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이계(二季)](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7/300/2025120750894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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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이계(二季)
한국인을 포함해 동아시아인의 생활은 물론 정신문화를 지배하는 요소 중 하나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四季)다. 학문, 문학, 서화, 음악 등에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 사생관(死生觀)에 깊은 영향을 줬다. 지조·절개를 상징하는 매란국죽도 결국 사계와 연관 있다. 남북이나 일본의 교과서는 뚜렷한 사계절을 나라의 특징으로 삼는다. 한·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클래식 곡이 비발디의 사계라는 것이 우연은 아닌 듯하다.
기후 변화로 봄·가을이 짧아지면서 동아시아인의 계절관(觀)도 바뀌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신어·유행어 대상 톱 10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겠습니다’(대상), 트럼프 관세, 전후 80년 등과 함께 ‘이계(二季)’가 선정됐다. 다치바나 요시히로(立花義裕) 미에(三重)대 대학원 교수 등이 관측 데이터를 통해 봄·가을이 사라지고 여름·겨울만 남는 이계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연구에 따르면 1982∼2023년 일본의 여름이 약 3주 길어지고 봄·가을이 짧아졌다. “덥다, 더워”가 인사말이 되고, 춘추복 실종 등 이계화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배경이 실증적으로 포착된 것이다.
2021년 한국 기상청은 서울 등 6곳의 1912∼2020년 관측 자료를 분석해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졌다고 발표했다. 봄·가을 길이와 관련된 언급은 없으나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의 사계절과 24절기를 바꾸고 있음을 보여줬다.
다치바나 교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풍성한 사계절을 즐기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줄이자”고 했다. 인간 노력으로 기후 변화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기후 변화가 한국인의 정서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태국은 계절을 건기(11~2월), 여름(고온 건기, 3~5월), 우기(6∼10월)로 나눈다. 미래엔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빼앗긴 들에도 고온 건기는 오는가’,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는 ‘건기의 기도’가 되는 셈이다. 생명력 넘치는 봄 흥취와 풍요·애수가 교차하는 가을 정취를 후손은 시청각 자료로나 볼 것이라 생각하니 안타깝다.
2025.12.07 23:23:41
![[설왕설래] 위기의 女大](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4/300/2025120451845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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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위기의 女大
고등 교육기관인 대학은 남성의 전유물이었다. 여성 인권이 일찍이 발달한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반전 시위에 앞장서온 명문 컬럼비아대도 1983년까지 여성의 학부 입학을 불허했다. 컬럼비아와 함께 아이비리그를 대표하는 프린스턴과 예일은 1969년, 하버드는 1977년까지 ‘금녀’ 전통을 이어갔다. 문을 열고도 처음엔 노골적인 차별이 여전했다. 268년 동안 남학생만 다녔던 예일은 문호 개방 후 1972년에 가서야 ‘여성 신입생 최대 200명’ 제한을 풀었다.
이들 명문대가 문호를 개방한 데는 경쟁 학교에 우수한 남학생을 뺏기지 않으려는 현실적인 유인이 크게 작용했다. 예일은 1943년부터 여대인 래드클리프 칼리지와 공동 수업을 시작한 하버드와의 경쟁에서 꽤 고전해야 했다. 남성만 득시글거리는 예일보다 여학생과 수강할 수 있는 하버드가 매력적이어서다. 하버드는 77년 래드클리프를 흡수했다. 여학생도 이들 명문대를 비롯한 남녀 공학으로 진학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1960년대 최대 281개였던 여대는 2024년 26개로 쪼그라들었다.
우리나라 여대도 1990년대 들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남녀 공학 전환에 속속 나섰다. 저출생으로 빚어진 학령인구 감소와 산학·연구 성과를 비롯한 이공계 약세에 따른 저조한 취업률, 유학생 유치 경쟁 열세에 따른 재정난 등이 여대 기피를 불렀다. 성심여대(가톨릭대)와 효성여대(대구가톨릭대), 상명여대(상명대), 부산여대(신라대)가 전환을 마쳤고, 그제 동덕여대도 2029년부터 남학생도 선발한다고 밝혔다.
