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야심 찬 ‘3·4·5 비전’을 내놓았다. 재정경제부는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 전망치도 30년 만에 최고치인 12.3%에 이를 것으로 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전을 강조했다. 역대 정부마다 희망적인 목표를 내걸었다가 무위에 그친 적이 많았다. 중요한 것은 실행 여부다. 당장 올해 성장률 3%는 한국은행(2.6%)과 국제통화기금(IMF·2.6%) 등 국내외 예측기관의 2% 중반 전망치를 웃돈다. 우선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압도적 투자로 성장률을 높이고 이후 로봇 등 다양한 산업으로 생산성 혁신을 확산시킨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1990년대 후반 정보기술(IT) 혁명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에 성공한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한다. 정부는 20조원의 국부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가동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정도 실탄으로 역대 정권마다 1%포인트씩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다. 반도체 호황도 마냥 지속할 리 만무하다. ‘고용 없는 성장’에서 탈피하기 위한 고용 해법은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20만개 이상 만들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이 중요하다. 자동화와 고령화 여파로 청년의 제조업 취업률이 10% 안팎에 불과한 상황에서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정도로 고용창출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정부 스스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포인트 높이면서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만명 낮추지 않았나. 재정을 푸는 대증요법은 반짝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잠재성장률 반등은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조정 없이는 가당치 않다. 기업을 옥죄는 ‘거미줄’ 규제와 노동 경직성을 방치해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미국의 성공은 IT 투자만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해고가 자유로운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에서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규제 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친노동 법안만 양산하고 있다. ‘3·4·5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결 과제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위기·한계산업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탈북민 자녀 10명 중 9명꼴로 북한 밖에서 출생하는 달라진 환경인데도 이들에 대한 교육 대책은 학비 지원 중심에 머문 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작년 4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등에 재학 중인 북한배경학생 2915명 중 국내 출생은 1606명(55.1%)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등 제3국 출생이 1019명(35.0%), 북한 출생은 290명(9.9%)으로 각각 나타났다. 2024학년도 초·중·고생의 학업중단율 1.1%에 비해 북한배경학생은 두 배 높은 2.2%로 나타난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다. 세계일보가 북한배경학생 11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학교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묻는 질문(응답자 115명 복수응답 기준)에 ‘말투·문화 차이’(40.9%·47명)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제3국에서 태어나 탈북 부모와 수년간 떨어진 채 성장하다가 입국한 청소년 대부분은 일상언어부터 새로 익혀야 한다. 그런데도 이들의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제도는 미비한 편이다. 제3국 출생 북한배경학생이 이주민 밀집지역의 청소년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다가 배제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부모가 외국인인 이주배경청소년이 아니라는 게 그 이유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교육적 필요가 아닌 학생의 출신 범주에 맞춰 지원하는 ‘칸막이’식 행정은 이참에 손을 봐야 할 것이다. 이주배경학생 언어 지원정책을 제3국 출생 북한배경학생에게도 적용하고, 탈북민 자녀 지도 경험이 부족한 일반 학교 교사가 이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는 북한배경학생 대안학교를 축소하거나 일반 교육체계로 흡수하려는 논의는 재고해야 한다.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탈북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4년 13.4%, 2025년 15.7%로 상승했다. 북한의 적대적 태도 탓이겠지만, 탈북민이란 이유로 놀리고 차별하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은 개선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새로운 공동체에서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경험은 사회통합의 밑거름이 되고, 언젠가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다. 북한배경학생을 맞춤형 교육으로 제대로 키워내는 일은 사회통합 차원을 넘어 장차 실현될 통일을 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이른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두고 각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원로 등 군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6일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하려다 브리핑 1시간40분 전 돌연 연기한 것도 악화한 여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당장 사관학교를 목표로 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극심하다. 세계일보 의뢰로 종로학원이 수험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4.7%가 통합사관학교 추진이 “일방적”이라고 답했다. 졸속 통합이 안보를 약화하는 자해행위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통합사관학교 부지는 서울보다는 지방이 유력하다. 