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1년 남짓 만에 네 번째 부동산공급대책이 나왔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8·13 대책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가구 등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택지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 가계 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는 1.5%에서 3%로 상향돼 서민·실수요층의 숨통이 다소 트일 듯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할 일은 신속히 이행하고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영끌’해서 준비했다”고 했다. 이제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은 다행이다. 이번 대책에는 종전과 달리 민간을 공급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흔적이 역력하다. 조기착공사업장에는 개발부담금 면제와 취득세 감면, 금융지원 등 여러 혜택이 부여되고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나 이주대출 등도 시행된다. 수도권 주택의 80% 이상, 서울은 90%를 민간이 짓는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을지는 의문이다. 앞서 세 차례 대책에서 5년간 135만호를 신규착공하고 과천·태릉 등 도심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 입법지연과 토지보상갈등, 지자체 갈등, 주민반발 등에 막혀 별다른 진척이 없다. 그사이 민간주택착공은 10년 평균의 60% 수준까지 떨어져 공급절벽은 날로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대책에 용산공원부지·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이나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등의 그린벨트 해제가 쏙 빠졌다. 정부와 서울시가 주요 현안마다 충돌하고 있는 탓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비율 완화 등 핵심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이래서는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제때 공급된다는 믿음이 생겨나기 어렵다. 정부와 서울시는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접점을 서둘러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결과로 입증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민간이 더 뛸 수 있도록 정비사업 규제를 더 과감하게 걷어내야 할 것이다. 시장 혼선과 불안을 키우는 징벌적 세제개편안은 멈춰야 한다. 세제는 내년, 내후년 시행되는데 주택건설은 속도를 내더라도 최소 4∼5년 걸린다. 공급 상황을 봐가며 세제가 뒤따라가는 게 순리다. 정책은 타이밍이고 우선순위와 경중을 가려야 한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혼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수청은 수사관만 2500명 규모로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 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다른 수사기관에 중대범죄 통보·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쥐면서 ‘수사기관 위의 수사기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성패가 중수청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인력 수급과 인프라 미비, 정치적 독립성 확보 등을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유능한 수사관 확보다. 중수청의 성패는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이 그간 축적한 수사 역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받느냐에 달렸다. 하지만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전국 17개 고·지검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참석한 검사는 10% 수준에 그쳤다. 10년 미만 경력의 평검사가 통상 3급 상당 대우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중수청 4급 임용은 사실상 처우가 낮아져서다. ‘중수청 출신 변호사’로 개업하려는 검사 일부만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주류가 될 조직이라 경찰 출신 지원도 미온적이다. 출범도 하기 전에 인력난을 걱정하는 조직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특단의 전직 유인책이 필요하다. 시스템 설계도 부실하다.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지 못해 일단 경찰 시스템을 빌려 써야 한다. 개청 즉시 검찰에서 넘어오는 계류 사건과 신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통상 시스템 구축에 3∼4년이 걸리는데 수사 기밀 유출과 보안 권한 충돌도 우려된다.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정치적 외풍을 차단할 장치, 기관 간 수사 경합을 중재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중수청이 개문발차할 경우 수사 공백과 인권 침해 등 문제가 생길 것이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는 그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연간 직접 기소 건수가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공수처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개청준비단은 검사 등 유능한 수사관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제도적 허점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초대 중수청장을 정치적 중립성이 검증된 인사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줘야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서울의 한 대학 산학협력단은 2024년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해외사업 수행기관으로 일하면서 보조금을 더 타내려고 투입 인력을 뻥튀기한 사실이 적발됐다. 코이카는 지급한 사업비 9억원 중 5600만원을 환수하고 작년 12월부터 2년간 용역참여 제한조치를 부과했다. 그런데도 이 대학은 이후에도 다른 준정부 공공기관을 상대로 77회나 입찰에 참가해 45개 사업을 따냈다. 세계일보가 57개 준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5년간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공공재정 재원 사업이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무엇이 다른가. 모르는 사이에 혈세가 줄줄 새는 상황이지만, 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준정부 공공기관 사업에서 허위신고 등이 적발돼도 환수액만 물고 해당 기관에서만 당분간 입찰이 제한되는 게 고작이다. 그러다 보니 부정수급 업체들은 거리낌이 없이 다른 곳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심지어 500개가 넘는 다른 입찰에 참여한 업체도 있었다니 기가 찰 일이다. 