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국 8·30 개각에서 장관 후보자가 연쇄 낙마한 인사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정부 첫 비서실장이자 장관급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이다. 김승원·용혜인 사태를 포함해 정부 출범 후 5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 실패한 과오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대통령은 강 실장 사의에 대해 “(격무로 인한) 건강상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며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 못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인사참사의 엄중함과 동떨어진 안이한 현실 인식이다. 강 실장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판단한 만큼 대통령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실기(失機)하지 않도록 조속히 수용하기 바란다. 강 실장의 사의 표명에도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 책임론은 증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인사참사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국정감사 증인채택 압박에 나섰다. 김 실장과 정 전 실장이 누구인가. 총무비서관이던 김 실장은 야당의 국감 출석 요구에 관례상 불출석하는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위인전직(爲人轉職)이라니 역대 정권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감싸기다. 정 전 실장도 대통령이 직접 “김용이나 정진상쯤은 돼야 측근”이라고 말할 정도의 복심(腹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인사개입과 무관하다면 억울할 수 있다.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비선라인으로 인한 국정 농단 사태를 경험한 국민이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사와 관련해 아무런 직분이 없는 두 사람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정권엔 부담이다. 인사개입설이 진실이든 아니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대통령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두 사람이 떳떳하다면 국감 출석에 응해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과는 무관함을 소상히 밝혀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도리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실장에 대한 감찰 여부가 논란이 됐다.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이다. 김 실장은 수석비서관 아래의 비서관이라 직접 감찰대상은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부속실장이 비위에 연루돼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준 바 있다. 차제에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감찰대상을 비서관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뜻이 없다”고 말한 만큼 국민의힘의 개헌 반대 명분도 사라졌다는 것이 김 대표의 논리다. 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이렇게까지 됐는데 (개헌에 관한) 답은 국민의힘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엊그제 민주당이 ‘개헌추진단’을 출범하며 내년 상반기 개헌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점의 연장선이라고 하겠다. 1987년 개정돼 내년이면 40주년을 맞는 현행 헌법의 문제점은 정계와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반 국민 중에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가 많다. 다만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는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만 109명으로 3분의 1이 넘는다.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개헌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아직까진 희망 사항에 불과한 듯하다. 모 제약사 측의 로비를 받고 식약처에 “임상시험을 빨리 진행해 달라”는 청탁을 넣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직후 김 대표가 개헌 카드를 꺼내 든 점도 석연치 않다. 이 대통령이 8·30 개각으로 발탁한 국무위원 후보자 6명 중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 전 후보자마저 낙마하며 청와대는 물론 민주당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른바 ‘김생용사’(김승원은 살리고 용혜인은 버린다) 전략까지 구사하며 김 전 후보자 지키기에 올인한 민주당은 말 그대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처지가 됐다. 김 대표의 개헌 드라이브를 놓고 ‘인사 참사 후폭풍을 최소화하며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꼼수’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 전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를 외면했다. 특히 김 대표는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김 전 후보자를 엄호하는 데 급급했다. 오죽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 대표도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에게 잘못한 것을 진지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일갈했겠는가. 김 대표는 실현 가능성 낮은 개헌 추진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 민주당이 김 전 후보자 검증을 사실상 포기한 점부터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대미 투자협상 등 외교적 난제를 안고 어제 미국·멕시코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2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고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뒤 돌아올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미 간 현안에 대한 접점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인사 참사와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등이 확산하고 있지만, 한·미 관계 역시 곳곳에 수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대미투자 협상은 ‘상업적 합리성’ 보장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며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일각에선 자칫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다. 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싸고도 군사적 기여를 요구하는 미국 측의 압박이 거세다. 