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 의원들이 전날 오후부터 24시간 진행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강제로 종결시킨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법안 강행 처리를 밀어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개정 형소법은 그대로 공포와 시행 절차를 거칠 것이다. 앞으로 경찰 초동 수사가 미흡해도 검사는 보완수사를 할 수가 없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 일부는 ‘중대한 위법’ 또는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같은 애매모호한 사유로 법원에서 공소 기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처럼 개정 형소법에 따른 모든 부작용, 특히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지난 30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른바 ‘선관위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이 목적인데,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 들어 1년여 만에 벌써 6번째 특검법이다. 앞선 5차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비롯해 전임 윤석열정부가 저지른 부정과 비리 의혹을 파헤치고자 도입됐다. 지금의 청와대·여당 입맛에 맞는 사건들만 콕 집어 검찰 말고 특검에 수사를 맡긴 셈이다. 선관위는 정부·국회와 무관한 독립 헌법기관이다. 당청 입장에선 특검을 해도 딱히 손해 볼 게 없으니 선뜻 야당과 타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쯤 되면 정권에 유리하거나 최소 불리하지는 않은 사건들만 골라 특검에 넘기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다. 문제는 또 있다. 특검팀의 수사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총괄하지만, 실무는 검찰에서 파견을 받은 현직 검사들이 도맡는 게 현실이다. 앞선 5개의 특검팀이 모두 그랬고 곧 꾸려질 선관위 특검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민주당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내세웠다. 하지만 특검팀에 파견됐거나 앞으로 파견될 검사들은 수사부터 기소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당장 선관위 특검법만 해도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개정 형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됐다. 말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외치는 민주당이 뒤에서는 ‘수사 능력이 탁월한 검사들을 최대한 활용해야지’ 하는 속내를 갖고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셈 아닌가. 헌법은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제30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구조’를 놓고 물질적 보상부터 떠올릴 이도 있겠으나,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보다 더 확실한 구제 조치가 어디 있겠는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보호를 위한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일깨웠다. 경찰 간부의 아들인 장을 추궁해 여고생 성폭행이 범행 동기였음을 밝혀낸 이는 바로 광주지검 형사부 검사였다. 당정청 인사들은 지금이라도 전국의 대학교수 등 형사법 학자 62명이 개정 형소법에 우려를 표하며 낸 성명서를 정독하기 바란다. 형사사법 제도의 핵심은 피해자와 가족의 억울함을 최소화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군이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에 참여해 접경지 일대를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한 사고가 빚어졌다. 미 해병대는 30일 오후 경기 파주의 전방지역에서 정찰 무인기를 날렸는데, 사전에 비행계획을 알지 못했던 우리 군은 식별 즉시 ‘공중 위협’으로 보고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작전 수행체계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적 무인기 격추를 위한 대공포 등 방공전력이 가동됐다. 다행히도 군 당국은 그 형태나 비행경로 등이 북한 무인기와는 다르다는 판단 아래 착륙 지점까지 추적해 미 해병대 소속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자칫 동맹국의 중요한 전략자산을 떨어뜨리는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었다는 상상만으로도 아찔하다.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민간인출입통제선 인근 마을 이장들에겐 ‘실제 상황’이라는 설명과 함께 미확인 무인기 식별 소식을 전하는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이 문자는 강원 철원에 있는 육군 모 사단의 전방초소에서 발송됐는데, ‘긴급히 인근 대피호 또는 통제소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1시간 후인 오후 3시 30분 미 무인기로 공식 확인되기까지 대피 소동으로 민통선 주민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지 가늠조차 안 된다. 주한 미군 측은 무인기의 비행계획을 미리 한국군 관할부대와 공유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우리 군 당국은 이를 승인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휴전선 부근에서 무인기가 비행하려면 미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나 공군작전사령부 측에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한 미군 주장대로라면 비행계획 공유가 우리 군에서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이 확인할 예정이라는데, 보고체계의 기강 해이가 드러난다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미 군 당국 간 정보공유 난맥상이 드러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2월 주한 미군 전투기가 서해상으로 대거 출격하자 중국군 맞출격으로 대치가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구체적인 훈련계획을 사전에 공유하지 않았다며 직접 항의한 바 있다. 이에 주한 미군은 사전 통보했다고 반박했었다. 미국이 ‘북핵 정보 유출’ 논란을 빌미로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한 지 3개월이 넘었다. 한미 군 당국 간 정보공유 갈등이 동맹 균열로 비쳐서는 결코 안 된다. 마침 1년 반 만에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는 “우리(한미)의 철통 같은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linchpin)으로 남아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안전하며, 번영할 것이라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북·중·러가 갈수록 밀착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은 군사적 신뢰부터 한 치의 흔들림이 있어선 안 된다. 