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은 그리스는 온통 시위대로 넘쳐 났다. 당시 시위대 속에는 폴리스(police) 마크를 단 제복 차림 경찰관들도 들어 있었다. 시위대 맞은편에선 방패와 헬멧으로 무장한 경찰이 깔려 도로를 차단하고 행진을 가로막았다.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시위 경찰과 진압 경찰이 대치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미국에서는 경찰 노조가 종종 가두시위를 벌이거나 단체로 꾀병을 부려 출근을 늦추는 ‘태업 시위’도 한다. 유럽·미국에 경찰 노조가 있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와 처한 현실이 다르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20일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노조 전임자를 두고,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을 정부 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주는 게 법안의 골자다. 다만 노동 3권 중 쟁의행위에 대해선 경찰 특성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다. 경찰 노조 설립은 민생·치안 등 국가 기강을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인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시대적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치안을 유지하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업무 특성상 노조 활동이 금지돼왔다. 경찰직협은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이나 일반적 고충 협의에 그칠 뿐, 실질적인 근무조건에 관한 교섭권을 가지지 못하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7월 경찰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연대 조짐을 보이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경찰 노조 허용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치안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윤석열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한 경찰국이 폐지되면서 경찰을 통제할 기구도 모호하다. 노조 지침에 반하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검찰 해체로 정보·무력·수사권까지 독점할 경찰 노조가 무소불위 권력집단이 될 위험도 적지 않다. 툭하면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를 경찰이 겨우 막고 있는데, 경찰마저 집단행동을 하면 누가 막나. 국민의 우려가 큰 이유다.

2017년 유럽에서 살충제 성분에 오염된 달걀 유통이 드러난 데 이어 그해 8월 국내산 친환경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소비자가 달걀 생산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이듬해 난각 번호가 도입됐다. 달걀 껍데기, 즉 난각에 6자리(생산농가번호 5자리+사육환경 1자리)로 표시됐는데, 2019년 2월부터 앞머리에 산란 일자 4자리가 추가돼 10자리가 됐다. 마지막 난각 번호 4번란의 고가 논란이 최근 불거졌다. 방송인 이경실씨가 운영 중인 계란 브랜드가 4번란 30구 기준 1만5000원으로 책정해 1·2번 수준의 높은 가격에 판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4번은 가장 좁은 사육환경인 마리당 500㎠(0.05㎡)인 케이지(닭장)에서 생산되는데, A4 용지 규격(210×297㎜)과 비교하면 얼마나 비좁은지 실감이 간다. 1번은 방사(자유 방목)이고, 보통 생활협동조합에서 유통되는 2번은 평사, 즉 축사 내부의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돌아다니며 사육되는 환경이다. 3번은 마리당 750㎠ 이상 케이지에서 생산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국내 생산 달걀의 81.9%가 4번을 부여받았다. 이씨는 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일반적으로 ‘동물복지 계란’으로 불리며 고가에 팔리는 1·2번에 대해 “좋은 환경과 동물에 대한 존중에 매겨지는 것”이라며 “더 좋은 품질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4번이라도 철저한 관리를 받으면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고, 1·2번이라고 영양이 월등히 뛰어난 것도 아니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달걀값은 지난 5년간(2020년 9월~2025년 9월) 30.7%나 뛰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폭도 전년 동기 대비 6.9%로 두드러졌다. 산란계 농가는 그간 농식품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 동물복지를 이유로 사육장 면적을 마리당 75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밀어붙인 것도 가격을 밀어 올린 요인이 됐다고 입을 모은다. 애초 지난 9월부터 의무 적용하려던 농식품부는 2027년 8월까지 자율 이행하도록 한발 물러났다. 2027년 9월 이후부턴 난각 4번 계란은 역사에서 사라진다.

