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대폭 오른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경기 비규제지역 3곳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7월1일 발효)과 토지거래허가구역(7월5일∼2027년 12월31일)으로 추가 지정된다. 어제 국토교통부는 투기적 매수를 사전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고자 ‘3중 규제’로 묶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은 작년 10·15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 덕에 투자 수요가 유입된 데다 최근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호재까지 겹쳐 아파트값이 단기 급등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대출 규제는 강화되고, 이른바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매)는 어려워져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세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3중 규제를 받는 지역은 10·15 대책에서 묶인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곳 등 37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났다. 수요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한 정부 차원의 냉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에 추가로 3곳이 지정됐다는 소식에 시장에선 벌써 인접한 비규제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거론된다. 구리에 인접한 남양주 다산·별내신도시를 비롯한 수원시 권선구, 화성시 병점구, 안양시 만안구, 용인시 처인구 등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게 결코 능사는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타깃이 된 서울만 봐도 규제의 역설이 도드라진다. 지난해 6·27 대책부터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졌으나 지난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2021년 고점보다 22.4% 올랐고, 전고점을 넘어선 자치구는 20곳에 달했다. 경기에서도 규제지역인 성남 분당구와 과천 등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서울에선 신규 입주물량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 심화 탓에 전·월세마저 뛰면서 서민들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의 전세 누적 상승률은 작년 동기의 약 6배, 월세는 약 4.3배였다. 최근 들어 임차 물량을 찾지 못한 세입자들의 수요가 몰린 중저가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양상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관훈토론회에서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정답이다. 시급히 실천에 옮겨야 한다. 양질의 주택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은 민간 중심의 재건축·재개발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공 주도 개발만 고집하면서 민간 규제 풀기를 주저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큰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제도가 몇 해 전 도입됐지만, 현장에서의 체감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도전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어 개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 전문인력 부족 등 시스템 미흡으로 통합돌봄이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증세가 심할수록 외부 도움이 절실한데 외려 기피 대상이 되는 등 현실의 벽이 높아서다. 보다 실효적,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세계일보 심층기획 보도를 보면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60대 이상 부모들이 폭력적 성향을 가진 자녀들로부터 폭력에 시달리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세계일보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 4명 중 1명이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데 주 70시간 이상을 쓰고 있다. 이같이 과도한 돌봄노동으로 인해 70% 이상이 수면 장애를 호소했고, 30% 가까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다. 자녀의 도전 행동에 최근 1년 내 상해를 입었다는 부모가 절반을 넘었다. 오죽하면 “죽어야 끝나는 돌봄”이라는 하소연이 나오겠나.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탈(脫)시설 기조 때문에 기존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이 축소되거나 신규 입소가 제한되고 있다. 이들이 거주하면서 치료받을 곳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 6만명 중에서 23%만이 개인별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어렵게 서비스를 받더라도 양질의 관리를 기대하기 힘들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은 40시간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 실습 10시간을 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이들은 장애 특성과 대처법을 숙지하지 못한 채 일을 하다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만두기 일쑤다. 특화된 활동지원사 양성이 필요한 이유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이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게 국가의 책무다. 일본은 부모가 돌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주거시설을 집에서 장애인 공동거주시설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장애 정도에 따라 활동지원사 2∼3명을 붙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복지부는 하반기에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종합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 맞춤형 돌봄체계를 촘촘하게 짜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또 민의의 전당에서 독선적 행태를 보여줬다. 22대 후반기 원(院) 구성안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수(數)의 우세를 앞세워 대화와 타협이 핵심인 협치의 정신과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오만한 독주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여야는 그동안 후반기 국회 출범 후 한 달이 되도록 원 구성도 하지 못하며 허송세월하였다. 국회 본회의 법안 상정의 최종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을 해 온 탓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예산결산특위 등 알짜 상임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어제 저녁 본회의에서 여당 몫으로 배정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들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국민의힘 위원은 전원 사임하며 반발했다. 