양국 연합훈련의 규모나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9·19 군사합의 복원 선제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둘러싼 이견이 조율 없이 마구 불거진다면 반길 세력은 뻔하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 주도로 오늘 중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우리 국회의 일상적 모습이 된 ‘여야 합의 생략→야당 필리버스터→여당 강행 처리’ 패턴의 무한 반복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그저 무겁기만 하다. 80년이나 된 형사소송 체계를 제대로 된 숙의 절차도 건너뛴 채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 쉽게 고쳐도 되는 건가. 의회민주주의 훼손이 아닐 수 없다. 애초 형소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엊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비공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원의 ‘공소 기각’ 사유 확대에 관한 내용을 슬쩍 개정안에 끼워 넣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항의하며 회의실에서 퇴장한 뒤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검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과 협의하는 시늉조차 ‘패싱’한 위험천만한 입법 폭주다. 공소 기각이란 검찰의 기소에 심각한 하자가 있을 때 법원이 심리를 계속하는 대신 사건을 그냥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피고인, 피해자 등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명운이 걸린 처분인 만큼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해야 함은 기본이다. 그런데 ‘중대한 위법 수사’,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같은 표현은 너무나 모호해 대체 무엇이 기준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법조계에서 ‘공소 기각 여부를 사실상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에 맡긴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판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하면 처벌한다는 이른바 ‘법왜곡죄’와 다를 게 없다. 현재 법원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이 여럿 계류돼 있다. 국회 과반 다수당으로서 법관 탄핵소추권을 쥔 민주당이 “공소 기각 결정이 타당하지 않으냐”며 담당 재판부를 압박할 게 뻔하다. 야당이 이 점을 들어 “공소 기각 사유 확대 시도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신속한 종결을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법원의 공소 기각 확대는 모두 범죄자들에게 유리한 방안임이 틀림없다.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오롯이 민주당의 책임으로 남을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이 세계의 걱정거리로 전락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의 증시부양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언급하며 “한국은 국가자본주의의 극단과 시장투기성향이 결합한 거대한 실험장”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인공지능(AI)이 약속한 부를 가장 먼저 맛본 한국이 그 부를 가장 먼저 빼앗길 수 있다”며 “세계에 벌어질 사태의 전조증상일 수 있다”고도 했다. 블룸버그도 “한국 개인투자자 사이에 절망과 좌절감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AI 산업과 관련한 우려가 전 세계로 번질 수 있다”고 했다. 외신의 이런 우려와 경고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레버리지 상품 도입 이후 코스피는 사흘에 한 번꼴로 5% 이상 폭락하거나 폭등했다. 변동성 지수도 한국이 일본의 2.5배, 미국·유럽의 4.5배에 달했다. 그 피해는 개미가 고스란히 떠안았다. 최근 일주일만 따져도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ETF 손실이 56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해외 언론에서 한국 증시를 ‘오징어 게임’, ‘거대한 카지노’에 빗대며 조롱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시장이 바닥을 모른 채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뒷북대책과 땜질처방만 반복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금융당국은 그제야 레버리지 ETF의 개인 투자 한도를 투자금의 20%로 묶고 거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앞서 기본 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시행 시점도 8월에서 오늘로 앞당겼다. 이런 정도로는 날로 증폭되는 변동성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더 큰 문제는 누구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거나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개인투자자의 역동성, 파생상품 비중 운운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해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변동성을 무겁게 본다”며 때늦은 후회와 변명만 늘어놓기에 바쁘다. 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어 놓고도 면피성 처방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야당에서 세 사람을 겨냥해 “‘노답 삼 형제’를 즉각 경질하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판이다. 무엇보다 정책 결정과 감독실패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 증시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패닉에 빠진 시장을 진정시키려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레버리지 배수 인하와 한시적 거래중지 등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증시안정펀드 투입이나 공매도 조정, 기관투자자 매수 여력 확대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내달 중순 한국을 방문한다. 한·중 양국 외교부가 내달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추진하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왕 부장 방한에 대해 중국 측과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8월 19~20일이 유력하다. 이번 방한이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한·중 간 실질적 협력 관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왕 부장의 방한은 2021년 9월 이후 거의 5년 만이다. 더구나 그의 방한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월 국빈 방중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외교안보 분야 최고위급이 한국을 찾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외교가의 관심이 지대하다. 