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50대 초반∼60대 초반인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5명 중 1명꼴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해 다른 일터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서비스업과 단순노무 등 저숙련 직종에서 새 일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숙련이 낭비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차 베이비부머 취업자 약 647만6000명의 19.9%는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상태였다. 이들의 주된 일자리와 재취업 일자리를 산업별로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처우가 나은 제조업 비중은 16.0%에서 13.3%로 낮아졌다. 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6.3%에서 12.7%로, 숙박·음식점업은 7.5%에서 8.8%로 각각 커졌다. 주된 일자리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18.9%, 사무 종사자로 15.7%가 일했지만, 재취업 때는 각각 15.9%, 15.1%로 낮아졌다. 대신 단순노무 종사는 6.7%에서 12.8%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각각 49.6%와 7.5%에서 47.3%와 16.7%로 변했다. 고용 안정도 대폭 약화된 것이다. 숙련된 근로자인 2차 베이비부머 상당수가 재취업과 함께 경험을 사장당하는 현실은 국가적으로 봐도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정부나 기업이 나서 중·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연결을 지원하고 직무 재훈련도 제공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이들을 재고용하거나 새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일하는 55∼79세는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들 10명 중 7명은 평균 73세 이후까지 일하기를 희망했는데, 월평균 연금 수령액(88만원)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154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연금 수급에 맞춘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 다만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늦추면 노조가 센 대기업과 공공부문만 혜택을 볼 게 뻔하다. 생산성 저하와 청년 일자리 잠식도 우려된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 작년 기준 정년제가 있는 기업 42만곳 중 17만곳이 퇴직자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만큼 이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미군이 최근 6개월간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1500기 이상을 사용했으며, 현재 재고가 1700기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패트리엇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국군의 천궁Ⅱ·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 등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미사일방어망의 핵심축이다. 단순한 무기 재고 부족 문제로 치부해 넘길 일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패트리엇 12개 포대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한·미가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하는 데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방공망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 패트리엇 재고 부족까지 겹치면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 연합방공망의 취약성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러한 패트리엇은 연간 생산량이 600기 안팎에 불과해 단기간에 보충도 어렵다. NYT는 전쟁 과정에서 소진된 물량을 다시 채우는 데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서방의 패트리엇 등 방공미사일 지원이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동에서도 방공망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제한된 생산능력을 놓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패트리엇 확보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부족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그 여파가 한반도까지 미치지 말란 법이 없다. 물론 한국군의 자체 방공능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다. 실전 배치된 천궁Ⅱ와 향후 전력화될 L-SAM 등 국산 요격체계가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산 방공체계가 패트리엇의 공백을 단기간에 모두 메울 수 있다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방공망은 탐지·추적·지휘통제·요격체계가 촘촘하게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다. 어느 한 축의 전력이 약화하면 전체 방어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코앞에 둔 우리다. 이번 사태를 자주국방의 토대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선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재고를 한·미가 공동으로 점검하고, 유사시 미국의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천궁Ⅱ와 L-SAM의 생산·배치를 최대한 앞당겨 비축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방공망은 무너지고 나면 되돌릴 기회가 없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여당 중진의원이 폐기 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택으로 쓰자고 했다가 공분을 사고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폐기되는 버스를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을 모욕하는 황당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내로남불, 탁상공론’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황 의원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발을 뺐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막말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번 ‘폐버스’ 해프닝은 공급대책의 빈곤에 허덕이는 정부·여당의 딱한 처지와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후 지난해 9월과 올 1월, 5월 등 세 차례 공급대책을 내놓으며 2030년까지 135만호를 신규 착공하겠고 했지만 공급 절벽은 악화일로다. 올 상반기 수도권의 주택착공은 연 목표치(26만9000호)의 24.2%에 그쳤고 서울의 입주물량(1만2251호)도 1년 전보다 60% 가까이 급감했다. 툭하면 ‘닥치고 공급’이라고 공언한 속도전이 빈말에 그친 셈이다. 