주한미군을 둘러싼 논의는 종종 병력 규모 증감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실제 한·미 동맹의 방향을 결정해 온 것은 병력 숫자가 아니라 주한미군 전력과 임무 성격의 변화였다. 냉전 시대 주한미군은 대규모 지상군으로 한반도의 전면전을 억제했다. 1970년대 초 미 제7사단 철수를 계기로 이 같은 고정적 방어 개념은 후퇴했다. 북한 위협의 감소라기보다, 미국의 세계 전략 조정과 병력 재배치 결과였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를 넘어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 구상 속에서 재정립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 본격화된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 논의로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는 더욱 두드러졌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동이 아니라 기동성과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었다. 주한미군이 더는 북한 억제에만 그치지 않고, 동북아와 글로벌 분쟁에 대응 가능한 전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2008년 주한미군이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차출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한·미 동맹이 지역 방어동맹에서 전략동맹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었다. 최근 들어선 미국 핵심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가 잦아졌다. 북한에 대한 억제 신호이자,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다층적 전략 메시지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대상은 점점 복합화되고 있다. 전력의 질과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보면 동맹의 강화로 비칠 수 있다. 다만 미국은 주한미군을 전략적 유연성을 지닌 글로벌 자산으로 바라보지만 한국은 여전히 북한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 간극이 작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주한미군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 주둔 중이던 ‘5-17 공중기병대대’가 작년 12월 15일부로 비활성화됐다고 한다. ‘비활성화’는 통상 부대 운영 중단이나 해체를 뜻한다. 2022년 창설된 이 부대는 약 500명의 병력과 AH-64E 아파치 공격헬기, RQ-7B 섀도 무인기를 운용하며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항공전력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더 많은 역할 분담을 요구하며, 미군의 글로벌 군사력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동맹의 변곡점일 수도 있다.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말은 음양오행으로 보면 불의 기운을 띤다. 십이지 열두띠 동물 중 7번째(午·오)다. 2026년인 올해 병오(丙午)년은 천간인 ‘병’ 역시 화기에 속하는데, 중국에서는 이처럼 불의 기운이 겹치는 해엔 변고가 일어난다는 항설이 있다. ‘반혁명분자 처단’이란 명분 아래 최소 수십만에서 최대 2000만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대혁명은 바로 직전 ‘붉은말의 해’인 1966년 5월16일 촉발됐다. 다만 마도성공(馬到成功: 말을 거침없이 달려 성공을 이룬다)이라는 덕담을 나누길 좋아하는 중국에선 말띠 출산을 선호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말띠 여성은 팔자가 세다’는 속설이 있다. 남아선호 사상이 판치던 때만 해도 이런 낭설에 여아 낙태가 암묵적으로 용인돼 극심한 성비 불균형을 불렀다. 출생신고를 늦추거나 제왕절개로 앞당기는 일까지 있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말띠 해인 1978년 출산율은 전년 대비 14% 하락했다. 1990년엔 여아 100명당 남아 116명이 태어나 1985∼1989년 평균 113명을 훌쩍 넘었다. 당시 영남에선 120명이 훨씬 넘었다고 한다. 일각에선 말띠 여성 출산 기피가 일본에서 들어온 미신이란 지적도 나온다. 일본에선 말띠해에 태어난 여성은 기질이 세 남편의 기를 꺾는다거나 60년마다 찾아오는 병오년생은 불행해진다는 속설이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일본의 1966년 출생자는 대략 136만명으로 1965년 182만명, 1967년 194만명과 비교해 대폭 줄었다. 그러나 당시 주가 급락에 증권가가 심각한 불황을 겪은 여파라는 추론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우리 선조는 말을 상서롭게 여겼다. 신화에는 제왕 출현의 징표로 자주 등장하는데,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는 말이 전해준 알에서 태어났으며 고구려 시조 주몽은 말을 타고 승천했다. 말은 ‘하늘과 인간,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존재’ ‘생명력과 지혜, 충성의 상징’(한국민속상징사전)이다. 말띠 여성을 힘들게 한 이런저런 속설은 우리 전통과는 먼 소리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명대를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다. 마부정제(馬不停蹄), 말이 발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자성구대로 2026년 병오년에도 출산 반등 흐름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다. 1994년 드라마 ‘서울의 달’은 달동네를 배경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소시민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내 인기를 끌었다. 가난한 시골 젊은이 둘이 ‘서울드림’을 안고 무작정 상경할 당시만 해도 서울은 희망과 약속의 땅이었다. 1960년 245만명에 불과했던 서울 인구는 학교와 일거리 등을 좇는 이촌향도(離村向都) 붐을 타고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첫 1000만명(1014만7107명) 시대를 열었다. 4년 뒤인 1992년에는 1093만523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서울 인구는 28년 만인 2016년 1000만명선(내국인 기준)이 무너졌다. 지난 11월 기준 인구는 930만명이며, 가구 수도 450만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급격한 탈서울 행렬 때문이다. 2015∼2021년 6년 사이 서울 시민 341만4397명이 타 지역으로 이주했다. 추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1~10월) 서울 전출 인구는 총 107만5969명으로 집계됐다. 월별 평균 10만7597명이 떠난 것을 생각하면 2025년의 탈서울 인구는 14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 집값이 장기간 상승하자 주거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경기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입 사유를 살펴보면 이러한 흐름은 더욱 뚜렷하다. 2024년 전입사유별 이동자 수를 보면 ‘주택’을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떠난 인구가 전체의 약 33.02%에 달했다. ‘미친 집값’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2025년 서울 집값 상승률은 8.48%다.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도와 서울 집값 격차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 11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7590만원이었는데, 경기도 아파트 가격은 5억5030만원이었다. 가격 차가 7억2560만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대다. 오죽했으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초유의 삼중규제를 담은 ‘10·15 대책’으로 전·월세 급등, 거래절벽에도 집값 상승이 이어지자 재산권과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했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까지 제기했겠는가. 이래저래 서울은 점점 서민들이 발붙이기 힘든 도시가 돼 가고 있다.