대학 측이 공학 전환과 관련해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동덕여대의 강점은 ‘여대’보다 ‘서울 소재’가 더 크게 인식된다는 분석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여대의 소명이 끝났다는 판단은 섣불러 보인다.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을 주류 대열에 올렸던 만큼 다른 소외층을 보듬어 사회 진출을 돕는 데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동덕여대는 학생들과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공학 전환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을 받는다. 남녀 공학이 되더라도 그간 여대로서 여성 차별 시정에 앞장서 온 유산도 존중받아야 학생들이 수긍할 것이다.
2025.12.04 22:36:51
![[설왕설래] ‘北 억류 국민’ 금시초문 대통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3/300/2025120351875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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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北 억류 국민’ 금시초문 대통령
김정욱(2013년 억류), 김국기(2014), 최춘길(2014), 김원호(2016), 고현철(2016 추정), 박정호(2016), 함진우(2017). 북한 당국에 의한 체포·억류가 확인된 대한민국 국민이다. 오랜 세월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엄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윤석열정부에서의 석방 촉구 성명,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접 송환 요청이 있었으나 여전히 생사불명이다.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 외신회견에서 북한 억류 국민 문제가 금시초문이라고 답한 것이다. 가족에 대한 메시지, 석방 노력에 대한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것이 맞아요?”라고 했다. 기자가 과거 북한 매체 보도, 우리 정부의 성명 발표 사실을 언급하자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라서 개별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상황을 좀 더 알아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답을 끝냈다.
12·3 1주년 특별성명과 내신 및 외신회견을 통해 60여 차례나 ‘국민’을 외친 대통령 발언이 맞는지 귀가 의심스럽다. 구체적인 억류자 숫자나 억류 시기를 모를 수는 있지만, 이슈 자체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은 충격이다. 이 대통령 반응에선 이 정부 출범 후 북한 억류자 문제가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정부가 북한의 인권·인도적 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 여지없이 보여준다.
대북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이영환 대표는 “국민과 언론, 미국과 유럽의 우방국도 목소리를 내온 일을 대통령이 알지도 못했다니 심각하다”고 했다. 북한 인권 운동가는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까지 했다. TJWG에 따르면 국군포로 5만명 이상, 6·25 시기 민간인 납북자 9만5456명, 전후 민간인 납북자 516명이 존재한다. 인간의 존엄성 훼손 위에선 어떤 정치나 사상도 성공할 수 없다.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지만, 인권과 인도적 문제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이 이름을 기억하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고현철, 박정호, 함진우.
2025.12.03 23:16:21
![[설왕설래] 비만 치료 공식 권고한 WHO](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2/300/202512025179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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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비만 치료 공식 권고한 WHO
비만을 호흡곤란·수명 단축과 연관된 의학적 문제로 처음 기술한 인물은 기원전 5~4세기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다. 그는 자신의 의학서에 “과식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비만해진다”고 적었다. “갑자기 체중이 불어나는 것은 질병의 전조”라는 경고도 남겼다. 비만 환자에게 “숨이 차오를 때까지 걷게 하라”는 등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적극적인 운동요법을 처방했다고도 전해진다. 비만을 풍요와 권력의 상징으로 보는 묘사도 있긴 하나, 치료 대상으로 본 고대 문헌은 상당수 존재했다.
19세기 의사들은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했다. 1863년 영국의 의사 윌리엄 밴팅은 자신의 체중 감량 경험을 토대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소개했다. 비만에 대한 처방이었다. 밴팅은 비만의 원인이 단순 과식이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의 과다 섭취로 보고 고당류 음식의 제한을 주장했다. 현대 키토제닉 다이어트(Ketogenic diet)의 기원에 해당한다.