육·해·공군 교육·훈련 기능이 집적된 군사교육 거점이자 한반도의 중심인 대전 자운대가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통합사관학교의 지리적 강점이 인재 유치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3명은 도입이 될 경우 “지원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겠다”고 했다. 수험생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열악한 처우 등으로 사관학교의 인기도 떨어지고 있다. 지방이면 인재 유치는 더 요원해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통합 명분으로 거론한 사관학교 지원자의 성적 저하 논리가 궁색해 보인다. 통합 명분으로 내세운 ‘합동성’은 미래 전장에서 필요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단순히 사관학교를 합친다고 합동성이 자동으로 강화될 리 없다. 세계 최강의 합동 전력을 자랑하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등이 독자적인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합동성은 육·해·공군의 전문성이 탄탄한 기반 위에서 연합 훈련 등을 통해 키워 나가야 한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안은 국방부의 ‘내란극복·미래국방설계를 위한 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만든 것이다.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도 불과 2개월 남짓이다. ‘내란청산’이라는 정치적 이유라면 더 문제다. 매년 임관 장교 중 사관생도는 10%에 불과하다. 사관학교의 단순한 통합을 넘어 육군3사관학교 등 다양한 장교 양성기관의 교육체계도 고려해야 한다. 정예 장교 양성 체제를 손질하는 건 국가 안보의 백년대계와 직결된다. 안보는 실험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도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면 안 된다.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α’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어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하며 “당초 412조원으로 전망했던 (내년) 국세수입이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확산에 힘입어 ‘500조원+α’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씀씀이도 크게 늘리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최우선 재정 투입 대상인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에 담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추가경정예산까지 더해 올해 정부지출을 작년 본예산 대비 11.8% 늘린 마당에 다시 두 자릿수 비율로 키우는 것 자체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확장 재정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시중 금리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은은 돈을 옥죄는데 정부는 돈을 푸는 엇박자는 시장은 물론이고 대출 수요가 큰 중소기업·서민의 혼란을 부채질할 수 있다. 내년 정부지출 확장의 핵심 플랫폼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이 기금에 적립하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미래 대비 생산적 지출로 활용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일각의 우려대로 경기 대응용 ‘쌈짓돈’으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성공이 투명성 확보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 전망대로 국가채무비율 등 중기 재정을 당초 계획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재정 투자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실효성을 보여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선거가 없는 내년에는 그동안 미뤄뒀던 노동·연금·공공 분야의 구조개혁의 적기다. 구조개혁이야말로 잠재성장률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정부는 올해의 2배인 50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 여력을 만들어내겠다고도 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특히 박 장관은 그간 정부지출 여력을 제한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개편 방침을 밝혔는데,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은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기초연금 개편도 대상자를 줄이고 저소득층 위주로 차등 지급하는 개선안을 내놓기 바란다.

‘광주 여고생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윤기가 사건 발생 약 두 달 만에 법정에서 성폭행이 살인의 동기였다고 인정했다. 어제 광주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서 장씨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사필귀정이다. 경찰의 사건 은폐·증거인멸 시도가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형량이 무거운 강간 등 살인 혐의는 묻히고 단순 살인으로 기소됐을 것이다. 국민은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우려하고 있다. 장씨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6개 시민단체는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는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단독 수사권을 행사하면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 복구가 더 힘들어진다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성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불안이 그만큼 크다.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만들지 않는 것이 형사사법 시스템의 존재 이유 아닌가. 사정이 이런데도 강경파 입김에 휘둘리는 더불어민주당은 귀를 막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도 법사위 법안심사 2차 회의를 강행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에 대해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느냐”는 박지원 의원의 발언은 무책임하다. 하지만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같은 당의 곽상언·이소영·모경종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혔고, 예외적인 경우까지 막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최종 결정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당정분리가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범죄자만 웃는 정책이라면 대통령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잘못된 입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통령의 책무다. 