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자력발전소 기술을 제공하는 원자력협정을 체결했다. 미·사우디 원자력협정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보도에 따르면 공동 연구를 통해 상업용 타당성이 입증되면 미국 기업이 사우디 내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핵추진 잠수함 건조 동의를 받은 한국으로서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움직임이다. 미국이 이번 협정을 통해 외국에 농축·재처리를 승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핵보유국 외엔 일본이 예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에 대해선 2015년 개정 원자력협정에 따라 핵무기 재료가 되는 플루토늄이 나오기 쉬운 고농축(우라늄 동위원소 235 20% 이상 농축)과 재처리는 불허하고, 저농축(〃 20% 미만 〃)에 대해서만 미국 사전 동의를 거쳐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우라늄 저농축 허용 여부를 논의할 한·미 고위급위원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하다. 원전 가동 후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나 핵잠수함의 안정적 연료 확보 차원에서 우리도 미·사우디 협정의 내용을 파악해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모든 군사용 핵 프로그램은 민간용 프로그램에서 시작된다. 미·사우디 원자력협정에 따라 핵확산이나 중동의 핵 도미노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인 이유다. 그렇더라도 사우디가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원자력 주권을 진전시킨 외교적 성과나, 산유국이면서도 에너지 안보·석유 수출 확대를 위해 원전을 선택한 실사구시적 국가 발전 전략은 배울 만하다. 다만 미·사우디 협정 규정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한국의 원전 수출 때마다 불거지는 미국과의 갈등처럼 장차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적 접근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발표 이래 후속 논의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안보 분야 협상은 지난달 개시까지 반년 이상 허송세월했다. 이번 달 예상됐던 2차 협상도 다음 달 이후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미국이 사우디와의 협정에서 타국의 농축·재처리를 금지하는 소위 ‘골드 스탠더드(gold standard)’를 완화한 만큼 한국도 이런 기류에 올라타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미 협상의 걸림돌로 거론되는 쿠팡 문제도 주권과 국익, 한·미 협력을 조화시키는 해법을 찾는 데 외교력을 총동원하기 바란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지수 급등락의 주범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첫손에 꼽힌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코스피 급락의 배경으로 레버리지 ETF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지목했다. 증시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조정이 레버리지 ETF를 통해 증폭됐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의 일간 변동률을 ±2배로 따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지난 5월 말 도입 전부터 과도한 자금 쏠림으로 증시를 요동치게 할 거란 우려를 샀다. 정부는 지난 16일 보완대책을 내놨으나 거래대금 감소 등 효과는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보완대책은 투자 요건인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현금 30%)에서 내달 5일부터 3000만원(전액 현금)으로 높이는 한편 매매 단위는 1주씩이 아닌 잠정 20주로 늘리는 게 그 골자다. 매매수량단위 변경은 거래량 감소를 노린 조치인데, 오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으로 효과를 예단하긴 이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보완책과 관련해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조치를 과감하게 하라”고 주문했지만, 이튿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아직 효과가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를 더 한다는 것은 앞서나간 말”이라고 했다. 당장은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도 그럴 게 국내 증시의 종목 쏠림과 단기투자 성향은 이전부터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아왔던 구조적인 문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쏠림과 단타 열기에 기름만 더 끼얹었을 뿐이다.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병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세계일보가 ‘코스피 1만시대,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연 ‘2026 세계증권포럼’에서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는 거래세 중심인데, 보유기관과 무관하게 과세를 하면서 사실상 단타 거래를 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질 개선 없는 주가 부양은 신기루일 뿐이다. 장기투자 우대 환경부터 조성하는 게 급선무다. 궁극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거래세는 폐지하는 게 정책적으로는 바람직하다. 당국은 별도로 장기투자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우려와 불안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공식화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밝힌 것이다.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정파적 목적에 눈멀어 국민 전체의 피해는 아랑곳않는 거대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한심스럽다. 광주여고생 살인사건을 축소하려 한 배후로 경찰의 최고 수사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지목된 상황이다. 이런데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엔 들리지 않나. 걸핏하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아동·장애인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만이라도 일부를 존치하자는 각계 요청을 외면하는 이중적 행태다. 이재명 대통령,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신중론에 더해 당내 일부에서도 부정론이 나오는 것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다. 국민 과반도 반대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대못을 박으려 한다. ‘명청대전’이라고 불리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 개편 문제가 당내 갈등의 쟁점으로 비화하는 사태를 막으려는 의도로밖엔 볼 수 없다. 나라의 백년대계보다는 당내 사정을 먼저 고려하는 전형적인 ‘선당후국(先黨後國)’의 후안무치한 작태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약속했지만 정책 의원총회 하루 만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론화가 얼마나 요식행위로 전락했는지를 보여준다. 