다이어트가 본격화한 것은 20세기 접어들면서다. 이 시기 유행했던 다이어트 요법들 중에는 유해하고 불법적인 것들이 적지 않았다. 신진대사율을 극단으로 끌어올려 ‘기적의 감량제’로 불렸던 디니트로페놀(DNP)도 그중 하나다. 고열·실명·사망 사례가 잇따르자 193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사용을 금지했다.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도 마찬가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졸음 쫓는 용도로 사용되다 종전 이후 다이어트 약으로 변신했지만 중독성, 불면, 심혈관 부작용이 드러나 사용이 중단됐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규제가 강화되는 계기였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 환자에 대한 비만치료제 사용을 공식 권고했다. WHO가 비만 환자 전반을 대상으로 비만약 사용 지침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효능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세계 비만 인구는 2030년에 20억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비만이 인류가 마주한 최대 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과연 인류가 음식에 대한 끝없는 갈망과 자극적인 광고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2025.12.02 23:12:12
![[설왕설래] 국정원의 ‘이름 없는 별’ 21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300/2025120151719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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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국정원의 ‘이름 없는 별’ 21개
최근 93세를 일기로 별세한 서동권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은 1989∼1992년 안기부를 이끌었다. 서울 남산 기슭에 있던 안기부 청사의 내곡동 이전이 그의 임기 중 결정됐다. 이는 당시 ‘남산 제 모습 찾기’ 사업에 매진하던 서울시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안기부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중정) 시절부터 오랫동안 ‘남산’은 정보 기관과 동의어처럼 쓰였다. 안기부가 내곡동으로 옮기며 남산이 과거의 음험한 이미지에서 벗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DJ)정부는 안기부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30년 넘게 쓰인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대신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구호를 새 원훈(院訓)으로 채택했다. 이후 국정원 원훈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명박정부),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의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박근혜정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문재인정부) 등 정권마다 바뀌었다. 현 이재명정부 들어선 DJ정부 때의 ‘정보는 국력이다’로 되돌아갔다.
기성세대에게 낯익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라는 구호는 미국에서 유래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쓴 ‘익명의 열정’이란 어구를 모티브로 삼았다. 과거 중정 및 안기부가 저지른 각종 비밀 공작과 인권 침해에 비판적인 이들로선 ‘음지’란 표현에 거부감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국익을 위한 사업조차도 남들 몰래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보 기관 요원들의 숙명 아닌가.
국정원 청사 중앙 현관에 들어서면 ‘이름 없는 별’ 조형물이 있다. 검은색 바탕 벽면에 은빛 별들이 붙어 있다. 임무 수행 도중 목숨을 잃은 중정·안기부·국정원 요원들 숫자를 상징한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 때 촬영된 사진을 보니 별이 총 21개다. 2024년만 해도 19개였는데 그새 2개가 늘었다. 지난해 9월 네팔에서 국정원 요원 2명이 순직했다는 보도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별들 아래에 새겨진 문구는 우리 가슴 한 구석을 숙연해지게 만든다. ‘소리 없이 별로 남은 그대들의 길을 좇아 조국을 지키는 데 헌신하리라.’
2025.12.01 23:09:09
![[설왕설래] 끝나지 않은 아프간전 악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30/300/2025113051006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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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끝나지 않은 아프간전 악몽
9·11테러 발생 이후 미국은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라덴을 잡겠다며 2001년 10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이어 탈레반을 축출했고, 2011년 5월 빈라덴을 제거한 뒤에는 아프간에 민주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쟁을 끝내지는 못했다. 전쟁 20년째인 2021년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해 4월 철수를 결정하고 8월31일까지 미군 철수를 마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프간 정권이 조기 붕괴해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되자 긴급 철수작전에 나서야 했다. 미국은 1975년 베트남 사이공(현 호찌민)의 대사관 지붕을 통해 헬기로 탈출했던 치욕스러운 장면을 카불에서 재연했다. ‘실패한’ 전쟁으로 낙인 찍혔다.
미국 한 군사 매체가 2021년 8월16일 미 공군 C-17 글로브 마스터 수송기 내부를 촬영해 공개한 사진은 미군 철수 직전의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사진을 보면 아프간 민간인들이 수송기 내부를 빽빽하게 채워 앉아 있다. 수송기 최대 탑승 인원 134명을 훌쩍 넘겨 640명이 몸을 실었다. 그래도 미군은 화물 대신 난민을 택했다. 미국의 인도주의 정신이 사라지지 않았다며 위안을 삼는 이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사저에서 이 사진을 들고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는 “미국 체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제3세계로부터의 이민을 영구히 중단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으로 입국시킨 수백만 명을 모두 추방하겠다”고도 으름장을 놨다. 미국 주도 인도주의 정신의 종말을 고한 셈이다.
