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야구 대표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3-1로 꺾고 대회 5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선수와 코치진의 노고에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국내 프로야구 주축 선수 24명으로 구성된 대표팀의 경기력이 기대에 못 미친 데다 군 미필인 16명이 병역 특례를 받는 것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과거 BTS 사례에서도 제기됐듯 국위 선양으로 특례를 받는 건 ‘구시대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 병역 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이끈 당시 선동열 감독과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는 국회 국정감사장 증인으로 소환돼 톡톡히 망신을 샀다. 당시 일부 선수 선발 과정에서 병역 혜택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쟁점이었다. 야구 문외한인 의원들이 대표팀 선발과 운영방식 등을 지적한 것도 문제였지만,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체육 병역 혜택 완전 폐지’까지 검토하고 나설 정도로 논란이 뜨거웠다. 결국 KBO는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2022 항저우 대회부터 24세 이하 선수를 주축으로 선발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도 여전히 성토의 목소리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해외 리그에 도전하거나 수십억~수백억대의 ‘FA 대박’을 앞당기는 병역 혜택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다른 대다수 종목과 달리 아시안게임만을 위해 선발된 선수가 혜택을 받는 게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프로 선수가 처음으로 출전한 1998년 방콕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병역 혜택을 입은 야구선수만 96명에 이르고, 대다수가 프로 출신이다. KBO는 앞으로 대학 선수 등 아마추어를 대상으로도 병역 혜택의 기회를 넓히는 등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요즘 유소년 야구선수 학부모는 사설 교습소 비용까지 대느라 등골이 휠 지경이라고 한다. 작년 1200만 관중 시대를 연 KBO는 젊은 스타 플레이어의 병역문제 해결로 아시안게임의 혜택을 독식하게 됐다. 이 기회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손잡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대안도 모색하길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지난 21일 출국 이후 이 대통령은 국내 현안들에 관한 입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야당으로부터 “외교에나 집중하라”는 핀잔을 들었다. 하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대법원 간 정면충돌 등 워낙 엄중한 사안이 많다 보니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김승원 법무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한 것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제 다시 내치(內治)의 시간 앞에 선 이 대통령이 전향적 자세로 난국을 타개하길 고대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옛말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선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요구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함에 따라 공은 다시 이 대통령에게 넘어간 상태다.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이 선행되지 않으면 대법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이 문제는 결국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푸는 수밖에 없다.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는 신속하고 공정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익만 해칠 뿐이다.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안에 조 대법원장과 만나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해 진지한 협의를 한 뒤 단안을 내리길 바란다. 공석인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리를 적임자로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장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기존 검찰청이 수사권 없는 공소청으로 축소되고 중수청 및 경찰이 거의 독점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 공소청장(검찰총장)·중수청장·경찰청장이 모두 공석인 만큼 법무장관만이라도 서둘러 임명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직전처럼 인사 검증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될 일이다. 요즘 여권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유시민 작가가 현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직격하자 청와대는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과유불급’이라며 일제히 유 작가를 성토했다. 이 또한 ‘민주당 1호 당원’을 자처하며 “우리 모두 친문(친문재인)·친노(친노무현)”라고 외친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벌써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국정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은 국민 모두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이 1년 8개월 만에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 이런 사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들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확인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들이 3~4일 전 국내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국행 의사를 밝힌 두 사람이 북한 송환 공포를 벗고 무사히 입국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한 포로들의 국내 입국은 인권과 인도주의 원칙은 물론 국제법과 국내법에 부합하는 조치다. 이들은 그동안 북송될 경우 죽음이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호소해 오지 않았던가.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의 결단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우리 국민이 정부 발표가 아닌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것은 유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은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해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포로 본인과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 외교·안보상의 민감성을 고려해 조용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로들이 이미 무사히 입국했는데도 안전을 내세워 비공개 원칙을 강조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젤렌스키 대통령 측이 연설에 포로 관련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했다면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경위와 원칙을 국민에게 설명했어야 맞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웠나”라며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대통령이 비공개 조치를 비판하는 야권을 향해 ‘살인자’ ‘매국노’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다. 야권을 자극해 정쟁에 기름을 붓는 거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대통령의 언어로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러시아 매체들까지 의미를 왜곡해 “이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살인자, 반역자·배신자라고 불렀다”고 선전전에 악용하고 있지 않은가. 민감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비판일수록 정부는 날 선 언어로 맞받아치기보다 사실과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 정부와 청와대는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지나친 ‘로키(low-key)’ 대응으로 불필요한 의혹과 정쟁을 자초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야권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근거가 부족한 의혹을 확대해 정쟁을 부추기는 일은 삼가야 한다.