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총회 특성상 일정이 워낙 유동적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담판’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정식 회담이 아닌 ‘약식 회동’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현지시간으로 22일과 24일 각각 뉴욕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 주변국의 발 빠른 대응과 달리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우리가 소외되는 건 큰 문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호주 등 주요 정상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식 회담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대미투자에서는 국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불만을 달랠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파병문제도 상선 보호와 자유통항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손잡고 북·미 대화에 나서면 우려했던 ‘한국 패싱’이 현실화할 수 있다. 중국의 도움을 얻은 북·미 대화가 한·미 동맹의 기반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바야흐로 엄중한 외교의 시간이 펼쳐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까지 채택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그제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제 부족함을 성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친 결과로 풀이된다. 이재명정부 2기 개각 인사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낙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민심의 반대와 야당의 임명 철회 압박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김 후보자의 사퇴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선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은 물론 최근 제기된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 논란 등도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 KBS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전직 보좌관들의 탄원서가 청와대 측에 전달됐다고 한다. 탄원서에는 김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보좌진의 무마 대응, 술자리 이후 보좌진을 상대로 한 상습적 욕설·폭언 논란 등이 담겨 있다고 한다. 김 의원실은 “탄원서에 담긴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임명 반대’라는 국민 다수 여론을 외면한 채 후보자 지키기에만 올인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반성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논란과 비판이 쏟아졌음에도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김민석 대표)라는 궤변을 쏟아내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과 강성 지지층만 쳐다보는 한심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바닥 민심을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해 국정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 할 여당의 역할과 임무를 망각한 것 아닌가. 무엇보다도 이번 인사 파동을 계기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 청와대는 지난해 9월 인사수석을 신설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했지만 인사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중도 하차한 장관 후보자가 무려 5명에 이르는 데다 ‘현역 의원 불패’ 공식마저 깨진 지 오래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개각 과정에서 청와대의 인사 추천과 검증 라인에 구멍이 뚫렸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인사시스템을 재점검해 보려고 한다”는 대통령의 말이 허언(虛言)에 그쳐선 안 된다.

다음 달 2일 현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된다. 이승만정부 시절인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후 72년간 검찰이 주도해 온 수사, 기소 등 형사사법 체계가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다. 법무부 산하에 남는 공소청과 달리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전환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앞으로 공소청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은 중수청과 경찰이 거의 독점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같은 격변기에 형사사법 시스템 운영을 책임지는 직책들은 모두 비어 있으니 과연 제대로 된 준비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신생 공소청을 지휘해야 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공석이 된 데 이어 후임자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마저 엊그제 자진 사퇴했다.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넘게 대행 체제다. 경찰청도 2024년 12월 이후 21개월 넘게 청장이 없다. 신생 중수청의 경우 김지용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초대 청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멎은 상태다. 그가 검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했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반대 탓이다. 사정이 이러니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지금까지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10여일 뒤면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더는 불가능한 일이 된다. 제주 여성 실종·사망 사건은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를 암장(暗葬)하면 변사자의 억울함을 밝힐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정부·여당이 뒤늦게 경찰 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만드는 등 야단법석을 떨긴 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지고 개혁을 밀어붙일 경찰청장이 없는데 외부 위원회의 말발이 경찰에 먹힐지 의문이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아래에서 부패, 마약 등 7대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초대 중수청장은 이런 사건들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 중에서 뽑음이 당연할 것이다. 