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병사의 4계급(이병→일병→상병→병장) 체계는 복무 기간이 36개월이던 1962년부터 자리 잡았다. 이후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지금도 유지 중이며, 특별한 사고 없이 개월 수를 채우면 자동으로 진급하는 관행 역시 당연지사로 여겨져 왔다. 과거 소정의 군사훈련을 마치지 않은 훈련병에게 계급장을 주지 않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훈련소 입소와 함께 이병을 단다. 입영일에 따라 선·후임이 갈리는 이른바 ‘짬밥이 계급’이라는 군대 상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다. 국방부가 지난 4월 자동진급제의 사실상 폐지를 골자로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부터 실무에 적용된다. 전에는 병사가 체력 검정 미달 등으로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최대 2개월 진급이 지연됐었다. 앞으로는 진급이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계속 머무르면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각각 진급되도록 통일된다. 군 당국은 이처럼 진급 심사를 강화하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해 계급에 걸맞은 역량을 키워 병사의 전투력을 높이는 한편 왜곡된 서열문화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계급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앞서 이해 당사자를 상대로 설득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일선 병사와 그 부모들이 징병제하에서 진급 차등은 불합리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실정이다. 선임에 후임 관리와 교육 임무가 주어지는 도제식 업무 환경에서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계급을 보고 경례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유명한 전쟁 드라마인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나오는 대사다. 군에선 계급에 따라 위상과 임무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진급은 민감한 문제다. 앞서 육군은 2014년 병사 계급을 이병-일병-상병의 3단계를 기본으로 하고 상병 중 우수자를 분대장으로 선발할 때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존 상하관계에 혼선을 준다는 반대가 많아 흐지부지됐었다. ‘짬밥순’이 깨져 후임 상병·병장이 선임인 만년 일병을 관리하는 시대의 병영문화는 어떻게 바뀔지 자못 궁금하다.

“우리 대통령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 지난해 12월3일 방한 중이던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대변인이 자국 언론에 전한 메시지다. 그날 오전 자파로프 대통령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자파로프 대통령 일행이 얼마나 놀랐겠는가. 이튿날 한 가지 남은 일정이 있었으나 자파로프 대통령은 이를 취소하고 급히 한국을 떠났다. 유례를 찾기 힘든 외교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계엄이 선포된 그 시각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일본에 있었다. 그는 방일 일정이 끝나면 12월5일 한국을 찾아 사흘간 머물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엄 사태 하루 만인 12월4일 스웨덴 정부는 “총리의 방한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크리스테르손 총리 본인은 스웨덴 매체에 “이번 일에 매우 놀랐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스웨덴 양국의 방위산업 협력이 확대될 것을 전망한 국내 방산업계의 기대는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외교보좌관은 지난해 9월 한국을 찾아 국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2025년 중 마크롱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엄 사태로 이 또한 성사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다. 오죽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소추위원을 맡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2월25일 헌법재판소 최후변론에서 “2025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프랑스 대통령 방한도 연기되는 등 국격 실추에 따른 피해가 너무도 크다”고 주장했겠는가. 대선이 내일로 다가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6개월간 중단된 정상 외교도 기지개를 켤 전망이다. 당장 오는 15·16일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24·25일에는 네덜란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각각 열린다. 앞서 캐나다는 한국을 옵서버 국가로 G7 회의에 초청할 의향을 밝혔다. 나토 회의의 경우 2022년부터 한국이 파트너 국가 자격으로 줄곧 참여해 왔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들 회의에 꼭 함께해 우리 국익을 대변해야 할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외교는 곧 생명줄이나 다름없음을 새기길 바란다.