현행 보조금법은 중앙관서의 장(장관)이 부정수급 적발 업체에 보조금, 간접보조금 수급을 제한하면 기획예산처와 다른 중앙관서에도 통보해 모든 정부 사업 입찰을 제한한다. 하지만 준정부 공공기관이 부정수급 제한조치를 내려도 중앙부처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사례가 아니면 연대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재정환수법도 마찬가지다. 부정수급 감시가 준정부 공공기관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예산처에 따르면 작년 발생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992건(667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 배경으로 불법 브로커의 기승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컨설팅 명목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 사업자 혹은 중소기업에 직접 연락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부 정책자금 100% 승인 보장’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사업주를 유혹한다. 정부는 브로커의 이 같은 부당개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서류 중심의 형식적 심사를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현 시스템이 허위자료 작성·제출 등에 브로커가 끼어들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 것과 마찬가지다. 정책자금 지원이나 보조금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의 실질적 검증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경기 지역 순회경선을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어제 막이 올랐다. 서울·경기 지역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38%(전체 권리당원 152만명 중 58만여명)를 차지, 호남 지역(51만여명, 약 33%)과 더불어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번 주 호남과 서울·경기를 끝으로 권역별 순회경선을 마친 뒤 17일 전국당원대회에서 순회경선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30%)를 합산해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정책 경쟁도 모자랄 판에 사생결단식 네거티브 공방만 난무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이번 전대를 통해 선출되는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함께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여권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다. 주요 법안을 정부와 조율해 처리하면서도 정부 정책이 민심과 동떨어질 경우 제동을 거는 악역도 마다치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재명정부 성공의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작금의 민주당 전대 모습은 목불인견 수준이다. 유례없는 폭염과 집값 불안, 주식 폭락 등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전근대적 적통(嫡統) 논쟁도 모자라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친명 VS 반명’의 노골적인 편가르기와 이분법적 진영논리와 인신공격만 횡행한다. 급기야 ‘불법 전화방 의혹’ 공방으로 서로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흐를 조짐이다. 정청래 후보 측이 전남·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의혹이 있다며 선관위 및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해당 지역구를 둔 전진숙 의원은 “정치공작”이라고 발끈하며 민·형사상 맞대응을 예고했다. 민생 위기를 극복할 담론과 철학은 사라지고 시종일관 볼썽사나운 진흙탕 싸움만 벌이고 있다. 과연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한 집권 여당의 전대라는 게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당대표가 되건 적잖은 후유증이 불가피하다. 여당의 리더십이 살아날 리 없고, 이재명정부 2년 차 국정 성과는커녕 난맥상조차 우려된다. “당장 오늘을 이기기 위해 집안 기둥뿌리까지 뽑는 느낌이 든다”(윤건영 의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남은 기간이라도 정쟁이나 진흙탕 싸움을 멈춰야 한다. 소모적인 당권 다툼이 아니라 민심을 좇아 정책 경쟁을 통한 민생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

초고령사회에서 교도소도 늙어가고 있다. 지난달 기준 수형자(유죄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 10명 중 1명꼴로 65세 이상이었다. 교도소를 ‘국립요양원’이라 부르는 전직 교도관의 말이 결코 과장은 아니다. 4회에 걸친 본지 탐사기획 ‘노인과 교도소’는 교도소 내 고령화 현황을 집중 진단하면서 교정 당국이 이에 따른 돌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를 주목했다. 벌금 200만원을 못 내 노역장에 유치된 고령 수형자의 병원비로 3000만원을 쓰는 현실은 씁쓸했다. 교도소 내 의료 서비스가 전액 무료이다 보니 수요는 폭발하고, 외부 진료나 입원 인원의 상한은 정해져 있어 결국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간병지식 없이 사고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열악한 교정행정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목소리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출소 후 3년 내 재복역률이 점진적인 하향 곡선인 다른 연령대와 달리 노인은 17∼18%대에 머물러 있다. 해마다 3000∼4000명 출소하는 노인 상당수가 사회 복귀에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65세 이상 기결수 중 생계형 잡범인 절도범은 6.4%나 된다. 출소 후 집도 일자리도 가족도 없이 지내다가 일부러 죄를 짓고 들어오는 ‘회전문 징역’이 만연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가 노인 전담 교도소를 현 4곳에서 6곳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작년 기준 재복역 노인(60세 이상)이 9년 만에 3.5배 넘게 늘어난 데 비춰보면 시의적절하다. 노인 수용자를 한데 모아 교육·의료·상담 등 맞춤형 처우를 제공하고 국가의 보호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인권 보장에도 진일보한 조치다. 지난해 말 기준 수형자의 15.0%가 65세 이상인 일본은 노인의 입소 초기부터 사회복지사가 붙어 환경 및 가족관계를 조사하고, 돌아갈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출소 후 살 곳과 일할 곳을 미리 구한다. 이들의 자립 준비를 위한 교육도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반년간 진행한다. 출소 대상자가 주거 지원 등을 받기 위해 직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회 정착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우리와는 딴판이다. 