“절대 가족을 위협하지 마라.” 미국 영화 ‘분노의 질주 6’에서 주인공이 악당에게 하는 명대사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18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딸을 거론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발끈해 설전을 벌이는 진풍경은 이 대사를 떠올리게 한다. 전말은 이렇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김 실장의 고성 항변은 여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의 6차례 제지 후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곳인가”라는 질책을 듣고서야 중단됐다. 국민의 대표에게 벌컥 한 김 실장의 처신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근거도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족 문제를 끌고 나온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실 9월 관보에 게재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를 보면 궁금해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우선 김 실장 딸은 아파트를 보유한 것이 아니라 전세권(3억원)만 있어 소위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전형적인 갭 투자와는 관계가 없다. 김 실장의 사인 간 채권액과 딸의 사인 간 채무액이 1억3000만원으로 동일한 점을 보면 김 실장이 해당 금액을 빌려주는 형태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 본인도 아파트 한 채만 배우자와 공동소유하고 있어 무슨 자료로 갭 투자를 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차라리 보통 사람이 자녀에게 주택 전세금 등을 빌려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채권채무계약의 존재, 이자 상환 여부 등을 묻는 게 나을 뻔했다. 김은혜 의원은 20일자 ‘설왕설래’를 통해 ‘가족 문제 제기는 절제 있게’라고 지적하자 그것은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갭 투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의 ‘딱지’ 매입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18일 국회 운영위 종료 직전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이 정부의 갭투자’에 대해 “이재명정부는 집을 산 뒤 실거주 안 하고 세를 주면 갭 투자라고 합니다. 원래 갭투자 용어가 아니지요. 내가 해외에 나가야 하는데, 대출 안 받고 내 돈으로 산 건데 그런 사연 안 봐줍니다. 투기가 아닌데 다 사정이 있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갭 투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책실장이 총괄하는 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의 ‘딱지’는 세계은행 파견 전인 2000년 매입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통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획득한 사례를 말하는 듯하다. 갭 투자를 확인하기 위해 전세를 꼈느냐는 질문을 반복한 것은 김 의원이다. 아마도 김 실장 일가가 전세를 낀 갭 투자를 했으면서도 청년층 전세 대출 자금은 삭감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려고 한 것 같다. 결국 ‘이재명정부가 규정한 갭 투자’라는 개념을 갭 투자의 근거로 설명했지만, 이것이 청년 전세 대출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복잡하다. 우리 전통의 전세 제도는 주거 사다리로서뿐만 아니라 1990년대 말 금융위기 시절에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청년 전세 지원 강화 취지에 공감한다. 문제는 김 실장에게 자신의 딸처럼 모든 국민의 딸을 생각해달라고 하는 취지였다지만, 그렇게까지 직접 언급할 필요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은 우리 모두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유력 인사의 가족 문제가 정치 쟁점화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 자녀의 병역 비리 의혹은 허위로 판명 났지만, 김건희씨처럼 사실로 드러난 경우도 적지 않다. 가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무조건 정치 공세로 싸잡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 한국적 상황이다. 다만 문제 제기 시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가족을 거론할 땐 근거를 제시해 절제 있게 하자’는 것이다.

지역의사제는 별도 대입 전형으로 뽑아 학비를 지급하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일정 기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이 연내 법안 처리를 합의한 지역의사제가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 입학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제화가 마무리되면 지역의사는 해당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되고 10년간 지정된 곳에서 의무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역·필수 의료가 붕괴 직전이고 국민 77%가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데 너무 한가한 주장이다. 의사가 약의 성분 이름으로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하는 제도가 성분명 처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 의약품에 한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낮은 약가 탓에 필수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환자 입장에선 품절된 약을 구하기 쉬워지고 저렴한 약을 고를 수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약물마다 용량과 약효가 다르다”며 환자 안전을 내세워 반발하고 있다. 