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플래그 재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22/300/202509225180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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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플래그 재킹’
영국의 탐험가이자 언어학자였던 리처드 버턴 경은 1853년 무슬림 순례자로 위장하고 이슬람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와 메카 순례에 나섰다. 순례에 나서기 전 무슬림 사회의 언어와 관습 등을 철저히 준비했다. 당시 무슬림이 아닌 서양인의 성지 방문은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 금기된 일이었고, 발각되면 살해당할 위험이 컸다. 메카와 메디나를 서양 세계에 알린 그의 역작 ‘메카 순례 기록’은 목숨을 건 도박의 산물이었다. 버턴 경처럼 19세기의 유럽 탐험가들에게 국적 속이기는 생사의 문제였다.
20세기로 접어든 이후에도 정치적·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한 국적·인종 세탁이 곳곳에서 이뤄졌다.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은 나치의 학살을 피하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가톨릭교도나 서유럽 국적자로 변신했다. 연합군 첩보원들은 독일 점령지에서 중립국인 스위스나 스웨덴 국적자로 암약했다. 이스라엘의 첩보조직인 모사드 요원들은 중동 지역에서 관광객이나 사업가로 행세하면서 작전을 수행한다.
중국이나 제3국으로 탈출한 탈북민들은 현지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중국 조선족으로 신분을 세탁하곤 한다.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는 일본을 여행 중인 중국 남성이 식당에서 시끄럽게 떠들다 주인에게서 주의를 받자 한국인 행세를 했다. 해외여행 도중 부끄러운 행동을 하다 발각된 뒤 일본어로 말하는 어글리 코리안들도 있다. 자국의 명예를 지키려는 애국심의 발로라기엔 유치하기 짝이 없는 행태들이다.
미국 여행객들이 해외 여행지에서 가방 등에 단풍잎이 들어간 캐나다 국기를 달고 다니며 캐나다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미국 CNN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고조된 반미 정서를 의식해 국적을 속이는 ‘플래그 재킹’(flag jacking·깃발 속이기)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이 9·11 테러 응징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도 미국인의 플래그 재킹이 빈번했다. 미국 내에선 ‘우선주의’ 깃발이 펄럭이는데 밖에선 자국민이 손가락질 받는다. 완력을 휘두르며 군사·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를 키우려다 매력 자본인 ‘소프트 파워’를 잃어가고 있는 미국의 현주소다.
2025.09.22 22:55:58
![[설왕설래] 중국 MZ세대 ‘서울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21/300/2025092150989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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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중국 MZ세대 ‘서울병’
최근 중국 젊은이들이 서울을 다녀온 뒤 느끼는 일종의 향수병인 ‘서울병’(首爾病)이 화제다. 한류 콘텐츠를 좇아 서울 나들이나 체류를 하고 돌아간 중국 MZ세대들이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수’에 ‘서울은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여행지였다’, ‘서울에서의 매 순간을 떠올리면 행복으로 가득하다’, ‘한강에 다녀오면 서울병에 걸린다’, ‘한국을 떠날 때 비행기 안에서 울었다’ 등의 글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중국판 틱톡(더우인)에서 ‘서울병이 더 심해졌다’는 제목의 영상은 100만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한 중국 관광객은 “서울은 나에게 유토피아로, 서울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심리적 금단 반응에 가깝다”고 썼다.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고, 숙소를 찾지 못했을 때는 낯선 젊은이들이 함께 동네를 헤매며 도와줬다는 경험담도 공유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K팝 아이돌 공연,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 깨끗한 한강, 고즈넉한 골목길 등 한국에서 각자 경험한 것들에 푹 빠져, 돌아간 일상이 밋밋하고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단순한 여행의 기억을 넘어, ‘치유와 자유의 순간’으로 각인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중국 MZ세대가 서울에서 느낀 자유, 친절은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중국 언론들도 주목했다. 시사주간지 남방주말은 “서울병은 단순한 여행 후유증이 아니라, 귀국 후 일상과 대비되는 심리적 공백”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K팝·드라마·영화 등 한류 콘텐츠가 중국 젊은이들의 방한 욕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텐센트뉴스는 지하철 금연 문화, 여성 귀가 서비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시스템 등을 배경으로 이 현상을 진단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7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312만명이 넘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나 늘어난 수치다. 게다가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돼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근 명동에서 극우 성향 단체들의 ‘혐중 집회’로 상인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는 일이 벌어져 우려스럽다. 국익을 생각한다면 이런 ‘자해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2025.09.21 22:59:08
![[설왕설래] 러닝 크루(running crew)](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8/300/202509185192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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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러닝 크루(running crew)
출근길 한강변은 물론이고 주말이나 평일 퇴근 후 동네 산책로마다 형형색색 러닝복을 입은 이들이 달리는 모습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미국·유럽 등 서구권의 풍경이 이젠 한국인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체력과 근력을 키우는 데 달리기만큼 좋은 운동은 없다. 국내에 달리기 붐이 일어난 촉매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제한적이었다. 돈이 많이 드는 골프와 달리 러닝은 시간·장소 제약이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최근에는 ‘러닝 크루(running crew)’가 대세다. 적게는 5인, 많게는 20명이 이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나 함께 달리며 동기를 부여하는 일종의 동호회다. 업계에선 국내 러닝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한다. 스마트 워치 기록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고 단체 인증 샷을 찍는 게 특징이다. SNS 브이로그 콘텐츠로서도 러닝은 매력적이다.
