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그제까지 사흘간 경북 안동에 비 230㎜가 쏟아졌다. 안동 일직면 귀미리에는 컨테이너를 개조한 임시 주택 단지가 있다. 지난해 3월 안동 등 경북 지역을 집어삼킨 산불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의 거주 공간이다. 그런데 폭우에 컨테이너 주택이 토사와 함께 떠내려가며 이재민 일부가 임시 보금자리마저 잃고 말았다. 지하로 튼튼히 뿌리를 내린 일반 주택들도 급류 앞에선 안전을 장담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그냥 땅바닥 위에 놓인 컨테이너가 세찬 비로 불어난 물줄기에 취약한 것은 당연하다. 앞서 기상청은 제헌절 연휴 기간 경북에 50∼1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충청 지역은 최대 300㎜ 이상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막상 수재가 발생할 만큼 많은 비가 쏟아진 곳은 안동, 영주, 의성 등 경북 북부 지역이었다. 기후변화로 기상 이변이 속출하는 시대에 기상청의 날씨 예측도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요즘 극한 호우는 지역 주민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기상청이 좀 더 정확한 예보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지울 길이 없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당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다. 지난해 3월22일부터 8일간 이어진 경북 산불로 거의 10만㏊(약 3억200만평) 임야가 소실됐다.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로 역대 최대 피해 면적에 해당한다. 당시 55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주택 복구 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오죽하면 아직도 컨테이너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들이 있겠는가. 지난 1년4개월 동안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엇을 했는지 따져 묻고 싶다. 산불 이재민들은 수재 발생 후 “물에 둥둥 뜬 컨테이너 집들이 서로 부딪혀 엉켰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하늘이 우릴 버린 모양”이라고 탄식했다니 그저 가슴이 아플 뿐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투입해 응급 복구를 신속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사태가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지자체에 행정력 총동원을 촉구한다. 이재민들의 일상생활 복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작년 전국 68개 지방자치단체(11개 시·도, 57개 시·군·구)가 문화·복지·체육 등 242개 공공시설을 운영한 결과 5009억원 적자를 봤다. 흑자를 본 공공시설은 7.9%인 19개에 그쳤다. 자치단체장이 운영·관리방안은 제대로 고민하지 않은 채 임기 내 시설 건립에만 치중했던 게 연 5000억원이 넘는 ‘적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전북도가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계기로 국비 등 419억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세운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이듬해 준공 이래 여태껏 이용객도, 수익도 ‘0’이다. 최대 18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대강당 등을 갖췄지만, 운영 주체를 못 구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해마다 유지·관리엔 2억7000만원가량이 꼬박꼬박 드니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술의전당은 지난해 입장료를 비롯한 수입이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가 채 안 된다. 수익 창출보다 주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이란 공익이 우선시되는 만큼 입장료 등을 높게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연간 수백억 원씩 적자로 운영이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다. 대구육상진흥센터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기념해 2013년 725억원을 들여 지은 국내 첫 실내 육상 경기장이다. 그러나 규격 미달로 국제 공인을 못 받아 시설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다. 지금은 배드민턴 동호인이 쓰는데, 만성 적자 신세다. 이들 시설과 달리 강원 철원군이 운영하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는 대관 위주의 운영방식을 전환해 2024년 8억200만원 적자에서 작년 1억5900만원 흑자로 돌아섰다.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해 이용객 유입 및 수익원을 확대한 결과인데, ‘공공시설 적자는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다른 지자체들은 벤치마킹하길 바란다. 경영 합리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흑자 운영의 기초부터 다져야 할 것이다. 이달 들어 임기를 시작한 민선 9기 지자체장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없이 돔구장이나 아레나 등 1조원 넘는 대형 공공시설 건립 공약을 남발했다. 지방의회가 법적·제도적 제어장치를 가동해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를 막아서고, 정교한 수요예측과 사업성 검토가 있었는지도 검증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도 주민 만족도 등 실태를 평가해 정리할 건 과감히 정리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와 유사시설을 통폐합하거나 공동 운영하는 식으로 이용률을 높일 대안도 마련하길 바란다.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중동 정세가 다시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휴전이 종료됐다”고 밝혔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틀 뒤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선언했다. 이후 미국이 이란 내 철도·교량·공항 등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자, 이란도 중동 각국의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 미군 기지를 겨냥한 보복 공격에 나섰다. 군사시설을 넘어 민간 인프라까지 공격 대상이 되면서 국제사회는 에너지 공급 차질과 무역 위축, 이에 따른 세계 경제의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제 유가는 17일(현지시간) 큰 폭으로 뛰었다. 전망도 밝지 않다. 