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취임 후 첫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정 난맥상에 대한 반성 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15개월을 맞아 엄중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부동산, 주식, 인사 정책 실패라는 ‘3대 실정(失政)’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을 위해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말아야 할 집권 여당 대표의 막중한 책무를 망각한 참으로 실망스러운 자세다. 연설은 마치 대통령 시정(施政) 연설이나, 대선 공약 발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요란했다. 북·미대화 지원, 한·일 경제공동체 구축, 강국의식 제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8자 협의체 결성, 주거정책 거버넌스 형성, 5·18 및 부마(釜馬)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개헌 등 국정 과제가 총망라됐다. 관건은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국내외 환경 조성, 당정의 실행 능력과 함께 국민의 전폭적 지지 여부에 달려있으나 이재명정부에 대한 민심은 싸늘하기만 하다. 어떻게 국정 동력을 회복할지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주(8월31일∼9월4일)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37.4%)는 8주 연속 하락해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대구·경북(29.4%)보다 낮은 서울(29%)과 18∼29세(28.8%)·30대(29.8%)의 지지율은 20%대로 지역별, 연령별 최저다. 85주간 연속 상승한 서울 아파트 가격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후 최고점 대비 25% 급락한 코스피 지수가 상징하는 부동산·주식 정책 실패가 한몫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잇따라 드러나는 경찰의 암장(暗葬) 사건, 국가안보 관점을 상실한 사관학교 통합 등 민심 이탈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 모두 법률 개정 사안이라 입법권 행사의 중추에 있는 거대 여당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김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당정분리가 아닌 당정일치를 주장했다. 민의의 전당에서 국정의 건전한 동반자로서의 정부 견제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래선 민생 우선이니, 중도·보수 세력과의 대화니, 대한민국 황금시대를 열겠다느니 하는 약속도 공염불로 들릴 뿐이다. 지금은 자화자찬이나 허황된 이상론에서 비롯된 장밋빛 전망을 열거할 때가 아니다. 국민 여론과 현실에 근거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치를 도모할 시점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연일 이어지면서 이재명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미 쇄신 개각의 취지는 무색해진 지 오래고 정권에 대한 부담만 커지는 양상이다. 과연 이재명 청와대의 인사 기준이 있는지, 검증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자는 어제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은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고 결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사실관계를 증명하라고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나섰다. 의혹과 논란의 무게가 자못 심각하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가 취해야 할 것은 반박이 아니라 의혹 해소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네거티브’로 규정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한 의원을 고발까지 한다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야당의 공세가 예상됐던 사안이었다. 브로커와 김 후보 간 석연치 않은 대화는 이미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 데다 신약의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 자체도 중차대하다. 용 후보자의 경우 비례의원직 겸직 고수 문제가 여론의 집중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 역시 청와대가 후보자 지명 전에 확인했어야 할 기본적 사항이었다. 이미 정상적인 장관직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튀어나오는 건 정상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만약 청와대가 사전에 이를 몰랐거나 판단하지 못했다면 검증시스템이 미비한 것이고, 이를 알고도 지명했다면 시스템이 붕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 당직자 출신 평론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라는 발언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실세설’로 부상하겠는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나거나 지명 철회되는 등 이재명 청와대의 인사 실패는 1기 내각 인선 때에도 심각했다. 그래서 인사검증 강화를 공언하고 인사수석까지 신설한 것 아닌가. 고위 공직자에 대한 민심의 잣대는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이재명 청와대는 이번 인사 실패를 철저히 점검해 책임을 엄중히 묻고, 차제에 인선 기준과 검증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정부가 162조원 이상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농어촌소득 사업비에 미래기금으로 편성된 1조1657억원이 포함된 것이다. 미래기금은 최근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재원이다. 일시적으로 넘치게 걷힌 조세 수입을 흥청망청 쓰는 대신 한곳에 차곡차곡 모아 향후 국가 발전 전략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재정 저수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도입 취지다. 그런데 이를 농어촌소득 사업에 사용하겠다니, 과연 적절한 판단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농어촌소득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의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원의 지속적 투입이 필수적인 복지 사업인 셈이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이 늘며 해당 사업비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기금은 지금의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나면 순식간에 소진될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 “반도체 초과 세수는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미래기금에 농어촌소득 사업을 담는 설계는 회계 운영 원리와 맞지 않는다. 