정책 의총에 전문가로 참석했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미 정해 놓은 결론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토론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을 정도다. 민주당은 새겨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부작용을 해소한다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제시했으나 한계는 자명하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거부한다면 사건 해결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운운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고 있으나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것이 뻔하다.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역대 정권이나 정당이 오만하게 폭주할 때 민심은 반드시 심판했다. 오늘의 폭거를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정부가 어제 지역 의료 공백과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현장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내놨다. 동네 보건소와 의원에서 AI의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과 공공병원 운영에도 AI를 활용해 의료진 부족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제대로 치료받도록 의료혁신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의료 분야부터 AI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구급대가 적정 병원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돌리는 현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칭) 응급 통합 AI 플랫폼’을 가동한다. 병상과 의료진, 최종 치료 가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AI가 가장 적합한 병원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곳과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곳을 하나의 AI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한마디로 지역·필수의료의 뼈대를 다시 세우기 위해 AI와 의료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가야 할 방향은 맞다. 문제는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다. AI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일 수는 없다. AI를 이용한 효율성 제고는 필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중환자들에 대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느냐도 여기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수가체계를 합리화하고 의료 분쟁에 대한 공포를 완화해 양질의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를 지원하고,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필요한 곳에 의사가 있어야 환자도 살리고 AI 활용도 높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국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체계를 갖춰 환자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벌써 “장밋빛 청사진이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는 의료계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대화와 설득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말만이 아니라 결과와 실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인정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종료된다. 이를 대신할 새로운 통상카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복관세를 물리는 대표적인 통상 압박 수단으로 ‘슈퍼 301조’로 불릴 만큼 파급력이 크다. 한국 역시 적용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USTR은 이미 지난 3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이유로 301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7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이후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면 그 합의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은 최대 17.5% 수준의 추가 관세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조치가 현실화하면 역대급 반도체 수출호황에 찬물을 끼얹고 국내 투자와 고용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주 1930년 제정된 관세법(338조)을 근거로 우방국인 캐나다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협상을 앞둔 시점에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정부는 “미국이 기존 한·미 통상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급변하는 미국의 통상 기조를 고려하면 구두 약속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잇따라 방미길에 나섰다. 발등의 불은 우리 기업의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존 합의를 고수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추가 통상압박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방안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을 포함한 중장기 통상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관세전쟁은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가 된 지 오래다. 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우리 경제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가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 부부가 10억원 남짓만 받고 나머지 돈을 사적으로 매수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처분한 것인데 대다수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청와대는 “매수자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지만,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이번 거래는 금융·재건축 규제의 허점과 편법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분당은 2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매수자가 돈을 빌리지 못하자 매도자가 ‘은행’ 역할을 한 격이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집을 처분한 건 재건축추진 단지에 속한 이 매물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거나 현금 청산되는 이른바 ‘물딱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5년 거주·10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한다. 