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원서접수 시스템이 마감 직전 먹통이 돼 접수 시간이 1시간 연장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수시 원서접수 대행사 2곳 중 하나인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 서버가 다운됐다가 오후 6시20분에 정상 복구됐다.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접속자가 몰리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한다. 결국 대교협은 원서접수 마감 시각을 오후 7시로 1시간 연장했다. 사상 초유의 이번 사고는 교육 당국의 주먹구구식 대입 관리와 위기 대응의 민낯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원서접수 시간을 연장하면서 애초 6시 발표 예정인 최종 경쟁률 공개를 일괄 중단시키지 못해 논란을 키웠다. 당시 오후 6시 마감 예정 대학은 전체 189개 대학 중 140곳이었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에서 수시모집 지원현황에 대한 안내가 나간 데가 있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교육당국이 스스로 수험생 간 정보의 비대칭을 초래한 셈이다.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이 일찍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보다 대학 및 학과 선택에 유리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입 원서접수가 마감을 앞두고 치열한 눈치작전이 벌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돌발 서버 장애보다 더 심각한 행정 실패가 아닐 수 없다. 시험관리 비상대응 매뉴얼에 빈틈이 많음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대학 입시는 수험생 한명 한명의 진로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기회의 형평성 보장이 입시관리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올해 수학능력시험 전체 응시자는 55만1864명이다. 매년 수능 응시자의 85∼90%가 수시에 지원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의 피해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수험생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제때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이라도 시스템에 원서를 저장한 기록 등을 확인해 구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원서접수 서버 이중화와 최대 부하 테스트를 강화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모든 대학의 경쟁률 공개를 동결하는 등 비상대응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안일한 자세로 수험생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야기한 담당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유튜브에 출연해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최대 1년까지 (의원) 자격 정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국회에 161석을 보유해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 특정 의원을 지목해 4년 임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정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의원 활동은 못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 한 의원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의도 아닌가. 그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아웃’이라고 적힌 김 대표의 수첩이 공개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김승원 청문회와 관련해 본인이 공격자로 나섰지만, 한동훈 사건이 돼 버렸다”며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명했다. 특정 제약사 측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리고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에게 접촉을 시도했던 김 후보자의 언행은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그런데도 의혹 당사자인 김 후보자는 감싸고 폭로자인 한 의원만 나무라는 민주당 태도는 본말이 전도된 처사다. ‘의원 자격 정지’ 운운도 그렇다. 한 의원의 자격은 지난 6·3 재보선 당시 부산 북갑 지역구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로 부여된 것이다. 과반 다수당이 소수당 의원을 탄압하는 이른바 ‘다수의 횡포’를 막고자 우리 헌법은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4조 3항)는 엄격한 규정을 뒀다. 국회법을 고쳐 의원에게 1년 자격 정지를 부과하려는 민주당 시도는 이 같은 헌법 조항을 우회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과반 다수당 지위를 잃는 순간 되레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 의원에게도 당부할 것이 있다. 그는 김 후보자에게 접근한 제약사 측 브로커가 여성이란 점을 들어 이번 사건을 ‘오빠 게이트’로 규정했다.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화법이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한 의원이 폭로한 김 후보자와 브로커 간의 대화 녹취록 내용도 오직 김 후보자에게 망신을 줄 의도로 편집된 ‘짜깁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 의원은 문제의 녹취록 전체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거나, 아니면 자료 입수 경위 또는 제보자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각종 의혹과 논란에도 침묵으로 일관해온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비례대표 의원직과 성평등가족부 장관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고도 했다. ‘가족 정당’, ‘보조금 쇼핑’, 유령 시도당 의혹 등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나 진솔한 사과, 책임지는 자세를 기대한 국민을 무시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용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도 했다. 입각 시 비례의원 사퇴 관행을 역공한 것이다. 자신과 기본소득당을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반박을 시도했다. 입각 시 비례의원직 사퇴 관례가 시대 변화에 맞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명쾌한 해명도 없었고,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느닷없는 문제 제기에 호응할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자기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부적절한 변명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실제 비례의원들은 사퇴하더라도 후순위가 의원직을 바로 승계하기 때문에 입각하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오기도 했다. 