처방약 선택 권한이 약사에게 넘어가는 걸 우려하는 것 아닌가. 의협은 지역의사제 반대는 물론 성분명 처방 허용, 검체검사 제도 개편,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을 ‘3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최근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및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정부가 의료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반기를 드는 게 집단적 습성이 된 듯하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이 원하거나,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안들이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료계 몽니에 국민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윤석열정부 시절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정 갈등을 일으켰다.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공공 의대 설립 등 의료 개혁 방안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다.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근무 여건 악화도 싫다는 행태는 ‘직역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건 무책임하다.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오만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중국 인민일보, CCTV나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을 부지불식간에 중국 언론, 북한 언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어폐가 있다. 이른바 ‘언론(言論)’의 본질인 표현의 자유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언론사 활동의 핵심인 권력 감시, 정부 견제 기능 등의 부재 때문이다. 매체나 미디어, 아니면 성격 그대로 기관지(인민일보·노동신문)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명칭을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이라고 바꿨다가 핵추진잠수함으로 재변경하는 과정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한·미 정상회담(10월29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한 핵잠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원잠으로 통일했다고 했다가(5일 국회 국방위), 다시 대통령실이 핵잠으로 최종 정리했다(14일)고 한다. 정부가 이번엔 동북아 3국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한다고 한다. 동북아 3국 표기는 보수 정권에서는 한·일·중, 진보 정권에서는 한·중·일로 번갈아 변경됐다. 중국에서는 중·일·한, 일본에서는 일·중·한으로 쓴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3국 상호 관계의 상대적 경중, 전통적 어법 등에 맞춘 것이다. 문제는 핵잠·원잠, 한중일·한일중 사례에서처럼 정권의 용어 사용법이 오락가락할 때마다 한국 언론도 고민 없이 덩달아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치적 의도, 입맛에 따라 용어, 명칭을 바꾸는 정권도 혀를 끌끌 차게 하지만, 나름의 고민이나 논리, 원칙 없이 부화뇌동하는 대다수 ‘매체’도 자성해야 한다. 정권이 핵잠이라고 하면 핵잠이고, 원잠이라고 하면 원잠인가.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은 원자폭탄인가 핵폭탄인가. 정부가 정해줘야 쓸 수 있나. 한·중·일도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에서처럼 우리 어법에 합당하다는 식으로 나름의 논리가 있어야지, 정부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라면 부끄러운 일이다. 북한과 미국 관계를 지칭할 때마다 북·미가 아닌 미·북이라고 하는 일부 매체의 용법 자체에 동의하지 않지만, 자기의 확고한 중심이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 언어는 이데올로기이고, 이데올로기는 생각을 지배한다. 용어 사용에서의 주체적 관점이 아쉽다.

금융위원회가 이번 주 중 금융지주회사 임원 등을 소집해 이른바 ‘포용금융 실천계획’을 점검한다고 한다. 서민대출 등 상생 금융을 확대해 중·저신용자 등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독려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미 5대 지주는 5년간 약 70조원을 포용금융에 할당해놓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현재의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가 된 거 아니냐”고 질타하자 당국이 금융권의 공적 기능 강화책을 논의할 일정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흙수저’ 출신인 이 대통령은 그간 취약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및 제도권 금융 배제 등 손쉬운 ‘이자장사’의 문제점을 적극 비판해왔다. 지난 9월에는 “고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까지 했다. 이미 은행권에선 저신용·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이자 혜택 등 지원을 늘린 결과 신용점수가 높은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그보다 점수가 낮은 이보다 오히려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용카드 업계는 근래 만성적인 실적 부진과 재정 건전성 악화에 시달려 왔다. 8대 전업사 기준으로 전체 수익 대비 가맹점 수수료 비중은 2015년 49.4%에서 올해 상반기 26.3%로 거의 반 토막 수준이다. 당국이 2012년 도입해 3년 주기로 시행한 적격비용 재산정 여파로 그동안 5차례나 영세·중소가맹점 상대 수수료율이 하락한 여파가 크다. 