그 사이 매매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 예고한 네 번째 공급대책에서 ‘전환적 판단’과 ‘비상한 해법’을 주문했다고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서울 준공업지역 32곳에서 추진 중인 2만7000가구 공급을 앞당기고, 강남 3구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통해 2만가구+α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태릉골프장 등 그린벨트와 군 부지까지 후보지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런 공공주도의 개발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 그린벨트를 풀어도 택지조성부터 토지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을 거쳐 입주까지는 5∼10년이 걸린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공급의 핵심수단인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정비사업에 미온적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 대통령은 “신규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은 최대 40%, 재개발은 25% 수준의 신규물량을 늘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과거 사례를 봐도 집값이 진정된 시기는 대체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속도를 낸 때였다. 불로소득과 같은 부작용은 공공임대와 기부채납 등 안전장치로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에도 누구나 원하는 주택을 제때 공급한다는 믿음을 시장에 심어주지 못한다면 과거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질책했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 그만큼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자인한 꼴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 대통령은 상황점검회의에서 ISA 개편에 따른 혜택 축소를 둘러싼 투자자 반발 등을 보고받고는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개편안에는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의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를 ‘국민절세계좌’로 권유했고, 청년을 비롯한 개인투자자 호응도 컸다. 그런 정부가 갑자기 국내 투자에 한해 혜택을 주겠다고 돌아서니 뒤통수를 쳤다는 지적이 들끓는 게 아닌가. ISA를 통해 해외 투자를 해온 ‘서학개미’는 느닷없는 정부의 돌변에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기존 ISA는 만기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어 투자자는 세금 납부를 미룬 채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마저 세제 개편을 통해 앞으로는 최장 5년으로 제한된다. 연 2000만원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해를 넘겨 추가 납입할 수 있었던 이월 제도까지 사라져 반발이 뒤따를 게 뻔했다. 대통령은 물론 정부와 여당까지 이러한 부작용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언급하면서 “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 법안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춘 게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과세하는 게 골자다. 이 대통령의 지적은 정부 방안에 담긴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이 느슨해 기업이 편법을 쓸 여지가 크다는 여당 비판과 궤를 같이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징벌적 상속세율은 놔둔 채 기업 경영에만 책임을 묻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감감소식이다. 주가를 강압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주식시장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 가치를 키워 주가를 높이는 것이 최대 주주에게도 유리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강화하는 게 지속가능한 대안이다.

대한축구협회가 과거 국가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 접대를 한 정황이 불거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도 축구협회 감사 보고서에 ‘협회가 2011년 3월부터 1년간 대표팀 경기에 참여한 외국인 심판들에게 7차례 부적절한 성 접대를 했다’고 적시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된 것이다. 접대 대상자는 10여명이고 1인당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 이상도 썼다고 한다. 문제가 된 기간 한국과 A매치를 치른 외국 축구협회와 팬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겠는가. 나라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논란이 확산하자 축구협회는 그제 공식 성명을 내놓았다. “협회와 관련된 사안으로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으나 자체 진상 조사나 책임자 징계에 관해선 언급을 회피했다. 당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축구협회는 “다수의 내부 구성원들조차 제대로 몰랐던 십수년 전 일”이라고 대충 얼버무렸다.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 어려운 만큼 ‘그냥 조용히 지나가자’는 것 아닌가. 오히려 “심판한테 잘 보여 한국 대표팀에 유리한 판정을 유도하려 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반박할까봐 걱정될 지경이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스포츠도 ‘공정’의 가치가 핵심이다. 얼마 전 끝난 2026 북중미 월드컵은 32강전에서 거친 반칙으로 퇴장을 당한 미국 공격수가 16강전에 멀쩡히 출전해 세계 축구 팬들을 경악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월드컵 개최국이자 세계 최강대국의 ‘특권’을 앞세워 국제축구연맹(FIFA) 잔니 인판티노 회장을 압박한 결과였다. 트럼프에게 아첨하려고 원칙을 내던진 인판티노는 대회 후 퇴출 위기에 놓였다. 스포츠맨십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데 따른 당연한 후과일 것이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선수 등이 포함된 역대 최강의 전력에도 불구하고 조별 리그에서 탈락하며 32강 진출이 좌절됐다. 이후 “축구협회가 선임한 홍명보 대표팀 감독의 전술적 무능과 리더십 부재 탓”이란 주장이 제기돼 팬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었다. 요즘 축구협회는 2024년 당시 정몽규 회장 시절 홍 감독 선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중요한 것은 월드컵 성적이 아니라 축구협회의 공정성 회복이다. 경찰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삭제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었다. “금지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 개정으로) 합수본 운영 근거가 없다”고 보고하자 이를 묻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임을 고려하면 황당하다. 