여당이 끝내 입법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씨·순직해병)에서 미진한 부분을 수사한다는 2차 종합특검팀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앞서 내란특검 수사에선 12·3 비상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인식돼 입건조차 안 됐다. 2차 특검이 실적을 올리겠다는 공명심에 사로잡혀 무리수를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신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취지 발언에 반대했다가 국방부 장관에서 경질됐다.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선 2024년 봄 만찬에서 나온 ‘비상조치 발언’을 증언하기도 했다. 강 전 사령관은 합참 차장이던 2024년 7월 “군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말을 듣고 국방장관에게 전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차 특검은 이런 인물들까지 먼지떨이 수사로 ‘내란의 주홍글씨’를 새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수사권을 난용(亂用)하면 누가 버텨나겠는가.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입건한 것도 과도하다. 두 사람이 누구인가. 홍 전 차장은 내란 세력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던 시점 계엄군의 이재명·한동훈 등 체포 시도를 폭로한 반(反)내란의 상징 같은 인물이다. 조 전 단장은 휘하 병력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내란을 좌절시켜 보국훈장을 수훈하고 이재명 대통령 격려까지 받았다. 용기 있는 행동을 역사의 귀감으로 삼기는커녕 내란 부역의 범죄자 취급이나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다. 반내란 인사를 망신주는 2차 특검의 행태를 가장 반길 이는 결국 내란 세력이다. 출범부터 비판을 받은 2차 특검의 수사가 산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란 수사 확대로 12·3 관련 재판에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군 관계자들의 진술 거부가 잇따른다. 2차 특검이 내란 단죄의 장애가 됐다는 말도 나온다. 6·3 선거 국면에서 출국금지했던 한동훈 의원은 소환 한 번 없이 3개월 만에 출금을 해제했다. 선거 방해 논란이 나오며 2차 특검이 수사를 하는지,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아냥도 들린다. 2차 특검은 스스로 되돌아보고, 여당은 2차 특검의 3차 연장 추진을 중단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세제와 공급, 금융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루는 국민 대토론에 나선다. 앞서 14일부터 사흘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빈말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혼란과 서민 주거 고통을 해소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적정 보유세와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의 경우 별도로 처리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등을 주요쟁점으로 꼽았다. 이미 양도소득세를 8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보유 대신 거주 위주의 개편을 예고했다. 이번 토론회가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자 수단이 아니다”, “오래 투기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나”라는 대통령의 소신을 세제개편에 반영하기 위한 요식행위나 명분 쌓기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을 물리면 그 부담이 전월세와 집값에 전가돼 주거불안과 조세저항 등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대로 매물 잠김이 없도록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는 정교하게 다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가 지난 1년여 동안 고강도 대출억제와 세제, 규제책을 시행했지만, 집값 과열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없다. 서울 아파트값은 74주 내리 올랐고 전월세난도 악화일로다. 징벌적 과세나 수요 억제 정책에만 집착했던 문재인정부 시절의 ‘미친 집값’을 연상케 할 정도다. 낡은 이념에 매달리거나 시장을 무시한 규제나 정책은 과거 실패를 답습할 게 뻔하다. 근본 해법은 땜질식 수요억제가 아니라 파격적인 공급확대와 규제 완화다. 누구나 원하는 주택 물량이 제때 공급된다는 믿음을 시장에 심어주는 게 급선무다. 얼마 전 김 실장도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공급 속도전을 공언했다. 실행이 관건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언제, 어디에 얼마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실효성 있는 이행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서울 주택공급의 80∼9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그래야 진보정권마다 반복된 부동산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친여 성향 유튜버인 김어준씨가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보도를 놓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여론몰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씨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상간으로 거의 모든 언론에서 톱을 장식하고 있다. 내용을 보니까 ‘경찰이 잘못했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연결되는 사건”이라며 “그런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초기 부실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묻힐뻔했던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검찰이 보완수사로 밝혀낸 것이다. 김씨의 발언은 유가족의 상처와 국민의 상식적인 우려는 안중에도 없는 음모론 아닌가. 이뿐 아니다. 김씨는 보수 성향 매체의 사설을 겨냥해 “‘민주당은 장윤기 편에 서고 있다’ 저런 거 참 잘한다”며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저걸 잡아낼 수 있었는데 민주당은 살인범 장윤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보완수사권을 없애려고 한다’는, 말하자면 큰 틀의 프레임”이라고 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사안에 대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언론에 ‘여론몰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진실을 호도한 것이다. 진보 성향 매체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현실이다. 