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도의원들의 헤픈 씀씀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추 지사는 취임하자마자 재정비상상황을 선언하며 5000억원이 넘는 세출구조조정에 돌입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호화 관사에다 관용차까지 새로 바꾸며 예산을 물 쓰듯 하니 황당하다. 시민단체가 추 지사를 직권남용,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일도 벌어진다.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추로남불’ 아니냐는 비판까지 들끓는다. 앞서 추 지사는 올해 예산이 애초 9개월치만 편성됐다는 이유로 5465억원의 감액 추경에 나섰다. 다음 달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이 중단되고 학교급식과 노인장기요양 등 복지·민생예산도 줄줄이 깎인다고 한다. 그런데 추 지사 자신은 12억원대의 47평짜리 전세관사도 모자라 관용차로 7700만원대 전기차도 새로 사들였다. 김동연 전 지사가 사용하던 공식 관용차도 사용 연한이 4년 이상 남았다. 이러고도 도민을 향해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면 영(令)이 설 수 있겠나. 김 전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로 전국 시·도 전체(15.52%)보다 낮고 정부가 정한 주의기준(25%)에도 크게 밑돈다”며 “지금이 재정위기는 아니다”고 했다. 같은 여당 출신의 전현직 지사가 서로 딴말을 해대니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급기야 추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도민청원이 폭주했다. 청원이 불과 5일 만에 3만명을 넘어서자 경기도는 마감일이 다음 달 11일로 한 달가량 남았는데도 답변기준(3만명)을 핑계로 게시판을 아예 닫았다. 헤픈 씀씀이도 모자라 민주적 소통을 무력화하는 ‘입틀막’·‘불통행정’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천받을 때까지만 당에 잘 보이고 끝나면 제왕이 되어버리는 그런 단체장들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볼 때 옳지 않다”고 했는데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의원들의 행태도 가관이다. 의원들은 다음 달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자를 제주도로 불러 내년도 예산운용계획을 보고받는다고 한다. 앞서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8일부터 2박3일간 이곳에서 현장 정책회의를 진행했는데 업무보고는 1시간 반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관광·식사 등으로 채웠다고 한다.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재정비상시국에 업무보고를 왜 휴양지에서 받는지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다. 추 지사와 도의원들은 도민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우리 정부에 446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어제 나왔다. 북한은 2020년 6월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아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6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배 소송에서 불법적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통일부는 판결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 남북 대화가 재개돼 모든 현안을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상 청구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요구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북한에 대한 사법적 집행수단이 없고, 북한이 배상 요구에 응할 가능성도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희석되는 건 아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불법에 대한 원칙적 대응은 별개 문제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괴와 약속 위반을 용인한다면 그 관계는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을 단순히 446억여원의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부당한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이번 판결이 남북 관계에서도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현재의 남북 관계는 엄혹하다. 북한은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사실상 국경선화하는 한편 대남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 복원을 전제로 의료지원과 관광·철도·경제협력 재개 등을 준비하고 있다. 대화와 교류의 문을 열어두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일방적 대북 유화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국민적 우려가 작지 않다. 179억원의 세금이 들어간 남북연락사무소가 북한의 일방적 결정으로 속절없이 폭파되는 장면은 여전히 국민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2005년 국무위원 전체로 청문회 대상이 확대된 이후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입법·행정·사법 삼권분립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대통령제 국가다. 비록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더라도 국회의원에겐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지명한 김 후보자 방어에만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문회장은 검증은 고사하고 여야 의원 간 고성과 삿대질만 오가는 아수라장이 됐다.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 재선의원인 김 후보자는 2021년 제약사 측 브로커의 로비를 받고 해당 기업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시험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식약처에 전달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는 하나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란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김 후보자는 반성하고 진솔한 해명을 내놓기는커녕 의혹을 폭로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수사 기밀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아예 ‘한동훈 게이트’로 규정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다수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반대로 단 한 명의 증인이나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가 진행됐다. 