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내일 부임한다고 한다. 주한 미국대사직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1년 반 동안 공석이었다. 한국과 최근접 현장에서 한·미 관계를 조율하는 미국대사 자리가 장기간 비어 있으면 양국 협의에 장애 발생의 소지는 물론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스틸 대사의 착임을 환영한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핵추진잠수함 건조, 미국의 관세 정책과 한국의 대미 투자 등 현안이 산적하다. 스틸 대사 부임을 통해 양국이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발표 이래 지지부진한 안보 분야 협상의 속도를 내야 한다. 우리 국방부는 관련 법안(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면서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기해 핵 비확산 의지를 대내외에 다시 천명했다.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가 대북 억지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내 신중 여론을 해소하기 위한 대사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한다. 스틸 대사는 한국계로서 지한파이자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행정부, 공화당 내 인적 네트워크가 탄탄하다니 양국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사의 강경 우파적 성향 탓에 한국 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만큼 대사가 보혁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거나 한·미 마찰을 증폭할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할 것으로 믿는다. 현재 한·미 관계는 엄혹한 시험대 위에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하고, 중국의 해양진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같이 갑시다(Go Together)’라는 구호처럼 양국의 철통같은 단합을 국제사회에 부각해야 할 때다. 양국 현안으로 돌출한 쿠팡 문제도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미국 조야(朝野)에 전달해야 한다. 스틸 대사가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가교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이임 후에도 한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사로 남기 바란다.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년에는 못 미치나 엄연히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물론 아직 1심 단계이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6개월 이상 남아 있다. 그렇더라도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 군수도 아니고 대통령을 지낸 이가 후보 시절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란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국민 대다수도 똑같이 생각할 것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당시 토론회에서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인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거짓 답변을 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비리 의혹이 불거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위해 변호사를 소개해줬으면서도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뗀 혐의도 있다. 한때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의 형인 윤 전 서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형이 확정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으나, 법원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느닷없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다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듬해인 2025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당선을 무효화한 이날 1심 판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이 될 자격도 없는 인물이었다. 그런데도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으니, 국민과 사법부를 우습게 여기는 처사가 아닌가.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을 황급히 영입해 당의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운동에 썼다가 나중에 보전을 받은 397억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함이 마땅하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은 물론 그 추종 세력인 ‘윤 어게인’과 절연하고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0명 중 9명이 투표 사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내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이 확보한 선관위 공무원 노조의 ‘조직쇄신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8∼16일 실시, 선관위 현원 3007명 중 1138명 참여)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6·3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선행 과제(복수응답)로 80%(910명)가 투표 사무의 행안부(지방자치단체) 이관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투표 업무의 행안부 이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 88.5%(1007명)가 찬성했다. 선관위 직원 상당수가 핵심 사무를 다른 기관에 넘겨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니 황당한 자기부정의 극치다. 대한민국 헌법은 선거·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 사무를 선관위의 양대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 기관임을 내세워 독립성을 주장하더니 정작 헌법이 부여한 업무는 떠넘기기 바라니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 사무 방기 희망은 본업 포기 선언과 다를 게 없다. 국방부가 국방의 책무를 회피하고, 외교부가 외교의 직무를 유기(遺棄)한다면 조직이 존재할 이유가 있겠는가. 감시 사각지대의 선관위가 얼마나 자정 능력을 상실했으며, 직원들의 공직관이 얼마나 나태한지 보여준다. 부실 선거 관리로 부정 선거 음모론이 판을 치는 것도 자업자득이다. 사전투표제에 대한 선관위 직원들의 인식도 어이없다. 41.4%(474명)나 전면 폐지에 찬성했다. 국민의 투표 편의를 높여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제도를 ‘관리하기 어려우니 없애자’는 것이다. 