미국은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기지인 하르그섬에 대한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맞서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이어 예멘 후티 반군에 홍해 원유 수송로 봉쇄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협이 현실화하면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한층 심화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는 큰 차질이 없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확대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적 충격만이 아니다. 지난 17일 요르단에서는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미군 장병 2명이 전사하고 1명이 실종됐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이란의 직접 공격으로 미군 병사가 사망한 것은 처음이다. 공격을 받은 요르단 무와파크 살티 미군기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곳이다. 미군 당국자는 외신 인터뷰에서 “이란 미사일 여러 발이 요격됐지만, 최소 1발이 방공망을 뚫고 기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군 사드 방공망도 완벽한 방패가 아님을 입증한 셈이다. 현대전에서 방공망 자체가 적의 우선 공격 목표가 되며, 대량의 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투입하는 복합 공격 앞에서는 아무리 첨단 방어체계라도 빈틈이 생길 수 있다. 더욱이 우리는 핵무기와 함께 다양한 탄도미사일·극초음속 미사일·순항미사일·무인기 전력을 지속해서 고도화하는 북한과 마주한 상태가 아닌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다층 방어 역량과 한·미·일 연합 미사일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한계를 드러낸 사드 방공망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이자 교훈이다.

올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이 6만6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도 10만건 넘게 쌓였다고 한다. 형사 사건이 무슨 핑퐁처럼 검경 사이를 오가는 가운데 가해자들은 미소 짓고 피해자들 고통은 가중되는 셈이다. 이 상태에서 오는 10월 검찰이 해체되고 경찰이 범죄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한다면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려가 크다. 범죄자들이 활개 치고 다니는 세상의 도래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2021년 문재인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목적으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대신 경찰의 초동 수사 결과가 미진한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경찰에서 제대로 관철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경찰이 “보완수사 중”이라며 사건을 한없이 붙들고 있는 동안 범죄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굴러야 할 판이다. 설상가상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마저 없어진다면 미제 사건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증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럴 바에야 지금처럼 경찰은 초동 수사,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은 수사권을 어느 한 기관이 독식할 때 어떤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그나마 검사의 보완수사 덕분에 범죄 전모가 드러나 장윤기에게 보다 엄중한 죗값을 물을 수 있게 됐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은 존재 가치가 없다. 엊그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61%가 보완수사권 존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길을 끄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조차 유지 의견이 46%로 폐지(39%)를 앞선 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민심에 귀를 닫은 채 ‘보완수사권 폐지’만 외친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안한 보완수사권 관련 공개 토론은 응하는 민주당 의원이 아무도 없어 무산될 지경에 놓였다. 이래서야 민주당을 ‘공당’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과반 의석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미몽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은행이 3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인상을 단행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다. 금리 인상은 202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며 추가 금리 인상도 시사했다. 긴축전환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의 행보와도 다르지 않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반도체 호황 덕에 경기반등이 뚜렷해진 데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5월 이후 3%대로 치솟았다. 물가 오름세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넘어 농축산물과 컴퓨터·승용차 등 공업제품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신 총재는 “물가상승압력이 예상보다 크고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수년째 이어진 한·미 간 금리역전 탓에 가중되고 있는 원화가치 급락(고환율)이나 자본유출사태를 방어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제는 긴축한파가 몰고 올 후폭풍에 단단히 대비해야 할 때다. 금리가 오르면 늘어나는 이자로 기업과 가계에 타격을 주고 소비와 투자 여력도 쪼그라든다. 이번 인상만으로도 가계가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는 연간 3조2000억원에 달한다. 빚으로 버티는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기업, 서민은 벼랑으로 내몰릴 수 있다. 2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 시한폭탄의 뇌관이 터지지 말란 법이 없다. 가뜩이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입)과 ‘빚투’(빚내서 주식투자) 열풍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긴축이 자산 거품 붕괴나 금융불안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경제와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와 재정, 금융정책의 정교한 조합이 중요하다. 한쪽에서는 죄고 다른 쪽은 푸는 엇박자는 정책효과를 반감시키고 시장 혼선만 키운다. 정부는 이미 내년 80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을 예고했는데 과도한 팽창재정은 물가와 환율을 자극할 소지가 다분하다.