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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산후조리원 ‘2주 4000만원’
[설왕설래] 산후조리원 ‘2주 4000만원’
산모의 산후조리는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 소홀히 했다가는 관절통, 근육통, 우울감 등 다양한 질환의 산후풍(産後風)이 뒤따른다. 출산 후 임신 전 몸 상태로 돌아가는 데 6주에서 12주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을 산욕기(産褥期)라 부른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산후 ‘삼칠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3번의 7일을 의미하는 ‘세이레’라고도 하며, 아기 낳은 지 스무하룻날까지를 말한다. 갓난아기나 산모를 위해 대문 밖에 금줄을 치고 부정한 것이 들지 못하도록 했으며, 비리거나 자극적 음식 대신 흰밥과 미역국을 먹게 했다. 한기가 들지 못하도록 몸을 따뜻하게 하고, 찬 음식은 금했다. 과거 산후조리는 친정 또는 시어머니가 도맡았다. 시대가 변하며 산모 뒷바라지는 산후조리원의 몫이 됐다. 일정 기간 산모를 집중적으로 보살피는 산후조리원은 ‘sanhujori’라는 영어 신조어까지 만들어 낸 한국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에는 뉴욕타임스 기자가 얼굴·전신 마사지 등의 서비스를 제외하고 2주 비용이 800만원에 달하는 한국의 산후조리원 입소 경험담을 소개하는 기사까지 내보냈다. 산후조리원 동기끼리 뭉치는 젊은 엄마들이 늘어나 군대 동기보다 끈끈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문제는 비용과 지역 격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료(2주 기준)는 366만원이다. 2020년 274만원에서 5년 사이 33.6% 급등했다. 서울 강남 A 산후조리원의 특실은 무려 4020만원에 달했다. ‘음압 관찰실’ ‘음압 신생아실’ 등 각종 서비스를 요구하는 과도한 상술이다. 전북 군산의 120만원(일반실)과 무려 33배 차이가 난다고 하니 기절초풍할 일이다. 입이 딱 벌어지는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율을 갉아먹는다. 6월 기준 전국의 공공산후조리원(평균 이용요금 174만원)은 21곳뿐이다. 전체 조리원 460개의 5%가 안 되다 보니 입소는 하늘의 별 따기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나이지리아 속담이 있다. 아이를 키우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다. 일부 산후조리원의 지나친 상술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이 시급하다.
2025.10.12 22:56:35
[설왕설래] 노벨상 강국 일본
[설왕설래] 노벨상 강국 일본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다. 물리학·화학·생리의학 등 과학상만 따져보면 미국·영국·독일·프랑스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올해도 생리의학상에 이어 화학상 수상자로 일본인이 선정됐다. 9일 기준 역대 일본인 수상자를 살펴보면 개인은 외국 국적 4명을 포함해 30명, 단체는 지난해 평화상을 받은 원자폭탄 피해자 모임인 니혼히단쿄(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 1곳이다. 분야별로 보면 물리학상 12명, 화학상 9명, 생리의학상 6명 등 과학 분야에서 전체의 87.1%인 27명에 달한다. 나머지는 문학상 2명, 평화상 개인 1명·단체 1곳이다. 경제학상의 영예는 아직 없다. 일본은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기초과학 분야에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었다. 노벨상 과학 분야 27명 중 19명(70.1%)이 2001년 이후 수상했다. 2000∼2002년에는 3년 연속 화학상을 받았고, 2002년에는 화학상과 물리학상의 영예를 동시에 안았다. 2008년에는 외국 국적 1명을 포함한 4명(물리학상 3명·화학상 1명)이 수상해 기염을 토했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핵심 연구를 시작해 노벨 과학상을 받기까지 평균 31.4년이 걸린다. 30세 이전 박사학위를 마치고 독자적 연구를 시작해 40대에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연구를 완성한 뒤 50대 후반에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아야 이후 수상의 영광이 따른다. 이번에 각각 생리의학상과 화학상을 받은 사카구치 시몬 오사카대 특임교수와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특별교수는 74세다. 이들은 지방 국립대에서 정부 지원 아래 “아무도 하지 않는 기초적인 것”(기타가와 교수)을 30년 넘게 팠다는 공통점도 있다. 선진국 추격에 바빴던 우리나라는 2010년대 들어 기초과학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다. 그마저도 지난해 정부의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약 15% 삭감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같은 정부 입김에 과학자들이 국가 정책과 산업 추세의 변화에 따라 연구 방향을 조정하는 등 단기 성과에 급급한 게 현실이다. 일본을 따라잡기는커녕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을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2025.10.09 23:18:33
[설왕설래] 주한 美 7공군 사령관
