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분야 ‘멘토’로 불렸던 리처드 하스(74) 전 미 외교협회(CFR) 회장이 “세계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이라고 경고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2023년 7월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의 퇴임 인터뷰에서다. 하스 전 회장은 미국을 최대 위협으로 지목한 이유를 정치시스템 붕괴로 인한 미국의 내부 위협을 꼽았다. “우방국이 미국에 의존하기가 어려워졌다”고도 했다. 입증에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명칭을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지금 세계가 어떤 상황인지를 고려하면 전쟁부가 훨씬 더 적합한 명칭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마침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초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이 ‘김정은 도청장치’ 설치를 위해 북한에 침투하다 북한 어선과 마주치자 어민을 모두 사살하고는 철수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왔다. 암암리에 미국의 힘을 과시했던 이런 군사작전들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뒤인 6일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치포칼립스 나우’(Chipocalypse Now)라는 제목의 이미지를 게재했다. 검은색 기병대 모자와 군복 차림의 트럼프 대통령 뒤로 화염이 일고 헬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베트남전의 잔혹성을 고발한 1979년 영화 ‘지옥의 묵시록’(Apocalypse Now·아포칼립스 나우)을 패러디해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Chicago)에 주 방위군 병력을 투입, 이민자 단속 및 범죄 척결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로 볼 때 그냥 올린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진을 공유하며 “나는 아침의 추방 냄새를 사랑한다”고 썼다. 원래 영화 속 킬고어 중령의 “나는 아침의 네이팜 냄새를 사랑한다”는 대사를 차용했다. 또 “시카고는 왜 그것이 전쟁부라고 불리는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불법 이민자들을 쫓아내겠다”는 배척의 구호가 더욱 난무할 듯싶다. 실행에 옮겨진다면 자유민주주의에 깊은 내상을 안길 게 분명하다.

6·25전쟁 이후 수십년간 한국에서 주한미군과 미 8군은 동의어나 다름없었다. 육군 대장인 8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하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대표했기 때문이다. 1992년 주한미군과 8군이 분리되고 8군 사령관 계급이 중장으로 한 계단 낮아지며 주한미군 사령관이 8군 사령관을 지휘하는 지금의 구조가 정착했다. 물론 오늘날에도 8군은 주한미군을 구성하는 여러 부대 가운데 핵심 주력으로 남아 있다.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부근에 육·공군이 함께 쓰는 합동 군사기지가 있다.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려 유명해진 바로 그 장소다. 미 육군에서도 정예로 꼽히는 제11 공수사단이 이곳에 주둔한다. ‘북극의 천사’(Arctic Angel)란 별명에서 알 수 있듯 알래스카와 북극해 일대에서 러시아 및 중국에 맞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수호하는 첨병 역할을 한다. 6·25전쟁에 참전하는 등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부대다. 지난해 9월 러시아·중국 해군이 북태평양의 동해 및 오호츠크해 일대에서 군함만 400척 이상 동원한 대규모 합동 훈련을 했다. 이에 알래스카 방어를 책임진 11사단 조지프 힐버트 사단장(소장)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공수 작전 전문가답게 그는 병력과 각종 장비를 재빨리 알류샨열도 최남단까지 전개함으로써 러·중 양국 해군의 동태를 감시토록 했다. 미군 지휘부가 “별다른 예고도 없이 태평양 가장 외딴곳으로 첨단 자산을 능숙하게 이동시키는 유연성을 발휘했다”며 힐버트 장군을 칭찬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 하겠다. 트럼프가 엊그제 힐버트 장군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제37대 주한 미 8군 사령관에 임명했다. 미 백악관과 펜타곤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논의가 봇물이 터지듯 하는 시점이라 이목을 끈다. 미국으로선 2만8000명 넘는 미군 장병을 한반도에만 묶어두는 대신 중국 및 러시아 견제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다. 평소 병력 운영의 유연성을 입버릇처럼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진 힐버트 장군의 한국 부임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알리는 신호탄은 아닌지 주의 깊게 지켜볼 일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정권 교체 때마다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는 폐단을 없애고 10년 단위의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이다. 학제, 교원정책, 대입 정책 등 중장기 교육 방향을 정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육 과정의 기본사항을 결정하면 교육부와 지방정부는 이를 시행한 후 국교위에 이행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7월 국교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국교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활동을 시작했다. 진보 정권에서 틀을 잡고 보수 정권 때 가동된 것이다. 국교위 위원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여 3, 야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기관 추천 3명, 교원 단체 추천 2명,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파성은 강한 인사들이 많다 보니 수능 이원화, 내신 절대평가 등을 내부에서 논의한 사실이 반복적으로 유출돼 혼란이 컸다. 