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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알래스카, ‘또 다른 뮌헨’ 안 되려면…
[설왕설래] 알래스카, ‘또 다른 뮌헨’ 안 되려면…
1938년 아돌프 히틀러 총통의 나치 독일 정권은 이웃나라 체코에 수데텐란트 할양을 강요했다. 수데텐란트는 독일계 주민이 많이 살기는 했으나 엄연히 주권국 체코의 영토였다. 독일은 “수데텐란트의 우리 동포들이 차별을 겪고 있다”는 주장을 폈는데 실은 합병 추진을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 히틀러가 무력 사용도 불사할 뜻을 내비치며 유럽에 전운이 감돌았다. 피비린내 진동한 제1차 세계대전 후 불과 20년이 흐른 시점인 만큼 누구도 전쟁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결국 그해 9월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4대국 정상이 독일 뮌헨에 모였다. 이들은 수데텐란트가 독일에 양도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정작 체코 대표는 4대국의 반대로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 오늘날 뮌헨 회의는 강대국들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희생시킨 최악의 ‘흑역사’로 기억된다. 1990년 체코 프라하를 방문한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는 “우리는 1938년 당시 히틀러를 달래는 유화정책을 쓰는 바람에 당신 나라의 독립을 잃게 만드는 우를 범했다”고 사과했다. 미국의 49번째 주 알래스카는 1867년까지만 해도 제정 러시아 영토였다. 재정난에 허덕이던 러시아가 당시 돈 720만달러를 받고 미국에 알래스카를 팔았다. 정작 미국인들은 “춥고 쓸모없는 땅 매입에 거액을 낭비했다”며 못마땅해했다. 계약 체결을 주도한 윌리엄 수어드 국무부 장관을 향해 ‘바보짓’(folly)을 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오늘날 알래스카가 갖는 경제적·군사적 가치를 감안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그 알래스카에서 오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방안을 놓고 담판을 짓기 위해서다. 그런데 러시아와 교전 중인 상대국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초청을 받지 못했다. 회담의 가장 중요한 안건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문제인데도 말이다. J D 밴스 부통령 등 미 정부 고위층 일각에서 젤렌스키의 참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빠진 상태에서 그 운명이 결정된다면 훗날 ‘또 다른 뮌헨 회의’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2025.08.11 22:56:54
[설왕설래] 트럼프 라운드 시대
[설왕설래] 트럼프 라운드 시대
21세기 초 무역자유화 물결이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휩쓸 때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약속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무역 기회를 제공한다는 소리에 세상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경쟁에 뛰어들었다. 뒷전이던 노무현정부도 ‘경제 영토 확장’이란 이름 아래 미국과의 FTA 추진을 선언했다. “외환위기 10배 이상의 고통이 몰려들 것”, “한국 농업 장례식 치를 것”, “한국 영화의 할리우드 종속”이라는 등의 구호를 내건 반대 집단의 격렬하고 집요한 저항이 시작됐다. 이전 정부로부터 FTA 협상 과제를 넘겨받은 이명박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그야말로 정권 존립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 비준 동의안 표결장에서는 최루탄까지 터졌다. 우여곡절 끝에 이듬해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됐다. 이후 한국은 미국 소고기의 최대 수입시장으로 부상하고, 한국 농업은 개방됐지만, 여전히 건재하다. 한·미 동맹은 군사와 경제 동맹의 양대 축으로 공고해졌다. 그 사이 FTA 망국론 주장은 잦아들었다. 한·미 FTA 순항을 막아선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규범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을, 미국을 유린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대상으로 악마화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우리 정부가 방어에 성공했다. 트럼프 2기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지 불과 10여일 만인 지난 2월 1일 마약류인 ‘펜타닐’ 유입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멕시코·캐나다·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전쟁의 시작이다. 전 세계를 향한 미국의 상호관세가 지난 7일 0시 1분(현지시각) 발효됐다. 미국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80년간 이어져 온 자유무역 질서가 종말을 고했다는 선언이다. 생존의 공포 속에서 세계가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합종연횡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누구도 망국론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FTA보다 더 어려운 난국이다. 최소한 ‘정’ 맞는 일을 피해야 한다.