[설왕설래] 주한 美 7공군 사령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7월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 윤석열정부 시절 우리 군이 북한을 자극하려고 평양 상공에 드론을 보냈다는 의혹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었다”며 불만을 터뜨린 모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이 문제를 제기해 하마터면 얼굴을 붉힐 뻔했다. 다행히 이 대통령이 “미군과는 무관하다”고 잘 설명해 그냥 넘어갔다. 오산 기지는 한·미 양국 공군이 함께 사용한다. 그곳에 자리한 주한 미 7공군 사령부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 영공을 지키는 심장부에 해당한다. 7공군 예하에는 51 전투비행단(오산 기지)과 8전투비행단(군산 기지)이 있어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한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군의 제1 타격 목표는 오산 기지 내 7공군 사령부가 될 것이란 가정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미국이 한국 특검팀 관계자들의 오산 기지 출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7공군 사령관(중장)은 한국에 있는 미군 장성 중 주한미군 사령관(육군 대장) 다음으로 높다. 자연히 주한미군 부사령관을 겸한다.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핵심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이다. 미군 최고 사령관이자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눈에 띌 일도 많다. 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때 그를 태운 전용기 ‘에어포스원’이 착륙하는 곳이 바로 오산 기지다. 7공군 사령관의 거수경례를 받는 것으로 미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가 엊그제 7공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부사령관을 지낸 케네스 윌즈바흐 대장을 미 차기 공군참모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2018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2년간 한국에서 복무한 윌즈바흐 장군은 미군의 대표적 지한파 장성으로 꼽힌다. 1963년생으로 이미 60세를 넘겨 곧 은퇴할 것으로 여겨졌는데 “뜻밖의 발탁 인사”라며 미 공군 구성원들도 놀라는 분위기라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한·미 동맹의 성격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과 인연이 남다른 윌즈바흐 장군이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25.10.02 21:11:08
[설왕설래] 신라호텔 ‘노쇼’와 호텔 경제학
[설왕설래] 신라호텔 ‘노쇼’와 호텔 경제학
외지인이 한 마을의 호텔에 예약금으로 10만원을 지불했다. 이 돈은 가구점과 치킨집을 거쳐 문방구 주인이 호텔 외상값 10만원을 갚으면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2017년 19대 대선 경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지역 화폐 효과와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른바 ‘호텔 경제학’ 논리다.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낮춰 부르며 회자됐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호텔 경제학 논란이 벌어졌다. 중국 측이 정상회담 등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예약금 없이 신라호텔의 객실 462개와 부대시설을 ‘통째’ 대관 예약했다. 호텔 측은 기존 고객의 결혼식 일정을 불가피하게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호텔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중국 최고위급 인사의 숙소 제공은 국익과 외교 차원에서 중요하다. 여기에 중국이라는 ‘큰손’ 고객과 VIP 마케팅 효과,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할 때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호텔 측은 예정된 결혼식 여러 건의 취소·변경을 통보했고 객실 112개를 취소했다. 하지만 돌연 중국 측이 예약을 취소하면서 사달이 났다. 부랴부랴 호텔 측은 기존 결혼식 일정을 바꾼 고객에게 최초 예정된 날짜에 결혼식을 치를 수 있다고 안내하고, 객실 예약도 재개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것이 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호텔 경제학이냐”며 정부와 호텔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호텔 전체를 빌려놓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건 ‘갑의 횡포’다. 호텔의 손해도 막심하다. 결혼식 일정 변경에 따른 비용 지원은 호텔의 몫이다. 고객 신뢰를 잃으며 최고급 호텔이라는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다. 일방적으로 취소한 중국을 상대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언감생심이다. 직접 예약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힘의 논리가 만연하는 호텔 경제학의 냉혹한 현실이다. 중국의 ‘노쇼’로 결혼식을 준비해 온 예비신혼부부들이 국가적 행사라는 이름 아래 혼란을 겪은 것은 두고두고 논란으로 남을 것이다. 국민의 시간·심리적 피해는 어쩔 텐가.