위원 간 이념 갈등이 가중되면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마련은 미뤄지기 일쑤였다. 3년 동안 혈세 300억원 이상을 썼지만 제대로 된 정책 보고서 하나 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국교위 위원 6명이 어제 위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다른 위원들을 향해서도 “전원 총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할 합의제 행정기구가 끝없는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더니, 이배용 위원장의 매관매직 파문으로 이제는 반교육적 부패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 수사에서 김씨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넨 정황이 포착되자 지난 1일 돌연 사퇴했다. 국교위는 난파선이나 다름없다. 윤 전 대통령은 친일 인사 옹호를 비롯한 왜곡된 역사관 등 여러 논란과 교육계의 반발에도 이 위원장을 초대 국교위원장에 임명했다. 2기 위원장에 내정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과거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을 만큼 정파색이 짙다. 초중고교 교육에는 문외한에 가깝다. 이런 국교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이런 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대검찰청에 중앙수사부(중수부)가 창설된 것은 제5공화국 초창기인 1981년 6월의 일이다. 이듬해인 1982년 장영자·이철희 부부 어음 사기 사건의 깔끔한 해결은 중수부를 대한민국 최고 수사 기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때부터 ‘특별수사통 검사들의 집합소’이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등의 수식어가 생겨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오죽하면 ‘중수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신화까지 탄생했겠나. 1990∼2000년대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씨 등 내로라하는 권력자들이 중수부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저질러진 불법 대선 자금 사건 수사는 중수부의 명성에 정점을 찍었다. 2003년 시작해 1년 가까이 이어진 이 수사를 통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부터 제1야당인 한나라당 중진 국회의원까지 줄줄이 철창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여야 할 것 없이 부정부패에 찌든 정치권에 실망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검찰 팬클럽’을 만들고 중수부에 환호를 보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고 오르막이 끝나면 내리막과 마주해야 하는 법이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임기 중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정황을 잡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해 5월23일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 중수부 등 검찰 조직에 거센 역풍이 휘몰아쳤다. ‘무소불위 검찰권의 첨병’으로 지목된 중수부는 결국 2013년 4월 폐지돼 사라지고 말았으니, 새삼 인과응보라는 옛말이 떠오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정부 들어 ‘검찰 개혁’이 당정의 화두로 떠올랐다. 수사와 기소라는 검찰의 양대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인 듯하다. 현재로선 법무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검찰 수사권을 거기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중수청과 중수부라니, 묘하게 비슷한 이름이 아닐 수 없다. 법조계에선 벌써 중수청을 두고 “무소불위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데, 옛 중수부의 영욕에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미국에선 사내 연애 금지를 사규에 명문화한 기업이 적잖다고 한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한쪽이 위계상 상대방에 대한 평가, 급여, 승진 등에 개입할 수 있으면 편애할 공산이 크고, 이런 이행 상충 우려가 구설을 낳아 사내 인력 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내 연애를 금지하지 않더라도 인사팀에 그런 관계의 시작과 종료를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둔 글로벌 회사도 다수다.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의 이사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로랑 프렉스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했다. 프렉스는 직속 부하와 비공개 연애관계를 맺어 회사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최근 조사됐다. 앞서 2022년 2월 미국 방송사 CNN에서도 사내 로맨스를 숨긴 제프 주커 CEO와 리슨 골러스트 부사장이 연이어 사임한 바 있다. 이른바 ‘돌싱’인 둘은 20년 넘게 가까운 동료로 일해오면서 합의하에 연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커는 “관계가 시작됐을 때 그 사실을 공개해야 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한 부하직원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가 2019년 11월 해고된 스티브 이스터브룩 전 맥도날드 CEO는 퇴직금 약 1244억원까지 토해내야 했다. 이혼남인 이스터브룩은 사 측 조사 과정에서 딱 잡아뗐는데, 2018년쯤 다른 3명과 관계를 맺고 이들 중 1명에게 수십만 달러어치 맥도날드 주식도 넘겨준 게 추가로 들통났다. 이에 맥도날드 측이 퇴직금 반환 소송에 나서자 이스터브룩은 이를 무마하려 돌려주는 한편 사과 성명까지 발표해야 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1월 이스터브룩을 상대로 투자자들을 오도한 책임을 물어 벌금 40만 달러(약 5억원)를 부과했다. 이스터브룩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벌금 납부 및 향후 5년간 상징기업 임원 또는 관리자 직책을 맡지 않는 데 동의했다고 한다. 국내에서 ‘사내 연애 금지’ 내규를 가진 회사를 들어본 적 없는 것 같다. 보스인 CEO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의 로맨스 드라마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사내 연애를 반드시 틀어막을 필요는 없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의 세심한 관리가 뒤따라야 하겠다.