농어촌소득 사업은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보다는 지금 당장 소외 지역의 민심 달래기에 초점이 맞춰진 현금 살포성 정책이란 본질을 부인할 순 없다. 이것이 ‘미래 먹거리 창출을 노린 생산적 지출에 3~4년 집중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미래기금의 본래 취지에 과연 부합하는가. 글로벌 최상위권 인공지능(AI)에 버금가는 프론티어급 AI의 국내 개발을 위한 투자에 주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기금은 일반 예산과 성격이 크게 다르다.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은 둘이 공통적이나, 기금은 정부가 그 운용 계획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정부 재량이 너무 커지면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미래기금 신설 단계부터 ‘정부가 해당 기금을 무슨 쌈짓돈처럼 활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이유다. 정부는 “농어촌소득 사업은 항구적 복지 지출의 전형인 만큼 미래기금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들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조기 승인청탁 의혹에 음주운전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과연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 법무 수장 후보라니 국민의 허탈감이 크다. 신약시험 조기승인 청탁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고 하나 국무위원 후보자로서의 적격, 결격 여부를 떠나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 측이 신약시험 조기승인 청탁을 ‘공익 목적의 고충 민원’이라고 해명한 것도 허언(虛言)일 가능성이 커졌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2021년 10월 김 후보자는 이 건을 부탁한 브로커이자 지인인 유흥주점 여성 점주 양모씨와의 대화에서 ‘승인 시 수천억원 이득’을 언급했다. 천문학적 사익(私益)이 걸린 신약 비즈니스임을 알면서도 공익(公益)을 운운했다니 어처구니없다. 2024년 12월 서울 서부지검이 김 후보자에 대한 양씨의 후원금 제공과 관련해 ‘청탁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는 논리로 기소유예 판단을 하고, 본인은 기소유예도 억울하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김 후보자는 양씨와 나눈 “오빠”, “보고 싶어 눈물 나네” 등의 대화는 개인 문제로 차치하더라도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이 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증폭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용혜인 후보자도 비례대표 겸직이 문제가 아니라 장관직에 걸맞은지가 의문이다.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대한 미온적 대응 논란, 배우자의 고위 당직 수행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공항 귀빈실 가족 이용 논란 등 그동안 2030 정치인에 쏟아졌던 기대를 무색하게 한다. 야당에선 용 후보자를 빌미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연루설마저 다시 제기할 지경이다. 김·용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악화일로다. 오죽했으면 당권을 놓고 분열했던 야권이 이번 인사를 호기로 잡아 이재명 정권 공격에 일치단결하고 있겠나. 더불어민주당에선 자당 소속인 김 후보자는 옹호하고, 용 후보자는 정리한다는 흐름이 있다고 한다. 이재명정부에서 반대 여론에도 버티던 공직 후보자들이 결국 민심 역풍에 정권에 부담만 주고 물러난 바 있다. 김·용 후보자의 자진사퇴 형식으로 수습하는 것이 순리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에게 재인선을 건의하고, 대통령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란 고위 안보·정치 당국자가 “한국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할 경우 이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참여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레바논 매체 알마야딘이 그제 보도했다. “미국이 한국에 불법적인 미군 작전에 협력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심각하게 경고한다”며 “한국은 미국의 공격적인 정책 때문에 자국의 이익과 명성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참전’으로 간주하겠다는 공개 경고다.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파병 얘기는 정말 어렵다. 대외관계는 너무 예민해 백지장 차이로 다른 얘기가 되니 감안해 달라”고 말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이란의 압박은 명분이 약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P-8A 해상초계기, 해군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 비전투 자산 파견을 검토 중이다. 이란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아닌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란 군사시설 공격과 유조선 보호 및 기뢰 제거 등을 수행하는 것을 어떻게 같은 전쟁 행위로 규정할 수 있나. 오히려 미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지렛대 용도로 호르무즈해협의 통행료 부과 및 통항을 제한하고 있는 건 이란 아닌가.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관습법상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정당 방위성 대응을 하려는 우리 정부를 협박하는 것은 한국 내 반(反)이란 여론만 고조시킬 뿐이다. 이란이 보복을 위협한다고 필요한 조치를 포기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외교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국론분열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호르무즈해협은 우리 원유수입량의 70% 정도가 통과하는 에너지 안보의 생명선이다. 이곳의 선박 통항이 막히면 에너지 공급 차질로 우리 산업·경제가 직격탄을 맞는다. 우리의 핵심 국익이 걸린 국제수로의 통항 안전을 미국 등 외국의 손에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군사적 관여는 미국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한·미동맹 신뢰회복 등 국익을 기준으로 군사적 관여 실행 여부를 신속히 결단하기 바란다. 이 대통령이 진보 진영의 반발과 국정 지지율 하락이 두려워 시간을 끌수록 남남갈등의 빌미로 작용하고 미국의 불신만 심화할 것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이흥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한다. 