2025.10.01 23:09:10
[설왕설래] 혐중 시위와 유커의 귀환
[설왕설래] 혐중 시위와 유커의 귀환
2022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권의 책을 추천했다.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가 쓴 ‘짱깨주의의 탄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책을 추천하며 “도발적 제목에 매우 논쟁적”이라고 했다. 책은 한국 언론과 보수 진영이 중국을 멸시하고 독재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서구 민주주의를 표준화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3년이 지나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 교수는 “막연하게 중국이 싫다는 반중 정서, 중국이 하는 건 뭐든 다 싫다는 혐중(嫌中) 정서 단계를 지났다. 한국의 혐중은 감정을 폭력으로 드러내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했다. 최근 서울 시내 곳곳에서 극우 성향 보수단체의 혐중 시위가 자주 목격된다. 이들은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거나, 외국인 관광객에게 위협적 언행을 하며 ‘세계가 중국을 싫어한다’, ‘차이나 아웃’(China Out) 등 날 선 구호를 외친다. 중국인들의 범죄도 소환된다. 표현의 자유라기엔 지나치다. 2016년 사드(THAAD) 보복 사태에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교역 단절로 중국이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전랑외교나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 왜곡, 김치·한복 등을 둘러싼 문화적 갈등도 혐중 정서를 부채질했다. 12·3 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보수가 궤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이들이 부정선거 개입설 등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린 것도 작용했다. 이후 유튜브나 보수 매체에선 중국에 대한 공포와 멸시를 조장하는 뉴스가 넘쳐났다. 중국의 급속한 발전을 바라보는 청년 세대의 절망감도 혐오를 자극했다. ‘유커’(游客·중국 단체 관광객)가 돌아왔다. 3인 이상 유커를 대상으로 한 비자 면제 정책(15일간 무비자)이 그제부터 시행되면서다. 유커의 귀환은 우리 경제에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유커 입국 첫날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칼부림 협박이 SNS에 게재돼 경찰이 추적 중이라는 소식은 안타깝다. 정치권의 불법 체류 및 범죄 증가 주장도 마뜩잖다. 관광산업은 국격을 드러낸다. 삐뚤어진 혐오 정서도 마찬가지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통해 경험한 일 아닌가.
2025.09.30 23:17:18
[설왕설래] 치매 환자 운전면허
[설왕설래] 치매 환자 운전면허
보건복지부의 2023년 역학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97만명, 내년에는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는 인지능력과 판단력뿐 아니라 감각도 떨어지는 탓에 건강한 고령 운전자와 비교해 교통사고 확률이 2∼5배 높다고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에 이런 사실이 전달된다. 경찰청은 이들을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정해 전문의 진단서를 끊어 공단에 제출하라고 요청한다. 이런 2차례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1개월 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데, 치매 환자 대부분은 이렇게 운전대를 놓는다. 작년 적성판정 대상자로 분류된 1만8568명 중 진단서 미제출로 면허가 취소된 이는 93.4%인 1만7333명에 달한다. 진단서를 제출한 이들을 상대로는 공단이 신경정신과 전문의 등의 의견을 참고해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별로 매달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연다. 지난해 운전적성판정위 대상자는 1235명인데, 63.1%(779명)는 ‘운전 가능’, 32.2%(398명)는 1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95.3%는 계속 운전대를 잡게 된 셈이다. 치매 환자라도 유형과 중증도에 따라선 충분히 운전할 수 있는 데다 특히 경증을 상대로는 면허 제한 근거도 없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경증·중등증 치매 환자 5명 중 1명 이상이 운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기 치료만 받고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않거나 치매 진단 사실을 공단에 알리지 않으면 적성판정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때 치매 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먼저 해야 하지만 75세 미만은 이런 의무가 없다. 선별검사 대상을 65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전능력 평가를 고도화해 야간·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등 제한된 맞춤형 조건에서만 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급발진·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의 보급도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2025.09.29 23:04:56
