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임기 만료로 물러날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 4명 명단이 그제 발표됐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3월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도 아직 채우지 못했다. 노 전 대법관 뒤를 이을 적임자로 추천된 4명은 올해 1월부터 벌써 7개월 가까이 ‘후보’ 꼬리표만 단 채 어정쩡한 상태로 있다. 이래서야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권위가 서겠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기회에 후보 8명 중 2명을 추려 임명 제청을 함으로써 대법관 공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법원에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까지 총 14명의 대법관이 있다.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에만 관여하는 대법원장 그리고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행정처장을 빼면 사실상 대법관 12명이 거의 모든 상고심 결론을 좌우해 온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관 1명이 연간 처리하는 사건만 무려 3500건이 넘는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원조직법을 고쳐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벌써 5개월이 넘도록 대법관 한 자리가 비어 있으니 ‘이럴 거면 증원은 왜 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돼 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 퇴임이 임박한 지난 3월 초 “(청와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짧은 입장만 밝히고선 말문을 닫았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27조 3항)는 규정을 뒀다. 최종심인 3심 재판의 지연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법원장이 대법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한다면 ‘직무유기’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청와대와 국회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도 새겨야 할 점이 있다. 세간에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하려 한 대법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비토(거부)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쥔 민주당에선 전임 윤석열정부 시절 취임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탄핵소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퇴임이 약 10개월 남은 조 대법원장을 청와대와 국회가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성범죄 피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와 구제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될 때 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삼권분립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고 편향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우리 헌법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 장치로 거부권을 뒀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53조 2항)는 규정이 그것이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무슨 까다로운 요건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했으나, 실은 국회와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거부권 사용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외칠 때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분명히 이의가 있으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태도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삼권분립은 마치 ‘입법부 결정을 행정부와 사법부는 마냥 존중해야 한다’는 뜻처럼 들린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핵심은 입법·행정·사법 삼권 간의 견제와 균형이다. 국회가 입법권을 오·남용하는 경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등 견제 장치를 이용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 지난달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를 바라는 국민이 6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국회 과반 다수당 지위를 악용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인 것이 입법 폭주가 아니면 대체 무엇인가. 현직 민주당 의원임에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제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 장관이 ‘졸속 입법’이란 점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정 장관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땅히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어야 할 일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내부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번 주 회의를 열고 6선 조경태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 초선 진종오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심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민우 윤리위원장이 최근 자신을 비판한 윤리위원을 향해 ‘비밀 유지 엄수’ 의무를 강조하며 해촉 가능성을 경고하자, 당사자로 알려진 우종환 부위원장 등이 어제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누구도 (윤리위) 명단이나 대화 내용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징계 내용을 외부인과 사전에 공유 및 상의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오히려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언제까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제1야당의 책무를 포기한 채 징계 정치로 당력을 소진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당의 윤리위는 보통 당원의 비위와 자격을 조사하고 징계를 심의 의결하는 정당 내부의 사법부와 같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리위의 그간 행보는 그에 걸맞은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9명이던 윤리위원이 잇달아 물러나고 보임되는 과정에서 여러 중립성 의문이 제기돼 왔고, 급기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서로 사퇴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을 외면한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는 당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런 정도의 내분과 갈등이라면, 국민의힘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고, 당사자들도 결과에 승복할 리 만무하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3일 리얼미터 발표)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50%를 넘어섰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37.7%)했다. 여당의 입법폭주로 인한 반사 이익을 누리기는커녕 이런 구태에 민심이 돌아선 탓이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조차 12.1%포인트 하락했고, 60대와 70대 이상에서도 각각 12.3%포인트, 7.8%포인트씩 추락한 것은 민심의 경고등이 위험수위라는 방증이다. 이번 윤리위 내분 배경에는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장 대표 측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희망하는 친한계 간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윤리위를 정상화해 민주적 정당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징계 대상에 오른 의원 모두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한 비당권파다.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징계를 철회하고, 보수 재건을 위한 재정비와 혁신에 나서야 한다.