국민의 참정권 후퇴를 바라기 전에 선관위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본인들의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를 되돌아보기 바란다. 6·3을 계기로 선진 선거관리조직이라고 자화자찬하던 선관위의 부끄러운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투표용지 부족에 개표 오류, 투표율 조작 정황 등 선관위의 무능과 기만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동안 소쿠리 투표 등 선거 부실 관리, 부정 채용, 선거철 집단 휴가 등의 도덕적 해이에 이어 이번 사태로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여기에 선관위가 2024년 총선에서도 투표수와 투표율의 전산조작 의혹을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를 별다른 조사 없이 뭉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조직 개편과 기강 쇄신이 필요하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는 유지하되 상급단체와 산하 노조 간 연동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윤석열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 등 취지로 2023년 도입했었다. 기업 단위 노조는 물론이고 산별 노조 등 상급단체도 회계 공시를 거부하면 소속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15%)를 해주지 않는 연동 규정 덕에 작년 기준 노조의 회계 공시 참여율은 89.1%에 달했다. 양대 노총도 노조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도 산하 조합원의 세제 혜택을 고려해 참여했다. 이재명정부는 일찌감치 ‘노조 회계 공시 유지, 연동제 폐지’ 방침을 정하고, 노동계와의 대화 때마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조 회계 공시가 명백한 무형의 국가 폭력인데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하고, “전반적으로 노조와 행정부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 건지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그간 노동계는 ‘회계 공시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버텨왔는데, 결국 정부는 세제 개편을 앞두고 기존 방침대로 입법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노조가 관련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당연하다. 회계공시제도가 노조의 신뢰성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연동제를 폐지하면 한 해 예산 수백억원씩 쓰는 양대 노총을 비롯한 산업별 노조는 회계 공시를 거부할 게 뻔하다.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노동개혁을 퇴행시키는 격이다. 기업에 ‘투명 경영’을 요구해온 노동계는 내로남불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재고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회계 투명성 요구를 노조 탄압으로 보는 정부·여당의 근시안적 시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조합원의 알 권리가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재정비를 약속하면서 기업 회계·비영리 회계를 총괄하는 ‘회계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업에는 이처럼 주문하면서 노조의 ‘깜깜이’ 예산 집행에 면죄부를 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여당은 돈 씀씀이 공개를 거부하는 양대 노총의 시설지원사업비로 올해 예산에 110억원이나 책정했다. 국민 혈세까지 들어가는 판에 회계제도는 과거로 역행하니 누가 동의할 수 있겠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그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직후다. 정 장관은 그간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등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언론의 잇따른 문의에 정 장관은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여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동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셈이다. 34년 경력의 법률가이자 5선 의원인 정 장관의 소신에서 비롯한 결정일 것이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부터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했다. 최근 국무총리 교체를 앞두고는 유력한 새 총리 후보자 물망에도 올랐다. 그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총리직 고사의 뜻을 밝혔으나, 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강경파와의 대립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정부가 민주당 강경파 눈치만 살피면서 강경파의 뜻에 끌려다니고만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의 신호탄”으로 규정한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보완수사권의 핵심은 형사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 수사에 흠결이 있는 경우 검사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나, 이는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인식이다. 당장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만 해도 검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장의 범행 동기가 성폭행이었다는 점은 파묻혔을 것이다. 그런데도 보완수사와 관련해 범죄 피해자 의견을 듣겠다며 민주당이 연 토론회는 소속 의원 161명 중 단 4명만 참석했다. 이러고도 ‘약자를 위한 정당’을 자처할 수 있나. 민주당 차기 대표를 뽑는 경선 주자들이 서로 헐뜯으면서도 보완수사 폐지만큼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로지 검찰에 반감이 큰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결과다. 성폭행 등 각종 범죄의 피해자들 구제를 위한 보완수사 제도가 고작 여당 당권 다툼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게끔 방치해선 안 된다. 앞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던 이 대통령이 이제 직접 나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이 보완수사 폐지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거부권 행사도 검토함이 마땅하다.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부재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야당 몫 배정을 놓고 멱살잡이를 하는 충격적 사태가 발생했다. 언론 노출이 많은 국회 정보위 간사를 희망한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재선)이 행정안전위 간사로 배정되자 국회 내 원내대표실로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가 고성과 막말로 항의하면서 멱살잡이를 하고 만류하던 송언석 전 원내대표와도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다른 영남권 재선 의원도 원내지도부에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거칠게 항의했다고 한다. 국민의 대표들이 밥그릇에 눈이 멀어 시정잡배에게서나 볼 수 있는 추태를 민의의 전당에서 벌였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국민의힘에게 민심이 안중에 있긴 한 건가. 상임위 배정을 둘러싸고 지도부와 해당 의원 간 마찰이나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멱살잡이를 벌였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 이런 파행적 행태는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의 규율과 기강 추락이 갈 데까지 갔음을 보여준다. 