대형 할인점 등 수수료 수입이 높은 가맹점엔 낮은 수수료율을, 소액 결제가 잦은 중소가맹점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각각 적용하는 게 타당한데, 올해 하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7%가 우대 수수료율 대상이니 카드사의 수익성이 나아질 턱이 있겠나. 금리도 신용도가 낮을수록 연체 확률이 높은 만큼 높게 책정되는 게 당연하다. 당국이 포용금융이란 명목으로 그런 리스크를 민간회사에 전적으로 떠안도록 강요하면 금리 체계를 왜곡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시장의 차주 위험 평가에 혼란이 빚어져 금융권이 상대적으로 신용·소득이 높은 층에 금리 부담을 전가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신용 위험에 따른 차등은 금융의 기본인데, ‘계급제’를 앞세워 이를 부정한다면 애먼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해 가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멕시코 국경도시 티후아나 인근 세관에서 발견된 화물은 평범해 보였다. 중국산 산업용 화학물질로 신고된 컨테이너 안에는 펜타닐 전구체가 숨겨져 있었다. 전구체 화학물질은 합성 마약인 펜타닐 제조에 쓰이는 원료다. 통관을 거친 이 화학 물질들은 멕시코 북부의 비밀 실험실로 향했고, 며칠 후에는 알약 형태로 정제돼 미국으로 돌아왔다. 오늘날 미국과 멕시코 국경은 단지 사람과 물건이 오가는 경계선이 아니다. 그곳은 합법적 무역을 가장한 마약 루트이기도 하다. 전통적 마약 루트는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이 헤로인이나 코카인 등 마약을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옮기는 주요 경로를 뜻한다. 지도 위의 고정된 하나의 줄처럼 연결됐다. 이러한 마약 루트는 이제 우편·상업 물류·다크 웹(dark web)을 가로지르는 생태계로 진화했다. 더 빠르고 더 치명적인 네트워크로 무장한 것이다. 수사와 단속만으로는 따라잡기 힘든 지경이다. 이러한 변화는 공중보건과 지역 안보, 국제정치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미 해군은 지난 11일 세계 최대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이 미 남부사령부 작전 구역에 배치됐다고 발표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 일대에서 의심 선박들을 잇달아 타격해 온 미국이 항공모함까지 투입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는 거점으로 베네수엘라를 지목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정권을 압박해 왔다.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19세기 아편전쟁의 재연이 될 수 있다. 최근 제주에서 중국산 ‘차’(茶) 봉지로 위장한 신종 마약 케타민이 잇따라 발견되며 제주 해변이 신종 마약 루트가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 해변에서 케타민 20㎏이 발견된 이후 40여 일 동안 10차례에 걸쳐 해안가에서 비슷한 형태의 마약 덩어리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들 마약이 어떻게 제주 해안으로 들어왔는지는 오리무중이다. 마약 루트는 이미 다각화하고 글로벌화한 상태다. 더구나 국내 마약 확산 속도는 심각한 지경 아닌가. 제주 바다 감시 대상에 마약 운반선도 올려야 할 듯싶다.

일본 최초의 여성 정부 수반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빗대 ‘여자 아베’라 불린다. ‘여자 아베’는 일본 매체가 아니라 한국 미디어가 붙인 별명이다. 다카이치 총리 정권 출범 후 일본 매체들은 한국에서 ‘여자 아베’, ‘여성판(女性版) 아베’라 부르며 불안감, 경계감을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다. ‘여자 아베’란 별명은 아베 전 총리처럼 과거 침략사를 부인하는 역사 수정주의, 독도·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서 드러나는 한국 경시(輕視), 일본 군국주의 상징이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 전쟁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의 개정 등 우익 노선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2006년 아베 제1차 내각에서 특명담당 장관으로 최초 입각했고, 2014년 아베 2차 내각에서 일본 최초의 여성 총무상에 기용됐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 승리도 옛 아베파와 아베 전 총리의 절친이자 ‘망언 제조기’로 유명한 아소 다로 파벌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베 전 총리와는 죽음도 가를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본색(本色)’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측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는 우리 공군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을 이유로 중간 급유를 거부해 한·일 안보협력을 무산시킨 데 이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有事)시 집단자위권 발동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긴장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핵무기 제조·보유·반입 금지) 유지도 확언하지 않고, 현재 금지된 살상무기 수출은 풀어주려고 한다. 아베 전 총리가 비원(悲願)이라 했던 개헌 논의도 가속화할 수 있다. 다행히도 역사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발언에선 당장 한·일 관계를 파탄 내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문제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거나 ‘다케시마의 날’ 행사 참석 정부 대표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의 행보로 언제든지 양국 관계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다케시마의 날(2월22일), 야스쿠니신사 봄철 제사(4월)가 있는 내년 초가 이재명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시대의 양국 관계를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되는 셈이다.