이 대통령은 2018년 11월 부부 공동명의 변경 후 10년 보유 기간을 채우지 못했는데 이달 말 예정된 사업자 지정고시 전에 잔금처리를 미루고 다급하게 소유권부터 넘겼을 공산이 크다. 불법은 아니라지만 고강도 대출·재건축 규제를 피해 사금융이라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일반인도 가능한 거래냐”,“신종 갭투자인가 사금융 권장인가”, “그들만의 특권거래 아니냐”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야당도 “전대미문의 부동산 꼼수”, “국민에게는 대출 문을 잠그고 본인은 사적으로 거액을 빌려주는 내로남불”이라고 쏘아붙였는데 그리 틀린 말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며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과 실수요자 지원책을 주문했다. 대통령 스스로 편법논란에 휩싸인 판이니 영이 설 리 없다. 정책 신뢰부터 복원하는 게 급선무다. 청와대는 이번 거래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소상히 설명하고 과실을 인정,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조차 편법을 동원해 거래해야 할 정도로 현행 대출·재건축 규제가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 삼아 인위적인 수요억제와 땜질식 처방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에서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졌다. 외교부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불상의 해커가 올해 2월까지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해킹해 전현직 외교관 및 주재관 이름과 직책 등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접속자 ID 수로 따져 1만명분에 이른다. 한 사람이 여러 ID를 쓰는 중복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수천명분의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빼앗긴 셈이다. 특히 현직 외교부 직원 2500여명은 거의 전부가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외교부 공무원은 크게 본부 근무자와 재외공관 외교관으로 나뉜다. 재외공관에는 외교관들 말고 다른 중앙 부처에서 파견한 주재관들과 현역 군인 신분의 무관들도 있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국가정보원 직원들 역시 상당수가 재외공관에 나가 있다. 국익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민감한 국가 기밀을 다루는 이들의 개인정보가 새어 나갔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행여 적대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면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이나 다름없다. 외교부가 “국가 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힌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국립외교원 교육 시스템을 겨냥한 해킹은 지난해 4월 시작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와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가 기강이 사실상 무너지고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만연했던 시절이다. 외교부가 문제점을 깨닫고 해당 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것이 지난 2월이라고 하니 최소 10개월 동안 해킹이 이어진 셈이다. 외교부는 그 뒤 약 5개월 동안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확한 규모는 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세계 각국 외교가에서 ‘정보 유출 우려 탓에 한국 외교관과는 접촉을 못 하겠다’는 말이 나올까봐 걱정이다. 북한이나 중국 해킹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일단은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그 과정에서 외교부 간부의 잘못이 드러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문책과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해외에서 암약 중인 우리 정보 요원들의 신변 안전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고 수준의 강력한 보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자칫 우방국들 사이에서 한국이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이번 사안에 대처하길 바란다.

전남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둘러싼 증거 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어제 동시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국수본이 여고생 살인 사건을 초동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을 지휘한 과정이 불법·부당했다는 혐의를 받아서다. 일선 경찰의 증거 인멸 파문에 이어 국수본의 부당 개입 의혹까지 나와 어이가 없다. 국수본이 광산서의 ‘봐주기 수사’ 및 ‘부실 수사’ 진상 규명을 맡은 상황에서 국수본의 부당 지시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광산서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에게 단순살인죄를 적용했던 배경에 국수본의 지휘가 있었다는 내부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강간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선 수사팀 의견이 묵살됐고,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저질렀던 성폭행 및 스토킹 등 범죄를 살인 행위와 분리해 수사한 게 국수본의 지시 때문이라고 한다.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했던 지휘부 인사가 ‘장윤기 자백 등 직접증거가 없으니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국수본 의견을 받고 입장을 선회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국수본이 왜 이런 비정상적인 지시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수본이 수사 대상이 된 만큼 광산서와 광주경찰청에 대한 진상 조사를 스스로 중단해야 한다. 관련 의혹의 정점에 선 조직 수뇌부가 지시에 따라 움직인 하부 조직을 감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어느 국민이 국수본의 자체 조사를 믿겠나. 검찰과 경찰청이 국수본 수사를 중복으로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혼선만 키울 것이란 지적이 벌써 나온다. 이번 수사는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이 맡는 것이 누가 봐도 상식적이다. 검찰은 ‘윗선 개입·축소 수사’ 의혹 등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 검증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경찰관 아버지를 둔 장윤기에 대한 일선 수사팀의 고의적인 증거 인멸과 수사 축소 의혹은 묻혔을 개연성이 크다. 국민의 공분이 커지자 여당 일부 의원들마저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고 나서 그나마 다행이다. 형사사법 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여권은 이제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을 멈추고, 국민 눈높이에서 숙고해야 할 것이다.