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되 무분별한 돈풀기는 자제하는 게 옳다. 금융당국도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 연착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은 역시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을 꼼꼼히 따져 지나친 긴축이 실물경제를 망가트리지 않도록 추가 인상 폭과 시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와 여당이 결국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의 군 영관급 교육단지인 자운대(紫雲臺)에 설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통합사관학교 내의 육해공군 학부로 재편된다. 당초 ‘1·2학년 공통기초 소양교육 + 3·4학년 육해공군 특성화 교육’에서 선회해 4년 교육 전체를 통합하기로 했다. 일방적인 통합사관학교 추진은 각 군의 전문성, 군 정예간부 육성의 특수성, 각 사관학교 발전의 역사를 철저히 무시한 폭주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그동안 사관학교 통합의 그럴듯한 명분으로 내세웠던 3군의 합동성 강화와 규모의 경제, 인재확보란 목표 달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3군 생도를 한자리에 모아놓는다고 합동성이 강화되나. 육해공군의 전문성을 시간·장소에 맞춰 전력화할 수 있는 군 조직과 합동지휘통제 시스템이 합동성의 핵심이라는 군 내부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통합 시 예상되는 장성 등의 감축도 무형의 전력인 군 사기 저하와 비교하면 과연 의미가 있는 수준인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세계일보 수험생·학부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0명 중 3명이 통합사관학교 도입 시 “지원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겠다”고 밝혀 인재확보에도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재명정부에 국가안보와 군의 사기를 무시하고 이렇게 서둘러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해사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제독이 첫 승리를 했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남해 옥포만에 접해 있다. 공사는 교내에 성무비행장이라는 생도 기초훈련장이 있다. 자운대에 통합사관학교가 설치되면 푸른 바다가 없는 해군 학부, 넓은 활주로가 없는 공군 학부가 현실화한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식의 추진에 비판과 불만은 당연하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각 군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혁신당 싱크탱크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4%가 통합에 반대했다. 정부가 입학생 선발 시기와 전형 방법은 공개하지 않아 입시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정부는 앞으로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인데 선후가 뒤바뀐 것 아닌가. 결론을 먼저 내리고 국민 의견을 물으니 개혁은커녕 졸속 행정, 밀실 행정이란 비아냥이 나온다. 정부는 통합사관학교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2024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니가타현 사도(佐渡)광산에 대해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한국인들이 사도광산에서 일했다는 점을 세계유산 인근 각종 전시물과 관련 홈페이지 등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유네스코 측은 결정문에서 “전시 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식민 지배의 피해자인 한국 등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유네스코가 강조한 것이다. 사도광산은 태평양전쟁 시절 일본군이 필요로 하는 군수 물자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2024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당시 그 문명사적 의의를 설명하며 20세기에 벌어진 일들은 쏙 빼고 16∼19세기로만 한정했다.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중국 등을 침략한 제국주의 역사를 지우려는 ‘꼼수’였을 것이다. 식민지에서 강제로 동원돼 사도광산 노역에 투입된 한국인은 일본 정부 공식 문건에 따르더라도 1141명에 이른다. 이들의 사연까지 담아야 비로소 온전한 역사가 된다. 일본의 신청을 접수한 유네스코가 바로 이 점을 들어 한국 등과의 협의를 요구하며 ‘등재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결국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의 가혹한 노동 환경에 관해 전시함은 물론 사도섬에서 추도식도 개최하겠다”고 한국에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세계유산 등재를 관철한 뒤로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문은 일본을 겨냥한 경고에 해당한다. 그래도 일본이 끝내 귀를 닫는다면 국가 간 신의를 저버린 무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2015년 일명 ‘군함도’로 불리는 일본 나가사키현 하시마(端島)탄광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그 또한 사도광산처럼 일제강점기 한국인 노동자 강제동원의 현장이다. 일본은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리겠다고 다짐하고선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하시마탄광과 사도광산에 관한 역사적 정의 실현에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한·일 관계 개선이 한국의 일방적 구애만으로 이뤄질 순 없는 노릇이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도 한·일 협력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진정성을 보여주길 고대한다.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가 거세지고 있다. 어제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전국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매매, 전·월세는 각각 전달 대비 0.33%, 0.38% 상승했다. 하지만 서울의 주택종합 평균 매매가격은 1.03% 올랐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서울의 주택종합 전세 상승률과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1.08%, 1.37%에 달했다. 전세 상승률은 2011년 9월(1.56%) 이후,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2013년 10월(1.57%) 이후 최고치다. 규제지역 확대·대출 조임 등 수요 억제에만 치중된 부동산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국토교통부가 14일 개최한 대국민 토론회에서는 규제 완화와 공급확대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왔다. “착공 과정에서 병목현상을 빚고 있다”, “재건축 분담금 증가로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재검토와 이주비 대출 규제 해제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학계·업계·시민사회 전문가, 청년·신혼부부 등 60명이 참석했다. 