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중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지난해(14명)의 2배 이상으로 크게 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최근 정부·여당은 검찰청을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에 맡기는 검찰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개혁 움직임에 ‘검찰 엑소더스(Exodus·대탈출)’ 분위기가 맞물려 검사의 법관 지원이 급증한 것이다. 올해 검찰 내 해외 유학 지원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조직의 미래가 불안정해지자 검사들이 떠나고 있다. 퇴직 검사는 2021년 79명에서 윤석열정부에 들어선 2022년 14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2023년 145명, 지난해 132명 등으로 매년 100명이 훌쩍 넘는다. 특히 최근 검찰 엑소더스는 한창 실무를 담당할 소장파 검사들을 중심으로 나타나 우려가 크다. 지난해 퇴직 검사 132명 중 15년 차 미만이 60명, 10년 차 미만이 38명이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검찰을 향한 비난이 강해져 젊은 검사들이 일할 원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예전에는 검찰 고위직을 마치면 고액의 연봉을 받고 대기업, 로펌으로 옮겼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크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로펌과 대기업에서 검사 출신 선호도가 떨어져 갈 곳이 줄고 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239개사의 사외이사를 분석한 결과, 30대 그룹이 선임한 사외이사 구성에서 검찰 출신이 지난해 11명에서 올해 3명으로 급감했다. 이런 추세는 갈수록 심해질 게다. 검사들의 무기력은 수치로 드러난다.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행사한 비율은 2021년 11.9%에서 2024년 9.8%로 감소했다. 반면 검찰이 6개월 넘도록 처리하지 못한 장기 미제사건은 2503건(2021년)에서 9123건(2024년)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검찰 엑소더스가 걱정스러운 이유다.

소방관은 대표적인 극한직업이다. 소방관들은 수백 도의 뜨거운 불길과 연기가 가득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추락이나 건물 붕괴로 인한 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 2023년 소방공무원 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소방관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나 우울 증상 등을 호소했다. 소방관의 절반 가까이가 적어도 1개 이상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 관리·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10년 동안 소방관 1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스트레스의 한계를 넘어서는 ‘참사 트라우마’는 육체적으로 강인한 소방관, 구조요원의 정신마저도 무너뜨린다.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 작업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이 최근 잇따라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구급요원 A(30)씨는 이태원에서 구조 활동을 적극 펼쳤지만, 참혹한 현장에서 입은 트라우마 탓에 여덟 차례의 심리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집을 떠났고, 실종 열흘 만인 지난 20일 경기 시흥시 교량 아래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화재 진압대원 B(44)씨도 용산소방서 소속으로 이태원에 투입됐다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우울증을 앓았다. 그는 경남 고성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등 심리적 문제를 극복해 보려 했으나 지난달 2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지난 2월 공무상 요양(공무 수행 관련 부상·질병)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에서 거절당했다고 한다. 두 소방관의 안타까운 죽음은 단기에 그치는 현행 심리지원 체계,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의 한계를 보여준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소방관, 경찰관, 자원봉사자 등 재난 현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운영 기간이 2090년까지다. 그만큼 장기적 관리와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다. 우리도 두 소방관 사례를 거울삼아 참사 현장 투입요원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세밀한 정신건강 관리를 해줘야 한다. 소방관들의 희생·헌신만 치켜세우고, 정신적 고통은 등한시해온 게 아닌지 반성할 때다.