마지막까지 야당과 원만한 타협을 보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것이 여당 책무라는 점에서 아쉬울 따름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편파적 행보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의 극심한 대결 와중에서 어떠한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하고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여당 요구에 따라 본회의를 열었다.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외면하고 여당 뜻대로만 행동한다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는 위협받는다. 법사위원장 장악과 국회의장의 균형 잃은 의사진행을 통해 앞으로 여당의 입법 독주가 더욱 가속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여당은 원내에서 다수 정당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종료 요건 완화를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소요 기간 단축, 법안 심사·의사진행을 지연시킨 상임위원장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당적(黨籍) 이탈을 규정한 공정·중립 원칙을 망각해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여당추수(追隨)적 행태를 반복한다면 국민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여당을 유인할 정치력이나 카드 하나 없으면서 버티기로만 일관했다. 그러니 국민은 여당에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제1야당이 대책 없이 몽니나 부린다는 조롱에 공감한다. 원 구성 때마다 싸우기만 하니, 차제에 다수당이 모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도록 국회법에 명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정부가 어제 인공지능(AI) 시대 첨단산업 지도를 새로 그리는 야심 찬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보고회에서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구상은 광주·전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충청·강원권과 영남권에는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이라며 “지역이 주도하여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국형 AI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투자 규모만 향후 10여년간 2000조원을 웃도는 대역사로 박정희정부 시절 중화학공업 육성, 김대중정부의 정보기술(IT)·벤처 투자에 비견되는 산업구조 대개편이라 할 만하다.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이 핵심 생존전략”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최대 관심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800조원을 들여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다. 4기의 메모리 전공정 생산시설(팹)과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해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폭발적인 (반도체)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전력, 용수, 인력 확보, 여러 인프라 등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최태원 SK 회장도 “D램 증산을 위해 용인에 600조와 청주에 100조, 서남권(호남)에 약 400조원의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갈 길이 멀다. 정부가 호남권의 전력·용수 등 인프라 공급을 책임진다고 공언했지만, 반도체 입지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불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호남은 그동안 용수 부족과 가뭄에 시달려왔던 게 사실이다. 광주를 포함한 영산강 유역은 용수자립도가 20%대에 불과하다. 여수산업단지조차 2025년 이후 하루 최대 20만t의 물 부족을 겪었고 영산강의 수질도 주요 5대 강 중 최하위다. 간헐적인 재생에너지로는 반도체 가동이 어렵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도 취약하다. 호남 반도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반도체 입지 여건이 호남보다 훨씬 나은 용인에서도 SK가 첫 삽을 뜨기까지 6년이나 걸리지 않았나. 이 대통령은 “오직 속도전만이 살길”이라고 했다. 빈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업 투자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용수부터 전력 공급, 소부장 기업 유인과 고급인재의 정주 여건 등에 이르기까지 재원과 일정을 포함한 정교한 대책을 빈틈없이 짜야 할 것이다.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찰 지휘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국수본부장은 임기를 1년 남겨뒀지만, 현행법상 연령 정년(60세)이 우선 적용돼 30일 자리에서 물러난다. 국회에서 국수본부장의 임기 중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달 안에 처리되긴 어렵다. 여야 간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 협상이 지연되며 법안 심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이 장기간 공석인 가운데 국수본부장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찰청과 국수본 양대 축이 동시에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경찰청장이 공석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수사 구조 개혁을 앞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국수본부장 인선을 일부러 미루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청이 아직 차기 국수본부장 인선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걸 봐도 그렇다. 국수본부장 공백은 대형 사건 대응이나 주요 수사 정책 결정 과정 지연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정부 관심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가뜩이나 민생 수사 지연으로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 너무 무책임하고 안이한 것 아닌가. 더 심각한 문제는 경찰 수장이 아직도 공석이라는 점이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뒤 지난해 말 파면됐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나도록 치안 수장을 임명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방치하는 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더구나 정부가 경찰청장을 왜 임명하지 않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장이 없어도 될 만큼 하찮은 자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는 10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는 대대적인 수사권 재편이 시작된다. 