이 대통령 본인이 4일 국무회의에서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심의·의결을 거쳐 서명하고 공포한 법안이 아닌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차대한 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다. 더구나 정 장관과의 대화에서 ‘검사도 수사할 여지가 있다’는 식의 인식까지 보여 ‘대통령 본인 생각’과 다른 법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의구심마저 든다. 뒤늦게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통령께서 법에 대한 내용의 전반적 취지나 핵심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과 비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72년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형소법 개정이 충분한 검토나 준비 없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물론 보완 수사마저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그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얼마나 떠들썩했는가. 심지어 아직도 60% 넘는 국민이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10월 검찰청을 대신해 주요 범죄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이 그제부터 전국 18개 지검을 돌며 순회임용 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순환근무나 복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는 ‘맹탕설명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출범 전후 수사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법안 내용을 모두 알고도 안 읽었다면 책임 회피이고, 내용도 충분히 모르는 상태에서 법을 서명 공포했다면 직무유기 아닌가. 법 개정 전에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여당에 법 처리를 맡기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도 무책임하다. 법안이 통과됐더라도 과제는 쌓여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 체계가 바뀌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치밀하고 신속한 보완·후속입법을 통해 범죄 피해자·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그제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각종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한 내부거래 및 지방세의 원리금 상환 압박으로 올해 민생사업 예산 3132억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위기에 처한 탓이다. 게다가 올해 취득세 수입은 3500억원 이상 줄 것으로 예상돼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한 형편이라고 한다.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는 추 지사의 한탄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작금의 경기도 재정위기는 세입 부족에도 예산을 늘려 잡은 채 내부거래 및 지방세 발행으로 버텨온 8기 김동연 지사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 추 지사도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다”고 일갈했는데, 지방채만 해도 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943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발행 한도의 99.6%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작년 5월에는 용도가 명확히 정해진 기금을 손쉽게 일반회계 등으로 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개정했다.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야 할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전용은 ‘방만 운영’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로 있던 민선 7기 때 경기도 예산은 연간 22조원대에서 38조원대로 확대됐는데, 김 지사 시절엔 다시 40조원대까지 늘었다. 복지 지출 확대 여파라고 하는데, 세입은 불안정한데도 씀씀이만 늘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그 탓에 9기 정부는 빚(지방채와 내부거래 상환액) 7조415억원을 떠안은 채 지난달 1일 출범해야 했다. 남 얘기가 아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지방 채무 잔액은 41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에 달했다. 대전, 충북, 충남, 인천, 제주, 전남·광주, 강원 등에서도 전임 단체장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빈 곳간을 물려받았다며 아우성이다.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얘기할 지경” 등 불만이 쏟아진다. 5년간 건전 재정에 노력해서 파탄 난 곳간을 물려주는 일은 없길 바란다.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1차 추경 기준)가 올해 말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만 해도 597조여원에 머물던 적자성 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 이상 급증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반도체 호황에 기대 초과 세수를 쓸 궁리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늦기 전에 재정 고삐를 바짝 좨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그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학생들을 위한 국가 장학금인 ‘지역 균형 장학금’ 신설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장학금 지급으로 지역인재를 붙잡고, 나아가 수도권 학생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내년에 지방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명부터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1∼4학년 전체에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연간 4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지방 국립대생 전체의 등록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근원적인 대학 경쟁력 강화에는 못 미치는 근시안적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방 대학 육성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생존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 경쟁률이 올해 11.6% 상승하고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신규채용도 증가했다”며 “국가 장학금 확대를 통해 우수한 청년들이 지방에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 유치 등을 두고 국립대와 경쟁하는 지방 사립대들은 “전액 장학금 지원은 사립대 죽이기” “신입생 모집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고등교육의 80%를 맡고 있는 사립대를 지역 균형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정책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등록금 지원이 단편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온다. 