김 후보자가 가족을 상대로 제기된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떨구자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보내는 웃지 못할 장면까지 연출됐다. 여대야소 정국에서 국회가 청와대·정부편을 드는 것이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입법부 권한을 포기하는 듯한 이런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럽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에게만 예상 질의응답(Q&A) 자료를 전달했다고 한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그러면서 청문회장에서 야당 의원의 임상시험 질문에 대해선 “나는 문과(인문계)라서 치료제 성능은 알 수 없다”고 둘러댔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정식으로 임명될 경우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매우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현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이 어디에서 비롯했는지 직시해야 한다. 국무위원 자격조차 없는 인물의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해도 되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18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취임 이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 민생 최우선 국정 기조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허언에 그쳐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부동산, 주식, 인사 정책 실패라는 ‘3대 실정(失政)’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는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15개월 만에 국정은 총체적 난맥상이다. 지지율은 하락을 거듭하면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한 지 오래다. 진보층 지지도 과반이 붕괴했다. 역대 정권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민심 이탈 속도가 가파르다는 게 가히 충격적이다. 정권 초 일시적 지지율 상승에 도취한 나머지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입법 폭주와 사법 겁박, 국민 무시로 인한 자업자득이다. 이 대통령은 정국 분수령인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일신(一新)의 의지를 국민에게 부각해야 한다. 뼈를 가루로 만들고 몸을 부수는 쇄신(碎身)의 각오로 국정에 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당장 발등에 불로 떨어진 부동산 등의 세제 개편,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그에 따른 경찰 개혁과 국민 불안 해소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 민심이반이 악화일로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민생 회복과 경제 회생은 안중에도 없는 범여권의 갈등에 대한 확고한 입장 표명도 잊지 말길 바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대미 투자, 핵추진잠수함 건조, 호르무즈해협 위기 고조에 따른 파병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답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때 ‘모두의 대통령’을 약속했다. 그런데도 여권 내 강경파의 반발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수장 인선을 재검토한다는 것부터가 실망스럽다. 이제 더 큰 시험대에 서게 됐다. 회견에서 건전한 상식의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하면 민심 역풍이 거셀 것이다. 무엇보다 연임 개헌, 공소취소 등 뜨거운 감자에 대해서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할 게 아니다. 대통령 스스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또다시 이번 회견이 정권의 실정이나 인사 실패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리가 된다면 대통령은 물론 국민도 불행하다. 이번 회견이 이벤트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국정의 활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국내 어린이·청소년 공연계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어연선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초대 단장 겸 예술감독 인사에 반발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등 8개 공연예술협회를 비롯한 단체 132곳과 공연 예술인 200명은 그제 공동성명에서 “어린이·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예술 창작의 전문성을 가볍게 여긴 인사 참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선임 즉각 철회와 전문성 검증 기준 공개, 공정한 재선임을 요구했다. 전문성을 제대로 따지고 한 인사였느냐는 현장의 분노가 배어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은 약 15년간 연구와 창작을 이어온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를 모태로 2025년 독립 법인화됐으나 1년 넘게 수장이 공석 상태였다. 어 신임 단장은 대학 시절 마당극을 시작해 2005∼12년 ‘극단 현장’을 운영했고 2012∼19년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무하는 등 공연예술계 경력을 쌓았다. 하지만 어린이·청소년 극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공연계의 지적이다. 김우옥 한예종 초대 연극원장은 “내 인생을 바친 청소년연극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홀대와 모독을 당한다는 사실이 억울해 눈물이 왈칵 흘렀다”고 했다. 이번 성명은 맛 칼럼니스트 출신 황교익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개그맨 출신 서승만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 영화배우 출신 장동직 정동극장 이사장 등 최근 잇따른 전문성 논란 인사에 대한 네 번째 집단행동이다.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 할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정부의 인사원칙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전문성 없는 인사를 대통령선거에서 도움을 줬거나 정치성향이 같다는 이유로 문체부 산하 기관·예술단체장에 임명하는 것은 K컬처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행위다. 문화예술기관장 자리는 정권의 전리품이나 논공행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더욱이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의 초대 수장은 신생 극단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책무가 있는 막중한 자리 아닌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어린이·청소년 극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문화강국 도약과 K컬처 진흥·지원을 강조해 왔다. 