경찰은 중수청으로 이동할 인력 조정, 관할이 중복될 수 있는 사건의 수사권 조율, 일선 수사경찰의 역량 강화 등 중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잠실개표소 집회 대응과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수사 등 굵직한 현안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직무대행 체제로 감당하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경찰청장, 국수본부장 공백을 서둘러 메워야 한다.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어제 열린 당 최고위원회도 ‘장동혁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비당권파와 ‘당 대표 흔들기는 해당 행위’라는 당권파 간의 싸움판이 됐다. 의원총회를 앞두고 장 대표는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당 최고위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든,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당권파는 장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이들을 겨냥해 “당신들부터 먼저 사퇴하라”고 윽박질렀다. 이것이 선거에 진 정당 내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장 대표는 선거 패배를 반성하고 당원들에게 사죄하기는커녕 징계를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당장 자신의 사퇴를 촉구한 김용태, 김재섭 의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을 상대로 또 징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올해 초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제명이란 최고 수위 징계를 내려 당에서 내몰 때의 협량한 태도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한 의원이 이재명정부 청와대 전직 수석비서관을 이기고 당선되는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고도 무엇이 보수 민심인지 모르는 듯하다. 앞서 장 대표는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도 밀어붙였다. 이는 두 사람이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제동이 걸렸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로선 재판부 결정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과오부터 성찰함이 마땅했다. 그런데도 장 대표는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이라며 사법부 탓하기에만 급급했다. 오죽하면 장 대표의 징계 으름장을 두고 당내에서 “사면초가에 몰린 단말마적 함성”이라는 냉소적 반응까지 나오겠는가. 6·3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회초리만 든 것은 아니었다. 국민의힘 승리로 끝난 서울시장 선거,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선 등 결과에서 보듯 보수 재건의 책무 또한 부여했다. 선거 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는 보수 재건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장 대표 등 지도부 일각의 당권 집착 탓에 보수 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국민의힘을 망칠 생각이 아니라면 장 대표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물러나 보수 재건의 밑거름이 돼야 할 것이다.

수백조 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관치·정치외압 논란이 가열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6건의 SNS 글을 잇달아 올리며 “공직자들의 설득·요청에 따라 최고경영자(CEO)들이 결단한 것”이라며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라는 역사적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국가 정책을 정치에 악용해 기업들 팔목을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 것”이라며 “부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거칠고 자극적인 언사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대통령이 “직권남용이나 강요·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했지만, 관치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없다. 국민의힘은 “산업 전략이 아니라 정치 보상”이라며 “공모 절차도 유치 경쟁도 없는 깜깜이 밀실 정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지역투자는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민도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아무리 국가 균형이 중요해도 지방투자는 기업이 손익을 따져 스스로 내린 결정이어야 한다. 반도체 산업 입지는 전력과 용수, 인재 인프라가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시절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공모에서 광주·전남이 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했다. 입지 잠재력은 인정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과 송전망 문제, 반도체용 용수 확보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 SK하이닉스 용인 산단도 2019년 계획 발표 이후 6년 만에 첫 삽을 떴다.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설득과 용수 해결, 전략 인프라 등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수도권이 ‘취업 남방한계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급 인재 확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력업체 등 생태계 조성도 그렇다. 국가 명운이 걸린 반도체산업 지도를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현실적인 우려를 불식하는 게 우선이다. 오늘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타당성 등을 소상히 설명해 다른 지역의 불만을 잠재우길 바란다. 전력·용수 인프라·인재 정주 여건 등과 관련된 상세한 로드맵 제시도 필요하다. 부지 선정부터 정부 지원, 기업투자 과정에서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최우선 기준이다.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면 관치와 정치외압, 특혜 꼬리표가 따라붙을 것이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이 어제 32강 토너먼트 탈락이 최종 확정돼 짐을 싸서 돌아온다. 한국은 지난 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조별 리그 3차전 경기에서 최악의 졸전 끝에 0-1로 패해 조 3위로 처지며 자력에 의한 32강 진출이 물 건너갔다. 이후 사흘간 국내 축구 팬들은 ‘희망 고문’이란 일각의 자조 속에서도 간절히 한국을 응원했건만 결국 4년 뒤를 기약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역대 최강 선수진이란 평가를 받았는데, ‘원정 8강 도전’이란 대국민 약속은 허언이 됐다. 홍명보 감독의 책임이 가장 크다. 