2025.08.10 22:52:34
[설왕설래] 식량안보
[설왕설래] 식량안보
한국에서 쌀을 사 가는 일본인 관광객 뉴스가 한·일 양국에서 보도될 정도로 일본의 쌀값 폭등이 주목받았다. 일본의 K쌀 수입 규모도 늘어 올 상반기 통계가 시작된 1990년 이후 최대인 416t을 기록했다. 일본 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자랑하는 ‘쌀부심’(쌀에 대한 자부심)이 유별난 나라로서는 과거 상상하기 힘든 현실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일본의 한국산 쌀 수입 종전 최대 기록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직후 구호용 쌀이 수입된 2012년의 16t이었다. 쌀값 폭등에 따른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지난해 여름부터 계속돼온 일본의 쌀값 폭등 원인에 대해 그럴듯한 설(說)이 있었다.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쌀 소비가 폭증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8월 미야자키(宮崎)현 휴가(日向)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 발생 후 처음으로 ‘난카이(南海)트로프지진임시정보(거대지진주의)’가 발령되자 일어난 쌀 사재기나, 중국인 등 외국인이 포함된 유통업자의 농간이 쌀값 폭등 용의자로 지목됐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현장 검증과 분석을 통해 최근 발표한 쌀값 폭등의 주범은 따로 있었다. 바로 생산 부족이었다. 쌀 부족이 유통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쌀 생산을 억제해오던 정책을 바꿔 미곡 증산을 위한 전환에 나섰다. 철 지난 이야기 같던 식량안보가 다시 화두가 된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당시 쌀을 내주더라도 자동차 산업은 보호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장차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는지 보여준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쌀, 보리, 밀, 옥수수 등 한국의 평균 곡물 자급률은 19.5%에 불과하다. 세계 평균은 100.7%로, 주요국 중 호주가 가장 높은 333.8%이고, 캐나다 169.9%, 미국 122.4%, 중국 92.2%, 일본 27.6% 등이다.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있는지 숫자가 말해준다. 9∼10일 인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가 열린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2025.08.07 22:55:25
[설왕설래] 스위니 청바지 광고 논란
[설왕설래] 스위니 청바지 광고 논란
2019년 10월 일본 패션 브랜드인 유니클로는 여러 나라에서 플리스 상품 출시 25주년을 기념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광고에서 패션 디자이너 케리스 로저스(당시 13세)가 패션 아이콘인 아이리스 애펠(당시 97세)에게 “스타일이 좋다. 제 나이였을 때는 어떤 옷을 입고 다녔어요?”라고 묻자, 애펠이 “그렇게 오래전 일은 기억이 안 나”라고 말한다. 두 모델의 나이 차를 강조하려는 대화였는데, 한국에선 애펠 답변이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로 자막 처리됐다. 그러자 80년 전이면 일제 강점기인데, 종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노동자를 조롱하는 광고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당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급랭하던 시점이었다. 유니클로는 광고를 전면 중단했다. 2023년 12월에는 의류업체인 자라가 신제품 홍보 광고 캠페인에서 부러진 조각상과 팔이 없는 마네킹, 흰 천이나 비닐로 감싼 인물상 등을 등장시켰다가 곤욕을 치렀다. 이스라엘의 폭격에 따른 가자 지구 희생자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BoycottZara’ 해시태그가 확산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자라 측은 자사 웹사이트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캠페인을 철회하고 광고를 삭제했다. 최근 미국에서 의류 브랜드 아메리칸 이글의 청바지 광고 하나가 ‘백인 우월주의’ 논쟁에 불을 붙였다. 광고에서는 할리우드 백인 여배우 시드니 스위니가 ‘시드니 스위니는 훌륭한 유전자(genes)를 지녔다’는 문구가 적힌 청바지 광고 포스터로 다가가 ‘genes’를 지우고 ‘jeans(청바지)’를 써넣는다. 두 단어의 발음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한 광고이지만, 은근히 금발의 파란 눈인 백인이 우월하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스위니가 공화당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까지 가세했다. 트럼프는 4일(현지시간) “청바지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잘하고 있다. 시드니!”라고 응원했다. 지금의 인구 추세라면 2050년쯤엔 백인이 미국의 소수 인종으로 전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스위니 청바지 광고 소동 와중에 아메리칸 이글 주가는 뛰었다지만, 그 이면에선 백인의 위기감이 읽힌다.