로마시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저서 ‘유대 전쟁사’(The Jewish War)에 등장하는 ‘마사다 요새’(Masada Fortress)는 외세 침략에 굴하지 않은 곳으로 유명하다. 마사다는 예루살렘 남쪽 사해(死海) 부근 광야에 우뚝 솟은 바위산이다. 1차 유대·로마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 일부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도피해 3년 이상 항전을 이어갔다. 최후에는 960명에 달하는 저항군 전원이 자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국민에게 안보의 소중함과 끈질긴 저항정신을 일깨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기 전인 1936년 프랑스는 독일과의 전쟁을 대비해 독일 접경지대에 총연장 350㎞에 달하는 ‘마지노선’(Maginot Line)을 구축했다. 당시 마지노선은 지하 요새와 대전차 방어시설을 갖춰 보급 없이도 수개월 동안 방어가 가능했다고 한다. 프랑스 국민은 난공불락이라 여겼다. 그러나 독일군이 마지노선을 우회해 공격하면서 요새는 허무하게 무너졌다. 우리에겐 강화도가 외침에 맞선 요새였다. 고려말 몽골 침략에 맞선 최씨 무신정권은 강화도로 천도(1232년)한 후 38년간 전투를 이어갔다. 강화도가 몽골군에 뚫리지 않은 건 섬 서쪽과 남쪽 해안은 갯벌이 많아 접근이 어려웠고, 동쪽은 섬과 육지 사이 강화해협의 거센 물살 탓에 해전에 약한 몽골군이 넘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던 철옹성이 병자호란 때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전쟁 지속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한다. 러시아가 양도를 요구한 돈바스 지역이 종전협상의 최대 난제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州)와 루한스크주를 아우르는 이곳은 이미 88%가량이 러시아 손에 넘어간 상태지만 도네츠크 서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버티고 있다. 철조망과 지뢰에다 소위 ‘용의 이빨’로 불리는 대전차 콘크리트 등을 겹겹이 쌓아 약 50㎞에 걸쳐 구축한 ‘요새 벨트’(fortress belt) 덕택이다. 역사 속에서 끝까지 함락되지 않은 요새는 드물었다. 돈바스 요새 벨트가 외침에 끝까지 저항한 역사적 장소로 남을지는 전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달렸다.

1970년대 초, 고 정주영 현대자동차그룹 창업회장은 국내 조선소 건설을 위해 일본과 미국, 유럽 등을 돌며 차관 마련에 동분서주했다. 영국 바클레이스은행과도 협상을 벌였으나 은행 측은 현대를 미덥지 않게 봤다. 여기서 정 회장은 선박엔지니어링 회사인 A&P애플도어(현 A&P그룹)의 롱바텀 회장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도 이때 등장한다. 정 회장은 롱바텀을 만나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거북선을 보여주며 “영국보다 300년 앞서 철갑선을 만들었던 민족”이라고 한국의 잠재력을 설명했다. 그러자 롱바텀의 마음이 움직였고, 결국 수천만 달러의 차관을 빌리는 데 성공했다. 흔히들 아는 이야기다. 일부 과장도 섞였을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불굴의 노력이 한국 조선 산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건넬 선물로 거북선 모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조선업 역량이 뛰어나다는 점을 부각시켜 한·미 조선 협력의 마중물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성공을 바라는 전략적 판단이 담겼을 것이다. 올해 2월 방미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금색 사무라이 투구(兜·가부토)’를 선물한 것의 대응일 수도 있겠다. 세계적 권위를 지닌 미국 유력 자동차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는 올해 창간 100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현대차그룹의 정주영·정몽구·정의선 회장 등 3대(代) 경영진을 ‘100주년 기념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수상자로는 도요타의 도요다 아키오 회장 등 도요다 가문, 메리 배라 GM 회장, 빌 포드 포드자동차 회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룬 쾌거로 격세지감이다. 자고로 제해권(制海權)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다. 배 한척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도 했다. 마스가는 자동차 강국의 명성을 잇는 또 다른 유산이 될 수 있다. 기대를 품을 만하다.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군을 막아냈던 이순신 장군이 알면 가장 기뻐할 것이다.