영국과 미국이 1943년 북대서양에서 연합군 수송선을 노리던 독일 잠수함 ‘U보트’에 중대한 타격을 입히고 제해권을 다시 가져온 것은 해군력 덕택이었다. 대서양을 지나는 해상 수송로를 지킬 수 있게 되자 미국산 군수품이 대거 유럽으로 향했고 제2차 세계대전의 균형추는 완벽하게 연합군 쪽으로 기운다. 해군력의 상징인 항공모함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인 폴 케네디가 2022년에 쓴 ‘대해전, 최강국의 탄생’(원제 Victory at Sea)의 내용이다. 2023년 하반기부터 예멘 후티 반군은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명분으로 홍해에서 선박 공격과 상선 납치 등 전례 없는 해상 테러를 자행했다. 지난 3월에는 반군이 드론(무인기) 등을 활용해 미군 항모 해리 S 트루먼 호와 부속 군함을 공격하기도 했다. 미군은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으나, 드론을 동원한 항모 공격에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저비용·고효율 드론 공격이 국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며, 위협의 완벽한 제거 또한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더구나 전파 교란(재밍)을 피해갈 수 있는 인공지능(AI) 드론까지 개발된 마당 아닌가. ‘불가침’ 항모 시대를 이어가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5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마덱스)이 열렸다. 올해 14회째를 맞은 마덱스는 14개국 200여 기업·기관이 참가해 부스 700여개를 꾸렸다고 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높아진 K방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확인하는 계기다. 이번 마덱스에서 관심이 집중된 것은 무인 함정이었다. 인간 탑승자 없이 원격 조종으로 자율주행하는 함정이다. 무인기에 이어 새로운 시대로의 진화다. HD현대중공업은 미래형 무인 함정 콘셉트 모델을 공개했다. 1만5000∼3만2000t급으로, 원격 조정할 수 있고 공격형 고정익 무인기 등 함재기도 탑재된다. 한화오션은 AI 무인 잠수함을, 한화시스템은 무인 함정을 지상에서 통제하는 AI 기반 스마트 배틀십 솔루션을 선보였다. LIG넥스원도 스텔스 기능을 갖춘 중형급 전투용 무인 함정 모델을 공개했다. 모두 K방산의 미래다.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으로 유학·어학연수를 오려고 비자(F비자)를 신청한 학생의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열을 통해 반유대주의 등 사상 검증을 확대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이미 미 행정부는 국내 반이스라엘 시위에 참여했다 체포된 외국인 학생을 상대로 SNS 기록을 조사해 300명 넘게 비자를 취소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SEVIS)에서 관련 기록을 말소한 사례는 최소 47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비자가 취소된 유학생 중에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이력을 갖고 있는 경우는 물론 심지어 범죄 피해자도 포함됐다. 취소 기준 자체가 모호해 유학생은 물론이고 준비 중인 학생과 부모까지 불안감이 크다. 최근 미 입국 심사과정에서 유학생의 휴대전화와 SNS 계정 검색이 대폭 강화돼 관련 게시물이나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좋아요’나 ‘리트윗’까지 문제 삼아 거부당한 사례도 있다. SNS 활동으로 미 유학길이 막히지 않으려면 자기검열 외에는 뚜렷한 대처방안이 없다. 비자 신청인이 최근 5년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SNS 계정 아이디까지 요구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취소 기준이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테러 활동 연루 의혹 게시물 외에도 SNS에 ‘뉴욕에 살았으면 좋겠다’ 등을 올리면 거부당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었다. 졸업 후 합법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머무를 수 있다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선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투자이민(EB-5)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학생비자를 유지 중인 유학생은 미성년이라 할지라도 단독으로 신청해 영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EB-5는 80만달러 이상을 미국 내 승인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고용창출 요건(투자자 1명당 10명 이상)을 충족하면,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영주권이 부여되는 제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500만달러(약 70억원)에 영주권을 주는 이른바 ‘골드카드’를 내놨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가 유학생 SNS 심사 의무화까지 밀어붙이는 속내엔 골드카드 판매전략도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흔히 ‘펜타곤’으로 부르는 미국 국방부(DoD)는 1947년 창설됐다. 그 전엔 육군과 공군은 전쟁부, 해군과 해병대는 해군부에 속해 있었다.