일선 지방검찰청 특수부장, 대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김 후보자는 나름 적격자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도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하며 임명이 지연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여당은 “치안이 걱정된다”는 국민 목소리에 제발 귀 기울이길 바란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걱정스럽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줄었다”며 과거 정부의 책임 탓으로 돌렸다.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모자라 박근혜정부 시절 ‘빚내서 집 사라’ 정책까지 소환했다. 지난해 1월부터 80주 넘게 한 주도 빠짐없이 올랐고 상승폭(집권 1년 14.7%)도 역대 정부 중 가장 가파른데도 이리 남 탓만 해대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 대통령은 강북지역 집값 상승과 관련해 “강남은 내리고 외곽은 살짝 오르는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거 같다”고 했다.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서민과 중산층들의 인식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시장에서도 규제 탓에 강남 집값이 주춤하는 사이 수요가 중저가 외곽 지역으로 몰린 ‘풍선효과’나 ‘키 맞추기’로 해석한다. 오 시장은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집값이 급등한 상황은 서민들에게 ‘죽어나라는’ 메시지와 다름없다”고 했는데 이게 실상에 더 가깝다. 부동산 민심 이반은 현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고강도 수요억제 규제에 더해 비거주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모는 세제개편안을 강행하려다 탈이 나지 않았나. 늘어난 보유세는 전월세에 전가되고 양도소득세 증가는 매물 잠김과 거래절벽으로 이어질 텐데도 시장 상황이나 실수요자 처지는 모른 척했다. 들끓는 민심에 밀려 뒤늦게 땜질처방까지 남발하며 정책불신을 키웠다. 이대로라면 노무현·문재인정부가 세금폭탄과 고강도규제로 미친 집값과 전세대란을 야기했던 진보정권의 전철을 피할 길이 없다. 이제는 부동산 실상을 제대로 보고 정책 기조와 방향을 확 바꿔야 할 때다. 이 대통령은 “다른 정부는 안 됐지만 이 정부는 한다”고 했지만 말만 앞세울 때가 아니다. 택지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 확대에 무게를 실은 건 바람직하지만 지금의 공공위주 대책으로는 약효를 기대하기 힘들다. 용적률 상향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민간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주거 고통을 키우는 세제개편안과 대출 규제 등도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 합리화하거나 정상화해야 한다. 낡은 이념에 집착해 시장을 무시해서는 망가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회의 시작 후 퇴장했다.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코미디 같은 인사청문회 이후 이틀 만이다.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흐름으로 읽힌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을 선포할 정도로 반발하는 상황에서 임명 반대 여론이 두 배나 되는 따가운 민심을 제대로 보고 하는 일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비록 인사청문회는 여당의 엄호 끝에 흐지부지 끝났지만,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비롯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핵심 증인이나 참고인 한 명 없이 맹탕에 그치면서 단 한 가지도 해소되지 않았다. 오죽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이어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조차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 “식약처장에 대한 ‘공익적 민원 전달’로 보기 어렵고 부정 청탁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는 성명을 냈겠는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52.1%)가 찬성(25.1%)의 배가 넘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 역시 ‘참사’ 수준인 인사에 대한 민심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청와대와 여권의 기류는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김승원 지키기’에 혈안이다. 심지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김 후보자는 법무 행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국민 보기가 민망한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하고 장외투쟁까지 선언했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 현안을 내팽개친 국회 파행의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 ‘국민의 뜻을 더 살피겠다’는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서 후보자의 적격성과 야당 반발, 민심, 향후 정국 전망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정치적 선택에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다지만, 의혹투성이 후보자를 국무위원에 앉힐 경우 정치적 책임 역시 이 대통령이 감당해야 한다.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여론마저 돌아선 김 후보자 임명을 굳이 강행하는 건 ‘공소취소용’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것이다. 지금은 민심에 반하는 인사가 아니라 연임개헌·인사·정책실패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통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게 먼저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올렸다. 2023년 7월 이후 3년2개월 만에 인상을 단행하면서 한·미 금리 차는 1.00%포인트(미 상단 기준)로 벌어졌다. 여기에 연준은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투자은행(IB)들은 이달을 포함한 연내 3회 인상까지 예상한다. 연준의 가파른 통화 긴축기조 전환이 환율·금리 등 우리 외환·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비해야 한다. 연준의 통화 긴축기조는 고금리에 힘입은 장기간 달러 강세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고금리를 노린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쇄도할 공산이 크다. 외국인자금 이탈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엔 환율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진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6원 오른 1382.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지난 6월 초만 해도 1560원을 넘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던 환율은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이달 들어 1300원대에서 등락했으나 1400원대 진입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고환율은 수입물가 상승과 원료 등을 수입에 의존하는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 국내 기업투자 및 내수 위축을 부른다. 