권 의원이 정 원내대표에게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고 사과했으나 폭행 혐의로 고발되는 등 엄중한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다. 제1야당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책임은 장 대표에게 있다. 장 대표는 12·3 내란 이후 보수 정당, 보수 정치의 가치를 복원하기는커녕 윤석열 어게인, 부정선거 미몽(迷夢)에 사로잡힌 극우 세력과 공감해 통합의 지도력을 발휘하기보단 분열의 마이웨이에 몰두했다. 한동훈 전 대표 축출이나 친한파에 대한 압박이 대표적 사례다. 그 결과가 6·3 참패로 이어졌다. 권 의원은 당내 개혁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으로 지도부와 각을 세워왔다. 물리력 행사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으나, 이번 멱살 소동이 비주류 홀대론 등 당 내분에 뿌리가 닿아 있다는 점에서 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장 대표 책임이 크다. 국민의힘은 원(院) 구성 시에는 힘 한번 못 쓰고 무릎을 꿇더니 자당 몫 배정을 놓고 파열음이나 내고 있다. 오늘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건진 법사와의 관계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판결이 나온다. 유죄 땐 국민 지탄을 다시 받는 것은 물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혈세 397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혁신은 외면하고 당내 잡음만 증폭한다면 미래가 있을 리 없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손질해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최소 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의 핵심은 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동시에 조정하는 것이다. 상위 0.01% 수준의 초고소득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을 높이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되지 않아 26년간 제자리에 머물렀던 최소 보험료 기준을 최저임금과 연계해 현실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담 능력에 비례하는 형평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팍팍한 현실에서 건보료 인상을 반길 국민은 없다. 2000년 제정 이후 26년간 ‘최저보수 월 28만원’ 기준으로 동결됐던 하한선을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는 있다.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키로 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현재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지역가입자 역시 월 2만16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인상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보료에 대한 소득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월급 1억2000만원과 10억원 수령자가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역전현상이 문제점으로 지목돼 왔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직장가입자 상위 0.04%와 지역가입자 상위 0.02%가 부담하는 최고 보험료는 현재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늘어난다.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일각에서 “초고소득자에 대한 징벌적 부과는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고려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까지 2년간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1.48% 인상돼 국민 부담이 커진 상태다. 건보료 인상에 앞서 줄줄 새는 건보 재정 구멍부터 막는 것이 우선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다. 과잉 진료, 사무장병원의 불법 수급, 외국인 먹튀 진료 등 재정 누수 요인이 여전히 널려 있지 않나. 정부가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정 효율화와 지출 구조조정이 전제되지 않은 건보료 인상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이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전 세계 60개국을 상대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부과를 확정했다.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12.5%가 24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 관세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된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인권침해, 무역 왜곡 관행인 강제노동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에 기대 세계를 향한 관세 공습 수위를 더 높였다. 이게 끝이 아니다. USTR은 강제노동에 더해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상대로 구조적 과잉생산에 관한 301조 조사도 진행, 수개월 내 추가관세나 보복조치에 나설 공산이 크다. 미 상무부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 삼아 국가안보 차원의 관세를 물리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주된 대상은 중국이라지만 미국이 적용하는 범위와 기준에 따라 다른 나라와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 한국도 대미무역흑자가 연간 500억달러를 웃도는 만큼 희생양으로 전락하지 말란 법이 없다. 미국의 조사대상에는 흑자 폭이 큰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 철강, 선박 등 주력산업뿐 아니라 디지털 규제와 의약품 가격, 쌀시장 접근성 등까지 망라된 것으로 전해진다. 발등의 불은 추가관세가 있더라도 기존 한·미무역협의에서 합의한 ‘관세율 15% 상한’을 지켜내는 일이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대신 미국이 예고했던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춘 바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한미 양국은 한미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 “미국 측도 기존 무역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했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툭하면 말을 바꾸고 변덕도 심하다. 더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통상압박은 더 거세질 수 있다.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나마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미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실행단계에 들어섰다니 반가운 일이다. 