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어제 180일의 수사를 마쳤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해 윤석열정부의 부정·비리 의혹을 파헤친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팀이 결론을 내지 못한 의혹들 규명을 목표로 내걸었으나, 무려 46건의 사건을 미제로 남겨 경찰에 이첩했다. ‘맹탕’이란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권창영 특검은 “6개월 특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변명했다. 이어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상설 조직 형태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내 특검만 하자는 것인가. 특검은 김대중(DJ)정부 시절인 1999년 처음 실시됐다. 현직 검사장이 피의자인 사건, 그리고 DJ의 핵심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여야의 공감에 따라 특검을 도입했다. 특검의 생명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 세력들 간 중립성이다. 하지만 본지가 연재를 시작한 ‘특검 공화국의 그늘’ 시리즈 기사에 의하면 이 같은 특검의 본질은 진작 변질되고 말았다. 초창기보다 갈수록 규모나 권한은 더 커진 반면 독립성과 중립성의 원칙은 무시하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권창영 특검팀이 대표적이다.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 단계부터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밀어붙였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은 국민의힘을 빼고 민주당과 친여 성향 조국혁신당이 나눠 가졌다. 여야 합의가 없는 특검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권의 무기’에 불과할 뿐이다. 실제로 2차 종합 특검팀 관계자들은 친여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12·3 계엄 옹호론자’인 것처럼 몰아붙이기도 했다. 이재명정부 들어 지금껏 5개의 특검팀이 꾸려져 수사를 마쳤다. 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개표 부실 의혹을 수사할 6번째 특검팀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 사건 수사 담당자들을 겨냥한 일명 ‘조작 기소’ 특검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이를 두고 “결국 검찰의 공소 취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명분 쌓기”란 지적이 제기되는 것은 타당하다. 이제껏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앞세워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민주당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특검에 집착하는 것부터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특별감찰관(특감) 후보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감에 임명되면 박근혜정부의 이석수 초대 특감이 중도 하차한 이래 약 10년간 이어진 공백 상태가 해소된다. 이재명정부 출범이 1년2개월을 넘은 시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권력 감시에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국회는 철저하고도 신속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임기 3년의 특감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 청탁과 금품·향응 수수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상시 감찰이 주 임무다. 권력에 가깝다 보니 이권 개입 등 각종 비리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 출신의 최 변호사는 야당이나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후보가 아닌 여당 추천 후보라는 점에서 ‘권력 감시’라는 취지에는 미흡하다. 다만 그가 문재인정부 때 야당이던 바른미래당이 후보로 추천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적인 감찰활동을 기대해본다. 특감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제도적 한계 속에도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 가족 및 측근 비리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시장치다. 그러다 보니 특감이 공석이던 지난 10년 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각종 권력형 비리나 친인척 잡음 등으로 곤욕을 치러야 했다.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태, 문재인정부의 대통령 딸·전 사위 잡음, 윤석열정부의 아내 문제 등 측근 및 가족 문제가 계속 불거져 왔다. 이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특감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해 7월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권력은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고 특감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특감 후보 지명은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그사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꾸준히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최근 6주 연속 하락한 40.2%를 기록, 취임 후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특감은 권력에 불편한 존재일 수 있지만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들이 비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이라는 점에서 그 불편함을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 어렵게 생긴 특감인 만큼 권력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폭넓은 권한과 재량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강제수사권 부재로 인한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반영, 관련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집에서 약을 받아볼 수 있는 대상을 전체 비대면 진료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약사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관련 논의 자체를 중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할 정도로 격앙된 모습이다. 약사업계는 탈모약, 다이어트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배송, 배송 중 의약품 변질, 오배송 및 분실 사고 등을 우려한다.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대화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국민 안전과 편의 증진이라는 틀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지난 6년간의 임시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친 비대면 진료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오는 12월24일부터 제도화된다. 