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마스가(MASGA)’](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8/300/2025072851709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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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마스가(MASGA)’
허먼 멜빌의 소설 ‘백경’은 미국 포경 산업의 전성기인 19세기 중반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증기선이 확산하던 시대였으나 긴 항해가 필요한 고래잡이에는 범선이 일반적이었다. 소설 속의 에이 허브 선장이 흰 향유고래 모비 딕을 추적했던 포경선 피쿼드호도 목재로 만들어진 범선이었다. 1인칭 화자로 등장하는 이스마엘은 “피쿼드호는 장거리 항해를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설계된 배”라고 묘사했다.
당시 고래잡이 어선은 남극해까지 넘나들었다. 극한의 환경에 견딜 수 있는 선체와 선진 조선 기술, 고난도의 항해술이 필요했다. 피쿼드호가 출항한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낸터컷 항구를 비롯한 뉴잉글랜드 지역의 항구 도시들은 이런 포경선과 증기기관 군함과 상선을 대량으로 건조하며 호황을 누렸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미국 해군과 상선 수요가 급감하면서 목조선 위주의 뉴잉글랜드 조선업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남북전쟁기에 철제 군함과 증기 엔진을 도입한 미국 조선업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해군 확장 정책에 힘입어 세계적인 해양 패권 국가로 도약했다. 군함과 수송선 수요가 폭증했던 2차대전은 미국 조선업의 황금기를 개막시켰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국방예산이 줄고 상선 수요가 줄어든 데다 인건비도 높아지면서 미국 조선업은 서서히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다. 지금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구축함 등 함정 생산에 주력하고 있을 뿐 상선 건조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사라졌다. 조선소 시설 노후화와 숙련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미·중 패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국에 밀리는 미국의 조선 경쟁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선박 건조 척수에서 미국은 2023년 한 해 동안 5척 정도인데 중국은 1700척 이상이라는 보고서도 나왔다. 한·미 양국이 막판 관세협상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에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고 명명한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미국의 조선업 쇠퇴가 한·미 관세협상의 카드를 만들어낸 셈이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왜적을 패퇴시키는 비장의 무기가 되었듯이 조선업 경쟁력이 트럼프 관세전쟁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유효한 카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2025.07.28 22:51:26
![[설왕설래] ‘가짜 구급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7/300/202507275094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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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가짜 구급차’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는 한 대중가수를 경기 고양시에서 서울 성동구의 행사장까지 데려다줬다. 사이렌을 울려 교통 체증을 뚫고 빠르게 행사장에 도착한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구급차가 ‘총알택시’ 노릇을 한 것이다. 2021년 8월부터 무면허로 23차례 구급차를 운전한 사실까지 적발된 A씨는 2023년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렇듯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이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를 하러 다닌다는 건 한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사설 구급차를 출퇴근용 등 사적 용도로 이용하던 파렴치범들이 적발됐을 때도 국민의 공분이 컸다. 취재진이 사설 구급차를 따라가 봤더니, ‘허위 환자’들이 응급실이 아닌 음식점·유흥주점 앞에서 내리는 방송 리포트가 적지 않았다. 요양원 환자 이송 등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를 이송하는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대부분 단속이 민원이나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적발이 어렵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공공·민간 구급차 운용 점검에서 구급차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526건이다.
복지부가 어제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 현장에서 구급차의 운행 목적을 판단할 때는 환자 및 응급의료종사자의 동승 여부를 확인하고 모두 탑승하고 있는 경우 긴급성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구급차의 긴급한 용도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허위로 운행하는 구급차를 가려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일상 속 반칙’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도심을 누비는 구급차를 보며 진짜 응급환자가 탔을까 의심한 적이 있을 게다. 그런데도 대부분 운전자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가 탔을 것이라 믿고 꽉 막힌 도로에서 기꺼이 차로를 양보한다. ‘언젠가 내 가족이 저 구급차에 탄 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신뢰가 깔려 있어서다. 이번 기회에 가짜 구급차 폐해를 뿌리 뽑았으면 좋겠다.