발단은 전날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주 방위군이 숨진 사건의 용의자가 아프간 난민으로 드러나면서다. 용의자는 과거 미 중앙정보국(CIA)이 조직·운영한 아프간 대테러 부대인 ‘제로 부대’ 요원으로 다수의 비밀작전을 수행했다고 한다. 작전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사살돼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이 제기됐고, 그때마다 CIA는 이를 부인해왔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미국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끝나지 않은 아프간전의 악몽이 아닐 수 없다.
2025.11.30 22:51:59
![[설왕설래] ‘한국판 장발장’에 무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7/300/202511275194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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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한국판 장발장’에 무죄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굶주린 누이의 일곱 조카를 위해 빵 한 덩어리를 훔치다 붙잡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 4차례 탈옥 시도에 형기는 19년으로 늘었다. 중년 나이에 출소 후 잠시 의탁한 성당의 은 식기를 가지고 나오다 경찰에 체포된다. 훔친 물건이 아니라며 은촛대마저 내어주는 미리엘 신부의 자애로 풀려나자 새사람으로 태어나 우여곡절의 인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선행을 베풀다 숨을 거둔다. 기구한 운명의 출발이 빵 한 덩어리이었다는 점에서 자비, 관용의 중요함을 보여준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주인공, ‘한국판 장발장’이 항소심(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한국의 장발장은 지난해 1월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어치 과자·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한국의 장발장은 검찰이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유무죄를 다퉜다. 1심 재판부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탄식하면서도 벌금 5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을 수용하면 경비업법상 유죄 전력이 남아 직장을 잃게 된 장발장은 항소했다.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자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말 그대로 판결을 보류한 뒤 2년 후 없던 일(면소)로 해주는 제도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아예 죄가 없다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보안업체 직원들이 야간에 간식을 먹는 관행이 있다는 이유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법에도 심장이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의 장발장은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재판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검찰은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보고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검경의 수사권·기소권 남용의 예로 남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소 포기, 대장동 개발 일당 항소 포기로 홍역을 앓는 검찰이 상고할 경우 어떤 비판이 쏟아질지 궁금하다.
2025.11.27 22:53:24
![[설왕설래] 국군 포로 기억의 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6/300/2025112651976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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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국군 포로 기억의 날
“북한에서 43년간을 제 자신과 투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신앙심과 ‘나는 죽어도 항복하지 않겠다’는 군진(軍陣) 수칙이 힘이 됐기 때문이다. … 남은 인생은 나라를 지키는 일과 조국의 소중함, 국군 임무의 숭고함을 일깨우는 데 앞장서겠다.”
1994년 11월26일 국군 역사상 가장 긴 43년7개월 동안 육군 소위였던 조창호씨가 중위 진급 하루 만에 거행된 전역식에서 한 말이다. 포병 소위였던 조 중위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5월 중공군에 잡힌 뒤 북한에 억류됐다가 1994년 10월 탈출한 최초의 국군 포로다. 21세 청춘이었던 용사는 머리에 흰 눈이 내려앉고 수척한 64세 노인으로 ‘귀대(歸隊)’했으나 거수경례하는 절도(節度)와 눈빛에서 뿜어나오는 기백에 많은 국민이 감명받았다. 무엇보다 조 중위 덕분에 북한에 국군 포로가 상당수 존재하며 하루하루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조 중위 이래 2010년까지 귀환 국군 포로 수는 80명이다. 2011년부터는 안타깝게도 한 명도 없다. 1953년 정전 후 남이 보낸 인민군 포로는 7만5823명이었으나 북이 송환한 국군 포로는 8333명에 불과하다. 대북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미송환 국군 포로 5만명 이상이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 특히 역대 정부가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에 둔감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조 중위도 성대한 전역식과는 달리 2006년 11월 별세했을 땐 국군장, 육군장도 아닌 재향군인회의 향군장(鄕軍葬)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영웅에 대한 예우 수준에 한숨이 나온다. 국내 생존 국군 포로 6명 중 4명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조 중위가 전역한 11월26일을 ‘국군 포로 기억의 날’로, 2014년 국군 포로 문제가 포함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공개일인 2월17일을 ‘북한 인권 증진의 날’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남북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보편적 인권과 인도적 문제는 정치를 뛰어넘는다. 전란의 시기, 조국 방위의 의무를 다하다 억류된 국군 포로를 잊지 말자는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
2025.11.26 23:10:32
![[설왕설래]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삭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5/300/202511255189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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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삭제
교육·근로·국방·납세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다. 국민인 동시에 공무원인 이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무려 16개의 의무사항이 추가된다. 이 중에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있다. 5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 군대, 공무원 조직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에 따르는 ‘상명하복’과 같은 의미다.