다만 약 재택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나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된다. 나머지 일반 환자는 약국을 직접 찾아야 한다. 약사의 대면 복약지도가 안전장치 역할을 해야 하는 건 맞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약은 대면으로 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칫 어렵게 만들어진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실효성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약사단체, 비대면 진료 중개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비대면 약 배송 확대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렇더라도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약 재택 배송 전면 확대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 비대면 진료의 본격 시행 후 문제점을 점검해 약사법, 의료법 등 관련 법규부터 개정하는 게 순리다. 정부·업계·환자가 수긍할 만한 보완방안을 마련한 뒤 약 배송을 확대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1일 정부의 비대면 의약품 배송 확대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전제로 한 민관 협의체에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화 자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건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입법 예고할 비대면 진료 하위법령안에 국민 건강과 편의 증진이 조화롭게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자들의 건강만큼 이들이 불편 없이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설계하는 일도 중요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파문이 청와대·법원행정처 간의 진실 공방으로 비화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엊그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일방 통보”로 규정하며 강력히 성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의 만남 요청을 거부했다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국회 진술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성 수석의 발언에선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마저 엿보이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헌법상 대법관 인선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 3단계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는 주체는 대통령인 만큼 제청권자인 대법원장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치밀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 뒤 직접 만나서 대법관 후보자를 최종 낙점하는 것이 헌정사의 오랜 관행이었다. 조 대법원장 측은 ‘대통령 면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서면 제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설령 그렇더라도 서면 제청은 전례가 없는 일이란 점에서 대통령을 설득하려는 대법원장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임기가 10개월도 채 안 남은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함과 동시에 법원행정처 폐지도 경고하고 나섰다. 행정처를 없앤다는 것은 대통령, 국회의장에 이은 국가 서열 3위인 대법원장의 손발을 자르겠다는 의도로 매우 부적절하다. 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은 “조희대를 판사들에 의해 끌어내리라”며 일선 법관들의 궐기를 선동하는 듯한 발언까지 쏟아냈다. 헌정 질서 수호에 제일 앞장서야 할 여당이자 국회 다수당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해치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 제청안을 반려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이미 제청이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게 ‘퇴짜’를 놓는 것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핑퐁 대립’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다. 대법관 증원법으로 향후 대법관 수가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는 상고심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 피해만 가중시킬 게 뻔하다. 이 대통령은 일단 손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여야 국회의원들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순리일 것이다.

경찰이 무사하다고 사건을 종결했던 60대 남성이 실종신고 51일 만에 제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담당 경찰관은 바로 30대 제주 여성 실종자 장미란씨와 관련해서도 허위 보고로 사건을 끝낸 장본인이다. 경찰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치안의 기본 사명인 국민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조직을 우롱해도 파악조차 못 했다. 과연 이런 경찰을 믿을 수 있는지 국민은 불안하다. 주검으로 돌아온 남성의 유족은 지난달 2일 실종신고를 했다. 이번에 긴급체포된 담당 경찰관은 실종자가 무사하다고 가족을 속였다. 실종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소재를 알려주기 어렵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장씨 실종 사건과 판박이다. 장씨 사건의 발각은 경찰이 아닌 지인·가족의 끈질긴 문제 제기 덕분이었다. 이번에도 장씨 사건을 접한 남성 가족의 재신고가 결정적이었다. 재신고를 받은 경찰이 동일인의 허위 종결 사건임을 확인하고 수색에 나서 시신을 찾았다. 담당자는 맨 아래 경찰관 계급에서 한 단계 위인 경장에 불과하다. 실종자를 찾으려는 가족·지인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태우는 사이 최말단에서 버젓이 허위 보고를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치안의 현주소다. 이번 사건을 개인 일탈로 넘겨서는 안 된다. 치안관리 시스템의 구멍은 물론 심각한 기강해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찰은 금품·향응을 받고 수사를 고의로 덮거나 축소하는 암장(暗葬)사건이 끊이지 않아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핵심 경찰서인 서울 강남서의 전 수사팀장이 돈 1000만원에 범죄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간부인 부친과 그 동료들이 결정적 증거를 숨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으면 성범죄 정황이 묻힐 뻔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경찰의 비위와 무능을 보여준다. 