2025.07.27 22:53:14
![[설왕설래] 주고엔고짓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4/300/202507245198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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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주고엔고짓센
주고엔고짓센(十五円五十錢).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기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십오원오십전’을 뜻하는 ‘주고엔고짓센’과 관련한 문제의 영상이 퍼졌다. 일본인퍼스트를 앞세운 극우 정당 참정당(參政黨) 가두연설 장소에서 지지자가 주변 청중 한 명에게 ‘주고엔고짓센’을 발음해보라고 윽박지르며 낄낄거리는 영상이다. 일본어 특유의 탁음이 포함된 주고엔고짓센은 목숨이 걸린 발음이었다. 1923년 간토(關東) 대지진 당시 일본군과 자경대는 외모로는 구분이 안 되는 조선인 등을 솎아내기 위해 주고엔고짓센을 시켜본 뒤 잘못 발음하면 끌고 가 살해했다. 간토대학살로 조선인 희생자 6000∼2만3000명을 포함해 중국인, 청각장애인, 사회주의자가 목숨을 잃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런 차별적 언어가 죄의식 없이 횡행하고 있다. 배외주의와 반외국인 노선의 참정당이 참의원 선거 결과 기존 2석에서 15석으로 대약진한 것은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반영한다. 참정당은 일본 사회 문제의 원인을 외국인에게 돌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법규·생활습관을 무시한 외국인의 범죄나 민폐 행위를 극우 세력이 악용하면서 일반 시민의 반외국인 정서가 증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참의원 선거 전 반외국인 극우 정당의 돌풍이 예상되자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사회 추진실’을 만들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부 외국인의 범죄와 민폐 행위, 각종 제도의 부적절한 이용 등으로 국민이 불안과 불공평을 느끼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면서 외국인 출입국 체류 관리 개선, 사회보험료 등 미납 방지, 토지 취득을 포함한 국토의 적절한 이용·관리를 지시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반외국인 정서가 고개를 들고 있다. 외국인의 범죄는 물론 노상용변·버스흡연 등 민폐 행위, 부동산 취득·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조명을 받으면서 저항감이 형성되는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도 극우 세력이 배외주의를 악용해 득세할까 우려된다. 한국인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관광객이나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한국의 법규·생활습관을 적극 홍보해 갈등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2025.07.24 22:52:27
![[설왕설래] 사회보장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3/300/202507235191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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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사회보장세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험의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인 사회보장세(사회보장분담금)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간 수차례 제기됐었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기금의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보험료 외 재원을 다각화해 규모를 키우자는 목소리다.
박근혜정부 출범을 코앞에 둔 2013년 1월에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당시 최병호 원장이 새 정부의 보건복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기존 조세 제도의 재정비와 더불어 사회보장세 신설을 주장했다. 세원으로는 근로소득공제 및 과표 조정을 통한 소득세 인상, 지방세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재산세 인상, 부가가치세 인상, 주류·담배 등의 부담금 인상을 꼽았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이듬해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검토 방침을 밝혔으나 국민 반발을 우려해 논의를 중단했었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12월 고용보험 대상을 기존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모든 취업자로 넓히는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대상 확대에 필요한 재정 확충방안까지 공론화되지 않았으나, 2018년 모든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을 구축하고 취업자의 사회보장세를 인상한 프랑스가 롤모델로 떠올랐었다.
국민연금 개혁이 화두였던 윤석열정부에서는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이 부가가치세 기반의 사회보장세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 학계에선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방편으로 현세대에서 사회보장세를 걷어 기금을 운용하고, 미래의 수급자가 쓸 수 있게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건강보험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한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8년, 국민연금 기금은 2071년 각각 소진될 전망이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돼 이르면 2027년 1월부터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의 가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늦기 전에 사회보장세와 같은 실효성 높은 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하지 못한다면 ‘폰지사기’ 비판까지 감수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2025.07.23 22:49:15
![[설왕설래] 사제 총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2/300/202507225178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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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사제 총기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4월 아마존과 알리 같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제 총기 제작용 물품들을 반입해 3정을 만들어 발사 실험한 결과 모두 인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국내법으로 규제가 쉽지 않아 이들 물품을 제한 없이 살 수 있는 데다 일부는 세관에서 차단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당시 국정원은 이들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나 국가 차원의 관리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지난 20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은 유튜브를 통해 제작법을 배웠다고 털어놨다. 범인은 당시 금속 재질 파이프로 만든 사제 총기를 썼는데, 앞서 국정원도 스프링을 이용한 공이 타격식 파이프형, 일반 총기와 비슷하게 조준경을 장착하고 수발의 탄환을 한꺼번에 발사하는 산탄까지 사용할 수 있게 개조한 파이프형 등을 직접 선보인 바 있다.