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지휘 혼선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냉전 대응을 위한 일관된 군사전략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각 군을 통할하는 국방부가 생겨났다. 이때 국방장관은 민간인에 맡기는 ‘문민통제’ 조항이 국방부 창설 근거법인 ‘국가안전보장법’에 명문화됐다. 미국 연방헌법의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을 부여하고 민간인이 군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법은 군 출신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려면 전역한 지 10년(이후 7년으로 단축)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6·25전쟁 발발 직후 조지 마셜 전 육군 참모총장이 의회의 첫 특별 면제 조치로 국방장관에 임명되는 등 소수의 예외가 있었지만, 민간인 국방장관이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독일과 일본은 2차대전 전범국이란 역사적 부채 속에서 민간인 국방장관 관행이 뿌리내렸다. 영국도 군의 민간 통제 원칙을 중시한다. 세 나라 모두 정치인이 장관을 겸임하는 내각제 국가의 특성상 정치인 출신 국방장관이 다수다. 우리나라에선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김용현 전 장관까지 47명의 국방장관이 배출됐는데 민간인 출신은 5명에 불과하다. 최초의 민간인 출신은 영국 상선 선장 출신인 제2대 신성모 국방장관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그를 ‘캡틴 신’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신성모의 후임인 이 전 대통령의 비서 출신 이기붕, 정치인 출신 김용우·현석호·권중돈을 끝으로 민간인 국방장관은 멸종됐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엔 예비역 장성 출신만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노무현정부는 ‘군 문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인 국방장관 방안을 검토했지만, 군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당시 남재준 육참총장은 노무현정부의 군 문민화 정책에 반대하다 눈 밖에 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반대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합작한 비상계엄 사태로 민간인 국방장관에 대한 여론의 거부감이 희석된 것일까.

‘리얼 스틸’(Real Steel)은 2011년 개봉한 SF 영화다. 인간이 아닌 로봇 파이터들이 사각의 링을 지배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했다. 각본이 부실했음에도 소재가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화 ‘리얼 스틸’과 흡사한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격투기 대회가 지난 25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됐다. 세계 최초다. 대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펀치와 발차기를 주고받으며 인간 못지않은 팽팽한 경기를 펼쳤다. 로봇이 링 위에서 싸우려면 단단한 신체구조는 기본이고,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가능하다. 여기에 고강도 대결 동작이 가미돼야 한다. 참가 로봇들은 실제 격투기 선수의 동작 데이터를 학습해 스트레이트와 훅, 어퍼컷 펀치를 비롯해 사이드킥, 공중 스핀킥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다. 심지어 넘어진 후 스스로 일어서기까지 했다. 싫든 좋든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로봇 격투기 대회는 지난달 19일 베이징에서 휴머노이드 21대가 참가한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린 데 이어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해 중국이 펼치는 총력전의 일환이다. 현재 중국 내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작하는 회사는 100곳에 달한다.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모델을 공개한 전 세계 기업 중 중국 기업의 비중은 61%를 차지했다. 로봇 기술의 발전은 변화(change)가 아니라 변혁(innovation)을 의미한다.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로봇의 도약은 인간에게 알 수 없는 공포감을 심어주기도 한다. 격투기 대회를 지켜본 이들도 “로봇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 “안전 문제가 생길까 우려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최근 중국의 한 로봇 연구소에 있던 휴머노이드 로봇이 난동을 부려 연구원들을 다치게 할 뻔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2월 중국에서 열린 춘절 축제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행사를 구경하던 관중을 향해 달려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는다면 심각한 윤리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곧 다가올 미래다.