지난 3월 물러난 노태악 전 대법관에 이어 또 한 명의 대법관이 후임자 없이 대법원을 떠나는 것이다. 이로써 대법원장까지 포함해 총 14명인 대법관 가운데 2자리가 공석이 되었다. 현재 국회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준 절차가 이뤄지고는 있으나, 대법원이 ‘완전체’가 되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것이다. 상고심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2명 가운데 김 후보자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선 ‘협의 부재’를 이유로 반려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이른바 ‘재제청’을 요구한 셈인데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곧 (재제청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으나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다. 부친상을 마치고 복귀한 조 대법원장은 하루빨리 허심탄회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것은 초유의 사건이다. 자연히 재제청 절차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을 리 만무하다. 다만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임명 제청 때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새로 꾸리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추천위를 다시 구성하고 새로 추천을 받아 제3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제청하려면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나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추천위를 새로 꾸린 뒤 새 대법관 후보를 물색하는 것이 정도라고 하겠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해선 안 된다. 지금 시중에는 손 후보자 말고 김민기 판사가 청와대의 ‘낙점’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대통령이 원하는 이의 임명 제청이 이뤄질 때까지 재제청 요구를 반복한다면 명백한 헌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특정 판사만 대법관 후보자로 고집하는 태도를 버리고 원점에서부터 대법원과 다시 협의하는 게 맞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귀국 후 조 대법원장과 직접 만나는 방안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어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내놨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한성숙 총리)이라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 및 공공기관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대거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와 소규모 기관통합 등을 통해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도 했다. 기관 이전과 개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지만,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면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당장 이전 및 통폐합 대상으로 적시된 행정·공공 기관의 내부 구성원들의 우려와 불안부터 최소화해야 한다. 해당 기관 직원들의 경우 주거는 물론 자녀 교육, 배우자의 직장 기반 등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산업·IBK기업·수출입 등 3대 국책은행의 이전 가능성을 우려하며 4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기러기 직원’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는데 단순한 조직 이기주의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정책금융이라는 틀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설득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2019년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드러난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 당시 153개 기관 종사자 약 5만명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경제효과가 당초 예상치보다 훨씬 못 미쳤다는 평가가 많다. 심지어 2023년부터는 사실상 지방 혁신도시 인구가 수도권으로 순유출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반드시 수도권에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며 ‘수도권 잔류 최소화’ 방침을 강조했다. 1차 이전 당시의 느린 진행을 거론하며 ‘속도전’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의료, 교통, 교육 등 정주 여건과 수용능력 고도화 없이 ‘간판’만 옮겨가면 인재이탈 등 부작용만 증폭시킬 게 뻔하다. 일부 지자체들의 공공기관 이전 유치경쟁까지 불붙으면서 지역 갈등 조짐까지 보인다. 정교하게 설계해도 쉽지 않은 기관 이전과 통폐합은 기관의 역할에 맞게 추진돼야만 시너지 효과를 키울 수 있다. 정치적 셈법을 최소화하고 긴 호흡으로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그나마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혼란을 막기 위해 노동쟁의 대상의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는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 성과급은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논란을 빚은 ‘영업이익 N% 성과급’은 노사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은 다행이다. 지침은 공장의 신설·해외 투자·생산기지 이전 등 사업 경영상 결정에 대한 노조의 철회 또는 반대 요구 등도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이 쟁의 대상이라는 삼성전자 노조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되지만, 실효성은 의심된다. 공장 이전·신설 결과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배치전환,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지원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한 것부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경쟁력에 따라 인력을 줄이고 늘리는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경영상 결정에 따른 재배치조차 노조의 끊임없는 쟁의 위협에 시달리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업 매각이나 현대자동차 공장의 로봇 ‘아틀라스’ 투입 같은 인공지능(AI)·신기술 도입 결정에 따른 여파로 교대제 변경이나 인력 감축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구체화하는 시점부터 교섭·쟁의 대상이 된다. 