국무총리가 진상 조사를 지시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사과했으나 그 정도로 그칠 일이 아니다. 10월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무소불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견제할 기관은 사라진다. 최근 일련의 사건은 앞으로 피해자와 가족이 겪게 될 참담한 고통의 예고편이다. 책임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이재명정부와 여당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오물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공개하며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당정은 늦지 않게 형소법 재개정을 포함한 가시적인 보완대책을 세워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이전 방안을 상정,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하·유관 공공기관 350곳의 이전도 속도가 붙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세종으로 옮기고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조차 이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벌써 후폭풍이 거세다. 금융노조는 지방이전 강행 때 총파업을 예고했고 알짜기관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전도 과열·혼탁양상을 빚고 있다. 2019년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153곳이 지방으로 옮겨갔지만 효과가 신통치 않았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이전 전후 경제지표를 들여다봤더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고 2023년부터 혁신도시인구가 수도권으로 순유출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기관당 900억원 가까이 들여 이전했지만 ‘나눠 먹기’식으로 쪼개다 보니 별 실익 없이 혈세만 축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시행착오가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이번엔 ‘집중·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강조한 것은 맞는 방향이다. 하지만 금융정책·감독기관과 국책은행을 지방 곳곳에 흩어 놓는 게 이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이전 강행 때 시장 대응력과 업무 효율성에 공백이 생기고 인재 이탈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도 자본시장 인프라가 밀집한 서울 여의도를 국제금융허브로, 용산은 국제비즈니스 허브로 키우겠다고 하지 않았나. 국책은행 노조의 반발을 조직 이기주의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정책기능과 금융산업 경쟁력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게 먼저다. 수도권에 남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균형발전 효과가 미미한 기관까지 무리하게 내려보낼 이유는 없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은 지방에 단순히 공공기관 간판을 옮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가 산업정책의 큰 틀에서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기존 산업 및 인프라, 관련 기업 및 연구기반의 연계 가능성 등을 정교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전 기관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통, 교육, 주거, 의료 등 정주요건 개선도 빼놓을 수 없다. 무리한 속도전이나 정치 셈법에만 집착하다가는 경제를 망치고 지역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긴 호흡으로 지역 상생과 국가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취재진 앞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것이란 뜻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그(김정은)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만들어 비축한 핵탄두가 57기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 트럼프는 “나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대한 압박이 무의미하다는 의미로 해석돼 충격적이다. 러시아, 중국에 이어 미국마저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간주할 것이란 우려를 낳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는 2025년 재집권 후 수차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불렀다. 그때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나 미 언론은 이번에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에 예전보다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가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 어디까지 양보할 의향이 있는지 김정은이 가늠하는 중”이란 의견도 나왔다. 한반도 정세가 말 그대로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핵탄두의)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말한 57기가 과연 정확한지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북한의 핵무기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란 점이다. 미국은 자국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북한 핵능력을 관리하면 되지만, 우리는 다르다. 북한의 핵탄두가 실린 탄도미사일 자체가 남한을 사정권으로 둔다는 얘기다. 한국으로선 ‘북한 비핵화’와 자강능력 강화만이 안전을 보장할 유일무이한 방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대폭 축소키로 한 트럼프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미 간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한·미 관계를 의식해 ‘경의를 표한다’ 같은 외교적 수사를 동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더라도 미국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인정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해 북한 비핵화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정부의 전력 확보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어제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토론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수요를 반영해 재전망한 결과 2040년 기준 전력 소비량은 847.3∼885.1TWh(테라와트시)로 잠정 예상됐다.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전인 지난 4월 공개한 전망치보다 27∼28% 늘었다. 우리나라 4인 가구 5000만여곳의 1년 소비량에 맞먹는 수준이다. 2040년 예상 최대전력 수요는 158.4∼165.0GW(기가와트)로 역시 4월 전망치보다 20% 안팎(26.6∼26.8GW) 증가했다.