어제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조사팀은 이날 사고 발생 지점에 도달하지 못해 현장에 남은 지뢰 파편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장조사 지역은 DMZ 내 미확인 지뢰지대로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작전 수행 인원들의 피로도도 극심해 오늘 작전을 종료하고 차후 재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조사는 증거 훼손 등에 대비한 신속성이 생명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에도 사고 발생 엿새 만에 현장조사를 한 것은 결코 신속한 대처로 보긴 힘들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그제 DMZ 출입 승인권·관할권을 가진 유엔사의 신속한 현장조사 요구를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조사 지연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로 유감이다. 군 당국의 설명대로 사고 지점이 군사분계선(MDL)에 근접하고 기존 수색로도 없어 철저한 안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군 당국이 일찌감치 이런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조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양해를 구했더라도 이런 논란이 제기됐을지 묻고 싶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외환죄에 해당한다.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의적 현장조사 지연’에 대한 구체적 증거도 없이 대통령 탄핵이나 구속까지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는 제쳐놓고 오늘 현장방문을 고집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야당의 현장방문 반대에 “결국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정쟁의 무대”라고 지적했는데, 사고 현장을 둘러볼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합참은 그간 “사고 원인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는데, 추가 현장조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일정이 늘어지면 ‘북한 눈치 보기’ 의심을 자초할 뿐이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면충돌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가 진영 결집을 위해 쟁점화하는 와중에 청와대와 대법원은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벌였다. 국민 불안은 안중에 없는 무책임한 태도다. 조 대법원장은 그제에 이어 어제도 입장문을 내고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청와대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제청을 요청한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청와대도 전날 두 차례 이어 이날 세 번째 반박문을 냈다. 공문에서 헌법 제104조 제2항 등에 따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기 바란다고 적시했다고 맞섰다. 여야도 아전인수 다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내란 잔당’으로 규정하고 사퇴·탄핵을 겁박하면서 대법원을 방문해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거꾸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을 강요해온 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한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청와대와 대법원, 정치권의 행태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다분히 원론적 내용이다. 손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결격 사유 없이 재제청을 요구하니 헌법적, 법적 근거가 없다는 반격을 자초한 것 아닌가. 조 대법원장도 재제청은 없다고 배수진을 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운 것은 마찬가지다. 이번 사태는 헌법적, 법적, 정치적 해법이 있는 만큼 갈등 증폭을 중단하고 청와대는 절차를 밟기 바란다. 먼저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국회로 보내 인사청문회 후 여당이 다수인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하는 것이다. 그러면 조 대법원장도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할 수밖에 없다. 차제에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싼 논란을 끝내는 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 대법원장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8개월 이상 남았다. 청와대는 두 가지 모두 부정적이다. 속 좁은 감정싸움보단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해법대로 하는 것이 국민 공감을 얻는 길이다.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신임 대검찰정 차장검사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은 것이다. 이 차장이 수원고검장 시절 이 대통령 관련 대북송금 수사를 공개 비판했던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차장은 지난 4월 민주당이 주도한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어제도 “늘 절제된 수사,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는 제 기본 철학”이라며 “좀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발언 당시 검찰 내외부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비등했지만, 소신을 접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차장은 그제 신임 대검 차장검사에 임명됐다. 법무부는 “대검 차장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고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구자현 대검 차장이 사의를 밝히고 검찰청이 다음 달 2일 수사권 없이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재편되는 만큼 후속 인사는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굳이 이 대통령 관련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검사를 발탁한 이유가 뭔지 법무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분간 이 차장이 공소청을 이끌게 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구나 문재인·이재명정부 때 검사장, 고검장으로 승진한 이 차장은 대표적인 친여 성향 검사로 꼽히지 않는가. 이 차장은 공소청을 “인권 옹호 기관,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법 집행이다. 대통령 사건이라고 해서 법 집행의 잣대가 구부러져선 곤란하다.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8일 이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가 37.0%로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특히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공소취소 논란’을 응답자의 24.3%가 꼽아 가장 높았다. 이 대통령이 부당한 공소취소에 몰두할수록 더 심각한 민심이반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음이다. 