백두산 호랑이는 한국 호랑이, 아무르 호랑이라고도 불린다. 전 세계에 남아 있는 6종 호랑이 중 가장 큰 종으로, 수컷의 몸길이는 최대 3.9m, 몸무게는 300kg을 훌쩍 넘는다. 야생에서 평균 수명이 약 13∼15년, 사육 환경에선 17∼20년 정도다. 법적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1급)이다. 백두산 호랑이는 한반도의 거대한 포식자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민가는 물론 궁궐까지 들이닥쳐 사람을 물어가는 등 피해가 커지자 1416년 세종대왕은 ‘착호갑사(捉虎甲士)’라는 전문 사냥부대를 만들었다. 그러다 일제강점기 때 대대적 포획과 서식지 파괴로 씨가 말랐다. 1924년 2월 강원도 횡성에서 잡힌 2.7m짜리 호랑이가 남한 땅에 존재했던 마지막 호랑이였다. 호랑이는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다.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호랑이를, 인간을 지키는 용맹한 존재로 여겼을 뿐 아니라 권선징악을 판별하는 신통한 영물로 인식했다. ‘한국민속상징사전’을 보면 호랑이 관련 속담은 71개, 지명은 389개, 설화는 956건에 달한다. 조선 후기에 유행한 민화에 호랑이가 자주 등장하고, ‘산수비경(山水秘境)’을 보면 한반도를 앞발을 치켜든 호랑이 형상으로 기술했다. 한국인의 지극한 호랑이 사랑은 올림픽 마스코트를 봐도 알 수 있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때 ‘호돌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수호랑’, 두 번의 올림픽 대회 마스코트가 모두 호랑이라는 건 우연이 아니다. 세계적인 흥행을 몰고 온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도 호랑이 캐릭터 ‘더피’가 등장해 큰 사랑을 받았다. 호랑이는 두려우면서도 친근한 존재였다. 최근 중국 북동부 지린성 훈춘시의 동북호랑이표범국립공원에서 야생 백두산 호랑이 어미가 새끼 5마리와 함께 다니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화제다. 먹잇감이 부족한 자연에서 새끼 5마리가 살아남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는 중국과의 정상회담 때 백두산 호랑이를 기증받아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내 ‘호랑이숲’에서 5마리를 사육 중이다.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다. 개체 수가 늘어나 그 늠름한 기상을 이곳저곳 동물원에서 볼 수 있길 기대한다.

글로벌 2위 완성차 그룹인 폴크스바겐이 지난 16일 유럽 내 전기차 수요 둔화와 비용 부담 심화를 이유로 독일 드레스덴 공장의 전기차 생산을 종료하고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1937년 회사가 설립된 이후 폴크스바겐이 독일에서 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차 전환을 미루다가 미국 테슬라에 기술 주도권을 내주고, 지나치게 중국 시장에 의존하다가 치명상을 입었다. 내연기관 시대 경쟁 우위에 안주하며 기술 혁신과 변화를 거부한 탓이다. 독일 ZF사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이다. 변속기·섀시 등에 전통적 강점을 지녔다. 그러나 ZF 역시 전기차·소프트웨어 전환에 따른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을 통해 ZF사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거래 규모는 약 15억유로(2조6000억원)에 달하며, 2026년 내 인수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ADAS는 카메라와 레이더 등 각종 센서로 주변을 감지해 사고를 막고 운전 편의를 높이는 첨단 기술이다. 자율주행차의 필수 기술이다. 자동차 산업은 지금 100년 만의 구조적 전환점에 서 있다. 전기차 전환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로 모빌리티(운송수단)의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키워드는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로 불린다. 자동차의 경쟁력이었던 엔진, 변속기, 섀시 같은 기계적 완성도는 구시대 유물이 됐다. 이제 차량의 가치 중심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중앙집중형 컴퓨팅, OTA(무선 업데이트), 데이터 기반 기능 확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자동차가 하나의 전자기기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기능의 핵심이 바로 ADAS다. 삼성전자의 ZF사 ADAS 인수가 미래 모빌리티와 전장(자동차용 전자장치) 생태계 선점을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장 부품 시장은 2025년 3000억달러(약 445조원)에서 2030년 4681억달러(약 695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플랫폼을 둘러싼 승부가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 같다.