마스가 사업을 총괄하는 ‘한미조선협력센터(KUSPC)’가 워싱턴 현지에서 문을 열고 15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스가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되는데 양국이 미 조선소 운영·인력양성·연구개발·프로젝트 발굴 등을 함께 하는 산업동맹 성격이 짙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미국에서 배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치워버리겠다”고 말할 정도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대미투자프로젝트 선정 관련 협의가 막바지”라며 8월 말이나 9월쯤 1호 대미투자 사업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마스가와 대미투자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대미협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제 경제·산업·통상·외교·안보를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대미 대응전략을 가다듬고 국익방어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한·미관계는 쿠팡 사태나 대북정보공유 등 곳곳에서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얼마 전 강경화 주미대사가 다급하게 귀국해 미 정부와 의회의 분위기를 전달해야 할 지경이다. 청와대가 여러 현안을 종합 관리하고 일괄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채널을 가동, 단일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비판을 받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선거 당일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에 휩싸였다. 과거 ‘소쿠리 투표’와 채용 비리, 투표용지 관리 부실에 이어 이번에는 실시간 투표율 관리 과정에서 허위 수치가 입력된 정황까지 드러난 것이다. 투표율 조작은 명백한 범법 행위라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 사실이라면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동안 선관위가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해 온 만큼 국민적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선관위 관리 실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24일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투표율은 각 읍·면·동 선관위가 누적 투표자 수를 입력하면 상급 기관의 확인을 거쳐 1시간 단위로 공개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도선관위에서 잘못 입력된 투표자 수가 상부 보고나 결재 절차 없이 실무자들끼리 입맞춤을 통해 은폐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은 내부 메신저를 통해 수치를 수정하기로 협의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 수치가 약 4시간 동안 공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한 입력 실수라기보다 심각한 선거관리 위반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투표율 조작이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합수본은 경기도 외 다른 지역 선관위에서도 유사한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선거 당일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투표율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 심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만약 허위 입력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거나, 의도성이 확인된다면 6·3 지방선거 공정성과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선관위 직원들은 합수본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허위 입력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투표율 조작에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로,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선관위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허위 입력이 과거에도 만연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이는 일회성 실수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다. 외부 통제와 감사 없이 그동안 자정 노력만으로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해 온 결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관련 의혹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고의성 여부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선관위 조직 운영과 전산 관리 체계, 외부 감시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는 개혁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잘못된 선거관리는 민주주의 기반을 흔든다. 야당의 주장처럼 선관위 특검의 수사 범위를 투표용지 부족 문제에 한정 지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일체의 전산 조작 시도를 포함한 선관위의 모든 것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감시 사각지대가 만든 선관위 부패와 무능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시장 정상화를 향한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나”라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이라고 했다. “비난과 갈등, 저항을 감수하고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나 결기는 나무랄 데가 없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걱정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정비사업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서울에서 도시정비 사업 없이는 공급절벽을 해소하기 힘들다. 오죽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핵심수단이자 마스터키”라고 했을까. 정부와 서울시는 머리를 맞대고 공급절벽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나마 이 대통령이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3기 신도시의 건설 기간을 종전 60개월에서 절반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거주 여부나 주택 수, 가격대 등을 따져 세금을 달리 매기는 차등과세체계를 도입할 뜻을 밝혔다.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 주택은 감면해주고 투기성 짙은 호화·초고가 주택, 비거주 다주택 등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징벌적 과세는 매물 잠김을 부르고 전·월세 세 부담 전가와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보유세 부담은 적정 수준에서 조정하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하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가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부동산 민심과 현장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정책 기조를 인위적인 수요억제와 땜질식 처방에서 공급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미 시행 중인 각종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 무주택자와 서민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해왔는데 부동산 투기를 죄악시하는 과거 진보·좌파진영의 인식과는 결이 다르다. 이제 실용정부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