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뉴발란스는 스니커즈 매장이던 북촌점을 올해 3월 러닝용품 대여 전문 공간으로 바꿨다. 상·하의와 특수 소재 러닝화를 각각 2시간 기준 3000원, 일반 운동화는 2000원에 빌려준다. 짐 보관도 무료다. 석촌호수·한강 일대가 ‘핫플’로 떠오르자 롯데백화점은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 1058㎡(320평) 규모의 러닝 전문 나이키 매장을 열었다. 주 1회 잠실에서 출발해 올림픽공원 일대를 달리는 러닝 클래스와 계절별로 러닝 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맞춤 훈련반도 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 하지 않던가. 무리 지어 달리며 좁은 도로를 점령하거나 상의를 탈의하고 고함을 치는 등 민폐 사례가 속출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응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에는 ‘러닝 크루 No 4’라는 안내판이 설치됐다. 윗옷 벗기, 박수·함성, 무리 지어 달리기, “비켜요, 비켜”(고성)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 서초구는 반포종합운동장 러닝 트랙에서 5인 이상 단체달리기를 전면 제한했다. 송파구도 석촌호수 산책로에 ‘3인 이상 러닝 자제’ 현수막을 내걸었다. 나의 즐거움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아쉽다.
2025.09.18 22:54:32
![[설왕설래] ‘도로 위 폭탄’ 픽시 자전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7/300/202509175204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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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도로 위 폭탄’ 픽시 자전거
픽시(Fixie) 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해 축과 톱니가 고정된 기어 자전거(Fixed Gear Bike)의 줄임말이다. 원래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선수용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페달을 앞으로 밟으면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밟으면 뒤로 간다. 시속 60㎞까지 달리는데,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4~5배 길어 돌발상황에서 곧바로 멈추기 어렵다. 픽시 자전거를 소유한 학생 5명 중 2명 이상이 브레이크를 임의로 제거한 채 탄다고 한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한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달 19일에는 대전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택시와 부딪쳐 부상을 당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5571건의 자전거 교통사고로 75명이 숨지고 6085명이 다쳤다. 연령별 부상·사망자는 18세 미만이 1461건(26.2%)으로 가장 많은데, 경찰은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적지 않다고 추정하고 있다. 픽시 자전거가 ‘도로 위 폭탄’ ‘거리의 무법자’로 불리는 이유다.
학생들은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본 멋진 주행 장면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이끌려 픽시 자전거를 구매하고 있다. 외관이 멋있고 ‘스키딩(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해 멈추는 것)’ 등 현란한 주행기술을 연마하는 재미가 있다고 한다. 저가형이 30만~40만원이고, 고급형은 100만~200만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자전거 모양이 깔끔해 1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다 보니 ‘신(新)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까지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7항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픽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 둘 이상의 차’라는 자전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속 사각지대에 방치해 온 셈이다. 경찰이 어제부터 픽시 자전거 운행에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제라도 학생들의 어이없는 사고, 죽음은 막아야 한다.
2025.09.17 23:43:05
![[설왕설래] ‘귀순자’ ‘새터민’ ‘탈북민’ ‘북향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6/300/20250916518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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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귀순자’ ‘새터민’ ‘탈북민’ ‘북향민’
과거 북한을 탈출한 주민은 주로 ‘귀순자’로 불렀다. ‘귀순(歸順)’의 사전적 의미는 ‘적이었던 사람이 반항심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복종하거나 순종함’이다. 북한을 탈출한 군인은 귀순용사였다. 민간인으론 1987년 소형 선박에 일가를 태우고 북한을 탈출한 김만철씨가 대표적이다. 전두환 정권은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살고 싶었다”는 김씨의 발언을 자유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부각하는 홍보 수단으로 십분 활용했다. 북한에서 김씨는 ‘반역자’가 됐다. 정부는 ‘귀순용사 처리지침’이나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국방부 지침에 따라 귀순자들을 지원했다.