이래서야 K컬처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지 최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주(7∼11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9주 연속 하락해 또다시 최저(33.8%)를 기록했다. 특히 부정적 평가(63.3%)는 처음으로 60%대를 돌파했다. 응답자 3분의 2에 근접하는 숫자가 비판적이라는 의미다. 정부에 대한 여론 평가가 이처럼 냉혹한데 과연 원활한 국정 수행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지지기반인 진보층에서도 과반(49.3%)이 붕괴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전체 지지율에 이어 진보층에서도 발생할 조짐이다. 이는 불협화음을 증폭한 범여권의 자업자득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 와중에 ‘명청 대전’을 일으키더니 이젠 ‘뉴이재명’ 대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세력 간에 주도권 다툼이나 벌이자 민심이 싸늘하게 식을 수밖에 없다. 여권이 민생 회복과 경제 회생은 안중에 없고 차기 대권 쟁투에 나서다시피 하니 지지층마저 분열하고 등을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김민석 대표 체제의 여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김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건전한 동반자 관계를 위한 당정분리를 포기하고 당정일치를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36.1%)은 국민의힘(42.1%)에 11주 만에 정당 지지율 선두를 빼앗겼다. 입만 열면 내란 종식을 외치지만 정작 ‘윤석열 어게인’ 세력이 주도하는 제1야당에도 뒤처진 참담한 결과다. 부동산·주식·인사정책 실패라는 3대 실정(失政)으로 인한 민심 이탈이 얼마나 거센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김 대표는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감싸기에만 급급한다. 성난 여론은 안중에 없나. 역대 정권은 민심의 경고에도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독주를 계속하다 결국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내우외환 위기 속에서 자칫 조기 레임덕이 우려될 정도다. 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다시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만 끼얹을 것이 뻔하다. 이 대통령 스스로 연임개헌 논란과 공소취소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국정 기조를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중동정세가 갈수록 태산이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격화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된 데 이어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의 바브엘만데브해협과 요충지를 장악했다. 여기에 해상봉쇄를 피하는 우회로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육상 송유관마저 드론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중동 원유 공급망의 ‘3중 봉쇄’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그 충격에 국제유가는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이 주로 도입하는 두바이유는 한때 120달러대로 치솟았다. 하루 운송량이 400만∼500만배럴에 달하는 사우디의 육상 송유관 마비가 장기화할 경우 국제유가는 150∼200달러까지 폭등할 것이라는 경고마저 나온다. 고유가는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 상승과 주가 급락, 실물경제 침체 등 복합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올렸고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들도 추가 긴축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에 관한 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이어 “원유 중동의존도를 50%대로 낮췄다”며 “휘발유와 경유 등 정제유는 최고가격제와 수출물량 통제로 안정적 가격과 공급물량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성숙 총리도 “10월까지 전년 대비 90% 이상 물량을 확보했다”고 했다. 방심은 금물이다. 물량이 끊긴 건 아니지만,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정유사는 국제시세에 20∼30달러의 프리미엄을 얹어 원유를 사들이고 유조선 운임도 들썩이고 있다. 인위적인 가격통제도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나 한계에 다다랐다. 4조2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정부가 메워야 할 정유업계의 손실은 6월 말 현재 이미 5조원대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 왜곡도 심해져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 지금은 에너지 위기 장기화에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 이제라도 최고가격제는 접고 유가 상황에 맞춰 비축유 방출 등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에너지절약 등 고통분담도 병행해야 한다. 원유 도입처 다변화와 대체 수송로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동의존도가 높은 나프타, 헬륨 등 핵심 원자재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거시경제운용 역시 신중해야 할 것이다. 고유가·고물가 충격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경제·금융 안정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돈풀기를 자제해야 한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로 법무부가 공소청 조직·인력 설계를 담은 정부직제안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여권이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였으나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그대로 유지한 것이 골자다. 검찰 내 인력 유출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유예기간 없이 검사 정원을 갑자기 줄이면 적체된 미제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하지만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는 만큼 검사 수도 줄여야 한다”며 “검사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건 검찰개혁 후퇴”라며 크게 반발했다. 검사정원법도 고치겠다고 한다. 정치 논리에 매몰된 일방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필요한 검사 인원만 남기라”, “경찰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입법 예고가 며칠 만에 여권 강경파들 입김에 휘둘려 오락가락하는 건 무책임한 행정이다. 