2025.08.06 23:22:30
[설왕설래] 압수수색당한 전직 검찰총장
[설왕설래] 압수수색당한 전직 검찰총장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는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한다. 그래서 부장검사가 맡는 검찰과장 보직은 예로부터 ‘검찰 황태자’로 통했다. 2014년 1월 법무부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6기의 선두 주자로 꼽히던 심우정 부장검사가 검찰과장에 발탁됐다. 당시 그의 직속상관인 검찰국장이 김주현 검사장이다. 두 사람은 훗날 윤석열정부에서 각각 검찰총장,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재회하게 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부는 중앙지검 모든 부서 중 서열이 가장 높아 ‘수석부’로 불린다. 오랫동안 법무부·검찰은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낸 부장검사가 그다음 인사 때 중앙지검 형사1부로 옮기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자연히 심 과장도 2015년 2월 인사에서 중앙지검 형사1부장 발령을 받았다. 그리고 2017년 8월까지 2년 6개월가량 그 자리에 머물며 중앙지검 박성재, 윤석열 검사장을 보필했다. 2024년 9월 그가 검찰총장이 됐을 때 박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 윤 검사장은 대통령이었다. 참으로 얄궂은 운명이 아닌가. 세상 어느 조직이든 전관예우가 있기 마련인데, 선후배 간에 위계질서가 엄격한 검찰은 더더욱 그렇다. 심 총장의 경우 과거 검사장, 국장 등 직속상관으로 모신 이들이 대통령, 법무장관, 민정수석으로 있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되었으니 마음고생이 여간 심하지 않았을까 싶다. 일각에선 그가 검찰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나, 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업무 환경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스스로 물러난 심 전 총장 이름이 느닷없이 신문지상에 소환됐다.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그제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이다. 그가 법무차관으로 재직하던 2024년 3월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 때문이라고 한다. 얼마 전까지 그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검찰 구성원들이 심한 자괴감을 느낄 것 같다.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의 처지를 두고 흔히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고 말하곤 한다. 이쯤 되면 ‘극한 직업’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어 보인다.
2025.08.05 22:59:47
[설왕설래] 열병식
[설왕설래] 열병식
“국군의날 기념식은 일반 관람객과 군인들이 현장에서 즉석 연출한 카드 섹션과 3군 군악대의 팡파르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육·해·공군 및 해병대, 특전사, 예비군 및 학군단, 기계화부대에 대한 열병과 특전요원들의 고공 및 집단 강하, 태권도시범, 육군항공사 소속 헬기 선도비행에 이은 공군 전투기의 공중 분열 순서로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1990년 10월1일 거행된 건군 제42주년 국군의날 행사를 전한 조간신문(10월 2일 자)의 한 대목이다. 카드 섹션을 일반 관람객과 군인들이 현장에서 즉석 연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향토사단과 동원사단 장병이 뙤약볕 아래에서 쌍욕 들으며 몇 달씩 반복한 연습의 결과였다. 카드 섹션도 수많은 장병의 엄청난 노고의 결과였으나, 행사의 꽃인 열병식(閱兵式)에 참가한 도보 부대 등에 비할 바는 못 됐다.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다. 그해 국군의날 행사를 위해 9월15일 여의도 상공에서 고공낙하훈련을 하던 특전사 여군 하사가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22세 나이에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열병식의 화려함 뒤엔 군 장병의 피와 땀이 있다. 군사 퍼레이드라고도 부르는 열병식은 고대부터 군사력을 과시하고 통수권자의 권위를 부각하는 행사다. 현대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이 열병식에 진심이다. 제2차 세계대전 승전 후 좀처럼 대규모 열병식을 볼 수 없는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79번째 생일이자 육군 창설 250주년인 지난 6월14일 거행돼 화제를 모았다. 일본이 1951년부터 해온 열병식을 앞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열병식을 하려면 전국에서 병력과 장비를 한곳에 집결시켜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활동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자위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고 한다. 일본은 그동안 육상자위대의 관열식(觀閱式), 해상자위대의 관함식, 항공자위대의 항공관열식을 매년 번갈아 개최했다. 관함식에 참가하는 한국 해군 함정의 욱일기 경례 논란도 사라지게 됐다. 일본이 밖으로 힘을 드러내는 허세보다는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실사구시적 선택을 했다는 점을 우리도 참고할 만하다.