의제는 비아파트 공급 회복과 재개발·재건축, 도심 공공택지, 공공분양·임대 비율, 도시·건축 규제였다. 공급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토론자나 발제자 명단 어디에도 지자체 관계자는 전무했다. 정부 입장이 나온 것도 없다. 이런 걸 토론회라고 할 수 있나. 앞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로부터 발언권조차 제지됐다. 오 시장의 발언 신청에 한 총리는 부처별 토론회를 핑계로 “그쪽으로 넘겨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물론 국무회의에도 국토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관계 부처가 주택공급 규제 완화와 종부세·양도세 개편 등 부동산 7대 쟁점을 보고했다. 서울 주택공급의 키를 쥔 서울시장의 의견을 막으며 집값을 잡겠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장관에게도 주는 법 개정까지 논의 중이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1주택 보유세 부과 기준을 놓고 생중계 중인 유튜브에 의견을 물었다. 보유세 인상을 위한 ‘구색 맞추기’ 국무회의라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닥치고 공급’이 성공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등 인허가 권한이 있는 서울시의 협조가 절실하다.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국무회의나 ‘답정너’ 토론회는 요식행위일 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3.7%) 올랐는데 3%대 인상은 2023년(5.0%) 이후 4년 만이다. 노동계는 생계보장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영세사업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고, 소상공인연합회도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비명은 과장이 아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 환산 223만6300원으로 지난해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 208만8000원을 웃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12.4%인데 숙박·음식점업(31.6%)과 5인 미만 사업장(30.3%)의 경우 근로자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최저임금은 이미 2018년 이후 60% 이상 오른 상태다. 가뜩이나 고물가와 소비침체에 시달리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지면 ‘나 홀로 사장’과 줄폐업이 늘어나 취약계층 일자리는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임금뿐 아니라 실업급여와 주휴수당, 산업재해 보상금, 국가보상금 등과 연관되는데 무려 27개 법령·43개 제도에 적용된다. 이토록 중요한 복지정책의 기준점이지만 결정 과정은 주먹구구식이다. 노사 위원들이 기싸움을 벌이다 흥정하듯 인상 폭을 정하거나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중간쯤에서 타협하는 일이 반복됐다. 심의촉진구간 산식마저 들쑥날쑥하다. 이번에도 상한선을 올해 예상 성장률(2.55%)에 소비자 물가상승률(2.7%)을 더한 5.25%로 설정했는데 과거에는 취업자 증가율도 반영했다고 한다. 이러니 노사 모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 갈등만 키운다. 오죽하면 공익위원들조차 정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적용대상과 결정기준 등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을까. 이제 정부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결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 위원들이 객관적 지표로 상·하한선 구간만 설정하고 정부가 노사 의견을 수렴해 책임감을 갖고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프랑스(5명), 영국(9명)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27명에 달하는 비대한 위원회 규모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라도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어제도 코스피는 널뛰기 장세를 이어갔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6.08포인트(3.30%) 오른 7082.91로 출발한 뒤 급등세를 보이며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 역시 크게 출렁였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나타난 극단적인 변동성이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는 이미 36회로 지난해 연간 3회의 10배를 넘어섰다. 세계 10위권 자본시장에선 보기 어려운 비정상적 모습이다. 이러한 변동성의 중심에는 지난 5월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있다. 두 종목의 주가가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10% 안팎씩 흔들리며 급등락을 거듭하자 시장 전체가 출렁이고, 지수까지 왜곡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투자자 불안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본시장 신뢰까지 훼손하고 있다. 상품 도입 경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달 22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어떻게든 그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 여파는 한국 시장을 넘어 해외로 확산하고 있다. 대만의 경제평론가 셰진허는 한국의 레버리지 상품이 대만 반도체주까지 흔들었다고 지적했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미국 블룸버그,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도 한국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금융상품이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정부도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규모가 9조원에 달하는 만큼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현행 제도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레버리지 배수를 낮추거나 투자자 진입 요건 강화 등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변동성을 증폭시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한다면 기업과 투자자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뿐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강도 높은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