총기 범행이 빈번한 미국은 ‘고스트 건’(Ghost gun·등록하지 않은 자체 제작 총기)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인터넷에서 부품을 사들여 조립하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진화해 컴퓨터지원설계(CAD) 파일을 이용한 3D 프린팅에 힘입어 초보자도 총기를 제조할 수 있게 돼 범인 파악과 체포에 어려움이 커졌다. 최근 뉴욕 맨해튼 검찰청과 경찰국은 3D 모델 파일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와 협력해 자동화 기술로 총기 관련 파일의 업로드 차단에 나섰다. 3D 프린팅 제조기업에는 인공지능(AI)을 통해 총기 부품 생산 여부를 자동 감시하는 시스템 마련을 요청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사제 총기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경찰이 해마다 5·10월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을 벌이지만 최근 5년간 적발한 사제 총기는 1건도 없다. 같은 기간 사제 총기 사건은 4건(2023년 2건, 2021·2022년 각각 1건)이나 발생했다. 총기류 제조에 쓰일 약간의 위험이라도 있다면 추적할 수 있도록 물품 구매기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하고, ‘3D 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 방지 3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2025.07.22 23:02:34
![[설왕설래] 가상 아이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1/300/20250721517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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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가상 아이돌
실제 무대에는 한 번도 오른 적 없는 K팝 그룹 두 팀이 글로벌 음악 차트를 점령했다.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앨범은 미국의 권위 있는 대중가요 잡지인 빌보드의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3주 연속 순위를 끌어올리며 지난 19일(현지시간) 2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발매 4주차인 이번 주엔 5위를 기록했다. 지난주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엔 ‘케데헌’ 삽입곡이 6개나 올랐다.
지난달 20일 넷플릭스에서 개봉과 함께 글로벌 시청률 1위에 오른 케데헌은 악령으로부터 인간세계를 지키는 인기 걸그룹 헌트릭스와 악령의 부하인 신인 보이그룹 사자보이즈 간 대결을 그리는데, K팝 노래로 구성된 뮤지컬 형식도 흥행 요인으로 꼽힌다. 극 중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과 사자보이즈의 ‘유어 아이돌’은 미국 스포티파이의 스트리밍 기준 ‘데일리 톱 송’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핫100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3위)도 못 이룬 성과다.
가상 아이돌은 오프라인 무대도 넘본다. 가상 걸그룹 이세계아이돌은 지난 5월 서울 시내 최대 규모의 실내 공연장인 고척스카이돔 무대에 섰고, 2023년 2월 데뷔한 플레이브는 다음 달 15∼17일 가상 아이돌 최초로 톱스타만 설 수 있다는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3일에 걸쳐 단독 콘서트를 연다.
이들 가상 아이돌의 흥행은 K팝이 인공지능(AI)과 같은 새로운 참여자들과 씨름하면서 지평을 넓힌 결과다. 헌트릭스나 사자보이즈, 플레이브의 노래는 AI 목소리가 아닌 실제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이들의 동작 하나하나는 AI 기반 모션 캡처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연을 송출해도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기술 발전에 크게 기대고 있다. 더구나 가상 아이돌은 잠도 자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으며 사생활 논란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인간 아이돌을 키우기보다 투자 비용이 적고 문턱이 낮다 보니 다양한 아티스트의 발굴도 기대해봄 직하다. 다만 ‘수년에 걸친 혹독한 연습생 생활을 버틴 악바리’와 같은 인간적인 서사를 기대할 수 없는 건 씁쓸한 대목이다.
2025.07.21 23:02:47
![[설왕설래] 보신탕 대신 염소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0/300/2025072051033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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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보신탕 대신 염소탕?