그제 경북 포항의 해병대 간부 영외숙소에서 해병대 1사단 소속 중사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출근 시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소속 부대 관계자가 숙소를 찾았다가 신고했다고 한다.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없었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실한 총기·실탄 관리 실태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선 K1 계열 기관단총과 탄피 1개, 쓰지 않은 실탄 수발이 함께 발견됐다. 군 당국 초기 조사 결과 총기 등은 최소 60시간 영외에 있었지만, 부대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 했다고 한다. 부대의 지휘·감독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군 기강 해이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작년 9월에도 대구시 수성못의 화장실 인근에서 K2 소총과 실탄을 무단 반출한 육군 3사관학교 소속 대위가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지난해 6월 대구의 육군 사단에서 신병과 부사관이 소총을 렌터카에 두고 내린 뒤 잊고 있다가 사흘 후 민간인의 경찰 신고로 회수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부대까지 몰랐다고 한다. 지난달 30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한 미군 무인기를 오인해 격추할 뻔했는데, 육군 관할부대인 제1군단 실무자가 전날 미군으로부터 전달받은 비행계획을 제대로 보고·전파하지 않은 탓이다. 공문이 아닌 문자 메시지로 일방 통보한 미군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묵살하고 상부 보고까지 누락한 건 ‘실수’나 ‘관행’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더구나 1군단은 최근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 ‘실탄 미장착’ 지침을 내렸다가 ‘빈총 경계’ 논란까지 빚은 바 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의 기강 해이 실태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그제 국방부는 한기성 1군단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안규백 장관 지시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군 대상 특별기강 점검을 지시했다. 사후약방문이 아닐 수 없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공군의 E-737 조기경보기에서 결함 103건이 발생했다는 본지 보도까지 나왔다. 근본적인 결함 원인부터 찾지 못한다면 상시적인 대북 감시정찰엔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군 기강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해야 한다.

‘똘똘한 한 채’를 향한 징벌적 세금이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2028년부터 1세대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이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그 덕에 종부세 세수는 향후 3년간 2조2000억원가량 불어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세제 개편의 목적이 공평 과세와 부동산 세제 합리화”라고 했다. 하지만 무거운 세금을 앞세운 수요억제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 매물 잠김과 전월세 대란 등 부작용만 양산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개편안에 따르면 시가 45억원을 웃도는 초고가의 경우 주택 수에 상관없이 종부세 부담이 지금보다 2배 이상 커지고, 30억∼40억원대 주택도 부담이 늘어난다. 시가 50억원짜리 주택의 종부세는 현재 453만원에서 2028년 978만원으로 불어난다. 세율 인상도 모자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종부세 상한 인상, 기본공제, 세액공제수단까지 다 동원한 ‘세금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주택 실거주자조차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투기세력으로 몰아 핍박한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정부는 대신 “지방이전 때 세금을 깎아주고 주택 수 제외 등 과세특례를 많이 주겠다”며 거주이전 선택 운운하니 어이가 없다. 이처럼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는 대폭 낮추는 게 조세원칙이자 상식인데 거꾸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2029년부터 보유공제를 없애고 거주 위주의 장기소득공제로 전환, 10년 거주해야 80%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설정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지만 결국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동시에 가중되면 매물 잠김과 거래절벽은 더 심화할 게 뻔하다. 시장은 벌써 좌불안석이다. 당장 초고가 주택에 부과된 세금이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공산이 크다. 규제의 빈틈을 찾아 집값이 들썩이는 ‘풍선효과’도 우려스럽다. 과세중과기준(45억원)을 밑도는 강남과 한강벨트, 경기 남부 지역의 시가 30억원 안팎 집값이 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낡은 이념과 편 가르기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노무현·문재인정부도 세금과 규제 등 수요 죽이기 대책을 쏟아냈다가 외려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을 자초하지 않았나. 지금의 세제개편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시장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동산 세제의 기본 틀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정부가 국정 기조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섰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저이자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절반을 넘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리얼미터(2508명 대상 조사,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7월27∼31일)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p) 내린 45.9%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1.0%p 상승한 50.5%다. 