한국은행은 고물가 대응을 위해 지난 7월과 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린 바 있다. 여기에 미국발(發) 긴축으로 연내 추가 인상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시장금리는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 여파로 가파른 오름세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단이 연 7%를 넘었다. 앞으로 빚으로 버텨온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에게 과도한 이자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11일 유럽중앙은행(ECB)은 올해 들어 두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오늘 일본은행(BOJ)도 올해 2번째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 연준까지 가세해 글로벌 통화 긴축·고금리 기조는 명실상부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 고통스럽더라도 대증요법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고금리 충격 완화 명분으로 팽창재정을 고집해 경제체질을 바꿀 호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환율 ‘방파제’도 높여야 한다. 지지부진한 한·미 통화스와프(맞교환) 체결 논의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고위험 상품 쏠림현상 등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가 그제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개최한 ‘2026 국방 드론기술전’에서 민간 업체들이 개발한 드론들이 잇따라 추락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중형급 제트엔진 무인기가 이륙 직후 곤두박질했고, 직충돌 공격드론도 제대로 날지 못했다. 군집회전익드론과 드론탑재 공대지유도탄 등도 시연에 실패했다. 첨단 드론 기술을 선보이려던 행사가 외려 우리 기술의 취약점을 드러낸 꼴이다. 지난달 25일 마라도함에서 진행된 중형 자폭무인기 시험에서도 두 차례 발사한 무인기가 발사관 결함으로 모두 바다에 추락했다. 이러고도 드론을 ‘첨단 전력’이라고 강조할 수 있나. 군 당국은 이번 추락 원인으로 인파 집중에 따른 ‘주파수 간섭’ 가능성을 들고 있다. 사실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다. 실제 전장에서는 행사장의 우발적 전파 혼선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강력한 재밍(Jamming)과 위성항법체계(GPS) 교란, 통신 방해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대응 기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저비용·고효율 무기인 드론은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다. 러·우 전쟁과 최근 중동전은 드론의 가공할 파괴력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군은 병력·장비 열세를 드론과 로봇으로 보완하며 지상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최근 미군 기갑부대가 M1A2 에이브럼스 전차와 M2 브래들리 장갑차 등을 동원하고도 정찰·공격·자폭 드론을 활용한 우크라이나군과의 모의전투에서 전멸한 것도 드론전의 위력을 실증한다. 우리 군은 2030년까지 정찰·소형 자폭드론 등 저가·소모성 드론 2만대 이상을 확보하고 AI 군집드론 등 차세대 전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하지만 드론의 잇따른 추락을 보면 그에 걸맞은 기술력을 갖췄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북한군이 러·우 전쟁에서 드론전 실전 경험을 쌓고 러시아의 기술이전에 힘입어 드론 전력을 고도화하는 상황과 대비된다. 북한이 최근 공격무인기와 전략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 대구경 방사포를 동시에 동원한 ‘섞어쏘기’ 훈련을 한 것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군은 이번 사고를 어떤 작전환경에서도 드론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전차·장갑차 등 기갑전력과 드론이 함께하는 합동훈련도 확대해야 한다. 실전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무기여야 진정한 ‘첨단 전력’이다.

미국·이란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그 틈바구니에 낀 사우디아라비아가 최악의 안보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예멘의 친(親)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사우디 주변 해역은 물론 본토와 원유 수송로까지 연일 위협하고 있지만, 최대 안보 우방국인 미국이 군사개입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서다. 작금의 사우디 사태는 결코 남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상한 경각심을 키울 때다. 사우디 정부는 15일(현지시간)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무역항 제다 등의 지역에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권고했다. 메카에 경보가 발령된 것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사우디의 심장부조차 후티 반군의 공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원유 수출로인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사우디는 대체항로인 홍해 바브엘만데브해협마저 후티 반군에 장악당한 데 이어 영토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송유관마저 후티의 공격을 받으며 1932년 건국 이래 최악의 안보위기에 처한 모습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우디로부터 막대한 무역 및 투자를 약속받은 미국은 군사지원에선 시큰둥한 모습이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브래드 쿠퍼 미군 중부사령관과 만나 군사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왕세자로부터 두 차례나 전화 요청을 받았지만 후티 공습을 끝내 외면했다. 미국의 입장에선 전쟁이 장기전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새 전선을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우방인 사우디는 트럼프 대통령과 밀착 행보를 보여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4년간 미국과의 무역·투자를 6000억달러(약 84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악의 안보위기에선 미국의 외면을 받고 있다. 비정한 국제 질서의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8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외무장관 회담을 갖는다. 한국의 대미 투자와 정상회담 후속 협의, 북미대화 조율 등과 함께 호르무즈 파병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는 14일(현지시간) 이란전쟁이 끝난 뒤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은 국가들을 상대로 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재차 겁박했다. 미국의 요구를 곧바로 수용할 일도 아니지만 무조건 반대하기도 쉽지 않다. 파병에 상응하는 대가와 실익도 꼼꼼히 따져야 하고, 우리 장병의 안전과 작전의 정당성, 한반도 안보 공백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