출발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체코에 2-1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대회 주최국 멕시코와 접전 끝에 0-1로 분패했을 때만 해도 우리 국민은 한국이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최약체’라던 남아공과의 3차전 이후 대표팀을 향해 실망과 분노가 쏟아졌다. 홍 감독이 손흥민을 선발 명단에서 뺐다가 후반전에야 투입한 조치를 놓고선 외신조차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리 선수들은 전후반 내내 제대로 된 공격 기회 한 번 못 잡았다. ‘전술’이란 게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돌아보면 2024년 7월 대한축구협회가 우여곡절 끝에 홍 감독한테 월드컵 대표팀 지휘봉을 맡겼을 때부터 난맥상의 연속이었다. 감독 선임 과정의 불투명·불공정 논란에 축구 팬은 분노했다. 홍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정 회장 징계를 둘러싸고 소송전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콩가루 축구협회란 말이 과하지 않다. 정 회장은 ‘월드컵이 끝나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그의 자진 사퇴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축구협회 개혁 없이는 언제든 이번과 같은 참사가 반복될 것이다. 2013년 1월 취임한 정 회장은 4연임을 기록하며 13년 넘게 축구협회를 이끌어왔다. 이 기간 눈에 띄는 성적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이 전부다. 그런데도 정 회장과 축구협회 집행부는 기득권에 안주했다. 감독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 지적에도 협회는 눈을 감았다. 장기적인 선수 육성 대신 성적 관리에만 의존하는 행태도 혁파해야 한다. 파벌주의 병폐도 여전하다. 축구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32강 탈락 참사를 계기로 정부든 기업이든 혁신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고 추락할 뿐이란 점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출시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시의 ‘폭탄’이 됐다. 26일 종가 기준 국내 증시에 상장된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순자산은 17조3846억원에 이른다. 삼전닉스가 급등했던 25일에는 전체 ETF 거래대금 40조8613억원 중 40.9%에 달하는 16조7111억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에서 거래됐다. 몸집이 커진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서학 개미의 투자금을 국내로 돌려 외환·금융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코스피를 투기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드러누워 막았어야 했나, 후회하고 있다”고 했지만, 만시지탄이다. 삼전닉스의 코스피 비중이 56.49%인 상황에서 이들 주가를 2배 추종한 상품 자체가 무리였다. 출시 후 국내 시장은 초토화됐다. 한 달 사이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가 무려 14회 발동됐다. 소비자경보가 발령된 5월27일~6월1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일평균 매매회전율은 122.5%에 달했다. 심할 경우 회전율이 200%에 육박한다. 하루에 주식 소유자가 2번 바뀌는 단타 매매는 투기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음의 복리효과’에 신음하는 투자자들이 속출한다.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관리·감독할 금융감독 기관 수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파장은 미국 시장까지 흔들었다. 지난 23일 ‘검은 화요일’ 이후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AI) 관련주에 매도세가 집중되며 마이크론이 13.18%, 샌디스크가 14% 폭락했다. CNN은 ‘월가가 AI 매도세에 짓밟히고 있다. 한국 증시는 10% 하락했다’는 기사에서 한국을 진원으로 지목했다. 이런 판국에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빌린 돈으로 코스피 상승률의 최대 150배를 노리는 선물 상품까지 수조 원씩 거래되고 있다니 걱정이다. 동원 가능한 대책을 모두 강구해야 한다.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빚투와 맞물린 레버리지는 시장 불안을 키운다. 예탁금 요건을 강화하고 신용공여 한도 축소와 증거금 비율 상향 등 시장 왜곡을 막을 고강도 대책을 내놔야 한다. 투자 위험성을 알리는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증권사의 과당경쟁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4000억원의 ‘지역우대수가’를 적용하고 중증·응급 최종치료에 9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연 3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반면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등은 수가를 낮춰 연 2조6000억원을 절감한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가 검사비 등 불합리한 지출을 막아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가야 할 방향이다. 그간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건보 수가는 낮은데 의료진의 당직 부담이나 의료분쟁 가능성이 커 전공의 부족 사태를 빚었다. 피, 소변 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률은 평균 190%, CT와 MRI 검사는 194%다. 반면 필수과로 분류되는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원가 보전율은 61∼84%로 환자를 볼수록 손해 보는 구조다. 이런 탓에 필수과는 의사가 부족해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됐다. 병원은 필수과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과잉 검사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사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에서 ‘필수의료를 많이 할수록 보상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바라는 의료 정상화의 마중물이 돼야 할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검체검사가 줄게 되는 내과 등이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검사장비를 보유한 대형병원과 진료 중심의 동네 의원 간 이해관계가 달라 의료계 내부 갈등이 불가피하다. 조정과 설득으로 정책의 추동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보는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건보 재정은 올해 적자로 돌아선다. 의료계도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 정책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차로 CT를 촬영한 뒤 동일한 질병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 94만4172명 중 25만3438명이 다시 CT를 찍었다. 전원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이 이미 찍은 사진이 있는데도 다른 병원에서 고가의 검사를 관행적으로 다시 받은 셈이다. 중복 촬영으로 인해 지난 한 해 동안 건보공단에 청구된 CT·MRI 급여 비용이 650억이다. 이런 과잉 진료가 건보 재정을 위협하는 독소다. 의료계의 성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