노조 눈치를 보느라 생산성을 높일 AI 도입 속도는 더욱 늦어질 게 뻔하다. 이런 혼란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쟁의 대상에 추가됐을 때부터 예견됐었다. 노동부가 법 시행 전인 지난 2월 사례 중심의 해석지침에 이어 이번에 시행지침까지 내놨으나 혼란만 키우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호남 반도체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도 참여 기업의 인력 배치전환 방침에 노조가 마냥 반대한다면 제대로 추진될 리 만무하다. 시행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노사 모두 이에 반발하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 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법적 구속력을 지닌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검토했지만, 노란봉투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결국 시행지침으로 돌아서야 했다.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등 보완 입법부터 서두르길 바란다. ‘객관적으로 예상’ ‘객관적으로 구체화’ 등 지침에 명시된 모호한 잣대가 분쟁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예시를 더욱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자국 내 생산 여부에 따라 관세를 달리 물리는 ‘반도체 표적 관세’를 예고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일 반도체 관세에 대해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여기서 생산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다. 관세 대상은 반도체가 포함된 완제품까지 확대되고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를 설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관세 폭탄을 맞으라는 노골적인 압박이다. 무엇보다 한국이 표적 관세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 팩트시트에 ‘미국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보다 많은 국가(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적시했다. 러트닉 장관은 대만 TSMC가 애리조나에 265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공장을 짓고 다음 주 미국 내 200억~300억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도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올 1월 대만에 자국 내 신규생산능력에 비례해 건설 중에는 2.5배, 완공 후 1.5배까지 관세면제 물량을 배정하기로 했다. 한국기업의 투자액은 대만에 비할 바 못 된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370억달러를 들여 파운드리(위탁생산)시설을,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입해 패키징 공장을 짓는 정도다. 미국이 한국을 향해 대만에 필적하는 ‘투자 키 맞추기’를 강요하거나 무관세 쿼터를 확 줄일 공산이 크다. 최혜국 대우 약속이 투자를 겁박하는 빌미로 작용하는 셈이다. 두 기업이 호남권에 총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까지 확정한 상황에서 여력이 여의치 않다. 자칫 국내투자가 차질을 빚고 제조업 공동화도 심화할 수 있다. 청와대는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미온적 대응은 위험하다.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고객사가 주문하는 대만 파운드리와는 달리 거대한 생태계가 중요한 메모리 산업의 특성을 설명하고, 고율의 관세부담이 미 빅테크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설득해야 한다. 성장과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에서 제대로 협상하지 못한 채 미국에 끌려다녀서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국내 생산기반과 경쟁력이 훼손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기본소득당 의원인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입각과 동시에 의원직을 그만둬 온 관행을 깨고 장관·의원 겸직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 후보자는 2021년 모 제약사 측 로비를 받고 해당 기업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시험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무위원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용 후보자는 어제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제기된 의원직 사퇴 요구를 거부한 셈이다. 현직 의원이 1명뿐인 기본소득당이 원내 정당이란 이유로 매년 받는 11억원의 국고보조금 때문이라고 한다. 1990년생인 그가 앞선 두 차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 후보로 당선된 것도 엄청난 특혜인데, 욕심이 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여기에 부모를 동반한 가족 여행 당시 공항 귀빈실 이용, 부동산 ‘단타 매매’ 같은 의혹이 끊이질 않는다. 오죽하면 민주당 송영길 의원조차 “2030을 이렇게 벼락출세로 발탁시키는 것이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했겠는가. 김 후보자는 식약처를 상대로 한 부당한 청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2024년 12월 담당 검사는 김 후보자가 제약사에서 돈을 받거나 한 정황은 없다며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무혐의와 달리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나 전과 유무, 피해 액수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후보자는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내 “송구하다”고 밝혔다. 찜찜한 기소유예 전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만 양해해주면 법무장관이 되는 데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오만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김 후보자가 정작 “송구하다”고 사과해야 할 대상은 법사위원장이 아닌 국민이 아닌가. 여대야소 국면이라서 그런지 이재명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공직 후보자들 태도가 달라졌다. 청문회장에 앉아 있는 하루이틀만 참고 버티면 장관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여기는 듯하다. 거대 여당이 정부 편만 든다면 삼권분립 원칙이 왜 필요하겠는가. 장관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퇴짜를 놓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