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추석이 되면 물가 오른다고 다들 아우성”이라면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추석 물가를 못 잡으면) 지명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이 후보자는 “물가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확실히 잡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당장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올라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에너지와 농산물을 뺀 근원물가도 3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3.4%나 뛰었다. 정부는 작년 8월 SK텔레콤의 한시적인 통신비 절반 할인 효과가 사라져 발생한 기저효과라고 했지만 안일한 인식이다.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값이 14.2% 올랐고 시금치·부추 등 신선채소와 외식·여행·숙박 등 개인 서비스가격도 급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한국은행은 9월에도 근원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발 고유가 쇼크도 잦아들 기미가 없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다시 불붙으면서 국제유가는 1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기준으로 5%가량 급등하며 배럴당 90달러대로 치솟았다. 정부는 그동안 고유가 충격을 덜기 위해 석유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왔는데 지난달에도 물가를 0.5%포인트 낮췄다고 한다. 이 후보자는 “(최고가격제 유지는) 국제유가 흐름과 연동돼 있다”고 했다. 이 제도가 반년 가까이 시행되면서 시장 왜곡과 재정부담 등 부작용은 이미 감당하기 힘들 지경이다. 올 상반기 휘발유 소비량은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고 정유업계의 누적 손실액도 4조∼5조원대(8월말 기준)로 추산된다. 이 돈은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인위적 가격통제는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인 18만t 성수품 공급과 1000억원규모의 가격할인에 이어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런 미봉책으로는 물가안정을 기약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은이 ‘백투백’ 금리 인상을 결행한 판에 정부의 820조원 규모 슈퍼예산은 물가를 자극할 소지가 다분하다. 정책 엇박자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래서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 십상이다. 정부와 국회는 선심성 짙은 퍼주기나 중복·유사사업을 솎아내 팽창재정의 고삐부터 죄는 것이 옳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1일 치안정감·치안감 인사에서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계엄 이후 세 번째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9개월째 경찰청장 공석 상태가 이어지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김 대행,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등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 새롭게 짜였으나 언제 인사가 나 불확실성이 해소될지는 알 수 없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상황에서 14만 경찰 조직의 수장 자리를 2년 가까이 비워두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논란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태 등이 터져 나오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은 임계점에 달한 국면이다. 대행의 능력이 뛰어나도 권한과 책임의 크기에서 청장과 같을 수는 없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치안의 보루다. 경찰 조직의 리더십이 불안정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대행체제가 반복될수록 책임 있는 결정이 미뤄지고 구성원들의 복지부동이 심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김 직무대행은 어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경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경찰 업무 전반에 걸쳐 재설계하는 수준으로 하나하나 점검하겠다. 국민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실종 업무와 관계성 범죄부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대행체제에서는 조직 기강 강화와 치안·수사 역량 향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초유의 경찰청장 공백 장기화 사태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합당한 이유를 들어 국민을 납득시켜야 하는데 입을 닫고 있다. 이러니 민생 치안과 범죄 수사, 국민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정작 경찰 기강을 다 잡아야 할 최고 책임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능력과 신망을 겸비한 경찰청장을 서둘러 임명해 강도 높은 조직 쇄신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심의해 승인했다. 전년 대비 93조원(12.8%) 늘어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했고, 증가율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동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880조8000억원)이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6000억원(30.4%) 늘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중 법인세와 소득세를 비롯한 국세 수입이 58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초과 세수를 당장 재정 여력으로 비축하는 대신 씀씀이를 대폭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전략이 꼭 필요하다”며 확장재정 의지를 재차 드러냈지만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내년 재정 지표도 나아질 것으로 낙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올해 본예산 기준 51.6%보다 개선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경제성장 덕에 지표가 나아져도 국가채무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3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는 해마다 100조원 안팎씩 늘고 있다. 이 추세라면 내년엔 1519조8000억원으로 불어나 첫 1500조원대 진입이 유력하다.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하기 어렵고, 한번 늘린 재정지출은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건 모른단 말인가. 