게다가 용 후보자는 한 번도 하기 어려운 비례의원을 ‘꼼수’ 위성정당을 활용해 두 번이나 하지 않았나. 용 후보자의 해명에도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가족 정당, 보조금 쇼핑, 유령 시도당 의혹 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겸직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분출하는 건 국민의 정서와 공정성, 형평성에 반하기 때문임을 용 후보자는 곱씹어봐야 한다. 그동안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기본소득당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강변하다가 뒷북 해명으로 악화한 여론을 수습하려는 모양새도 볼썽사납다. 용 후보자는 자신과 당의 안위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를 살펴야 한다. 용 후보자가 굳이 의원직을 지키겠다면 장관 후보자를 용퇴하는 것도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어제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기부터 성인까지 생애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장애 아동 가족의 양육지원 이용 시간을 올해 연 1200시간에서 내년 1320시간으로 늘린다. 국내 발달장애인 10명 중 7명이 성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돌봄도 확대한다.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를 1만5000명에서 2030년 3만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도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확대한다. 부모의 고령이나 사망 이후에 대비해 주거·일자리·활동지원과 후견·재산관리를 연계하는 계획도 담겼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다. 생의 마지막까지 홀로 남을 중증 자폐 아들의 삶을 걱정했던 ‘피터팬 아빠’ 고 전경철 작가의 절규에 정부가 화답한 것은 의미가 크다. 발달장애인의 삶을 가족의 희생과 무한책임에만 맡기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부모가 없어도 발달장애인이 국가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선진 복지사회라 할 수 있다. 국가책임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개인별 지원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독립생활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취업과 주거 지원을 집중하고,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24시간 돌봄과 의료·행동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빈말에 그쳐선 안 된다. 일회성 대책으로 끝내지 말고 돌봄 사각지대가 없는지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돌봄시설 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천의 한 발달장애인 시설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200차례 넘게 폭행하거나 성폭행한 종사자들이 최근 중형을 선고받지 않았는가. 전담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하다. 지원 시간과 인원,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국가책임제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다. 이를 위해 종사자들에게 합당한 처우와 전문교육,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어느 부모도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는 걱정을 평생 짊어진 채 살아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요청하면서 늦어도 11월까지 병력과 자산을 보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전후한 시한을 제시한 셈이다.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파병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NSC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에 이어 국회 동의까지 거치면 2004년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이후 22년 만에 해외 파병이 현실화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요청을 받은 뒤 파병 자산과 국회 비준동의안 등을 검토해왔다. 최근에는 국방부가 작전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한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적 절차를 고려해 최선의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프랑스 등 우방국들도 호르무즈해협 안전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군사적 자산 투입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의 결단을 재촉하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곧바로 수용할 일은 아니다. 우리 장병의 안전과 작전의 정당성, 한반도 안보 공백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권에서도 공개적인 신중론과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미 동맹과 국가안보 현실을 고려하면 무조건 회피하거나 반대하는 것 또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의 요구에 따른 수동적 결정이 아니라 국익과 안보를 위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어야 한다. 상응하는 대가와 실익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북한이 8개월 뒤 핵추진잠수함 공개를 시사하는 등 안보 위협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핵잠수함 연료 이전 협상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협력과 성과를 끌어내야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단독 파병보다 영국·프랑스 등 우방국과 다국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험과 부담을 분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미 청해부대를 통해 다국적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호르무즈 파병을 동맹 차원의 일방적 부담이 아니라 국제적 해양안보 협력의 틀로 전환한다면 명분과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한·미 동맹에 미칠 파장과 그에 따른 외교·안보 리스크까지 감당할 전략이 전제돼야 한다.