국군심리전단은 대북 심리전 수행을 위해 1991년 3월 창설됐다. 자유세계의 실상과 외부세계의 소식을 전파해 북한군의 귀순을 유도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임무를 수행한다. 군 당국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6월 국군심리전단의 임무 및 기능을 대대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 당시 북한과의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6월15일부터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와 전광판, 입간판을 완전히 철거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풍선을 이용한 전단 및 물품 살포 중단도 합의됐고, 국군심리전단이 제작·송출해온 라디오 방송 ‘자유의 소리’ 역시 중지됐다. 그러다 이명박정부인 2010년 5월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방송은 재개됐다. 자유의 소리가 어제부로 약 15년 만에 전격 중단됐다. 국방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이로써 대북 선전 매체는 사실상 KBS 한민족 라디오 하나만 남게 됐다. 하루 30분만 방송하는 영국 공영방송 BBC의 월드서비스와 대북 민간단체 등에서 하루 2∼3시간 운영하는 자유북한방송, 북한개혁방송, 민족통일방송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앞서 미국 정부가 운영하던 미국의소리(VOA) 방송,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어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대북 라디오 방송까지 지난 7월부터 끊어지면서 대북매체 라디오 방송량이 8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명맥만 유지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한반도 상황이 악화하면 북한 주민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잃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잇단 대북 방송 중단을 경계했다. 1989년 11월9일 무너진 베를린 장벽은 결국 독일 통일로 이어졌다. 서독 공영 ARD방송이 붕괴 당일 오후 8시 메인 뉴스에서 장벽 개방 소식을 보도한 게 기폭제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동독 주민의 80%가 서독 TV를 시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평화’라며 유화책을 앞세운다. 대북 방송이야말로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수단으로, 우리 군이 자랑하는 강력한 비대칭 전략자산임이 틀림없다.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영화 ‘F1 더 무비’가 지난 6월 개봉 이후 누적 관객 수 420만명을 넘겼다. 올해 개봉한 외화 중 최고 흥행작 반열에 올랐다. 극장을 찾은 건 서킷을 달구는 뜨거운 차량 엔진 배기음에 끌렸다기보다 브래드 피트가 갑자기 젊어진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그의 나이 61세다. 그가 스크린을 종횡무진 누비는 동안 얼굴 주름은 다 어디 갔나 싶을 정도였다. 지난해 초 영국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찍힌 피트와 2023년 7월 윔블던 테니스 대회 때 관람석에서 포착된 피트의 사진을 비교하며 그가 안면거상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안면거상술은 얼굴 주름을 개선하는 성형 수술이다. ‘동안 수술’이라 불리는 안티에이징 수술의 하나다.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드는 건 당연하다. 사정이 허락한다면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게 해주는 수술을 마다할 이가 어디 브래드 피트뿐이겠나. 진시황이 영생을 꿈꾸며 불로초를 찾았듯, 무병장수는 인류의 오랜 염원이자 본능에 가깝다. 오랜 시간 노화를 이겨낼 방법을 찾는 데 몰두했다. 1955년 미국의 학자 제럴드 J 그루먼은 안티에이징의 개념을 처음 인간에게 적용, 학문적으로 확장시켰다. 2000년대에 들어 노화를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대신 이를 늦추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의 신경과학자 케일럽 핀치와 미주리 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 로버트 리클레프스가 처음으로 ‘슬로 에이징’을 소개했다. 이러한 흐름은 2023년 1월 당시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 내과 교수의 저서 ‘당신도 느리게 나이들 수 있습니다’로 이어졌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83.5세(남성 80.6·여성 86.4)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1.1년보다 2.4년이 길다.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제 오래 사는 것보다는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화두다. 에이징 테크 시장이 부상하고,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속노화 열풍에는 불안감과 절실함이 내재해 있다. 건강하지 않은 장수는 재앙이라는 인식 때문일 게다.