초복, 중복, 말복은 일 년 중 가장 더운 시기를 나누는 절기다. ‘삼복더위’라 불린다. 흔히들 ‘복날’ 하면 삼계탕을 떠올린다. 1950년대 후반 닭국에 건조 인삼 분말을 넣은 계삼탕이 원조다. 복날 전통의 보양식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개장국(보신탕)이었다. 조선시대 세시풍속서인 ‘동국세시기’에는 “개고기를 파와 함께 푹 삶은 것을 개장”이라고 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이 쓴 ‘경도잡지’에도 “삼복에 개장국을 먹고 땀을 흘리면 더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복날 최고 보양식으로 대접받던 보신탕이 권좌에서 물러난 것은 개 식용 문화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확산되며 지난해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이후 보신탕 전문 식당들은 자취를 감췄다. 복날마다 장사진을 이루던 모습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음식으로 더위를 이겨내려는 보양식 문화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염소탕이 대체 보양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 염소고기 수입 검역량은 2021년 2027t에서 지난해 8349t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이어져 올해 5월까지의 염소고기 수입량은 3856.5t으로 전년 동기(2854.6t) 수준을 훌쩍 넘겼다. 염소고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외식 프랜차이즈 식당까지 서울 강남에 등장하면서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다. 염소는 현재 ‘기타 가축’으로 분류돼 있다. 별도의 산업 육성 정책이나 관리 체계 없이 사육된다. 브랜드나 유통 표준화도 전무하다. 이러다 보니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기에 편승한 부작용이다.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이 얼마 전 95세 나이에 골프를 즐기며, 꿈의 70타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은 장안의 화제였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70타 인생 샷’ 비결로 “골프는 60세가 넘어서 배웠는데, 30년 동안 100타 언저리였다가 아흔이 넘으면서 실력이 크게 늘었다. 매일 1시간씩 자전거를 타고, 아령도 200회씩 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흑염소 고기를 매일 먹는다. 식당에서 일주일치를 사서 냉면에도 넣고 블루베리랑 갈아서도 먹는다”고 했다. 복날, 당신의 식탁이 궁금하다.
2025.07.20 22:59:36
![[설왕설래] 45년 만의 김재규 재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17/300/202507175197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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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45년 만의 김재규 재심
2018년 10월 서윤홍 전 대법관이 9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은 박정희정부 말기인 1979년 4월 대법관이 되었다. 얼마 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이 터졌다.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 상고심 재판에 고인도 관여했다. 1980년 5월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전 부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데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고인은 대법관을 그만뒀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의 의견은 갈렸다. 8명은 김 전 부장에게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 옳다고 봤다. 반면 서 대법관 등 6명은 그냥 살인죄일 뿐이라고 맞섰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을 일으킬 만한 다수인이 동원돼야 하는데 10·26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다수 의견대로 내란 목적 살인죄가 확정됐고, 김 전 부장은 대법원 선고 후 나흘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유족은 억울함을 느꼈으나 당시 얼어붙은 사회 분위기 속에 이를 드러내긴 어려웠을 것이다.
새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장군의 신군부는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에게 가혹했다. 서 대법관 등 5명은 1980년 8월 사표를 냈다. 다른 1명은 1981년 5공화국 헌법에 따른 대법원 재구성 당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취임 후 1년4개월 만에 쫓겨나듯 대법원을 떠난 서 전 대법관은 그 길로 낙향해 평생 대구에서 변호사로 일했으니 그 심경이 어땠을지 짐작이 간다. 10·26 사건 상고심 판결문의 소수의견은 한참 뒤에야 공개됐다. 신군부 입장에선 ‘내란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껄끄럽지 않았겠는가.
김 전 부장 유족의 신청에 따라 무려 45년 만에 10·26 사건 재심이 시작된 가운데 그제 서울고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변호인들은 “(10·26은) 박정희 개인에 대한 살인 사건일 수 있지만 국헌 문란이 아니었다”며 “피고인(김 전 부장)은 박정희를 살해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를 전하며 “옛 정보기관 수장(spy chief)은 과연 영웅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의 답은 무엇일지 궁금하다.