반도체발 초호황에도 청년 고용난은 악화일로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0만명 가까이 늘어났는데도 청년층(15∼29세)은 14만3000명 줄었다. 46개월 내리 감소세다. 올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동기 대비 47년 만에 최고치인 26.4%나 늘어나고 올해 수출 1조달러 시대가 예고된 상황에서도 청년 고용 한파는 더 혹독해지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성장 호조에도 청년 취업난이 심화하는 건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인공지능(AI) 위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반도체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86으로 제조업 평균(4.85)을 크게 밑돈다. 기업들은 업무에 AI를 도입하면서 신입 대졸자를 기피하고 수시·경력직 채용으로 돌아선 지 오래다. 지난달에도 제조업과 건설업의 일자리가 26개월, 28개월째 줄었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분야도 부진했다. 이러니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는 ‘하늘의 별 따기’일 수밖에 없다. 청년실업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미래의 세수감소와 연금고갈위험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까지 훼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 한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6000만원이고 장기화할 경우 국가가 1인당 평균 1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도 청년을 국정의 최우선순위로 삼겠다고 했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다. 고용지원금이나 일회성 취업 연계프로그램 등 땜질식 처방만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더는 20대 일자리 증발을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선 기업의 손발을 묶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기업들의 청년 채용에는 예산과 세제·금융 등 가용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노동시장도 청년 친화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기득권 노조와 정규직에 치우친 과잉보호를 줄이고 성과에 연동한 급여체계를 확산시켜야 한다. 정년연장도 청년 일자리를 줄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AI산업 전환에 따른 맞춤형 대책은 청년들이 경력사다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짜야 할 것이다. 기업도 힘을 보태야 한다. 청년들이 적절한 직무 경험을 쌓도록 돕는 게 기업의 인재육성에 도움이 되고 그 자체가 최고의 사회공헌이다. 이제 정부와 기업이 청년 취업난을 풀기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발표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지침에 공장의 신설·해외투자·생산기지 이전 등 사업 경영상 결정에 대한 노조의 철회 또는 반대 요구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노조가 이를 빌미로 파업을 벌이면 불법이라는 얘기다. 공교롭게도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같은 날 철도노조 조합원 25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노동부 시행지침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앞서 철도노조는 2023년 ‘수서행 KTX 운행’, ‘고속철도 통합’, ‘민영화 중단’ 등을 촉구하며 파업을 벌였는데, 당시만 해도 노봉법 시행 전이라 파업 목적에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이 아닌 정부 정책·경영상 결정에 대한 요구가 포함되면 불법이었다. 그런데도 법원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넓힌 노봉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정당한 쟁의라는 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 무효를 판결했다. 노동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교섭 및 파업 대상인지 묻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에 따른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해당된다’고 답했다. 안 그래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을 상대로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이전시킨다는 정부 방침에 노동계는 총파업까지 운운하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노봉법 시행지침에 정리해고가 아닌 인력 배치전환, 근무형태 변경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한 건 지나친 측면이 있다. 기업 신규 투자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발목을 잡을 게 뻔하다. 노동계가 앞으로 노봉법을 법적 근거로 삼아 인력배치 전환 반대 목적으로 파업까지 불사한다면 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순탄할 리 만무하다. 시행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 취지와 어긋난 법원 판결이 앞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노조가 시행지침을 어겨가며 불법적인 교섭을 요구하면 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를 통해 법원의 각하 처분과 같은 행정지도를 내릴 방침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실효성이 의심되기는 마찬가지다. 노봉법 개정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 위임 조항을 넣어 법적 구속력부터 확보해야 할 것이다. 보완 대책도 필요하지만, 정공법은 노동법 개정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초 후보자 개인의 부정청탁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보였지만, 브로커와 정치권 인사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단순한 인사검증 차원을 넘어섰다.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공개된 통화 내용만 보면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하다. 이제 후보자 해명만으로 판단할 단계는 지났다. 논란의 핵심은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촉이 과연 그의 주장대로 ‘공익적 민원’ 전달이었느냐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여성 브로커 양모씨의 요청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전화와 문자로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부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와 양씨의 통화 녹취에는 “내년 오빠 선거 때 좋기도 하다”,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 양씨가 제약사 대표와 통화하면서 김 후보자 외에 여권 내 유력 정치권 인사들과도 친분을 과시한 정황이 공개됐다. 국민 입장에서 이들의 관계를 단순한 민원 전달로만 받아들일 수 있겠나. 녹취록의 출처나 공개 경위를 문제 삼아 의혹의 본질을 비켜 갈 일이 아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김 후보자 관련 고발사건을 서울 영등포서에 배당했다. 