정부의 형사사법 처리 역량도 의심스럽다. 이러니 검찰개혁이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현재 검사 정원은 2014년 이후 12년째 동결된 상태다. 법무부는 검사 현원 2051명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예정자 90여명을 포함해 사직 예정자 등 130여명이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조직을 떠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까지 줄이면 이미 쌓여 있는 미제사건 처리와 공소 유지 업무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유 있는 항변이다. 더구나 공소청 출범을 목전에 두고 뒤늦게 검사 정원을 놓고 마찰을 빚는 게 말이 되나.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이 대통령이 명칭의 적절성을 문제 삼은 ‘사법통제부’도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권 강경파들이 “이 조직이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지나치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만 골몰한 나머지 국민이 입게 될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법체계 개편은 일관성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처럼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면 국민의 불신만 커질 것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14일 만이다. 이제 이재명정부 2차 개각을 둘러싼 검증의 초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쏠린다. 김 후보자 역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이 끊이지 않고 지명 반대 여론도 높은데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적극 엄호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 눈높이’를 외면한 채 ‘김승원 지키기’에만 올인하는 건 부적절하다. 비례의원과 장관직 겸직 논란 등으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용 후보자가 결국 후보직을 사퇴했다. 형식은 자진 사퇴였지만 용 후보자 스스로 민주당으로부터 사실상 ‘결단’을 요구받았다고 밝히면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여당의 퇴진 압박이 영향을 미쳤음을 분명히 했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애초 겸직에 대한 따가운 비판이 쏟아졌고,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61%)이 ‘적합하다’는 응답(13%)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검증의 초점이 자연히 김 후보자에게 쏠리는 데에도 민주당은 지키기에 물불 가리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김민석 당대표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과 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야말로 ‘표적 수사’였다고 두둔했다. 앞서 여당은 신약로비의혹과 관련해 증인과 참고인 40여명을 거부하더니 녹취록 등의 입수 경위를 문제 삼아 무소속 한동원 의원까지 집중 공격했다.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도 여당의 이런 고압적 태도는 민심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민심은 김 후보자를 검증하라고 하는데 제보자를 검증하고, 청탁 의혹을 밝히라고 하는데 의혹을 제기한 사람만 잡겠다는 모양새 아닌가. 이러니 여론은 악화 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결론 난 만큼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하지만 김 후보자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43%)이 ‘적합하다’는 응답(22%)보다 많다는 게 실제 여론에 가깝다. 더구나 의혹은 하루가 멀다고 계속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군소정당 후보라고 용 후보자에게만 ‘국민 눈높이’를 요구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 민주당은 이번 주 막이 오르는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지키기’에만 올인하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엊그제 검찰에서 반려됐다. 검찰은 “피의자(김 의원)에 대한 최종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간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선 증거 보강이 필요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영장 청구권자인 검찰이 구속 필요성을 사실상 부정한 만큼 보완수사가 이뤄지더라도 불구속 기소 선에서 수사가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 말대로 그동안 경찰은 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김 의원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것은 1년 전인 2025년 9월의 일이다. 지역구(서울 동작갑)의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인자인 원내대표였다. 경찰은 무슨 이유에선지 거의 3개월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김 의원이 원내대표를 그만두고 민주당에서 제명된 직후인 올해 1월에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여야 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경찰의 의지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총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 6차 조사 당시 김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이 보는 앞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 있겠냐”고 호언장담을 했다. 직접 경험해 본 경찰의 수사력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그런 여유까지 부렸을까. 경찰은 수사 착수 1년 만에 김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긴 했다. 그런데 의혹의 핵심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8개 혐의는 영장에서 빠지고 ‘곁가지’라고 해도 무방할 5개 혐의만 적시됐다. 오죽하면 법조계에서 ‘면피용’ 구속영장이란 말까지 나올까.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론 경찰이 사실상 독점적 수사권을 쥐게 되는 것이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제주 여성 실종·사망 사건 등으로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현직 민주당 5선 의원인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회의감도 여전하다. 이래서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본령인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