우리 법은 교도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될 수형자의 사회 복귀 의견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나 자립을 지원할 법인·개인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청와대가 어제 김상호 춘추관장(1급)을 면직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가진 김 전 관장은 올해 초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주택 7채 보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마귀’에 비유한 점을 감안하면 애초 청와대 공직자 자격도 없었다. 그런데 문제의 다세대 주택마저 1층이 무단 증축을 거쳐 원룸으로 임대 중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청와대는 “징계 후 면직”이라고 밝히면서도 정작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아 “꼬리 자르기”란 비판을 자초했다. 춘추관장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상대하는 요직이다. 김 전 관장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지낸 이 대통령의 성남·경기 인맥 ‘맏형’으로 통한다. 무단 증축 및 원룸 임대 정황을 겨냥한 언론의 취재가 본격화하자 그는 “직접 증축하거나 증축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매입 당시엔 인지하지 못하다가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색하기 그지없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 비록 면직되긴 했지만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은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국민적 불신만 키웠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밝히며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사활을 걸었다. 행정부 고위 공직자는 물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진부터 솔선수범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다주택자인 봉욱 전 민정수석, 오현주 전 국가안보실 차장(이상 차관급), 이성훈 전 국토교통비서관, 최성아 전 해외언론비서관(이상 1급) 등은 집을 팔 것처럼 하다가 슬그머니 공직을 떠났다. ‘직’(職) 대신 ‘집’을 선택한 것이다. 현 정부만 그런 것도 아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강남 2주택자’인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집을 매물로 내놓긴 했지만, 결국 취임 후 1년여 만에 직을 내던지고 집을 지켰다. 이러니 ‘권력은 유한하고 강남 아파트는 영원하다’라는 말이 진보 정권에서도 유효한 것이다. 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시장경제 원리에 무지하거나 자본주의를 혐오하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는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어제 “수능 절대평가, 서술·논술형 문제 도입, 수시·정시 통합을 담은 대입 개편 시안을 10월 말 공개하고 내년 3월 확정하겠다”며 공론화에 착수했다. 암기·문제풀이 위주에서 창의성·사고력 중심으로 교육을 혁신하겠다는 취지다. ‘오지선다’형 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른들이 편하게 채점하기 위해 AI 시대에 아이들을 규격화하고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어렵지만, 가야 할 방향은 맞다. 수능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전환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 10년 넘게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이 논의되고도 번번이 무산됐던 건 섣불리 도입했다가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지 못해서다. 채점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공정성과 신뢰도 문제다. 서·논술형은 아무리 주제가 뚜렷해도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채점 기준을 어떻게 삼을지, 누구를 채점자로 할지도 숙제다. 국교위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평가체계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험·평가방식이다. 이 정도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AI가 아무리 고도화되더라도 평가는 교육자의 몫이어야 한다. 인력과 기술을 결합한 서·논술형 채점은 완벽한 검증과 신뢰 위에 시행돼야 할 것이다. 사교육비 증가 우려와 업무 가중에 따른 교사들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요즘 일반 과목도 공교육으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서·논술형 문항까지 도입되면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란 학부모들의 우려가 벌써 나온다. 사교육에 영향받지 않는 문항을 출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다과목 지도와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부담이 큰 상황에서 평가방식까지 바뀌는 데 대한 교사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교사 업무 경감과 교원 수급, 교원 연수 같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입시제도에 손을 대서 칭찬받은 예가 없다”고 했다. 그만큼 대입 개편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다.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절대평가의 한계를 정부의 실력으로 극복해야 한다. 정교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준비하는 건 기본이다. 정책 추진 속도에 얽매이지 말고 숙의와 공론화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800조원 규모의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電擊戰)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 1공장을 지을 때 발표부터 양산까지 약 3년 걸린 사례를 들며 “이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 집행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호남반도체 예정부지인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2년 내 다른 기지로 이전하고 2029년까지 반도체 팹을 완공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한국판 구마모토 기적’을 향한 의지는 반갑지만 난제가 수두룩해 제대로 실행될지는 의문이다. 당장 정부가 연내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핵심인 주 52시간 근로 예외 등 노동규제 완화는 헛바퀴만 돌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부가 “제도가 일할 자유와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 예외를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지금도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어깃장을 놓는다. 