2025.08.04 22:41:17
[설왕설래] 손흥민, 토트넘과 10년 동행 마침표
[설왕설래] 손흥민, 토트넘과 10년 동행 마침표
‘한국 축구의 살아 있는 전설’ 손흥민(33)이 지난 10년간 몸담았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난다. 2015년 8월 레버쿠젠(독일)을 떠나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EPL 통산 454경기에 출전해 173골, 101어시스트를 기록했다. 2021~2022시즌 리그 득점왕에 오르고, 2024~2025시즌엔 주장으로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2019년 번리전에서 전설적인 70m 단독 드리블 골로 국제축구연맹(FIFA)의 푸스카스상을 타는 등 EPL에 남긴 족적이 눈부시다. 손흥민의 토트넘 커리어는 특히 많은 러브콜에도 10년이나 동행을 이어왔다는 데 의미가 크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는 데다 거리를 가리지 않는 슈팅 능력, 폭발적인 스피드를 갖춰 유럽 빅클럽으로의 이적설이 끊이지 않았지만, 늘 토트넘과 재계약을 택했다. ‘환상의 콤비’ 해리 케인이 ‘우승 타이틀’을 얻기 위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것과 달랐다. 늘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우승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지난 5월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나서야 “나도 이제 토트넘의 전설이 됐다”고 할 만큼 시종일관 겸손했다. 손흥민이 토트넘과 ‘헤어질 결심’을 밝히자 EPL 사무국은 공식 채널을 통해 “손흥민은 리그 역사상 아시아 선수 중 최다 출장, 최다 득점, 최다 도움 기록을 가진 선수다. 지난 10년간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보다 많은 경기를 뛴 이는 없다”고 평가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영국 BBC도 “손흥민은 록스타 같은 존재였다. 토트넘에서 10년을 보내며 수많은 트로피와 개인 수상을 일궈냈다. 프리미어리그와 토트넘 양쪽에서 모두 기억될 레전드”라고 찬사를 보냈다. 유럽·사우디아라비아·미국 등 전 세계 리그에서 손흥민에게 수천만달러를 제시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차기 행선지로는 내년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 FC가 유력하다.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인 손흥민은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까지 국민에게 감동을 준다.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
2025.08.03 23:06:17
[설왕설래] 코리아 글로우 업
[설왕설래] 코리아 글로우 업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역대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시청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로 등극했다. 영화가 뜨면서 주인공이 김밥 한 줄을 통째로 먹는 장면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앞서 지난 3월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가 ‘한국의 김밥은 어떻게 위안을 주는 음식에서 세계적 돌풍을 일으키는 것이 되었나’라는 제목의 기고를 실었을 정도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냉동김밥과 즉석밥 같은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38.4% 증가한 44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일회성이 아닌, 서울 등에서 한달살이를 하며 K라이프를 체험하는 ‘일상 체류형’으로. 그 중심에 의료와 헤어, 뷰티 등이 자리한다. 서울 한달살이를 가능하게 만든 요인 중에는 가성비 좋은 숙박시설도 있다. 지난해 12월 개장한 ‘호텔 더 보타닉 세운 명동’.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재개발 지역에 총 756실 규모로 지어졌다. 무엇보다 글로벌 MZ세대를 겨냥한 트렌디한 설계로 여행지가 아니라 내 집에 머무는 편안함을 제공, 서울 도심 핫플레이스로 부상했다. 최근 전 세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코리아 글로우 업’(Korea glow up) 챌린지가 선풍적인 인기다. 글로우 업은 ‘glow’(빛나다)와 ‘grow up’(성장하다)을 합친 신조어로, 단순한 성장 이상의 긍정적인 외모 변화 내지는 자기관리 성과를 뜻한다. 여기에 Korea가 붙어 ‘한국에 다녀왔더니 외모가 예뻐졌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 챌린지는 외국인들이 한국 방문 전후의 외모 변화를 쇼트폼(짧은 영상 콘텐츠) 플랫폼에 올리며 폭발적인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K푸드와 K뷰티 수출액은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화 콘텐츠로만 소비되던 ‘K웨이브’(한류)의 진화다. 향후 많은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쯤 되면 K웨이브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고민할 법하다. 다만 지나치게 외모로 평가받는 한국 문화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은 걱정스럽다. 이미 젊은 세대에서 외모지상주의가 고착화하는 양상을 보면 기우는 아닐 것이다.