초과 세수를 따로 떼어 만드는 미래대응기금도 정부의 경기 대응용 ‘쌈짓돈’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기금에 최소 162조3000억원을 적립하고, 이 중 45조4000억원을 청년, 성장동력, 교육·인재, 지방 등 4대 사업에 쓰도록 했다. 내년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도 12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나머지는 여유 자금으로 두도록 했는데, 관가에서는 적립 총액이 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문제는 정부가 세수결손에 따른 신속한 재정보강 등을 명분 삼아 자의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사업지출 예산을 45조4000억원의 30%까지 증액하더라도, 세입예산 부족을 이유로 여유 자금 전액을 일반회계로 옮겨 쓰더라도 국회 승인을 받을 의무가 없다. 국회는 재정 건전성을 지켜낼 최후 보루다. 국회가 촘촘한 심의를 통해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기금에 대한 충분한 견제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해 온 김용범 실장이 어제 전격 사퇴했다. 지난해 6월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만에 사표를 수리했다. 정부가 ‘8·30 개각’을 통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을 전격 교체하며 ‘국정 쇄신’을 내세운 지 불과 이틀 만이다.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교체 요구가 나왔고, 야당 역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경질을 주장해 온 점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무엇보다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을 개각 때는 유임시켰다가 불과 이틀 만에 사표를 수리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최근까지도 김 실장 교체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핵심 경제·부동산 라인을 교체한 뒤에도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과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자 기류가 바뀐 모양새다. 책임이 제기된 핵심 정책라인을 여론의 흐름에 따라 뒤늦게 정리해서는 국정 쇄신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오히려 원칙 없이 상황에 따른 ‘엇박자 개각’ ‘즉흥 인사’라는 비판만 키울 수 있다. 개각 과정에서 경제수장인 구윤철 부총리가 보여준 혼선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미국 애슈빌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려다 자신이 교체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출장 일정을 취소하려다 강행하는 촌극을 빚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 주요국 인사들과의 양자 면담 일정을 취소하는 외교적 결례도 문제지만 경제수장이 개각 사실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것은 인사 시스템의 허술함을 드러낸다. 개인의 체면 문제를 넘어 국정 운영의 신뢰와 국가 위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다. 인적 쇄신의 본질은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데 있지 않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판단과 결정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그에 맞춰 정책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쇄신이다. 김 실장의 사퇴가 단순한 ‘꼬리 자르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책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되짚고 인사와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까지 바로잡는 것이 국정 쇄신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변화일 것이다.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잇달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사건을 계속 관리할 경우 업무 부담이 늘고 피로가 커질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부 경장은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제주경찰청은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부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부 경장은 수사 초기 실종자들과 실제로 연락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나 경찰이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 실제 통화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부 경장의 부도덕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번 사건은 한 경찰관의 개인적인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은 단순히 실무적 사건 처리 대응 방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 무능·부적격 경찰은 퇴출하는 등 향찰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부 경장이 지난해 3월10일부터 16개월 동안 제주서부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부적정 처리 사례 25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일선 경찰관의 허위 보고를 걸러내지 못한 지휘·감독과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패다. 그간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준다. 부 경장이 맡았던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서둘러 피해자 및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신고부터 종결까지 수사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고 피해자 관점에서 수사와 감시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10월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경찰이 모든 수사를 책임지게 된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도 “권한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며 경찰개혁기구 신설을 지시했다. 경찰은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쇄신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준비되지 않은 형사 사법 개편이 초래한 부작용에 대해 돌아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등 실질적인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최저치를 경신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8.9%로 취임 후 처음 30%대로 떨어졌다. 