2025.07.17 22:40:44
![[설왕설래] 위기 가구 놓치는 복지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16/300/202507165182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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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위기 가구 놓치는 복지망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살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60세였던 어머니는 10여년 전 남편과 사별 후 식당에서 일하면서 30대 두 딸을 건사했다. 두 딸은 카드빚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큰딸은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다. 이들이 집주인에게 남긴 봉투에선 현금 70만원과 함께 ‘밀린 공과금입니다. 그동안 고맙고 죄송했습니다’라는 메모가 나와 전 국민을 울렸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발굴주의’ 정책이 본격 도입됐다.
2022년 8월 경기 수원시 다세대 주택에 세 들어 살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달 초 집주인에게 연락해 “병원비 때문에 월세 납부가 늦어질 거 같다”며 사과했던 이들은 신변을 비관하는 9장짜리 유서를 남겼다. 60대 어머니는 암을, 40대 두 딸은 각각 희소 난치병과 정신질환을 앓아 칩거해 왔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빚을 남기고 수년 전 병사했고, 이후 생계를 책임졌던 아들도 희소병으로 숨졌다. 이들은 주민등록지(화성시)와 실거주지가 달라 사회안전망이 포착하지 못했다.
며칠 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지 20여일이 지나 부패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단전·단수를 알리는 우편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미뤄,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한국전력·수자원공사 등 21개 기관으로부터 47개 지표를 받아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갖췄지만, 이 가정은 누락됐다. 이들은 가족이 함께 산다는 이유로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았다고 한다. 개정된 고독사예방법은 동거 가족이 있어도 가구 전체가 고립 상태라면 위험군으로 분류하도록 명시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서울 관악구 탈북민 모자, 방배동 발달장애 모자, 수원 세 모녀에 이번 대전 모자까지 ‘판박이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복지망에 새로운 구멍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한다. 정부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복지망은 여전히 성글다.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의 고도화가 시급하다. 사회적 약자를 중시하는 이재명정부에 기대를 걸어 본다.
2025.07.16 22:54:40
![[설왕설래] 영부인·여사·아내·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15/300/2025071551798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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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영부인·여사·아내·씨
‘박정희 대통령은 영애 근혜 근영, 영식 지만 육사생도와 함께 정문에 도착, 김성진 문공부 장관 안내로 흥국문 앞에서 자녀들과 함께 테이프를 끊었다.’ 1970년대 모 신문의 1면 사이드 기사 첫 문장이다. 이 시절 신문, 방송 뉴스에는 이런 종류의 대통령 동정 보도가 계속됐다. TV 시계가 ‘삐∼’ 하고 오후 9시를 알리면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로 그날의 첫 소식을 알리던 ‘땡전 뉴스’의 원조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영애, 영식이 무슨 뜻인지 몰라 작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국어사전을 펼쳐보고서야 영애(令愛)는 윗사람의 딸, 영식(令息)은 윗사람의 아들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돼 놀랐던 기억이 생생하다. 어린 마음에도 “대통령은 자식도 높여 부르는구나” 하고 느꼈던 위화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의 딸 김주애에 대해 ‘제일로 사랑하시는 자제분’이라고 하는 존칭이 1970년대의 영애, 영식이었던 셈이다.
세월이 흘러 현재 우리 매체에서 아주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면 평칭(平稱)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 극소수 예외 중 하나는 중, 승려의 높임말인 스님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스님이라고 쓰려면 신부, 목사도 신부님, 목사님이라고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부적절한 사용이다. 또 다른 예는 부인, 여사다. 유독 국내외 전현직 대통령 아내에게만 남의 아내를 높이는 부인, 결혼한 여자를 존칭하는 여사를 사용한다. 한술 더 떠 영부인이라고도 한다.
‘대통령 부인 ○○○ 여사’, ‘대통령 전 부인 ○○○ 여사’. 민주국가, 양성평등 시대에 맞는 어법인지 의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배우자가 없어서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여성 대통령이 다시 나오면 배우자는 ‘부군(夫君) ○○○ 선생’이라고 불러야 맞다.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던 시절도 지났다. 대통령실이나 정부 행사에서는 ‘대통령님’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으나 매체 등에선 일상적으로 그냥 ‘○○○ 대통령’이라 쓴다. 대통령도 높여 부르지 않는 시대에 배우자를 존칭하는 것이 여간 어색한 일이 아니다. 부인, 여사 대신에 아내, 씨라는 말을 쓰는 시절이 왔으면 한다.
2025.07.15 22:4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