적의 진격 속도를 늦추고 전선을 교착상태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의 다층 방어시설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대전차 방벽도 그중 하나다. 드론과 정밀유도 무기가 전장을 지배하는 오늘날에도, 콘크리트와 흙으로 만든 방벽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공세와 방어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3년 러시아군이 전선에 설치한 ‘용의 이빨’(용치)이 이를 증명했다. 용의 이빨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사각뿔 모양의 대전차 장애물이다. 방벽 등 장애물은 단독으로 싸우진 않지만, 다른 전력과 결합하며 방어 효과를 증폭시킨다. 방벽에 의해 기갑부대가 멈추거나 우회하면, 드론이 표적 식별과 타격 유도를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즉 방벽은 감시·타격 체계를 위한 ‘무대’를 제공하는 셈이다. 서방의 전차와 중화기 지원까지 받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뚫지 못한 이유다. 물론 한계도 있다. 충분한 화력과 감시체계가 결합되지 않거나 방벽이 지나치게 고정적일 경우 예외 없이 돌파된다.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3중 철책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엔 방벽을 쌓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외교부 업무 보고에 앞서 한 말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북쪽 지역에서 대전차 장애물로 추정되는 방벽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 매설에 나섰다. 군은 “전에 없던 움직임”이라고 했다. 그렇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북한이 한국의 북침을 대비해 대전차 방벽을 쌓는다는 얘기는 생소하다. 우리는 어떤가. 지난 9월 대통령 지시(강원도 타운홀 미팅) 이후 지역 교통 및 미관을 저해하는 접경지역 대전차 방벽 등 군사 장애물을 처리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국방부 주관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도 한다. 남북의 엇갈린 풍경이다.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대전차 방벽의 군사적 효용성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흉물처럼 보이는 방벽을 현대화된 차단시설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전쟁에서 다층 방어선은 적의 진격을 늦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한 미국 가정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로렌조 오일’은 아들의 희귀 유전병을 고치기 위해 헌신하는 부모의 감동 스토리다. 로렌조의 진단명은 부신백질이영양증(ALD). 뇌의 백질이 파괴되면서 점차 운동과 언어·시각 기능을 상실하는 절망적인 병이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인 1980년대만 해도 치료법이 없었다. 부모는 의학 논문 등을 독학하면서 병의 원인을 추적해 두 가지 식물성 기름을 조합한 치료 약을 만들어 낸다. 영화의 제목이 된 ‘로렌조 오일’이다. 병의 진행이 늦춰졌지만 호전되진 않았다. 영화는 로렌조의 거동이 불편해지는 엔딩을 담담히 보여준다. 지금은 로렌조 오일보다 효과가 좋은 신약이 개발됐다. 완치 약이 아닌데도 1회 투여 가격이 300만달러(43억여원)에 이른다. 서민은 꿈도 꾸지 못할 액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희귀질환을 ‘유병률이 매우 낮고 공중보건 개입이 필요한 질환’으로 폭넓게 정의하지만, 우리는 유병 인구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규정한다. 올해 기준 1389개의 질환이 희귀질환으로 국가 관리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매년 5만~6만명대의 환자가 추가로 희귀질환 진단을 받고 2000명 안팎의 환자들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치료 약 자체가 없는 질환도 있지만, 상당수는 혁신 신약이 있어도 너무 비싼 가격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간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다. 대표적으로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즐겐스마’는 1회 투약분이 20억원에 달하는데 2022년 건보 급여가 적용된 뒤 환자 본인 부담은 600만원으로 줄었다. 이런 질환이 적지 않다 보니 환자 수는 적어도 선뜻 건보 급여 대상에 올릴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 이브에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을 찾아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란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건보 급여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불쑥 꺼낸 탈모 치료제보다는 희귀질환 치료 약이 더 시급하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마다 거의 반전의 명장면이 등장한다. 숨 막히는 순간 빌런이 갑자기 얼굴을 까뒤집으면 주인공 이단 헌터(톰 크루즈 분)의 수려한 얼굴이 드러난다. 적이 첨단 3차원(3D) 기술로 제작된 가면에 기만됐음을 눈치챘을 땐 이미 늦었다. 2019년 미국의 인공지능(AI) 솔루션 업체 크네론(Kneron)은 중국이 자랑하는 안면인식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실험으로 화제가 됐다. 크네론은 3D 마스크로 중국의 온라인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안면 식별망을 뚫었다. 민간 기업만 당한 게 아니다. 중국의 국경 인근 검문소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의 안면인식 시스템도 속았다. 크네론 측이 사용한 마스크는 이단 헌터처럼 머리 전체를 뒤집어쓰는 것도 아니라 그냥 얼굴만 가리는 형태에 불과했다. 