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에 “재력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동일한 경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범칙금을 다르게 매기는 ‘차등 범칙금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한가, 아니면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한가. 양쪽 모두 헌법적 가치에 기댄다.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다. 현행 범칙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을 부과한다. 겉보기엔 공정하다. 하지만 처벌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체감되는 불이익이다. 연봉 수억원의 고소득자에게 10만원은 불쾌한 알림 정도에 불과하지만, 저소득자에겐 생계와 직결된다. 같은 신호위반, 같은 과속인데 누군가는 커피 한 잔 값으로 끝나고, 누군가는 한 달 생활비를 잃는다는 의미다. 현행 정액 범칙금 제도가 안고 있는 이 불균형은 오래전부터 “법 앞의 평등”이라는 문구와 충돌해 왔다. 정액제 범칙금은 처벌의 억제 효과가 계층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소득연동 범칙금, 이른바 차등 범칙금이다. 역시 무조건적인 해법은 아니다. 범칙금은 형벌의 일종이며, 형벌은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소득을 과도하게 반영할 경우, 처벌이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다. 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제도화에 성공한 나라도 많지 않다. 범칙금의 목적이 법 준수라면, 그 효과가 계층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논의 자체를 금기시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도입 여부’가 아니라 ‘설계 방식’에 있다. 예를 들어 상습 과속이나 난폭 운전과 같은 위반에 한해, 소득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때 상한선을 둬 과잉 처벌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 소득 파악의 정확성, 개인정보 보호 등 행정의 면밀한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법은 도덕적 선언이 아니라 작동하는 규칙이다. 다만 그 조정은 법치의 안정성과 국민적 수용성이라는 경계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계적 시범 도입과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유럽의 솅겐협정(Schengen Agreement) 지역에서는 여권 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젠 많이 알려졌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국, 비회원국 중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을 합쳐 30개국이 솅겐 지역이다. 이곳에선 가맹국 국민뿐만 아니라 역내 입경(入境)한 비가맹국 주민도 원칙적으로 자유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외 방문자에겐 큰 매력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한·일 상의(商議)회장단 회의에서 솅겐 지역처럼 한·일 간 여권 없는 왕래를 제안했다. “한·일을 오가는 관광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동시에 방문하는 외국인이 늘어 양국에 좋을 것”이라는 것이다. 일한경제협회장인 고지 아키요시(小路明善)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부회장도 지난 6월 한·일 협력의 미래구상과 관련해 “여권 없는 왕래가 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일은 유럽과 달리 사실상 섬과 섬의 관계다. 해저터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육로 왕래가 불가능하다. 양국 국내 항공기, 여객선 탑승 때처럼 간단한 신분증 제시 정도만 필요하다면 양 국민의 보다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면서도 국경 검문 없는 솅겐 지역보다는 치안 관리도 수월할 수 있다. 물론 역내 입경 외국인도 포함하기 위해선 출입국·세관·경찰 등 협력의 강화와 공통시스템의 구축 등 숙제가 적지는 않다. 재화와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는 자유무역지대 형성, 시장 통합은 결국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피함을 보여줬다는 것이 EU 통합의 역사다. 선도자가 역사를 개척한다. EU 모태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최초 6개국 중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5개국이 솅겐협정 주창국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려 하고,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도 다시 거론되는 시대다. 한·일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무역의 가치를 착실히 실천해온 몇 안 되는 이웃이다. 양국 정부는 ‘여권 없는 왕래의 꿈’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김수환 추기경은 말년에 건강이 악화하자 일체의 연명 의료를 거부한 채 선종했다. 법정 스님도 위독해지자 연명 의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열반에 들었다. 미국의 평화운동가인 스콧 니어링은 100세가 되던 해 스스로 곡기를 줄여가며 육신에서 벗어났다. 주변에서도 임종기에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했기에 가능한 선택일 것이다. 고령화와 의료 기술 발전 등으로 연명의료 환자 수는 급격히 늘고 있다. 이제 일반인들도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인 ‘웰다잉(Well-dying)’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생명 유지 장치를 주렁주렁 매달고 확정된 죽음을 연기하는 조치는 무의미하다는 자각이 퍼져나가고 있다. 2018년 2월 시행된 ‘연명 의료결정법’은 그런 자각이 낳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점이다. 연명 의료 중단은 환자의 선택권과 생명권이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장착, 수혈 등의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으나 영양 공급은 지속해야 한다. 법 제정 과정에서 영양 공급 중단은 생명권 침해라는 종교계 등의 입장이 강했기 때문이다. 올 8월 의향서 등록자는 3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의향서 작성 환자라 해도 가족들이 환자의 뜻과 무관하게 연명치료를 이어가는 사례도 많은 실정이다. 가족이라 해도 구성원마다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BOK 이슈 노트’에서 연명 의료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언급하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의료 선호를 명확히 표명한 사람에게는 건강검진 항목 확대나 건강보험료 인하와 같은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보고서를 읽어본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 중단 환자에게 건강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 환자와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의 부담을 키우는 연명 의료는 줄여나가는 것이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환자의 선택권이냐, 생명권이냐는 연명의료 중단 논쟁에 느닷없이 인센티브라는 돈의 개념이 끼어드니 무척 당혹스럽다.