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1단계 사업만 반영한 결과인 만큼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26GW는 대형 원자력발전소(1.4GW급) 19기가 100% 가동돼야 충당할 수 있는 용량이다. 정부 목표대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100GW까지 늘린다 해도 메가 프로젝트 필요량 추정치의 58% 수준에 그치는 게 현실(에너지경제연구원)이다. 오는 10월 공개될 12차 전기본(2026~2040년)에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신규 원전은 물론이고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추가 도입까지 가용한 공급방안을 모두 담아야 할 것이다. 앞서 11차 전기본(2024~2038년)에선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추가했는데,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메가 프로젝트 수요에 맞춰 전력 생산 증가 속도를 끌어올리더라도 송전망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면 안정적인 공급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실제 송전망 미비로 전력 공급 과잉에 따른 블랙아웃(대정전)을 막기 위해 원전의 생산량을 강제로 줄이는 출력제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하는 봄·가을에 늘어나고 있다. 송전망 확충이 신재생에너지 생산 급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탓이다. 하물며 제11차 전기본에 따른 송·변전설비 구축사업 54건 중 33건(송전선로 14건, 변전·변환소 16건)이 지연되고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메가 프로젝트로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6.3GW 등 신규 전력 수요가 예상되면서 호남과 수도권을 초고압직류송전(HVDC)으로 잇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도 영향을 받게 됐다. 노선과 송전 용량 등을 재설계해 준공 목표(2038년)는 물론이고 전력 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닥치고 공급’ 속도전이 첫발도 떼지 못한 채 삐걱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만나 용산공원 개발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공원 보전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주택공급과 양립할 방안을 찾자”며 공론화를 제안했다. 이에 오 시장은 “공원 본체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건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일부라도 주거용 전용을 받아들이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 집값 불안이 날로 심각해지는 마당에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만 되풀이하며 시장 혼선과 시민 불안을 키우니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8·13 공급대책은 용산공원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수도권에 23만채 이상을 신규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서울시와는 아무 협의를 거치지 않아 탈이 나고 말았다. 용산공원 개발 구상은 명분도 약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 법 개정이나 행정절차는 제쳐놓더라도 토지오염조사와 정화작업에만 7∼10년 걸린다. 2020년 주택공급지로 발표된 캠프킴 부지는 6년이 지나도록 정화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2030 청년들조차 “입주할 때면 이미 청년이 아니다”라는 불만을 쏟아내는 판이다. 이런데도 정부가 용산공원 아파트 구상에 이토록 집착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정부는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고 공급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제안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고민하겠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서울의 경우 민간정비사업은 신규공급물량의 70∼80%를 차지하고 수도권도 그 비중이 30∼40%에 달한다. 정부는 용적률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임대주택비율 등 규제를 확 풀어 민간공급의 물꼬부터 터야 한다.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걱정된다면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등 정교한 안전장치를 두면 될 일이다. 서울시도 역지사지의 자세로 협력해야 한다. 오 시장이 이미 훼손됐거나 녹지기능을 상실한 그린벨트(3·4등급)의 해제를 수용한 건 바람직하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후보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물량 등 남은 쟁점도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 서둘러 합리적 접점을 찾기 바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며 이례적으로 ‘서면 제청’ 형식을 취한 것의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대면 제청’이 이뤄져 온 관행을 깬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임기가 9개월여 남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당장 나가라”고 촉구했다. 사법부 권위의 추락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은 완전히 별개의 행위다. 다만 지금까지는 법원행정처와 청와대비서실 간에 긴밀한 사전 협의가 있은 뒤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직접 만나 제청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협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각각 원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서로 달랐다는 의미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그렇더라도 이것이 자진 사퇴, 심지어 탄핵 소추까지 들먹이며 한 나라의 대법원장 거취를 흔들 사안인가. 헌법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분리한 취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대법관 인사권을 독점하는 경우 정부·여당과 친한 법조인들이 대법원을 장악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가 적절하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점을 상기하길 바란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최종영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결국 제청을 수용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대통령 역시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 국회에 인준을 요구하는 것이 순리다. 앞으로 청문회 등에서 대법관 후보자로서 흠결이 드러나는 경우 그때 임명동의안을 부결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여당은 이 사안을 과도하게 정치화해선 안 된다. 청와대 역시 사법부와의 갈등은 자칫 삼권분립 형해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