다른 여론조사 추이도 비슷하다. 지지율 추락에는 부동산 정책에 등 돌린 민심과 시장의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그제 개각에서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정책라인이 교체된 것도 이런 위기감이 깔린 듯하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별반 달라질 기미가 없다. 이 대통령은 개각하자마자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시정할 것”이라고 했다. 집값 대란의 원인을 정책 실패가 아닌 투기 탓으로 돌리고 세제 개편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재경부·국토부 장관에 현직 차관을 내정하고 경제·부동산 정책을 총괄해 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그대로 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도 모자라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을 거론하며 폭락한 주택을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대량 매입하는 황당한 구상까지 내놓았다. 부실매물을 국가가 떠안고 시장 왜곡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세금으로 집을 사들여야 할 지경이라면 그에 따른 재정이나 가계·금융 부실, 경제 충격 등 후폭풍은 감당할 수 있겠나. 대출 억제와 보유세·양도세 강화 등 수요 죽이기나 땜질식 처방으로는 외려 풍선효과와 공급절벽, 전세대란 등 부작용만 양산했던 게 과거의 경험이다. 정부가 지난 1년간 ‘닥치고 공급’ 속도전도 공언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서울 신규 공급물량의 80∼90%를 차지하는 민간정비 활성화는 외면한 채 수도권 빈 땅을 찾아 공공·임대주택만 짓겠다는 방식으로는 꼬일 대로 꼬인 부동산 문제를 풀기 어렵다. 급기야 국토부 장관은 용산공원 아파트 카드까지 덜컥 꺼냈다가 시민의 반발과 시장 불신만 키웠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시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빈말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사람만 바꿔서는 흩어진 민심이 돌아올 리 만무하다.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방향을 확 바꿔야 한다. 새 경제팀은 세제개편안의 징벌적 과세를 바로잡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공급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시장의 실상을 직시하고 실용정부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총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한 총재와 가정연합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음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특검팀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80대 고령의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이나 구형한 점에 비춰 보면 1심 재판부의 형량 산정에선 인권 존중과 치밀한 법리 검토의 흔적이 느껴진다. 앞으로 항소심이 보다 더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고대한다.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혐의 가운데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횡령 일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검사의 수사·기소에 심각한 흠결이 있어 유무죄를 따질 필요조차 없이 그냥 심리를 종결하는 절차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특검팀이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까지 제기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란 뜻이다. 특정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그와 무관한 별개 사안까지 조사하며 피의자를 압박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 악습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특검팀의 반성을 촉구한다. 한 총재가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는 정자법 위반 혐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게 명품을 건넸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재판 과정에서 가정연합은 “한 총재는 종교적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신적 지도자일 뿐”이라며 “재정·행정은 별도의 조직이 맡아 왔다”고 설명했다. 가정연합 내부의 감시체계 오작동은 잘못된 일이나, 그 책임까지 한 총재에게 묻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길 없다. 오류가 있다면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앞선 1심 최후변론에서 한 총재 변호인단은 “가정연합이 소수 종교라는 프레임이 유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더불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단지 신도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1항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의 ‘종교법인 해산’ 운운 또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우방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가보훈부는 국외 독립운동 유공자 유해의 발굴과 봉환 사업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현지 자료조사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신규 인력 3명 증원을 반영했다. 본지 취재 결과 그간 관련 업무는 실무인력 1명이 도맡았다. 해외에 흩어진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관리하고 훼손됐으면 보수를 지원하는 한편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유해를 우리 국립묘지로 봉환하는 업무를 그동안 홀로 했다는 얘기다. 더불어 묘소·유해 소재 미확인 유공자 실태조사, 유해 봉환 행사의 실무 준비까지 병행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독립유공자 사후 예우에 무관심했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해외에 안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독립유공자 유해는 모두 710위인데, 이 중 안중근 의사를 포함한 66%(469위)가 그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해 봉환 실적도 최근 5년(2021~2025년)간 고작 12위에 그친 연간 2건 안팎이었다. 해외에서 독립유공자의 유해 소재를 확인하고 봉환하기 위해선 현지 정부와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수다. 