공직사회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것부터가 어이가 없다. 흔히 ‘복지부동’ 하면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비판하는 단어로 쓰인다. 괜히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가 날벼락이 떨어질까 봐 몸을 사리는 공직사회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한편으로는 관료들의 복지부동과 보신주의가 얼마나 심했으면 법으로 복종 의무를 정했을까 싶기도 하다.
복종 의무를 위반한 통계를 봐도 권위적인 공직사회의 단면이 드러난다. 최근 4년간 중앙부처 공무원 가운데 복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66건 모두가 6급 이하라고 한다. 공직사회 한쪽에서는 아래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간부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간부 모시는 날’ 관행도 여전하다고 한다. 상급자의 손에 진급·승진이 좌지우지되는 공직사회의 서글픈 현실이다.
공직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하면 복종이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부당한 명령까지 이행해야 하는지는 별개 문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결국 인사혁신처가 76년 만에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없애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종의 의무’ 표현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꾸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걱정 반, 기대 반’이다. 소신껏 일할 풍토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나무랄 데 없다. 다만 위법한 명령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자의적 판단이 나올 때마다 업무 지연 등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복종 의무를 없애는 것도 좋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을 빌미로 관례처럼 해오던 공무원의 업무처리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25.11.25 22:51:15
![[설왕설래]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4/300/202511245164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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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청와대가 자리한 북악산 기슭은 예로부터 배산임수의 명당이긴 하나 왕릉이나 궁궐터로 쓰기엔 기운이 세다는 풍수가 전해져 왔다. 청와대 본관 아래 물길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지 않는다거나, 조선시대부터 군사 요새 역할을 한 탕춘대성(蕩春臺城)의 성터가 대통령 관저와 연결돼 “지도자의 흥망과 연관이 있다”는 속설이 생겨날 정도였다. 역대 정권에서 지도자의 건강 문제가 불거지거나 정국이 요동칠 때마다 이런 속설은 부풀려졌다.
1968년 북한 124부대의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도 그중 하나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청와대 경호 체계를 전면 개편했고, 청와대 주변 민간인 출입 규제도 강화됐다. 1979년 10월26일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벌어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은 청와대가 ‘흉가’라는 이미지를 고착화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후 풍수전문가들로부터 “동서남북이 얽힌 동선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집무실의 가구 배치나 동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다.
청와대는 ‘구중궁궐’로도 불렸다. 내부 소통이 어려운 건물 구조 문제점이 줄곧 제기돼 온 탓이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대선 직후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했고, 그해 5월10일 용산 옛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열었다. 청와대 안마당은 2022년 5월10일부터 민간에 개방됐다. 내부를 둘러본 이들은 “업무공간이라기보다 행사를 치르는 용도에 걸맞다”는 반응을 내놓곤 했다.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이 내달 중순 다시 청와대로 옮겨갈 예정이다. 3년7개월 만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국민의 품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았다. 이전 작업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불투명하게 진행된 탓이다. 당시 저잣거리뿐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갖가지 웃지 못할 루머가 나돌았다. 국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겠다던 다짐은 공염불에 그쳤다. 이사를 하는 새 정부도 원활한 소통을 약속했다. 지켜질지 궁금하다. 그나마 청와대 전면 개방 뒤로 852만여명이 드나들며 ‘지신밟기’한 덕택인지 흉가 이미지를 덜었다고 한다. 다행이다.
2025.11.24 22:4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