2013년 당시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는 워싱턴포스트 칼럼에 “중국은 두 명의 대사가 있습니다. 저와 워싱턴 국립공원에 있는 판다입니다”라는 글을 썼다. 판다 외교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난다. 중국 쓰촨(四川)성 등 중남부에 서식하는 판다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로 세계 각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중국의 고유종인 판다는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1970년대에는 1000여마리까지 줄었다가 현재는 2000여마리까지 늘어났다. 1941년 장제스(蔣介石) 국민당 정부가 난민 구제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미국에 판다를 보낸 게 ‘판다 외교’의 시작이라는 설이 있다. 하지만 공식 외교의 첫 사례는 1946년 중국 정부가 영국 정부에 판다 1마리를 선물한 것이 꼽힌다. 판다가 향한 곳을 보면 중국 외교의 지향점을 알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1950∼1960년대에 혈맹인 러시아(소련)와 북한을 제외하고는 판다가 해외로 간 사례는 없다. 북한은 1965년 이후 판다를 무려 5마리나 받았다. 이후 ‘죽의 장막’을 걷어내고 개혁·개방 기조에 맞춰 일본(1972년), 프랑스(1973년), 영국(1974년)과 국교를 맺을 때도 판다가 등장했다. 희귀 동물을 다른 나라에 팔거나 기증할 수 없게 한 워싱턴 조약이 발효되면서 1983년부터는 증정 대신 임대로 바뀌었다. 학술적 목적으로 10년간 대여한다. 판다 한 마리당 1000만달러를 지불하고, 별도로 연간 평균 50만달러의 임대료가 붙는다. 물론 해외에서 태어난 모든 판다 역시 중국 소유다. 2016년 한국에 온 러바오와 아이바오가 낳은 판다 푸바오가 번식기에 맞춰 중국으로 돌아간 것도 이 때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하며 일본에 마지막 남은 쌍둥이 판다 ‘샤오샤오’ ‘레이레이’가 다음 달 중국에 반환된다고 한다. 일본은 중·일 수교 이후 54년 만에 ‘제로 판다’가 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새로운 판다 대여를 중국에 요구해 왔지만, 실현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외교 관계가 악화하면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 ‘징벌적 판다 외교’가 민간 외교 사절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다.

치매 노인이 스스로 쓸 수 없는 돈, 묶여 있는 자산을 일컬어 ‘치매 머니’라고 한다. 이 용어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랐던 일본에서 2010년대에 처음 사용됐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치매 고령자의 통장을 사망 후 확인해 보니 약 1억1000만원이 예치된 게 알려져 큰 화제가 됐다. 치매 부모의 자산이 동결돼 자녀들이 간병비를 대다 파산한 사례도 나왔다. 일본의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치매 머니 규모는 12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일본에선 치매 머니 탓에 돈이 돌지 않아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 124만명이 보유한 자산은 154조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규모다. 치매 환자 가운데 약 76만명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규모가 1인당 평균 2억원이었다. 급속한 고령화로 2050년엔 치매 머니가 488조원에 달해 GDP의 15%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치매 환자의 자산이 동결되면 소비와 투자로 순환되지 않아 사회·경제적으로도 손해다. 최근 치매 노인이 사기와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뉴스가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엔 치매 환자의 손자 행세를 하며 1억4000여만원을 빼돌린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몇 해 전 수원에선 자기가 돌보던 노인이 치매에 걸리자 은행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6년간 13억여원을 인출해 빼돌린 간병인이 구속됐다. 치매 머니가 가족들 간 다툼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서울에서 80대 치매 어머니를 모시던 60대 아들이 형제들 몰래 10억원가량의 재산을 빼돌려 처벌받았다. 우리는 막대한 치매 머니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부실하다. 치매 발병 전 건강할 때 후견인을 정해두는 임의 후견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을 따로 선임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든다. 공공후견제도가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다. 치매 머니가 당사자 어르신의 돌봄은 물론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물론 정신이 온전할 때 가치 있게 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존 데이비슨 록펠러 회장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으면 충분합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조금만 더(Just a little more)”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1913년 당시 록펠러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5~2%를 가진 거부였다. 미국 역사는 물론 인류사를 통틀어 개인이 소유했던 재산 중 최고로 통한다. 은퇴 후 자선사업가로 변모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임은 분명하다. 누구나 부자를 꿈꾼다. 1990년대에는 “부자 되세요”란 말이 인기를 끈 적도 있다. 하지만 부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딴 세상 얘기였다. 부자에 대한 기준도 시대에 따라 바뀐다. 과거 쌀이 곧 재산의 척도였던 농경시대엔 천석꾼·만석꾼이 부자로 인식됐다. 서양에서는 ‘백만장자(millionaire)’란 말이 오랫동안 쓰였다. 하지만 물가상승이 계속되고 부동산, 주식 등이 중요 자산으로 인식되며 100만이라는 숫자는 무의미해졌다. 한강 이남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14억원을 넘어선 마당에 이들 모두가 부자라고 하기에는 무리일 듯싶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25 한국 부자 보고서’가 흥미롭다. 7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 한국 부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별도 패널을 대상으로 한 개인 심층 인터뷰 결과다.