2021년 만들어진 ‘보이스’는 한국 영화 최초로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했다. 보이스피싱의 교과서라 할 정도로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들이 등장한다. 지난해 개봉했던 영화 ‘시민 덕희’는 선량한 시민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잡는 이야기다. 놀랍게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액션 스타 제이슨 스테이섬을 앞세워 지난해 공개된 할리우드 영화 ‘비키퍼’도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고 상층부에 대통령의 아들이 자리한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사기 범죄다. 1세대 단순 전화 사칭 사기에서 최근에는 생성형 AI(인공지능)와 딥 페이크가 결합해 그 수법이 날로 고도화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본인조차 말투와 억양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짜 합성 음성이 유행한다. 이러니 눈뜨고도 당하는 게 일상이다.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건수는 37만여건, 피해액은 약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급정지를 통해 실제 환급이 이뤄진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28%(7935억원)에 그쳤다. 그동안 대응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얘기다. 스마트폰 업체들이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해 AI 기반 보안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통신사 역할도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야 할 때다. 금융사의 고객보호라고 다를 리 있겠나. 사실 보이스피싱은 통신·금융망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회적 범죄다. 더는 피해자 개인 탓을 해서는 안 된다. 영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국가가 나서서 통신사와 금융기관에 실질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봐도 그렇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피해액을 은행 등 금융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동통신사의 피싱 문자 방지, 대포폰 단속 의무도 대폭 강화한다. 당장 다음 달부터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민·관 통합대응단도 가동된다. 어제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명색이 정보통신기술(ICT) 강국 아닌가. 근절 대책이 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 수업처럼 자기 적성과 선호도 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학생들은 공통과목 외에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한 뒤 이를 이수해 누적 학점이 192점 이상이면 졸업할 수 있다. 다만 과목출석률(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로, 문재인정부가 밑그림을 그렸고 윤석열정부가 실행했다. 정부는 올해 1학기에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입한 데 이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불과 한 학기 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학 입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학생들은 적성보다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려고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과목 간 연계성을 고려해 3년간의 수강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겐 버거운 일이다. 이 틈새를 파고든 사교육업체들이 불안을 부채질하며 컨설팅과 선택과목 전문강좌를 늘리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보 부족을 호소하며 너도나도 입시 컨설팅 업체를 찾는 게 현실이다. 교사들은 여러 과목을 동시에 가르쳐야 하는 부담에 더해 과목별 출결 관리, 생활기록부 작성 등 늘어난 행정업무에 허덕이고 있다. 고교학점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과목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이 충원돼야 하는데, 신규 교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문에 따르면 교사의 절반 이상(54.9%)이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의 희생으로 제도가 겨우 유지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수업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둘에서 출석률 하나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 정도 땜질식 보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듯하다. 학교 현장과 입시 제도를 모두 고려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교과서같이 준비가 부실해 교육 현장에 혼란만 키우는 ‘탁상행정’이 더는 없어야 한다.

관타나모 해군기지는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의 남동쪽 끝에 위치한다. 면적은 대략 117.6㎢로 미국 해군기지가 들어선 것은 1903년이다. 관타나모만의 주권은 쿠바에 있지만, 사법권과 관할권은 미국이 갖기로 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1934년 한 차례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관타나모 기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쿠바는 관타나모 기지를 미국에 영구 임대하기로 합의했다. 불평등 조약의 전형이다. 1959년 쿠바혁명 후 카스트로 정권이 들어서자 쿠바는 관타나모 기지의 반환을 요구했다. 눈엣가시 같은 카스트로 정권에게 미국이 선뜻 기지를 내놓을 리 없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기지는 미국 소유가 아니다. 미국의 해외 기지 운영 구조는 크게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기반을 둔 사용권, 장기 임차 형태, 특수 협정 또는 점유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주한미군 기지의 경우 한국 반환을 전제로 사용권을 부여한 경우다. 관타나모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임대차 계약(lease)을 없애고 우리가 거대한 군 기지를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밝혔다. 언급된 기지는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가리킨다. 한·미 SOFA 상에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 영구 소유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 반감에 협정을 뜯어고치기도 어렵다.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 소유권에서부터 미국 주도의 가자지구 개발 구상까지 트럼프의 막말은 늘 전략이자 상품이었다. 이번에도 그냥 던진 말은 아닐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노린 협상용 레토릭이 거론된다. 관타나모처럼 되기를 바라는 속마음이 없으리란 법도 없다. 안 그래도 좌우가 갈린 한국이다. 벌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북한이나 중국,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미국 땅을 만드는 것”이라거나 “한 국가의 영토를 넘보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이란 원색적 비난이 교차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비상식적 세계 지도자를 마주한 시대의 비극이다. 평지풍파를 걱정하는 약소국의 비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