2025.07.31 22:48:40
[설왕설래] 사라지는 초등학교 운동회
[설왕설래] 사라지는 초등학교 운동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사과부터 하고 시작하는 요즘 초등학교 운동회’라는 제목의 영상이 화제가 됐다. 영상에서 운동장에 모인 아이들은 아파트 단지 쪽으로 뒤돌아선 채 사회자 선창에 따라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조금만 놀게요. 감사합니다”라고 큰소리로 입을 모아 외친다. 아파트 단지 인근 학교들은 운동회나 체육대회를 열려면 주민 눈치부터 살피는 게 일이다. 주변 아파트 단지나 경찰서 등에 사전 협조 안내문을 돌리기도 하는데, 아이들 함성이나 응원 소리로 민원이 잦은 탓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609개 초등학교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운동회 개최 관련 소음건이 2018년 77건에서 2024년 214건으로 2.7배 늘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 걱정인데, 아이들 노는 소리는 듣기 싫다니 참으로 야박하다. 학령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초등학교 운동회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특히 대도시 학교에선 소음 민원 등을 이유로 체험학습으로 대체되거나 격년제로 열리기도 한다. 2014년 조사에선 전국 6000여개의 초등학교 중 약 40%가 운동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레크리에이션 대행업체를 불러 체육관에서 게임을 즐기는 식으로 치르거나 노래 한 곡 없이 마이크 볼륨도 높이지 않은 채 ‘최대한 조용히 응원하라’고 신신당부까지 한다고 하니 단합과 우의가 넘치는 운동회와는 거리가 멀다 하겠다. 민원이 무서워 학교 운동장마저 노키즈존으로 운영해야 할지 모른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차별행위’라고 지적했음에도 전국 노키즈존은 2018년 10월 376곳에서 2022년 500곳 이상으로 늘었다(육아정책연구소). 우리 사회가 약자 배려나 공동체 의식 함양보다는 개인의 불편 최소화에만 치중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독일 베를린시가 2010년 아이들이 내는 소리는 소음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처럼 제도적으로 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난 5월 경기 안양시 임곡중 인근 대단지 아파트에 ‘즐거운 체육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고 한다. 임곡중 학생들에게 너그러움을 선사한 주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2025.07.30 22:43:03
[설왕설래] 서러운 이주노동자
[설왕설래] 서러운 이주노동자
1960년대 초,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다. 남북 간 대치와 4·19혁명, 5·16 쿠데타 등 정정 불안으로 외국자본 유치는 언감생심이었다. 이웃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1961년 12월 돌파구로 서독과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에 서명한다. 한국에 대한 1억5000만마르크(당시 환율로 3700만달러)의 원조를 대가로 서독은 한국인 광부 5000명과 간호사 2000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노동력 수출이었다. 아무나 가기는 어려웠다. 대졸자가 넘쳤다. 1963년 파독 광부 500명 모집에 4만6000명이 몰려 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다. 현실은 열악했다. 새벽 4시에 기상해 지하 1200m 갱도에서 35도를 넘나드는 지열과 석탄 가루를 견뎌야 했다. 간호사들도 독일인들이 꺼리는 일을 도맡았다. 2014년 개봉된 영화 ‘국제시장’에서 그 일부가 소개됐다. 1963년부터 1979년까지 독일에서 광부 65명, 간호사 44명, 기능공 8명이 사망했다. 크고 작은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다. 와중에 차별이나 핍박이 없었을 리 없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초심을 잃거나, 힘들고 미약했던 과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 흔히 하는 말이다. 최근 전남 나주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비닐에 묶인 채 지게차에 매달려 한국인에게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멸시는 다반사다. 반면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건 극히 드물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이직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현행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허가제는 현장에서 부당해고나 상해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사업장 이전을 원할 경우 반드시 사업주 동의를 구하도록 못 박고 있다. 사업주 동의가 없다면 현장을 벗어나기 힘든 구조다. 오죽하면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러한 이직 제한을 강제노동으로 분류하며 비판하겠나. 이주노동자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 이들을 대하는 시선도, 제도도 바뀌어야 할 때다.
2025.07.29 22:4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