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국 부자는 2011년 13만명에서 2025년 47만60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인구의 0.92%로 추산된다. 이들은 다시 금융자산 10억∼100억원 미만의 ‘자산가’, 100억∼300억원 미만의 ‘고자산가’, 300억원 이상의 ‘초고자산가’로 나뉜다. 실제 이들의 평균 금융자산은 64억4000만원. ‘찐부자’ 소리를 들으려면 이 정도 재력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인구의 1%가 채 안 되는 이들이 가진 금융자산이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60.8%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조건은 총자산 100억원이었다. 대부분 부동산·금융자산을 가진 부자들은 지출보다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서민은 부자가 되기 힘든 세상, 자산 불평등이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까 걱정이다.

대만은 호부호형(呼父呼兄) 못 하는 홍길동 신세다.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라는 국호가 있음에도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막혀 제대로 사용 못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대만·펑후·진먼·마쭈개별관세영역’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선 중화타이베이(Chinese Taipei)로 활동한다. 대만이 요즘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CHINA(TAIWAN)’ 표기를 놓고 항의 중이다. 총통까지 조치를 요구했다. 들여다보니 오해거나 생트집이다. 전자입국신고서 사이트에는 세 군데서 ‘국가/지역’ 항목을 영어로 선택한다. 기본정보엔 TAIWAN이 있어 시빗거리가 없다. 대만 측은 입국, 출국 정보의 CHINA(TAIWAN)를 문제 삼는다. 그런데 CHINA 표기는 CHINA P. R, CHINA P. R(Hong Kong), CHINA P. R(MACAO), CHINA(TAIWAN) 4곳에 등장한다. CHINA(TAIWAN)와 달리 나머지 3개엔 명백히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하는 CHINA P. R이 있다. CHINA P. R과 달리 China는 중립적이다. 대만 국호에도 China가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한 한국이 CHINA P. R이라는 표기를 사용 안 해 오히려 대만을 배려한 측면이 있다. 대만 당국과 매체는 CHINA(TAIWAN)를 사이트엔 없는 중문 표기인 ‘中國(臺灣)’으로 한역(漢譯)해 주민의 반한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KOREA(SEOUL)’를 ‘조선(서울)’으로 번역하는 식으로 있지도 않은 ‘갈등 현안’을 만든 셈이다. 1992년 단교 후 대만의 반한 감정은 여전하다. 대만 매체는 지금도 ‘대한민국’, ‘한국’ 대신 ‘남한’이라 쓴다. 현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이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민진당 정권이 반중 정서를 확산하기 위한 포퓰리즘 차원에서 반한 감정을 악용한다면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 꾸준히 확대돼 온 민간·경제 교류의 흐름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대만의 대외적 입지에도 불리할 수 있다. 자제하기 바란다.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어김없이 난이도 논란이 되풀이된다. 불수능→물수능→불수능 식의 징검다리 출제 경향은 마치 공식처럼 돼 버렸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다. 2026학년도 수능이 끝나고 불수능을 뛰어넘는 ‘마그마(용암) 영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절대평가 체제에서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3.11%(1만5154명)에 불과했다. 2018년 영어 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한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상위 4% 내에 들면 1등급을 받는 상대평가보다도 0.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수능 ‘전초전’으로 불리는 6월 영어 1등급 비율 19.1%와 견주면 기가 찰 일이다. 후폭풍은 거세다. 입시학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주요 10개 대학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시지원 건수 기준 탈락 규모는 19만4238건으로 전년 대비 1만5281건(8.5%)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정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학부모는 온라인 ‘합격 예측 프로그램’ 구매에 수십만원을 쓰고도 안절부절못한다.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 컨설팅은 1시간에 40만~50만원이지만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어제 사임했다. 출제오류·성적표 유출 등 논란이 일면서 역대 평가원장 12명 중 9명이 중도사퇴했을 정도로 ‘잔혹사’가 이어진다. 이것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수능 난이도 조절은 흔히 ‘신의 영역’이라고 한다. 변별력과 난이도 조절은 물과 불의 관계다. 그렇더라도 ‘불수능’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에 불을 질렀고, 절대평가의 배신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사교육 의존도를 키울까 걱정스럽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관리와 교과서 검정을 주관하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고교학점제 지원 등 핵심적인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공기관이다. 문제는 수능 관련 데이터나 통계를 독점하면서도 국무총리실 산하여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도 정무위다. 사실상 통제 ‘사각지대’였다. 교육계에서 “입시를 다루는 기관은 교육부 산하로 바꾸고 국회도 교육위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지 오래다. 출제 과정에 참여하는 학계·전문가들의 ‘교과 이기주의’를 해소할 개선책도 서둘러야 한다.