수도권 및 상위권 학생들이 무상 등록금을 준다고 지방국립대에 진학하는 건 매우 제한적이고, 지방대 간 양극화만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교육 과정을 일대 혁신해 지방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의 취업으로 이어져야 지역인재 이탈을 막고 수도권의 우수 학생들이 몰릴 것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 탓에 지방 사립대의 재정난은 심각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율이 80%에도 못 미치는 대학들이 수두룩하다. 국립대는 기존에도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더 늘리면 가뜩이나 사정이 어려운 사립대가 더 밀려날 수밖에 없다. 돈이 넘쳐 쓸 곳을 찾지 못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 사립대 지원에 쓰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높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고 나면 현기증 증시의 화근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향한 날 선 비판이 쏟아진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어제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실패”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핵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몰빵 위험 상품’, ‘한두 바가지 물로 끌 수 없는 대형산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야당은 “주식시장 대란을 조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요구하는 판이다. 더는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될 일이다. 외신 평가는 더 충격적이다. 미국 블룸버그는 어제 “한국이 투자 부적합국가가 되고 있다”며 “극심한 변동성과 정부의 서투른 정책이 투자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겼다”고 경고했다. 이어 2015년 중국 증시 폭락사태에 빗대며 “(변동성 탓에) 외국인이 시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개인들은 엄청난 손실을 안게 됐다”고도 했다. 앞서 영국 이코노미스트 등도 한국증시를 두고 ‘국가자본주의와 시장 투기의 극단을 결합한 거대한 실험장’, ‘오징어 게임’, ‘거대한 카지노’라고 꼬집었다. 이러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가 되살아날까 걱정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근거가 불분명한 주장”,“투자 부적합으로 평가될 우려는 없다”고 반발했지만 시장의 불신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금융위의 지적처럼 증시변동에는 여러 요인이 얽혀 있다지만 레버리지 ETF가 시장 충격을 증폭시키는 장치로 작용한 건 부인하기 힘들다. 예탁금 기준 상향 등 뒷북 대책을 내놓았지만, 증시 급등락은 두 달이 넘도록 잦아들 기미가 없다. 하지만 상품 도입부터 위기관리와 대응까지 졸속·부실추진과 정책 실기가 끊이지 않았다. 6·3 선거용 주가 부양과 같은 의혹까지 불거지지만 제대로 규명된 게 없다. 정책당국자들은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은 아니다”(김 실장)라는 식의 책임 회피로 일관한다. 금융위는 국회 보고에서 상품도입 이유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언론보도까지 거론했다니 어이가 없다. 이제라도 정책 무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정책 결정의 전모를 밝혀내고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책임자 처벌 등 상응하는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발등의 불은 시장안정을 기하는 일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검토 중인 증시 긴급조치권을 서둘러 도입해 레버리지배율 조정·한시적 거래중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통해 이재명정부 2년차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발표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플러스)’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조선 호칭 공론화, 주적 표현의 자제, 9·19 군사합의 복원,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것이 헌법 제3조(영토조항), 제4조(통일조항)와 배치돼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남북은 노태우정부 때였던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이래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다수 합의를 이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정식 국호로 체결하고 있다. 이런 특수한 현실에서 호칭 문제를 바로 위헌 문제로 치환하기엔 한계가 있다. 실질적 평화공존을 이룰 수만 있다면 호칭 문제가 대수이겠는가. 실사구시적 발상 전환도 필요하다. 다만 국민 내부의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 장관이 국호 호칭을 통일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처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 바란다. 국방백서의 주적 표현 대체는 남남(南南) 갈등, 보혁 대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분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 정 장관이 국방부 반대 의견이 완강했다고 밝혔듯이 자칫 정부 내 불협화음도 우려된다. 이 대통령이 육군 1군단의 빈총 경계를 예로 들며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한 것처럼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신무장 상태에 문제가 없도록 주무 부처인 국방부 의견을 경청해 잡음을 최소화해야 한다. DMZ의 평화적 이용도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남부 국경선으로 규정하고 DMZ의 요새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문제는 역시 북한의 호응이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만 고집하며 대화 테이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에 반응 없는 북한과 관련해 통일부에 “메아리 없는 함성을 지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조금 힘들 것”이라며 “힘들더라도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평화공존은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올 대담한 정책이다. 북한의 호응과 함께 국민 지지를 얻는 게 성패의 관건이다.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성실히 들어 끈기 있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