1990년대 중반 북한 식량난이 악화하자 중국과 제3국을 거쳐 남한으로 오는 탈북민이 급증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해졌다.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다. 먹고살기 위한 탈북이 늘면서 이념적 색채를 띤 귀순이란 용어는 부적절해졌다. 이때부터 귀순자의 공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 됐다. 언론 등에서는 편의상 ‘탈북민(탈북자)’으로 불렀다.
한동안 사용되던 탈북자라는 용어는 거부감을 준다는 이유로 논란거리가 됐다. 그러자 노무현정부는 2005년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바꿨다.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그랬더니 이번엔 북한 정권에 반대하는 탈북민의 정치적 성향을 지우고 단순히 먹고살기 위해 남한에 온 사람으로 매도하는 용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명박정부는 새터민을 다시 탈북민으로 되돌렸다.
이재명정부가 탈북민을 ‘북향민’(北鄕民) 등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이탈 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탈(脫)’ 자”라며 “탈북, 어감도 안 좋다”고 명칭 변경 관련 용역을 준 사실을 공개했다. 공교롭게도 탈북민을 새터민으로 바꾼 노무현정부의 통일부 장관도 정 장관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정착은 미래 통일 과정의 축소판이다.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명칭은 백번이라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탈북민이 겪는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노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5.09.16 22:58:52
![[설왕설래] 보완수사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5/300/2025091551813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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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보완수사권
2019년 발생한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은 이은해가 보험금을 노리고 남자친구와 공모해 남편을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로 위장해 살인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초기 관할 경찰서는 단순 사고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유족·지인들의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은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벌여 살인미수 혐의를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이은해는 2023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비슷하다. 사건 초기 경찰은 가해자에게 단순 ‘중상해’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 끝에 가해자의 혐의를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해 기소했다. 가해자는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2021년 문재인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도입된 제도다. 경찰 수사를 견제·통제하는 장치다. 하지만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후 검찰은 직접 수사가 제한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게 됐다. 그러나 윤석열정부가 2023년 수사준칙을 개정해 보완수사권을 부활시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수사권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청 폐지법을 강행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애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보완수사권이 유지되면 검찰이 언제든 다시 수사권을 복원시킬 것이란 이유에서다. 여권 내에서도 반발이 나올 만큼 논란이 뜨겁다. 검찰과 야권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경이 사건을 떠넘기는 핑퐁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부작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가 보완수사권이다. 국민 입장에선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 수사가 아무리 부실해도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검찰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면 절차와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면 될 일이다. 수사권 조정은 정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 편익을 우선해야 한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워서야 되겠나.
2025.09.15 22:59:31
![[설왕설래]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4/300/2025091450972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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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처음 3만달러대에 진입한 시기는 2014년(3만798달러)이다. 이후 11년째 박스권에 갇힌 채 4만달러 돌파 시점 전망은 지속해서 늦춰졌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 10월 보고서에서 2023년을 예상했으나 공염불이 됐고, 이제는 2027년(정부), 2028년(한국경제연구원), 2029년(국제통화기금) 등으로 전망이 엇갈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과 독일 등 21개국이 3만달러에서 4만달러를 넘어서는 데 평균 5∼6년 걸린 점과 비교하면, 우리는 저출산·고령화에 발목이 단단히 잡힌 것으로 보인다.
작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6624달러로, 원화 기준 5000만원을 처음 넘어선 5012만원에 만족해야 했다. 아울러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일본을 앞섰다. 그간 우리 경제가 벤치마킹했던 일본을 넘어섰다고 기뻐하기에 앞서 당장 올해부터 대만에 따라잡힐 처지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대만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7430달러, 대만은 3만8066달러로 각각 전망된다. 2003년 대만을 제친 뒤 2018년에는 1만달러 가까이 격차를 벌렸지만, 근래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고속성장 중인 대만에 곧 뒤지는 신세가 될 게 유력하다. 대만 통계청은 내년 1인당 GDP를 4만1019달러로 예상하는데, 우리보다 앞서 4만달러 테이프를 끊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일본은 1992년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 후 3년 만에 4만달러를 넘어섰고, 2012년 5만달러를 찍은 뒤 내리막길이다. 2000년대 들어 해고 완화, 비정규직 파견근로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등 노동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한 신산업 육성에 부랴부랴 나섰으나, 2018년 이후 노동계 등의 반발로 잠재성장률은 1%에 초반에 그친 형편이다.
반면 대만은 글로벌 인공지능(AI) 붐을 맞아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를 앞세운 초격차 경쟁력과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와의 협업을 발판으로 잠재성장률이 3%를 웃돌 정도로 승승장구 중이다. 우리 경제는 일본의 전철을 밟은 것인지, 대만의 길을 따를 것인지 갈림길에 섰다.