여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8·17 전당대회 전에 처리할 방침이다. 당권 재도전에 나선 정청래 전 대표는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언제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고 강변했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던 김민석 전 총리도 돌연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고 선회했다.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하는 강경 지지층들의 표심에 구애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어제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심지어 여당 의원도 “민생 사건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도 여당 강경파들은 애써 귀를 막고 있다. 김씨의 말대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면 여권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어제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중대 피해가 우려될 때 내려지는 최고 단계 특보로, 올여름 처음 도입됐다. ‘일 최고 체감 온도 38도 이상’인 상태가 하루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령된다. 경산시 하양읍은 11일 한낮 수은주가 39.9도까지 치솟으며 40도에 근접했다. 포항시도 같은 날 기계면에서 기온이 최고 37.2도까지 올랐다. 지난 8∼9일 이틀간 경기 남부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1명이 실종되고, 400여건의 시설피해가 났는데 곧바로 역대급 폭염이 들이닥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공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함께 덮고 있다. 이 두 고기압이 일종의 ‘이불’ 역할을 하면서 낮 동안 내리쬔 햇볕의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열돔 효과를 내는 것이다. 경산·포항시 등 경북 남부지역은 ‘푄 현상’에 의해 더 뜨거워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폭염 행동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야외 노동 환경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대비가 불가피하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1970년대보다 2~3배 수준으로 늘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 2년 연속 여름철 평균 기온이 역대 1·2위를 기록했는데 더 뜨거워진다니 심히 우려스럽다. 물론 기후변화를 단기간에 막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해를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폭염과 집중호우를 별개의 재난이 아니라 하나의 복합 기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응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노약층과 취약층 대상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해외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경고를 던진다. 지난달 서유럽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6월을 기록했고,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일주일 동안 1만명 이상이 폭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일부 국가 통계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설상가상 ‘슈퍼 엘니뇨’까지 예고되면서 올해 여름은 어느 때보다 혹독한 기후재난이 우려된다.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어제 최종 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한심한 작태를 보고도 “보완수사권이 장윤기 사건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고 오기만 부리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해”라고 떠들면서 정작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걱정은 안중에도 없나. “여당이 피해자 아닌 가해자, 희생자 아닌 살인범 편을 들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은 조금도 틀리지 않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경찰 수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형소법상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이로써 경찰 수사의 흠결을 바로잡으면 문제없다는 발상이다. 한마디로 수사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지금의 형소법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찰에 징계, 직무 배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며 사실상 사문화하고 말았다. 경찰이 검사 앞에선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뒤 시간만 질질 끄는 경우 어떻게 손쓸 수 없다는 것도 허점이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면 훨씬 일찍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건이 많다. 그런데도 이를 원천 금지한 채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허용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우스운 일이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정작 중요한 능률을 포기한다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사건이 검경 사이를 오가는 이른바 ‘핑퐁 현상’의 와중에 피의자가 종적을 감추기라도 하면 자칫 영구 미제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득을 볼 사람들이 대체 누군지 똑똑히 직시하길 바란다. 장윤기 사건은 범죄자의 부친이 현직 경찰 간부라서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측면이 크다. 주위를 둘러보면 검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반쪽 진실’의 규명에 그쳤을 사건이 수두룩할 것이다. 최근 충남에선 경찰이 그냥 살인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보완수사 끝에 가해자의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내 공소장에 적시하기도 했다. 옛말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다. 수사권을 특정 기관이 독점해선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제도는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의 퇴행에 불과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