외교관계를 맺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보훈부가 계획대로 내년부터 3명을 증원해 업무에 투입한다 하더라도 이런 인력 규모로 해외 독립운동 유공자 유해의 발굴과 봉환에 속도가 붙을지 의문이다. 이재명정부는 ‘국외 독립운동가의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 봉환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당장 인력 등 행정체계부터 정비하길 바란다. 벌써 광복 81주년을 맞았다. 세월이 갈수록 해외 독립유공자와 관련된 자료는 사라져 갈 것이고, 그 후손도 이미 3∼5세대에 이르러 증언 채집도 어려워질 게 분명하다.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한시적이라도 조사 인력을 대폭 늘려 해외 독립유공자와 관련된 현지 자료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들의 삶을 역사에 오롯이 복원해낼 수 있다. 독립운동 공적으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했으나 후손을 찾지 못해 전달하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7622명에 이른다. 현재의 보훈부 인력으로 후손의 소재 추적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해외에 흩어진 독립유공자 후손이 훈장 수여조차 모르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법관 후보로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천위는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4명 가운데 손 판사를 골라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엊그제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 얘기는 결국 조 대법원장이 손 판사를 뺀 나머지 3명 중에서 새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는 요구인 셈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추천위는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취지로 규정했다. 이를 두고 ‘조 대법원장이 손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는 순간 추천위는 효력이 다했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맞서는 모양새다. 대통령의 제청 반려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 만큼 반려 이후 절차 또한 명문 규정은커녕 관행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법조계의 다수의견은 ‘제청과 동시에 추천위의 임무는 끝났다’는 쪽인 듯하다.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 물색은 새로운 추천위가 맡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세간에는 이 대통령이 마음에 둔 새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김민기 판사란 소문이 파다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란 입장이다. 문제는 김 판사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란 점이다. 이재명정부 들어 법원 판결도 헌재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김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그가 내린 판결의 위헌 여부를 오 재판관이 심사하는 ‘이해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설령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청와대는 부부가 나란히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맡는 것이 우리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보는가. 일선 법관들 사이에선 김 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낙점될 때까지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에 ‘제청→반려’ 대립이 핑퐁처럼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조 대법원장 본인은 물론 앞으로 취임할 대법원장들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조차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우리 옛말에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추천위부터 다시 꾸린 뒤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대법관 후보자들을 검토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개각과 AI미래기획수석 등 청와대 일부 참모진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당초 2, 3명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6개 부처에 이르는 중폭 개각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에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가 읽힌다. 이 대통령은 2기 내각 인선을 통해 국정 기조를 바꾸고 실질적인 성과도 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중폭 개각을 통해 국정 쇄신 의지를 보여준 것은 나름 평가해줄 만하지만, 구체적인 면면에선 아쉬움이 없지 않다. 이번 개각 발표 이전부터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한 교체론이 심심치 않게 나왔다. 누더기로 전락한 세제 개편안과 헛도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현 정부의 국정지지율을 갉아먹고, 급격한 민심 이반을 불러왔다.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내부 지명한 것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로도 읽힐 우려가 있다.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 의원의 강성행보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검찰개혁론자로 분류돼온 김 의원의 지명은 여권 지지층을 달래는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모임 공동대표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신중한 처신이 요구된다. 당장 야당을 중심으로 “공소 취소 특검의 선봉장”(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출범 1년3개월을 맞은 이재명정부는 한때 순항하던 국정수행 지지도가 세제와 공급을 둘러싼 부동산 시장 혼란과 증시 변동성 급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폭풍 등으로 취임 후 최저치인 30% 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자성했다. 이번 개각이 단순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정 기조 전환을 통해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문제가 드러난 정책은 민심을 과감히 수용해 보완하거나 폐기하는 등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야당과도 적극적인 협치를 모색, 꽉 막힌 대결과 대치의 정치에서 민생 중심의 협력적 정치로 바꿔내야 한다. 이번 개각이 국정 운영 쇄신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