취임 후 13개월 만에 부정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개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5개월은 물론 세월호 참사 직격탄을 맞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16개월과 비교해도 집권 2년 차 이재명정부의 민심 이탈 속도가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알 수 있다. 원인은 당정의 일방적 정국 주도와 정책 실패에 있다. 리얼미터가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파장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꼽은 이유다. 귀국한 이 대통령 앞에 놓인 수두룩한 난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문제는 변화다. 어제 귀국 후 바로 부동산·증시 점검회의를 하거나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현안을 꼼꼼히 챙겨도 지금과 같은 당정의 민심 불통과 독주가 계속되면 해법은 없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최장(7박11일) 순방 외교를 통해 얻은 성과조차 국내 현안에 묻혀 빛이 바랜 것도 결국 자업자득이다. 이벤트성 행보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역대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비판적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수 국민과 공명(共鳴)하는 기조 변화를 가져오기 바란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위헌이라는 분명한 입장 표명, 반(反)실용적 부동산 정책과 투기적 주식 정책에 대한 반성은 기본이다. 여당도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에 눈멀어 친명, 친청으로 나뉘어 분탕질을 벌일 때가 아니다. 순회경선에서 친청 후보가 반명 논란에 반발해 “(2024년 1월 2일) 가덕도 테러현장에서 내가 손수건으로 지혈했다”고 주장하자, 친명 후보들이 ‘친명팔이’라고 비난하는 꼴불견이 연출될 지경에 이르렀다. 여당은 이재명정부가 직면한 위기를 실감하고 국정 동반자로서 민심과 동떨어진 폭주를 반성해야 한다.

122년 만의 극한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2일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아 국내 기상관측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프리카’에 이어 ‘양프리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이번 주에는 수도권과 서쪽 지역으로 폭염이 확대된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다. 지난해 온열 피해자가 8월을 지나 9월 초까지 이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폭염 강도가 세고 지속 기간도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중대재해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폭염에 대비한 안전대책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미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작지 않아 우려스럽다. 어제도 부산 텃밭에서 일하던 70대 노인이 온열질환으로, 인천에서는 4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1일까지 전국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1781명에 이른다. 이는 응급실 방문 환자만 집계한 숫자인 만큼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는 농작물 피해와 가축 폐사가 잇따라 농업·축산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국민을 보호하고, 긴급 용수 지원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자연재해는 없는 이들에게 더 가혹하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피해자의 32%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고령자·저소득층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은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이 부담돼 안 트는 경우가 많다. 또 야외작업이 많은 외국인 노동자 등 단순노무자와 농·어민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폭염에도 생업을 멈추기 힘든 이들이다. “물을 많이 마시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수준의 단순 수칙만으로 기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비상 상황인 만큼 기초수급자 위주의 에너지 바우처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폭염은 더 이상 견디고 버텨야 할 계절적 불편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다.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 고령층·1인 가구·쪽방촌 거주자를 촘촘하게 살피고, 작업중지권과 현장 감독이 실효성을 갖도록 점검해야 한다. 냉방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해 블랙아웃 사태도 막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 안전대책 전반을 기본부터 다시 점검·재편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등과 더불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72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민주당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무책임한 궤변이다. 실효성은 크지 않고 검경 간 ‘사건 핑퐁’으로 범죄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법안 통과 직전 슬쩍 끼워 넣은 ‘공소기각’ 조항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법의 정당성마저 훼손시켰다. 여기에다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한다. 새로운 의혹이나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발견해 경찰에 형식적인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고작이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이 잇따를 것이다. 국민의 우려도 크다. 지난달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은 61%로 전면 폐지 의견(23%)을 크게 웃돌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가 46%로, 폐지 여론(39%)을 앞섰다. 