그제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려면 안면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신 3사가 운영하는 인증 애플리케이션(앱)인 ‘PASS’(패스)로 신분증 사진을 찍은 후 실제 본인 얼굴을 직접 촬영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도용·위조한 제3자의 신분증을 제시해 개통한 일명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여론은 범죄 예방의 대의엔 공감하면서도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먼저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항, 지하철역은 물론 아파트 단지, 공용화장실 출입 때도 얼굴을 인식기에 스캔하는 ‘솨롄’이 일상적인 중국이 떠올라 부정적 이미지가 크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각종 개인 정보 유출 사고로 불신이 증폭한 상황에서 “안면정보까지 털리는 것”아니냐는 불안감도 크다. 국회엔 안면인식 의무화 반대 청원이 등장했다. 정부는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해킹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누가 개인 정보 탈취에서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3개월간 시범 실시 후 새해 3월23일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 우려를 해소하는 보완 노력이 있어야 한다.

덴마크에선 내년부터 거리 곳곳에 설치된 ‘빨간 우체통’을 볼 수 없다. 덴마크 사회의 디지털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체국이 400년 넘게 유지해 온 편지 배달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덴마크 국영 우체국 ‘포스트노르’는 그제 “이달 30일을 마지막으로 편지 배달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다”며 소포·택배 중심의 물류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공식 우편 제도가 탄생한 유럽에서 국영 우체국이 편지 배달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덴마크가 처음이다. 역사적 전환점인 듯하다. 포스트노르가 이런 결단을 내린 이유는 우편 물량이 크게 감소해서다. 1624년부터 편지 배달이 시작된 덴마크에서 편지 발송량은 2000년 이후 25년 동안 92%나 급감했다. 이에 따라 우편 업무 관련 일자리 1500개가 없어지고, 빨간 우체통 1500개도 철거될 예정이다. 지난해 덴마크 정부가 우편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면서 면세 제도를 폐지해 우표값이 크게 오른 것도 한몫했다. 현재 덴마크에선 편지 한 통을 보내려면 29덴마크크로네(약 6300원)를 내야 한다. 앞으로 편지를 보내려면 민간 배송업체를 찾아가거나 택배원을 불러야 한다. 우편물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대부분 국가의 고민거리다. 컨설팅사 맥킨지에 따르면 2010년대 후반 독일과 스위스의 우편물 처리량은 2000년대 초반보다 40% 줄었고 미국은 46%, 영국 등은 50~70%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지난 7월부터 일반 우편을 기존 월~토 6일에서 평일 2~3일만 배달하고 있다. 프랑스는 내년부터 이용량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우표값 인상을 예고했다. 미국 우정청도 비용 절감과 수익 다각화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우리도 우편사업 손익이 악화하면서 올해 적자가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금융·복지·공공서비스 등으로 서비스를 다변화하고 있다. 다만 아직 편지 배달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배달 빈도를 줄이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추세를 막긴 어려울 것이다. 빨간 우체통에 담긴 추억과 낭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게 영 허전하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비(非)의료인의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개설 단계부터 불법이다. 이런 불법 병원들은 환자 치료보다 수익 극대화를 우선하는 탓에 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겨 보험 사기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사무장 병원 등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부당 편취한 금액은 올해 10월 기준 약 2조91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부당이득 환수율은 8.7%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를 언급하며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의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금융감독원·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은 “건보 재정 확보를 위해 이상한 돈 빼먹는 사람을 단속해야 한다. 논쟁이 있었지만, 금감원도 민간 기관인데 조사 권한을 줬다”며 특사경 40∼50명을 지정해 달라는 건보공단 요구에 힘을 실어줬다. 그동안 건보공단의 사무장 병원 단속은 한계가 뚜렷했다.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데이터를 가장 먼저 들여다보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 착수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수사 기간은 평균 11개월에 달한다. 그사이 사무장 병원들은 돈을 빼돌리고 폐업 또는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고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사를 예비 범죄자로 본다”, “건보공단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모두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다. 의료계 반발에 막혀서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사경 배치가 의대 증원 문제로 극심하게 대립했던 의·정 충돌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의사들을 이길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