[설왕설래] 카카오톡 대개편 역풍
[설왕설래] 카카오톡 대개편 역풍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개편을 했지만 역풍을 맞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친구탭을 인스타그램과 같은 피드형으로 개편했다. 기존에는 친구 이름, 프로필 사진, 상태 메시지를 목록형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프로필 사진, 배경 사진, 게시물 등이 격자형 피드 형태로 표시되는 식이다. 그동안 ‘전화번호부’ 역할을 했던 친구 목록이 카톡 친구 근황을 크게 보여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바뀐 셈이다. 이런 변화에 대해 이용자들은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며 메신저 본연의 기능을 외면하고 SNS 기능을 과도하게 추가했다고 반발했다. 카카오가 이처럼 카톡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한 이유는 인공지능(AI) 대중화 시대를 선도하고,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다. 카톡은 SNS 중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앱으로 꼽히지만, 체류 시간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에 크게 못 미친다. 수익성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증권가 일각에선 이번 개편으로 카톡을 이용하는 이들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 광고 매출이 증가하고, AI 서비스를 통한 직·간접 매출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하지만 “내 프로필 사진이 다른 사람 화면에 크게 노출되는 건 싫다” “직장 상사 일상을 굳이 봐야 하냐”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MZ 대통령’으로 불리는 가수 이영지는 “카톡 업데이트 안 하려고 버텼다”며 자동 업데이트되자 카톡 프로필 사진들을 지웠다고 했다. 다수 SNS,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카톡 자동 업데이트 차단 방법’ ‘업데이트 되돌리기’ 등이 공유되고 있다. 급기야 이용자들이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 ‘1점’ 리뷰를 달며 이전 버전으로 앱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정도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지난 23일 “업데이트 후 일부 이용자의 불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이용자들의 항의와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2일 6만6400원이던 카카오 주가는 26일 5만9300원으로 추락했다. 소비자들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카카오가 어떤 선택을 할지 자못 궁금하다.
2025.09.28 22:54:56
[설왕설래] 설탕세 논란
[설왕설래] 설탕세 논란
설탕은 한 세기 전만 해도 귀한 존재였다. 11세기 아라비아 의학자 이븐시나는 “설탕이야말로 만병통치약”이라고 했고, 12세기 비잔틴제국 황실 의사는 설탕에 절인 장미꽃잎을 해열제로 처방했다. 조선 후기 음식 문헌인 ‘규합총서’에는 과일 화채나 후식에 현재의 설탕인 ‘사탕’(砂糖)을 넣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설탕은 중국에서 들어온 값비싼 수입품으로, 궁중 연회나 상류층 가정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1960∼70년대까지 설탕은 명절·집들이 선물의 단골 품목이었다. 하지만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국민 건강의 적으로 여겨졌다. 유발 하라리는 저서 ‘호모데우스’에서 “2012년 전 세계 사망자 수 5600만명 가운데 62만명이 폭력으로 죽은 반면 80만명은 자살했고 150만명은 당뇨병으로 죽었다”며 “설탕은 화약보다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 과다사용세’(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래 영국, 프랑스 등 120여개 국가에서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2018년 설탕세 도입 후 첨가당 음료 판매량이 33% 줄고, 당 함량도 46% 감소했다. 2015년 미국에서 처음 설탕세를 도입한 버클리시에선 탄산음료 판매가 10%가량 줄고 생수가 더 팔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설탕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제 국회에서 열린 ‘설탕세 토론회’에서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는 설탕세를 단순한 조세가 아닌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세로 규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설탕세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3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여론은 대체로 호의적인 듯하다. 그러나 식품·음료업계는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온라인에선 “비만이 우려되면 튀김세, 탄수화물세도 매겨야 하는 것 아니냐” “결국 소비자 부담만 늘어날 것” 등 조세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논란이 적지 않은 만큼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이 어느 편 손을 들어줄지 자못 궁금하다.