수사가 이뤄진다면 단순히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연락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치권과 브로커 사이에 금전이나 다른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과거 검찰 수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롭게 제기된 의혹까지 덮어서도 안 된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보며 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살피겠다는 입장이지만 안이한 생각이다. 지금은 임명 강행 여부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다. 법무부 장관은 법치와 공정을 상징하는 자리다. 후보자 자신이 부정청탁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논란이 정치권과 브로커, 기업까지 확대돼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청문회에서 해명하면 된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작전세력만 이득을 보고 소액주주 3만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사건이 아닌가. 청와대는 국정 운영과 법치에 미칠 부담을 냉정히 따져 최소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도 지명을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본소득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최근 신임 지도부와 당직자를 선출하는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 박기홍씨가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박 최고위원은 창당 이후 주요 당직을 맡아 월 3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신임 당 대표와 청년 최고위원도 용 의원실의 비서관 출신이다. 기본소득당은 “박 최고위원 등의 당선은 누군가의 입김이 아닌 오로지 당원과 대의원의 선택”이라고 했지만, ‘가족 정당’ ‘자리 나눠 먹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실상 용혜인 1인이 지배하는 정당”이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주장이 무리가 아니다. 기본소득당은 용 장관 후보자의 ‘비례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 “우리는 용 후보자가 겸직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든 새로운 길은 도전이 되어야 하고 시도가 되어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욕심만 내세운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비례대표는 사퇴하더라도 후순위가 의원직을 바로 승계하기 때문에 입각하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관행이다. 게다가 용 후보자는 한 번도 하기 어려운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했다. 여당 내에서도 “겸직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이러니 공정에 민감한 20·30세대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커지는 것 아닌가. 이뿐 아니다. 용 후보자가 몸담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언더 조직’의 성차별 문화 논란도 커지고 있다. 당시 활동가 교육 문건에는 “여자가 임신하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생기기 쉬워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여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반여성적 사상교육을 했는지, 용 후보자의 인지도를 올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 침묵 행진의 최초 기획자가 따로 있었는지 등은 마땅히 검증해야 할 문제다. 이게 사실이라면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국민이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을 통해 본 것은 위선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그런데도 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답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을 납득시킬 만한 충분한 명분과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재명정부에서 반대 여론에도 버티던 공직 후보자들이 결국 민심의 역풍을 맞아 정권에 부담만 주고 물러난 바 있다. 당의 존속을 위해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지키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다.

꽉 막혔던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물꼬가 트였다. 정부는 1200억달러를 들여 미국 현지에 대형원자력발전소 8기를 건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미투자 1호로는 220억달러 규모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로 확정됐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사업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툭하면 한국의 투자 지체를 쏘아붙이고 양국 간 외교·통상·안보현안도 꼬여가는 상황에서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다. 최종 결과는 봐야겠지만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2000억달러의 대미투자펀드를 대부분 전력·에너지사업으로 채운 건 잘한 일이다. 원전·가스발전 산업은 한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이고, 미국도 인공지능(AI)발 전력난 해소가 다급한 만큼 서로 ‘윈윈’이 가능하다. 원전 8기 중 최소 2기는 한국형 원자로(APR1400)를 수출하고 나머지는 미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AP1000)에 한국산 기자재를 공급할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원전기술이 미 본토에 진출하는 길이 열리고 국내기업의 수혜도 기대된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도 안정적인 전기료 수입을 챙길 수 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세부협상에서 현지 인허가와 공사비 증액, 수익금 배분 등 따져봐야 할 게 한둘이 아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규모가 약 500억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 엑손모빌 등 글로벌 석유메이저조차 포기할 정도로 손실 위험부담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 아무리 세더라도 혈세를 경제성 없는 사업에 투입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끝까지 원금 회수 등 안전장치를 최대한 확보하고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미투자는 얽히고설킨 통상·안보현안을 푸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발등의 불은 지난해 합의한 ‘15% 관세 상한선’을 지키는 일이다. 이번 협의에서 반도체 고율 관세와 기업의 추가 대미투자문제가 빠졌다지만 미국이 포기할 리 만무하다.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다. 약속한 대미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해 한·미관계 신뢰를 복원하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 난항을 겪고 있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 전시작전권 회수 등도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국익 방어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