세계 최초의 공영방송인 영국 BBC는 2003년 당시 토니 블레어 정부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정보를 왜곡·과장했다고 폭로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 명분에 큰 흠집이 났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들끓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정부가 거짓으로 전쟁을 정당화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었고 출처인 국방부 과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벌어졌다. “정확성보다 정부 비판의 쾌감에 취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결국 BBC는 회장과 사장이 다 물러나는 굴욕을 겪었다. 영국 왕실과도 악연이 끊이지 않았다. 4년 후 BBC는 다큐멘터리 예고편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촬영 도중 “왕관을 벗어달라”는 요구에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나는 영상을 내보냈다. 알고 보니 여왕이 촬영장에 들어오는 장면을 조작한 것이었다. 2015년에는 “여왕이 입원 중 사망했다”는 오보를 냈다. 앞서 1995년 젊은 기자가 위조한 은행 거래명세로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속여 인터뷰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번에는 지난해 10월 방영된 시사 다큐멘터리가 2021년 ‘미국 의사당 난입사태’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설을 왜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방송에는 트럼프가 “우리는 의사당으로 걸어갈 것이고 나는 당신들과 함께 있겠다” “지옥처럼 싸우자”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얼마 전 트럼프가 시차를 두고 했던 발언을 하나의 연설처럼 짜깁기해 폭동을 부추긴 것처럼 조작됐다는 내부 고발이 터져 나왔다. 화가 난 트럼프는 다큐멘터리 전면철회와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10억달러짜리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BBC 사장과 뉴스·시사 총책임자가 이미 사퇴했고 회장은 “판단 오류에 사과하고 싶다”고 물러섰다. 100년 가까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BBC는 오랫동안 신뢰성과 공정성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다. 2차 세계대전 발발을 처음 알리고 자국 이익과 상충하는 현안도 균형 있게 전했다.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포클랜드 전쟁 때 자국 군대를 ‘국군’이 아니라 ‘영국군’이라 불렀을 정도다. 그런 BBC조차 이제 ‘오보 공장’이라는 조롱을 받아야 할 판이다. 새삼 사실 검증과 진실의 무게를 곱씹게 된다.

고대 로마 제국 황제는 외국과의 밀약이나 속주(屬州) 관리를 위해 ‘레가투스’(legatus)를 파견했다. ‘대사’ 또는 ‘위임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명목상 외교관이었지만, 실제로는 황제의 의중을 직접 전달하는 특사였다. 중세 유럽에서도 각국 군주가 특사를 자주 활용했다. 이들은 공식 외교 루트를 건너뛰고 직접 군주와 접촉한 탓에 위세가 남달랐다. 조선 시대 왕의 비밀 지시를 받고 외교 협상이나 군사동맹을 추진했던 밀사(密使)도 이와 유사하다. 냉전 시대(1947~1991)에는 비공식 실세 특사의 역할이 훨씬 중요했다. 미국의 헨리 키신저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비공식 안보특사로 중국과의 비밀 협상을 주도해 미·중 수교의 길을 열었다. 구 소련 외교관 출신인 아나톨리 도브리닌도 쿠바 위기와 미·소 간 핵 협상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특사로 꼽힌다. 같은 시대를 살다간 김종필, 이후락, 박동선은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의 비공식 대리인 역할을 수행했다. 냉전 이후에도 특사 외교는 여전히 실세 중심으로 운영됐다. 2000년대 초 부시 미국 행정부의 중동 특사로, 석유·전쟁 관련 핵심 조정 역할을 수행한 제임스 베이커 미국 전 국무장관이나 2010년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북·미 실무협상을 총괄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대표적이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주요 무기 협상을 담당한 키스 캘로그는 방산 특사로 주목받았다. 이처럼 오늘날 실세 특사는 국가안보와 방산을 겸한 전략 외교관 성격을 띠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주 대통령 특사로 중동 방산 수출 핵심국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 과거에도 전례는 있다. 문재인정부 때 임종석, 윤석열정부 때 김대기 비서실장도 UAE를 다녀왔다. 일회성에 가까웠다. 반면 강 실장은 지난달 17일 방산뿐 아니라 경제 협력, 문화 교류 등 포괄적 협력을 담당하는 전략경제협력특사로까지 임명됐다. 그리고는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를 방문, K방산 외교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이례적 행보라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한 자리다. 비서실장 본업은 누가 챙기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