비단벌레는 딱정벌레목 비단벌렛과의 곤충으로 녹색이나 갈색 바탕인 몸은 보는 각도에 따라 금색, 붉은색 등 영롱한 광택을 뽐낸다. 얇은 층이 겹겹이 쌓인 딱지날개가 빛을 받으면 각 층에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 오색찬란한 빛깔을 낸다. 영어로는 ‘주얼 비틀’(Jewel beetle·보석 딱정벌레)이라 불린다. 이런 겉모습에 예부터 귀하게 여겨져 우리나라에선 장신구에 주로 이용됐다. 경북 경주 황남동의 신라 무덤에서 발견된 금동관에서 최근 비단벌레 날개 장식이 처음 확인됐다. 앞서 1921년과 1941년 경주 금관총과 평안도 진파리 고구려 고분에서도 이를 장신구로 활용한 마구(馬具) 등이 출토된 바 있다. 신라 시대 최상급 무덤인 왕릉급의 경주 황남대총에선 금동 허리띠 꾸미개용으로 확인됐고, 신라 특유의 적석목관분에서 발견된 화살통 멜빵에서도 장식으로 사용됐다. 이들 신라 유물의 제작 시기는 5∼6세기로 추정된다. 일본에선 6세기 말~7세기 초 조성된 국가 사적 후나바루 고분(후쿠오카현 고가시 소재)에서 2013년 출토한 살구잎 모양의 마구에서 비단벌레 날개 장식이 보고된 바 있다. 학계에선 일본에서 처음 확인된 비단벌레 장식 마구가 고대 신라와 일본 간 교류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후나바루 고분은 신라·가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마구가 한반도에서 유입됐거나 신라의 영향으로 현지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단벌레는 과거 인간의 기술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화려한 외양 탓에 무분별하게 채집돼 관상용과 장식 도구로 쓰였고, 근래 들어선 기후 변화에 따른 서식지 파괴 등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었다. 2008년 10월 천연기념물 496호로 지정됐으며,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 이어 2018년부터 1급으로 상향됐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황남대총에서 발굴된 말 장식 복원에 필요한 약 1000마리분의 비단벌레 날개를 모두 일본에서 들여와야 했다. 국가유산청은 비단벌레 인공 증식을 위한 연구 용역을 연말까지 진행한다. 앞서 강원 영월군 천연기념물곤충연구센터가 지난해 인공 짝짓기 후 알에서 성충까지 국내 최초로 생활사를 규명한 만큼 인공 증식은 성공 기대감이 크다.

미국 국방부는 흔히 ‘에어포스 원’으로 불리는 대통령 전용기를 두 대 운영 중이다. 둘 다 보잉 747-200B 기종으로 각각 1990년, 1991년에 도입돼 상당히 낡았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대통령 전용기를 새로 장만하기로 하고 보잉사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제작 지연으로 2027년 이후에나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자 트럼프는 다른 방안을 찾아 나섰다. 유달리 급한 트럼프의 성격을 감안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얼마 전 트럼프의 중동 순방에 맞춰 석유 부국인 카타르가 왕실이 소유한 최신 보잉 747-8기종 여객기를 미국에 기증한다고 발표했다. 가격이 무려 4억달러(약 5500억원)에 달해 ‘하늘을 나는 궁전’으로 불린다. 이는 개조 과정을 거쳐 트럼프의 남은 임기 동안 에어포스 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카타르 정부는 “우리 국방부와 미 국방부 간의 거래일 뿐”이란 입장이나, 미국인들 사이에선 “트럼프가 미국·카타르 관계 개선을 미끼로 뇌물을 받은 것”이란 비판이 거세다. 트럼프 취임 후 미국과 사이가 부쩍 멀어진 대표적 국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꼽힌다. 남아공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펼치는 이스라엘을 비난하자 트럼프는 남아공을 “반미 국가”로 규정하고 미국 주재 남아공 대사를 추방했다. 또 “남아공의 백인들이 흑인들한테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남아공에 대한 모든 원조를 끊어버렸다. 남아공 출신 기업인으로 트럼프의 핵심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그제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만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정상회담 도중 “우리도 대통령께 선물할 비행기가 있으면 좋겠다”며 “드릴 비행기가 없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카타르가 미국에 건넨 항공기를 두고 뇌물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꼬집으며 ‘우린 그런 식의 외교는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뼈 있는 농담이라 하겠다. 트럼프는 주저 없이 “나도 그러길 바란다”며 “만약 남아공에서 비행기를 준다면 바로 인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욕심쟁이 트럼프가 한국으로부터는 어떤 선물을 기대하고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냉전 시대인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발표한 ‘전략방위구상(SDI)’은 우주 자산을 군사 작전에 이용하려는 미국의 첫 프로젝트였다. ‘스타워즈’로 불린 이 프로젝트는 대기권 밖 인공위성을 이용해 소련을 비롯한 적국의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게 골자다. 