하지만 여당은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국가 사법 제도의 근간을 당략의 제물로 삼았다.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은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권력층이나 부유층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치밀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는 동안 서민과 사회적 약자는 직접 고소·고발장을 들고 경찰서를 들락날락해야 할 판국이다. 국민은 물론 여성계, 법조계 등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고도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는 여당의 행태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청와대는 표결 직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올 초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입법 절차를 존중할지, 민심에 따를지 고민이 많겠지만, 대통령은 위헌 시비까지 불거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로 거부권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훼손한 민주당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10년째 공석인 대통령 소속 특별감찰관 임명이 가시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여당 몫 후보로 발표한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4월 합의에 따라 국회 추천 후보 3인 중 여야 몫이 결정됐으니 변협 몫만 정해지면 된다. 청와대도 조속한 임명 의사를 밝힌 만큼 9월 정기국회 전 임명 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1년 넘도록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여당의 태도 변화로 뒤늦게나마 특감 임명의 돌파구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다. 특감은 부족하지만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 측근·가족비리를 예방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제도다. 임기 3년의 특감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인사 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에 대한 상시 감찰이 주 임무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3월 출범한 초대 이석수 체제가 대통령 가족, 측근 문제에 손을 대며 1년 6개월 만에 중도 하차한 뒤 문재인, 윤석열정부는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다. 특감 공석 10년 동안 박근혜정부의 국정 농단, 문재인정부의 대통령 딸·전 사위 잡음, 윤석열정부의 아내 문제 등 참담한 측근·가족 문제가 계속됐다. 여당은 특감 임명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책무를 방기해온 것을 반성해야 한다. 그사이 청와대 비서관과 민주당 의원 사이에 인사 청탁을 주고받으며 청와대 주요 인사 이름과 관계가 거론된 문자가 공개돼 논란이 있었다. 일각에선 여당의 후보 추천에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 명청 갈등, 부동산·주식시장 혼란으로 이탈 조짐인 민심 수습용으로 평가절하한다. 하지만 특감 존재 자체가 권력 견제와 비위 감시에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견제·감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특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발언 그대로 본인과 정권을 위해 후보 3인 중 가장 불편한 인물을 지명하는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 아울러 특감의 강제수사권 부재로 인한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 대선 공약에 포함된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부정 금품수수 처벌 강화 등 반부패 개혁 정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국회에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내용에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해 적용하고 기간제 고용을 현행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32개로 한정된 근로자 파견 업종도 확대한다고 한다. 역대 경제특구가 세제와 입지·재정지원에 그친 것과는 달리 노동 유연화까지 포함한 것은 바람직하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정부 안은 기업의 손발을 묶어온 노동규제 족쇄를 풀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연구개발자에게 근로시간 상한을 두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이 도입된다.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도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의 절반(50.6%)은 메가특구에 가장 필요한 노동 특례로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술 경쟁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대만 TSMC의 경우 13년 전부터 ‘나이트호크 프로젝트’(3교대 연구방식)를 가동해 연구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 중국의 테크기업도 996(주 6일, 오전 9시∼오후 9시)을 넘어 007(24시간, 7일) 근무까지 불사한다. 미국과 영국, 일본 역시 고소득·R&D 인력의 근로시간 예외가 정착된 지 오래다. 우리만 근로시간 족쇄에 묶여서는 미래가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노동규제완화를 특구에만 가둬두는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글로벌 기술전쟁에서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과 인재가 메가특구에만 있는 건 아니다. 단지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용인·판교 등 수도권과 대전, 창원 등의 기업과 R&D 인력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형평성 논란과 제도 왜곡 문제가 불거질 게 뻔하다. 정부와 국회는 메가특구부터 낡은 노동규제를 서둘러 걷어낸 뒤 문제를 보완해 다른 업종과 전국 산업현장으로 전면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 동의와 충분한 보상, 건강권 보호 등 보완장치가 함께 마련되면 노동계 우려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