왕 부장은 이번 방한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자 관계 현안 및 북·중 관계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중·러의 전략적 밀착으로 한반도 주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동맹 조약을 체결한 뒤 그해 10월 러시아에 파병을 시작하는 등 네 차례에 걸쳐 약 2만명의 병력을 파견하며 관계를 강화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접경지에 배치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핵심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건 우리에겐 큰 위협이다. 중국도 지난달 시진핑 주석에 이어 최근 중국 권력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까지 북한을 찾으면서 결속을 과시했다. 반면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방중에서는 양국 간 교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한한령 해제·서해 불법구조물 해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실질적 해법을 찾지 못했다. 왕 부장 방한이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협력 토대를 유지하는 속에서 그간 소원해진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복원하는 실용외교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필요하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이라는 발언을 해명하고 나섰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조 의장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가 파문을 자초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이 아니라 위헌이다. 조 의장이 헌법 조항을 몰랐다면 입법 수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알면서도 그랬다면 정치적 의도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야당에서는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습격한다는 식으로 여권의 성동격서를 의심할 정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으로 국민 시선을 돌린 뒤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하려 한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여권이 다른 불순한 정치적 꿍꿍이로 조 의장을 앞세워 헌법을 초월한 개헌론을 띄웠다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야권은 물론 건전한 상식의 국민이 반발하는 것은 정치적, 역사적 이유가 있다. 친명 인사인 김민석 전 총리나 조원철 법제처장 등은 그동안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해 위헌이라고 말하면 될 것을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의혹을 증폭시켰다. 특히 법조인 출신인 이 대통령도 4월 청와대 회동 당시 개헌 논의에 앞서 중임·연임 불가 선언을 하라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다소 거친 요구에 “야당이 개헌 저지선(재적 의원 3분의 1 초과)을 확보한 상태라서 불가능”이라고 답했다. 위헌이라 불가하다고 했다면 깔끔하게 해소될 문제였다. 이런 정치적 배경엔 과거 이승만·박정희 정권에서의 임기연장이 결국 영구 집권 시도로 이어졌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 제5공화국 헌법부터 들어간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불가 조항은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음을 위정자들이 모를 리 없다. 조 의장 발언을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벼이 보기에 쉽지 않은 이유다. 조 의장이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청와대 인사들이 뒤늦게 현직 대통령 연임이 불가하다고 수습하고 나섰지만 놀란 국민 가슴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오히려 개헌 제안의 순수성까지 의심받기 십상이다. 조 의장은 국회에서 국민에게 정식으로 공식 사과하고, 이 대통령도 본인 입이나 글로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기 바란다.

그제 국무회의에 보고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의 골자는 자살 시도 등 위험 발생에 즉각 대응하는 한편 위기 포착부터 치료, 일상 복귀까지 끊김 없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해 범국가 차원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향성은 맞지만 일선에서 지원을 실천하는 상담직, 사회복지사 등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심층적인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환경 조성에 힘쓰지 않는다면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돌아갈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자살예방 상담전화(109)의 상담원을 기존 103명에서 10월 말까지 200명 수준으로 늘려 위기 포착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전원이 무기계약직인 상담원들이 오히려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고용 위기’ 해결을 요구해온 실정이다. 감정 소모 등 업무 스트레스도 커 작년만 해도 상담원 16명이 그만둬 퇴사율은 15%에 달했다. 잦은 사직은 남은 이들의 업무 부담을 높여 퇴사 도미노를 불렀다. 복지부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수당체계를 개편하고 소진방지 프로그램과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에 수당과 인센티브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반드시 견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 자살 시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이들을 관리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2027년까지 103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통 응급실에 설치되는 이 센터에서 자살을 시도한 이들을 상담하고 돌보는 사회복지사 중 82%(작년 기준)가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변변한 사무실도 없이 전전하다가 2년마다 직장을 옮겨야 하는 처지다. 현장을 익히고 환자와 신뢰가 쌓일 즈음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소연한다. 이들 사회복지사가 접하는 자살 시도자 다수는 상담이나 다른 기관 연계를 거부한 채 병원을 떠났다가 얼마 후 재시도로 재입원하곤 한다. 상담 등을 받으려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는데, 자신의 자해나 자살 시도가 기록으로 남을까 두려워 외면한다는 후문이다.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와 같은 대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자살 시도자는 일반인에 견줘 자살률이 25배 높은데, 자살 유족도 22.5배나 된다. 정부는 지난해 자살 유족 지원사업에 예산 2억2000만원을 배정했다. 상담 등을 통해 2787명 지원에 그쳤는데, 한 해 최대 14만명의 유족이 발생하는 현실에 비할 바 못 된다.