2025.09.25 23:00:32
[설왕설래] ‘프랜차이즈 갑질’ 제동
[설왕설래] ‘프랜차이즈 갑질’ 제동
프랜차이즈(franchise)란 말은 특권, 면제, 자유와 같은 뜻을 가진 프랑스어 ‘franc’이 어원이다. 중세시대 국왕이 영주들에게 부여하는 일부 자치권이나 특권을 지칭했다. 근대적 의미의 프랜차이즈 등장은 19세기 중반 미국의 재봉틀 회사 싱어(Singer)가 자신들이 만든 고가의 재봉틀 유통을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다. 본사는 이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받는 대신 대리점을 통제하고 직원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했다. 국내에선 1979년 10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에 1호점을 낸 롯데리아를 시초로 꼽는다. 이후 맥도날드, KFC 등 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이 앞다퉈 상륙했다. 2000년대 들어 프랜차이즈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15년 4800여 개에 불과했던 브랜드 수는 2024년 1만2377개를 넘어섰다. 가맹본부 8802개에 가맹점 수만도 36만5014개에 달한다. 양적 팽창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 또한 해마다 늘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8월)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3129건으로 집계됐다. 갈등의 핵심에는 ‘점포 환경 개선’, 인테리어 리뉴얼 문제가 있다. 본사는 브랜드의 통일성과 이미지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리뉴얼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점주는 막대한 추가 비용이 부담이다. 지난 3일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 프랜차이즈 점주가 인테리어 업자와 본사 직원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에도 매장 리뉴얼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3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명무실한 현행 가맹사업법을 개선해 가맹점주들에게 노동조합처럼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가맹본부는 제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경우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 간 갈등이 증폭될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17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 첫 번째 과제로 프랜차이즈 갑질을 바로잡겠다며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유야무야됐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시도는 성공할지 지켜볼 일이다.
2025.09.24 22:58:45
[설왕설래] ‘모래시계 조폭’의 재심 청구
[설왕설래] ‘모래시계 조폭’의 재심 청구
사건은 1964년 경상남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발생했다. 당시 18세였던 최말자(79) 할머니는 한 남성의 강제 입맞춤 과정에서 상대의 혀를 깨물었다. 성폭행에 맞선 저항이었으나 법원은 할머니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중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과자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온 할머니는 재심을 청구했다. 과정은 험난했다. 사건 발생 61년 만인 지난 10일 법원은 할머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홍글씨 꼬리표를 뗀 것이다. 1850년 발표된 너새니얼 호손의 소설 ‘주홍글씨’(The Scarlet Letter)는 계율이 엄격한 청교도 사회에서 간통죄를 저지르고 ‘A’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달고 살아야 하는 한 여인의 삶을 다뤘다. 주홍글씨는 단순한 형벌을 넘어 사회적 낙인의 상징이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한 번 새겨진 주홍글씨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지금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1970년부터 1990년대까지 격동기 한국 현대사를 다뤘던 드라마 ‘모래시계’. 1995년 방영 당시 ‘귀가시계’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모래시계와 함께 주가가 올라간 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 그는 1993년 카지노 대부인 정덕진 형제와 ‘6공의 황태자’ 박철언 의원 등을 수사한 검사였다. 앞서 1992년 광주지검 검사 시절에는 폭력조직인 국제PJ파 두목으로 알려진 여운환(71)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결국 여씨는 1992년 대법원에서 국제PJ파에 자금을 지원한 점 등이 인정돼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런 경력 탓에 홍 전 시장은 ‘모래시계 검사’로 불렸다. 이후 홍 전 시장이 드라마 덕택에 화려한 정계 진출을 했다면 여씨는 모래시계에 등장하는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알려지며 질곡의 삶을 살아야 했다. 여씨는 “법원의 유죄 선고가 홍 전 시장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누명을 벗기 위해 그는 2017년 첫 번째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최근 새로운 증거를 들고선 두 번째 재심을 신청했다고 한다. 30여년 전 모래시계 검사와 조폭 두목이 법정에서 다시 맞붙을지, 여씨가 조폭 두목이었다는 낙인을 지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9.23 23: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