2025.09.14 22:57:17
![[설왕설래] 노태우와 노재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1/300/2025091152068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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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노태우와 노재헌
중국 베이징 특파원 시절이던 2009년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명을 달리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일하던 중국인 운전기사 얼굴엔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이유를 물으니 재임 시절 방중한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배려 때문이었다. 2006년 한국대사관을 찾은 노 전 대통령이 한국인 외교관뿐만 아니라 중국인 직원들과도 일일이 악수하며 따듯한 정을 나눴던 것을 잊을 수 없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중국 링다오(領導·지도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애정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 타계 약 3개월 후 이번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의 사망 때 주중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은 중국인의 숫자나 중국 당국자의 직급에 큰 차이가 있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내 인기, 중국 서민에게까지 전달된 따뜻한 인간성과 관계없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중국 당·정의 예우가 더 특별했다. 재임 시절 동아시아의 대국(大局)을 조망하는 정책을 전개했던 김 전 대통령을 중국이 존중하고 있다는 한국 외교관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중국이 김 전 대통령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인물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한·중 수교의 결단을 내렸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중국에 돌파구를 마련해 준 것이 북방정책을 추진하던 노 전 대통령이었다.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도 한·중 수교 33주년(8월 24일)을 앞둔 지난달 20일 경기 파주 통일동산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 당시 초심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외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주중 대사로 내정됐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정점을 보여주는 인사가 아닌가 한다. 노 이사장이나 모친 김옥숙 여사는 ‘쇼’라는 일부 비난에도 광주광역시 5·18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하는 등 부친 행적에 대해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어려움에 처한 한·중 관계 개선에 노 이사장이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
2025.09.11 22:52:50
![[설왕설래] ‘화약고’ 지역의사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0/300/202509105201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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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화약고’ 지역의사제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이들의 학비와 교재비·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는 것이다.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한다. 지역의사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의무복무 잔여기간 내에는 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 이재명정부는 2028학년도부터 이 같은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 형식의 공공의료사관학교 같은 공공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일본은 2007년 ‘긴급 의사 확보 대책’으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했다. 지역 출신 학생이나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학생을 지역의 의대가 별도 전형으로 선발한 뒤 장학금을 주고 의사로 육성한다. 졸업 뒤에는 9년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독일 지방정부는 2017년 지역의사제를 시작했는데, 의대 입학 조건 완화와 의대 정원 10% 이내 지역의사 할당 법안이 근거가 됐다. 주에 따라 입학 정원의 5~7.6%를 지역의사에 할당한다. 졸업 후 10년 동안 지역에서 1차 진료를 맡는다. 두 나라 모두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0년 문재인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그중 상당수를 지역의사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가로막혔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 시점보다 1년이나 앞당긴 것이다.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공백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의료계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정책” 등의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역의료가 무너지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여전히 한가하다. 의료계가 이번에도 ‘대안 없는 발목잡기’를 고집한다면 국민의 원성이 더 커질 것이다. 벌써 ‘제2의 의정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오만을 이번에는 깰 수 있을까.
2025.09.10 22:55:11
![[설왕설래] ‘쇠사슬 동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9/300/2025090951861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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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쇠사슬 동맹’
영어 아이언클래드(ironclad)는 철(iron)로 덮였다(clad)는 의미다. 철로 단단히 싸여 있는 만큼 ‘바꿀 수 없는’, ‘절대 깨지지 않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등의 뜻으로 사용한다. 철에서 파생한 글자 그대로 맛을 살려 ‘철통같은’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아이언클래드는 한·미 동맹을 나타내는 대표적 표현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80주년 광복절,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 동맹(the ironclad US-ROK Alliance)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 대통령, 한국 정부와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루비오 장관이 아니라도 ‘철통같은 한·미 동맹’은 양국 인사 사이에 너무 애용돼 진부하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였다.
철에는 결국 녹이 스는 것인가. 미국 당국이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 파견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의 팔과 다리, 허리를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가는 장면이 한·미 관계에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어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금 국민이 조만간 귀국한다는 사실을 직접 밝혔다. 이번 사태가 조기 봉합되는 듯해 다행이지만 동맹국으로부터 우리 국민 다수가 받은 상처의 치유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59.2%)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나친 조치로 미국 정부에 실망했다’고 했다. 중도층에선 실망했다는 응답 비율이 65.4%에 달했다. CNN 등 미국 매체는 미국에 대한 한국민의 충격과 배신감을 전하며 양국 관계에 끼칠 악영향을 전망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 이번 구금 사태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위축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진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북아 정세가 격동하고 있다. 북·중·러 수뇌는 66년 만에 톈안먼 망루에 올라 단합을 과시했다. 한·미 동맹이 ‘철통같은 동맹’이 아니라 ‘쇠사슬 동맹’으로 비아냥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한·미 모두 양국 관계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2025.09.09 22:4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