당시 기술력의 한계와 예산 부족으로 연구·개발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1993년 폐기됐다. 1985년 창설된 미 공군 우주사령부도 2002년 폐지됐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우주 기반 요격무기 개발은 자원 낭비이며, 당장은 ‘테러와의 전쟁’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우주 공간 및 기술을 활용해 미 본토를 지키는 미사일방어(MD)망 ‘골든 돔’(Golden Dome)을 2029년 1월까지 실전 배치하겠다고 장담했다. 레이건이 40여년 전 시작한 과업인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 종식’을 임기 중 완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트럼프는 집권 1기 때도 취임 이듬해인 2018년 12월 우주사령부를 부활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한 데 이어 2019년 12월엔 우주군을 독립시켰다. 우리 공군은 2025~2030년에 우주작전단, 2030년 후에는 우주사령부 발족을 목표로 지난해 6월 우주작전전대를 창설했다. 우리 군은 지난달 22일 발사에 성공한 4호기까지 정찰위성 4대를 운용 중이며, 연내 쏘아 올릴 5호기까지 우주 자산을 늘려 독자적인 대북 감시능력을 키울 방침이다. 지난 1일에는 합동참모본부가 주한 미 우주군(2022년 12월 창설)과 1회 ‘한·미 우주위협 대응 토의식 연습’도 했다. 북한이 우리 위성을 공격해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근접기동으로 우리 위성을 위협하는 상황 등 우주전쟁을 가정한 도상연습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 본토 공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무력화할 골든 돔 추진에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어떻게 맞대응할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우리도 미국과의 공조 아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작전 수행에 빈틈이 없도록 정찰위성을 통한 적 도발 원점 정보 식별능력을 높이는 등 자강에 진력해야 하겠다.

손님이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거나 당일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예약부도)는 서비스 업종의 해묵은 골칫거리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음식점, 병원, 미용실, 공연장, 고속버스에서 2015년 기준 이로 인한 매출 손실은 4조5000억원, 고용 손실은 10만8000명으로 각각 추정됐다. 관련 제조업체 손실까지 더한 경제적 피해는 8조2700억원에 이른다. 이들 5대 서비스 업종의 평균 예약부도율은 15%이며, 음식점이 20%로 가장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설문 조사한 결과 음식점, 병원 등의 예약부도율이 3.67% 낮아졌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현실과는 괴리감이 크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음식점·카페·제과점 등 외식업주 150명을 조사한 결과 78.3%는 ‘최근 1년간 노쇼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예약을 앞두고 준비한 식재료를 전부 버려야 하는 만큼 영세 외식업계는 생계 위협을 호소한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명절 노쇼 기차표는 2021년 12만5045장, 2022년 26만6555장, 2023년 45만4348장, 2024년 44만895장으로 늘었다. 최근엔 군인과 소방관, 정치인, 유명 연예인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인 ‘노쇼 사기’까지 등장했다. 불경기와 계엄 여파로 줄어든 매출에 전전긍긍하는 자영업자를 주 타깃으로 피해자가 취급하는 물품을 대량주문해 선심을 산 뒤 취급하지 않는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청해 송금을 받고는 튀는 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펀드 대신 은행 대출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비용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나 국회의원 보좌진을 사칭한 노쇼 사기가 펀드 판매 사기로 이어질까 우려한 탓이다. 경찰이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해 사기 피해 대응에 나서면서 한숨 돌리게 됐지만,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예약문화 정착 없이는 일반 노쇼까지 해결하기는 요원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2일 ‘노쇼를 막아 백종원 1000명을 육성하겠다’고 선언한 다음 날 계엄령을 내려 정부 대책마저 공염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당시 사회 전반으로 외식을 줄이면서 노쇼보다 무서운 예약 취소사태가 줄을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