1978년 4월 29일 고리 1호기의 상업가동과 함께 우리나라는 세계 21번째 원자력발전소 보유국이 됐다. 당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전수 덕에 원자력 시대를 열 수 있었다. 웨스팅하우스는 우리가 브라운관 TV를 만들기 전인 1960년대부터 국내 대리점을 통해 TV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팔았다. 70년대 들어선 화신전기와 손잡고 직접 냉장고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당시 상류층에선 혼수품으로 웨스팅하우스 냉장고를 장만할 수 있느냐로 결혼 성사가 갈린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수백만 원짜리 웨스팅하우스 냉장고는 과소비 풍토를 비판하는 뉴스의 단골손님이었다. 품질은 뛰어났지만, 초고가인 데다 에너지 효율이 낮아 관리 부담이 컸고 애프터서비스마저 부족해 결국 국산 가전에 밀려났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인연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원자로 ‘APR 1400’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경쟁자로 나서면서 악연으로 변해 갔다. 원자로 핵심 원천기술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빌미로 우리가 2009년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사업(수주금 22조6000억원)에선 일감과 기술자문료 등으로 3조9000억원이나 챙겼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경쟁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에 밀리자 미국 법원에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결국 한수원·한전은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에 합의했는데, 최근에야 구체적인 타결 조건이 알려졌다. 앞으로 50년간 수출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계약을 맺고, 기술사용료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원)를 지급한다는 것인데, 불평등 계약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대통령실은 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논란과 관련,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산자위에선 여야 불문하고 “호구 짓” “왜 국민을 속였느냐” 등 질타가 쏟아졌다. 앞으로 진상을 규명해 의구심을 해소해야 하겠지만, 해외 원전 추가 수주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9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지 20여일이 지나 부패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단전·단수를 알리는 우편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미뤄, 이들 모자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전·건강보험공단 등 21개 기관으로부터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47개 지표를 받아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갖췄지만, 이 가정은 누락됐다. 가족이 함께 산다는 이유로 고위험군에 들지 않아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안타까운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수당과 서비스는 중앙 부처 367종, 지방자치단체 4651종, 민간 339종 등 모두 5357종에 달한다. 대부분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는다. 부모 급여·아동 수당 등의 일부 보편적 수당을 제외하면 소득·재산을 따져 대상을 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위기 가정의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 대상자임에도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복지 신청주의’가 과거부터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해법을 못 찾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절대 빈곤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할 능력이 있다. 찾기 어렵다고 손 놓을 일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복지제도 수급 방식을 신청주의에서 자동지급제로 변경하라고 지시하자 관련 부처에 비상이 걸렸다. 이 대통령은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다. 신청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찾고 지급하는 노력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고, 본인이 거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하면 굉장한 대전환”이라며 “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난제가 수두룩하다. 자동지급제가 실현되려면 소득·재산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돼야 한다. 지금은 연 2회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대법원 소관이라 연계에 한계가 있다. 게다가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한 사람이 수백 건의 사례를 관리하며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특단의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옌스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재무부 장관은 비록 각료 신분이지만 국제사회의 거물이다. 2000년대 들어 두 차례에 걸쳐 9년 7개월 동안 노르웨이 총리를 지냈고, 2014년부터 10년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나토를 떠난 뒤 유유자적하던 그는 올해 2월 노르웨이 내각에 장관으로 복귀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둔 노르웨이 정부가 SOS(구조 요청)를 보냈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한 조국에 도움이 된다면 자리의 ‘급’이 뭐 중요하겠나”라는 스톨텐베르그의 자세는 공직자의 귀감이라고 하겠다. 스톨텐베르그는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DJ가 시상식 참석차 오슬로에 갔을 때 스톨텐베르그가 노르웨이 총리로서 DJ를 환영했다. 당시 DJ는 노르웨이가 북한과 수교한 점을 들어 “평양에 상주 대사관을 개설하라”고 권유했다. 이에 스톨텐베르그가 “인구 500만명의 작은 나라 노르웨이가 세계 모든 국가에 외교 공관을 두긴 어렵다”며 정중히 거절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DJ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악연이다. 스톨텐베르그가 나토 수장이던 2017년 취임한 트럼프는 4년 임기 내내 나토와 갈등을 빚었다. “동맹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미국은 나토를 탈퇴할 것”이란 트럼프의 협박은 스톨텐베르그를 난처하게 만들었음이 분명하다. 2020년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낙선하고 나토 등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 스톨텐베르그는 속으로 기뻐했을 것이다. 최근 노르웨이 현지 매체가 흥미로운 사실을 보도했다. 지난달 오슬로 시내를 거닐던 스톨텐베르그에게 느닷없이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는데, 발신자가 다름 아닌 트럼프였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스톨텐베르그에게 대뜸 노벨평화상 유력 후보에 관해 물었다. 매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기관이 바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다. 스톨텐베르그는 트럼프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노벨평화상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향한 집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주스위스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위스의 정부 형태는 ‘내각책임제’다. 