최전방 경계의 원칙은 명확하다. 적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최전방 군단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채로 경계근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총기에 실탄을 삽입하는 대신 실탄이 담긴 탄통을 옆에 비치해 두는 방식으로 ‘빈총 경계’가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유사시 최전방 경계의 기본 원칙이 허물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K6 중기관총은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에서 북한군의 기습 도발이나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공용화기다. 초 단위의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장비다. 그런데도 삽탄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계에 나섰다면, 유사시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최전방에서 몇 초는 작전 성패는 물론 장병들의 생명과도 직결된다. 군 내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오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5월 경기 양주시 GOP 부대에서는 K6 점검 과정에서 실탄 1발이 MDL 북측으로 발사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중기관총 삽탄 방식이 변경됐다고 한다. 본말이 전도된 대응이다. 오발을 막기 위한 교육과 점검 절차를 강화해야지, 실탄을 장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될 말이다. 해당 부대가 K6 중기관총의 삽탄을 중단하기로 경계 지침을 변경했음에도 상급부대인 합동참모본부가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점도 놀랄 일이다. 해당 부대가 소속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서 경계 지침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 제때 합참에 보고하지 않은 탓이라고는 하나, 군 내부 지휘체계와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전방 경계 방식이 바뀌는 중대 사안조차 적시에 공유되지 않는 군대에 어떻게 유사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기대하겠나. 최근 북한은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내세우며 MDL 일대에 대전차 장애물과 방벽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사실상 요새화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빈총 경계는 우리 군의 경계 태세가 느슨해졌다는 인상만 심어줄 뿐 대북 억지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빈틈없는 대비태세다. 오발 사고를 염두에 둔 빈총 경계 방식은 제고돼야 한다.

중국 반도체 굴기 쇼크가 한국주식시장을 덮쳤다. 어제 코스피는 10% 넘게 폭락하며 6100선이 맥없이 무너졌다. 코스닥도 8% 가까이 급락했다. ‘검은 화요일’의 도화선은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증시상장이었다. CXMT의 상장 대박이 반도체 ‘정점론’(피크 아웃)에 불을 댕겼고 한국의 메모리 패권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여기에 중국이 최근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최첨단장비 극자외선(EUV)의 바로 아래 단계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국산화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중국의 메모리 기술 수준이 한국보다 2∼3년 뒤처진다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CXMT는 이미 범용 D램 시장에서 저가물량 공세로 8%의 점유율을 차지해 더는 한국의 독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모자금 15조원은 한국이 장악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메모리 제품 개발에 투입된다니 등골이 서늘하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상장을 두고 “중국 반도체 자립전략이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에 진입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했다. 중국이 미국 경쟁력에 필적하는 팹리스(설계)부터 파운드리(위탁생산)와 장비·소재·부품까지 아우르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얘기다. 미국의 독한 제재가 외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촉진하는 형국이다. ‘차이나 공습’에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중국은 그동안 거대한 내수시장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막대한 자본력을 무기 삼아 TV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전기차, 조선 분야 등에서 한국을 뛰어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기술수준평가’에서도 50대 국가전략기술 중 한국이 중국보다 앞선 기술은 6개에 그쳤다. 그나마 우리가 우위를 보이는 메모리반도체까지 추월당하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암울하다. 초격차 지위를 잃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탈락하면 기업은 물론 국가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우리에게 남은 초격차 기술확보의 골든타임은 길어야 3∼4년이다. 지금의 반도체 초호황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반도체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대항전이 된 지 오래다. 민·관·정이 한 몸으로 사활을 걸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주 52시간제’처럼 기업을 옥죄는 낡은 규제와 정책을 과감히 혁파하고 전력망과 산업용수, 인재 양성 등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업도 초격차 우위를 유지하는 기술혁신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69.2%(3587만명)에 그쳤다. 70% 붕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래 처음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1072만3000명)가 최초로 20%를 넘어선 여파다. 전년 대비 고령 인구가 60만1000명(5.9%) 느는 사이 생산연령인구는 39만3000명(1.1%)이나 줄었다. 고령 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나눈 ‘노년 부양비’는 29.9로 나타났는데, 생산연령인구 약 3명이 고령 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부양 부담 증가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앞서 국가데이터처 전망 결과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50년 51.9%, 2072년 45.8%로 점점 낮아진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 다만 노동계가 주장하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은 안 된다. 생산성 저하와 청년 일자리 잠식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특히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 수가 44개월째 감소 중인 데다 첫 직장부터 1년 이하 단기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인 31.9%에 달할 정도로 고용 대란이 심각하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절실하다. 여성의 생산활동 참여도 늘려야 한다. 2024년 여성 고용률은 54.7%로 남성보다 16.2%포인트나 낮았다. 출산·육아휴직, 근로시간 유연화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작년 11월1일 기준 총인구는 5181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0.02%(1만2000명) 증가했다. 내국인은 5만명 줄었지만, 외국인은 유학이나 연수, 계절 근로 증가 덕에 7만명 늘어난 211만명에 달했다. 외국인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89.3%로 내국인보다 훨씬 젊다. 노동력 부족에서 벗어나려면 이민 수용도 더욱 과감해져야 할 것이다. 고급 인재와 전문 기능을 갖춘 생산직의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최근 미국 행정부가 학생·교환방문 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면서 미국을 탈출하려는 인재를 잡을 호기를 맞았다. 정부는 해외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와 연구원 유치를 위해 정주 혜택을 주는 ‘톱티어 비자’를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최우수 두뇌 350명을 모셔온다는 계획인데, 대상 확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