이 대통령은 “각료들이 논쟁해야 국민이 다투지 않는다”며 “민주적 과정이라 봐야 한다”고 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노동계의 동의를 받아야 할 문제”라고 했다. 부처 간 엇박자도 모자라 노동계 눈치까지 보겠다니 할 말을 잃게 된다. 반도체는 국가 간 총력전이 된 지 오래다. 경쟁국인 중국의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은 996(주 6일, 오전 9시∼오후 9시)을 넘어 007(24시간, 7일) 근무까지 불사하며 한국의 메모리패권을 위협하고 있다. 대만 TSMC도 13년 전부터 연구실을 24시간 내내 가동해 왔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 역시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R&D) 인력은 근로시간 제한이 아예 없다. 우리만 기업의 손발을 묶는 근로시간 족쇄를 채워 두고 초격차 기술이 유지될 수 있겠나. 구마모토 기적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 노동계가 한 몸처럼 움직인 결과다. 정부와 지자체는 보조금과 원스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건설업계와 근로자들도 갈등 없이 24시간 3교대 공사체제를 가동했다. 우리는 딴판이다. 근로시간 규제를 놓고도 부처마다 딴소리가 나오고 정치권은 소모적 정쟁으로 날을 샌다. 기업과 노동계의 대립과 반목도 잦아들 기미가 없다. 이래서는 호남반도체는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국회가 노동규제 족쇄를 푸는 데 힘과 지혜를 모으고 노동계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이 올해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공동 발표했다. UFS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 지휘소연습(CPX)이다. 여기에 실제 병력과 장비를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FTX)이 연계돼야 비로소 연합방위태세를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충실한 FTX가 한·미 연합전력의 실전 대응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하지만 이번 UFS와 연계된 대대급 이상 FTX는 14건으로, 지난해 44건에서 크게 줄었다. 올 3월 상반기 연합연습 때도 FTX는 지난해 51건에서 22건으로 감소했다. 이런 훈련 축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는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느냐는 의문이다. 한·미 양국은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작전운용능력(FOC) 검증과 관련해 미묘한 시각 차이도 드러냈다. 한국 측은 이번 UFS 기간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능력과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국 측은 구체적인 평가와 검증은 올가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로 미뤘다. 결국 당초 UFS 발표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던 FOC 관련 문구는 빠졌다. FOC가 전작권 전환의 핵심 절차란 점에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지난해처럼 이번 공동발표문에서 ‘북한·도발·위협’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도 우려스럽다. 연합훈련의 방어적 성격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고려한 조치일 수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작 누구의 위협에 대비하는 훈련인지조차 제대로 규정짓지 못한다면 훈련 성격이 모호하게 비칠 수 있다. ‘허울뿐인 훈련’이란 소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지난 5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달 UFS를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하반기 열리는 SCM에서 FOC 검증 및 전작권 회복 시기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지휘권의 형식적 이전이 아니라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 연합훈련을 통해 그 능력을 반복적으로 검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마땅하다. 훈련은 줄이면서 전작권 전환은 서두르는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훈련 축소가 아니라 치밀하고 강도 높은 검증이다.

이재명정부에 대한 민심이 싸늘하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주(3∼7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6%포인트 하락한 43.3%를 기록했다. 심지어 대통령 지지율은 당권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여당(44.6%)보다도 낮다. 반면 부정평가는 4주 연속 상승해 전주(50.5%)에 이어 2주 연속 과반(53%)을 넘어섰다. 국민 절반 이상이 지지를 거둬들였다는 의미다. 정부와 여당이 심각한 위기감을 갖고 국정 운영에 변화를 모색할 시점이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는 하지만 작금의 경향은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 국정운영 평가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도층, 2030세대, 서울·충청권에서 민심 이탈이 심각하다. 중도층에선 2주 연속 과반이 부정평가를 했다. 20대(65.7-67.5%)와 30대(65.7-63.2%)의 부정평가는 2주 연속 무려 65%대 안팎이다. 지역별 부정평가도 선거 승부처인 서울과 대전·세종·충청에서 5주 연속, 인천·경기에서 4주 연속 절반을 넘었다. 특히 서울(59.8%)은 60%에 근접해 대구·경북을 제외하곤 전국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 가는 상황이다. 지지율 추락은 자업자득이다. 정권 출범 후 입법 폭주·사법부 겁박에 이은 형사소송법 개정, 부동산·주식시장 정책 실패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제개편을 밀어붙였다. 국가안보를 외면한 육사에 대한 정치보복 등 일방적 정국 운영과 강압적 정책 추진도 현재의 위기를 만든 요인이다. 그런데도 반성 없이 책임 떠넘기기나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야당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윤석열정부와 오세훈 시장,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정권을 잡은 지 1년 2개월이나 됐는데 아직도 야당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대다수 국민이 수긍하겠는가. 민주주의·시장경제에서 민심을 이기는 정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8·17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 누가 대표가 되든 정부와 여당이 현재의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민심 이반이 가속화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여권 난조에도 반사이익조차 못 얻어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에 뒤지는 한심한 국민의힘 (37.6%)의 일신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