대중에게 사랑받는 연예인은 사회적 상징이다. 그들의 언행은 스크린이나 방송 안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대중이 선망하거나 모방하는 대상이 되며, 때로는 사회적 가치관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렇기에 연예인의 부적절한 처신은 종종 공적 신뢰의 균열로 이어지곤 한다. 그들의 경솔한 행동,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태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발언 등이 드러날 때 대중이 느끼는 실망감은 이루 말로 다하기 어렵다. 물론 이를 악용한 왜곡과 과장도 적지 않다. 연예인이 부적절한 과거나 사생활을 둘러싼 잡음으로 활동을 접는 사례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연예인과의 접촉이 일상화한 최근에는 과거 범죄 이력이나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해졌다. 사생활은 없고,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연예인 이미지가 상품성과 직결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곧잘 어제의 ‘영웅’이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논란→여론 비난→사과 요구→활동 중단’의 패턴이 반복된다. 유명세치고는 꽤 혹독하다. 요즘 연예계도 살풍경이다. 소년범 출신 과거가 드러난 데 이어 성인이 된 후에도 폭행·음주운전 이력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은 전격 은퇴를 결정했다. 조직 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조세호(43)도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자진 하차했다. 박나래(40) 역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이미지 실추와 프로그램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방송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범죄 전력을 숨기고 정의로움으로 포장한 위선과 부적절한 처신, 갑질·불법 의료 의혹에 휩싸인 탓이다.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직업이라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맞서 “이미 죗값을 치렀다.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며 두둔하는 이도 있다. 파장은 정치권으로도 번져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선악이분법에 근거해 ‘증오의 굿판’을 벌여온 정치권 책임도 없지 않을 것이다. 감정적 반응 대신 합리적 판단을 통한 건전한 비판 문화가 요구된다. 증오 상업주의에 물든 우리 시대 자화상인 탓이다.

이주배경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이주 배경을 가진 이를 뜻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대표적이고, 내국인 중에도 귀화·인지(한국 국적인 부모의 혼외자로 태어나 그 부모가 친자관계를 인정한 자), 이민자 2세 등이 포함된다. 어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작년(11월1일 기준) 우리나라 이주배경인구는 271만5000명으로, 총인구(5180만6000명)의 5.2%를 차지했다. 이주배경인구 중 외국인은 204만3000명으로 75.2%에 달한다. 전년 대비 총인구는 0.1% 증가에 그쳤는데 이주배경인구는 5.2%(13만4000명)나 늘었다. 총인구 증가를 지탱해 온 이주배경인구는 2040년에는 32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 영암군에 이어 충북 음성군, 경기 안산시 순이었다. 영암군은 20%를 넘겼고, 나머지도 15%를 웃돈다. 이들 지역 모두 제조업체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크게 늘었는데, 3000여개 기업이 입주한 음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국적만 약 63개에 달한다. 우리나라에 정주하려는 외국인이 단순기능인력 중심으로 늘고 있으나 전문인력을 비롯한 인재 유치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게 현실이다. 2023년 8월 현재 전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중 전문인력은 12.4%에 그쳤는데, 이들은 5년 이상 체류하는 비율도 50.8%에 그쳤다. 체류를 연장하고픈 전문인력은 63.5%에 달했으나 영주자격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비율은 각각 13.7%, 1.0%에 불과했다. 한인 이민 1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든 미국에선 최근 중·단기 한국 거주나 역이민도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인천이나 충남, 강원 등이 앞다퉈 재미동포 타운을 조성하는 등 지원에 나선 데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덕에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발굴하려는 관심도 커졌다는 전언이다. 독일은 2005년 ‘어젠다 2010’이라 명명한 국가 구조개혁을 시작하면서 이민 문호를 대대적으로 개방했다. 그 덕에 1990년대 말 ‘유럽의 환자’로 불렸던 독일 경제는 회생할 수 있었다. 인구 절벽과 저성장에 발목이 잡힌 우리도 이주배경인구가 정착하기에 매력적인 사회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