후반기 원(院) 구성도 못한 국회가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3차 연장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2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는 여야의 무한 대결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참담한 상황이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출 수 없다”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며 수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종합특검 3차 연장법안은 국회 파행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여당이 일방적으로 마련했다. 민주당이 종합특검 3차 연장법안을 수(數)의 우세로만 밀어붙인다면 협치의 정신과 의회주의의 대의를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미진한 부분을 수사한다는 종합특검의 수사를 3차례나 연장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 원래 90일이던 종합특검 수사 기간이 이번에도 연장되면 30일씩, 3차례나 연장돼 총 180일이나 수사를 하게 된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510일을 더하면 690일에 달한다. 특검은 권력 견제를 위해 기존 검경 등이 완벽하게 수사하지 못하는 사건을 한시적, 보충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대체 이렇게 장기간 수사를 하면 특검이라고 할 수 있나. 종합특검이 수사 기간이나 투입 자원에 비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청구 영장 17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권 남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을 조속히 매듭짓고 남은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기존 수사 기관에 넘기는 것이 순리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료안을 제출 시점(어제 오후 2시17분)에서 24시간 후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나 민주당 의석이 161석이라는 점에서 친여 무소속을 감안해도 조국혁신당(12석)의 거취가 변수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내의 보완수사권 존치론을 이유로 필리버스터 종료 협조를 빌미로 전리품을 얻으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와 보완수사권을 거래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국민제안이 빗발치고 있다. 정부가 개설한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일주일 만에 2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한다. “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날릴 판”이라는 하소연부터 대출·건축규제 완화, 실거주 1주택자 세금감면 요구 등까지 현장의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쳐 수요억제 위주의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 없이 서민의 주거 고통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정부 대책에도 집값 과열은 진정될 기미가 없다. 서울 등 수도권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대책 이후 9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7% 가까이 급등했고 전·월세도 5∼6% 뛰었다. 규제의 빈틈을 찾아 부동산이 들썩이는 ‘풍선효과’도 확산일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요지부동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지만 말뿐이다. 김 실장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론에 대해 “만능 키는 아니다”라며 “최소한 3∼5년이 걸리고 오히려 단기간 공급은 더 줄어든다”고 했다. 한가한 인식이다. 서울 공급물량의 70∼8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을 경시해서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어렵다. 얼마 전 정부가 ‘닥치고 공급’이라며 속도전을 공언했지만,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김 실장의 말처럼 비아파트 매입임대나 민간 오피스텔 공급 확대도 필요하지만,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다. 징벌적 과세기조도 걱정스럽다. 김 실장은 “실거주용 한 채라 하더라도 초고가 부동산은 (일반 주택과) 달리 봐야 한다”며 초고가·비거주 주택자에 무거운 세금을 물릴 뜻을 분명히 했다.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강남 3구 국민 평형도 보유세가 올해보다 50%가량 불어난다고 한다. 퇴로 없는 징벌적 과세는 매물 잠김 현상을 부르고 세금부담 전가나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보유세를 높이려면 최소한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게 순리다. 부동산 토론회가 세금폭탄 정당화를 위한 ‘답정너’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낡은 이념에 집착하거나 시장을 무시한 규제나 정책은 문재인정부 시절 ‘미친 집값’ 등 과거 실패를 답습할 게 뻔하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 의견을 제대로 듣고 정책의 큰 틀을 수요억제에서 실수요자보호·공급확대로 확 바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