여러 외신 기사에서 ‘스위스 대통령’은 봤어도 ‘스위스 총리’란 용어는 접하지 못한 독자들 입장에선 다소 생소할 법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스위스는 의회가 정부를 구성하는 내각제 국가가 맞지만, 총리는 없다. 내무부, 외교부, 재무부 등 7개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내각이 모든 의사 결정권을 행사한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집단 지도 체제’란 표현이 적당할 수 있겠다. 스위스 헌법상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장관 7명이 돌아가며 1년씩 맡는 자리다. 일단 입각만 하면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자연히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등 상징적 역할에 머문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른 장관들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뜻이다. 더욱이 기존에 수행해 온 장관 업무로부터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카린 켈러주터 현 스위스 대통령은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겸 재무장관’이다. 애초부터 대통령에게 힘이 실릴 수 없는 권력 구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초 스위스에 39%나 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1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스위스 정부와 국민 전체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언론은 켈러주터의 리더십 부재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에서 켈러주터는 내각이 오래전에 마련한 협상안을 되풀이해서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한다. 어느 스위스 신문은 “불행히도 켈러주터에겐 ‘플랜B’를 제안할 권한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바로 이 점이 트럼프를 발끈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 미 행정부의 관세율 발표에 당황한 켈러주터는 지난 6일 부랴부랴 백악관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트럼프는 켈러주터를 만나주지도 않았고, 그는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협상의 달인’ 트럼프가 임기 1년짜리 ‘파트타임’ 대통령을 파트너로 인정할 리 만무하다. 요즘 스위스에선 “대통령 말고 테니스 스타 로저 페더러를 대미 협상 대표로 보내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스위스 정부 형태는 지금 같은 정상 외교 전성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해방 후 강제 징용된 조선인과 그 가족을 태운 첫 귀국선인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 침몰 사고는 그 원인도, 사상자 수도 80년이 다 되도록 의문으로 남아 있다. 1945년 8월22일 오미나토항에서 닻을 올린 우키시마호의 목적지는 부산. 어쩐 일인지 돌연 방향을 바꿔 교토 마이즈루항으로 향하다 같은 달 24일 선체 밑부분 폭발로 침몰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해저 기뢰를 건드리는 바람에 승선한 3700여명 중 52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한국인 생존자 등은 이후 일본이 고의로 폭파했다며 맞섰고, 유족 측은 조사 결과 피해자가 1만2000명이 넘는다고 주장한다. 1942년 2월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조세이)에 바닷물이 들어와 갱도가 무너지면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졌다. 일본 정부는 갱도 입구나 유골 위치를 알 수 없다며 희생자 발굴에 미온적이었는데, 1991년 설립된 현지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물비상(수몰사고)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수차례 발굴 끝에 지난해 10월 입구를 발견했다. 이 단체는 시민 모금으로 자금을 마련해 유족회 등과 한·일 잠수부 공동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사고 현장으로 이어지는 바다 밑 통로도 확인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그간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딱 잡아뗐었다. 그러다 작년 5월 일본 언론인의 정보공개 요청으로 명부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피해자 규모·신원 확인에 속도가 붙었다. 어제 행정안전부는 일본 정부가 작년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전달한 승선자 명부 75건을 분석한 결과 단순 합산 기준 1만8300명이 기재됐다고 밝혔다. 중복자를 제거하는 심층작업을 연내 마칠 예정이라고 한다.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4월 “국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덕에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일본 시민단체 측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협력 요청을 해달라는 입장이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일본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우키시마호 침몰의 진상 규명과 조세이 탄광 유골 수습 협력이 회담 의제에 오른다면 당시 수장된 원혼의 한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8일 밤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에 ‘서울 소재 백화점 네 곳과 광주광역시 백화점 한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팩스가 전송됐다.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돼 2시간가량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5, 6일에는 서울·경기 하남·용인의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글로 손님과 직원 40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백화점 폭발물 설치, 공연장 폭파 등 일상을 뒤흔드는 ‘테러 협박’ 신고가 최근 일주일 새 6건이나 접수돼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는 사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내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으로 “KSPO돔(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오후 4시 43분부터 8시 10분까지 폭파시킨다”라는 팩스가 접수돼 K팝 아이돌 공연을 보러온 관객 2000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이 팩스는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송됐는데, 당사자는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한단다. 일본발 테러 협박 팩스 사건이 2023년부터 40여 건에 이르지만, 범인은 오리무중이다.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된 범인 중 절반이 20∼30대라고 한다. 서울 신세계백화점 폭탄 테러 협박범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중1 남학생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이로 인한 공권력 낭비와 경제적 손실이 막심하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일로 3시간 동안 6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공중협박죄는 재작년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연쇄적으로 퍼진 ‘살인 예고 글’을 처벌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신설됐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는 내용을 공연히 알릴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이 혐의로 검거된 48명 중 고작 4명만 구속됐고, 11명은 검찰에 송치도 되지 않았다. 여전히 대응이 느슨하다. 처벌 강화와 함께 거액 배상금을 물리는 ‘금융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