이 차장은 이런 엄중한 민심을 읽고 국민의 의구심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기 바란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여명학교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선 학교 교사(校舍) 신축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항의와 고성이 내내 이어졌다고 한다. 서울교육청이 개최한 설명회는 옛 염강초 부지에 유아교육진흥원 및 여명학교 교사를 건립하는 방안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북한이탈주민을 부모로 둔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는 2023년 폐교된 염강초 건물의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돼왔는데, 당장 내년 2월로 기한이 완료된다. 학교는 지난 7월 통일부, 서울교육청, 현대자동차그룹 등과 현 부지에 새 건물을 짓기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한숨을 돌렸다. 인근 아파트의 주민이 중심이 된 ‘여명학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사전 논의 부재와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문제 삼는다. 교육청이 2023년 염강초 부지 ‘임시 사용’을 약속해놓고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여명학교 신축을 밀어붙인다고 주장한다. 지역 유치원 정원이 수요 대비 50%에 그쳐 다른 구로 다니는 불만도 제기됐다. 일리 있는 지적인 만큼 교육 당국은 당장 개선책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비대위 단체대화방에는 학교가 자리한 강서구 가양동 일대에 임대주택과 특수학교 등 ‘기피시설’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다수 올라온다는 전언이다. 이런 이유로 여명학교를 무조건 반대한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다. 기피시설은 인근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는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인 중 몇몇 시설만 콕 짚어 문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 어제는 법정 기념일인 ‘이산가족의 날’이다. 탈북민 다수가 가족해체의 아픔을 겪은 터인데 자유를 찾아 넘어와서도 사회적 편견에 더 큰 고통을 받아선 안 된다. 요즘 북한 배경 청소년은 중국 등 제3국 출생이 다수라 언어·문화적 차이로 정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크다. 2004년 문을 연 여명학교는 교육청이 인가한 서울 유일의 북한 배경 청소년 대안교육기관으로, 정규 과정에 적응 못 한 아이들을 보살펴왔다. 그런데도 20년 넘게 셋방살이만 전전하는 신세이다. 이 학교 조명숙 교장은 설명회에서 무릎을 꿇은 채 “저희 아이들 좀 품어주세요, 갈 데가 없습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더는 외면할 일이 아니다. 약자를 포용하는 아량을 기대해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청와대의 대법관 재(再)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반려 의사를 밝힌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청와대는 즉각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그에 따른 상고심 재판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대법원·청와대 정면충돌이 참으로 볼썽사나운 이유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104조 2항)는 규정을 뒀다. 여기서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 중 뭐가 우선인가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다. 그래서인지 대법관 인선을 앞두고 대법원·청와대 간 물밑 협의 및 조율이 일종의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 문제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서로 다른 경우다. 요즘 정가와 법조계에는 이 대통령이 손 부장판사 말고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선호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헌법상 대법원장 제청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는 건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황당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일각에선 여당이 헌정사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나설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반면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는 순간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을 인정하는 치욕적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반발했다. 여야 모두 지나치게 흥분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 대법원장 임기는 내년 6월 초 끝난다. 앞으로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기회도 내년 5월 물러날 천대엽 대법관 후임자가 마지막이다. 그런데도 사법부 수장을 기필코 내몰고야 말겠다는 민주당의 저의가 궁금하다. 이 대통령 또한 손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면 되지 않겠는가. 손 부장판사를 거부한 근거는 내놓지 않고, 제청 절차에 심각한 흠결이라도 있는 것처럼 구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장은 신속하게 추천위를 새로 꾸려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하고, 청와대와 국회가 절차를 밟는 게 순리다.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가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어제 국회 보고에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1호 사업으로 확정했고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합의 이후 삐걱대던 양국관계를 정상화할 전기가 마련된 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의 여건과 투자방식을 들여다보면 대미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이 훼손된 게 아닌지 걱정이 크다. 당장 텍사스 가스발전은 223억달러를 들여 향후 20년간 433억∼454억달러를 회수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그런데 수익 산정의 핵심인 전력판매량과 용량 요금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 대형 데이터센터 등 수요처도 없다. 우리가 건설자금을 다 대는데도 미국은 지분을 90%까지 요구하고 있다니 이런 억지가 또 있을까 싶다. 최종 협상 결과를 봐야겠지만 8기 원전건설도 난제가 수두룩하다. 정부는 애초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15∼20%를 확보하려 했지만 5∼10% 수준으로 후퇴했다. 의결권 확보가 가능하다지만 이 정도로는 이사회 참여가 어렵고 고질적인 특허나 지식재산권 충돌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다. 최소 2기 이상 한국형 원자로(APR1400)의 수출물량 확보 역시 불투명하다. 알래스카 LNG는 더 심각하다. 엑손모빌 등 글로벌 메이저기업조차 막대한 비용과 경제성 부족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했던 사업이다. 이런 사업에 미국 측은 투자액 증액을 압박하는가 하면 사업 간 손익을 상쇄하는 ‘우산형’ 수익 배분까지 거부하고 프로젝트별 개별정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험은 한국에 떠넘기고 과실만 챙기겠다는 속셈이다. 물론 한·미 관계 신뢰를 복원하고 꼬인 통상·안보 현안을 풀기 위해서라도 약속한 대미투자는 차질 없이 집행돼야 한다. 그렇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거친 압박에 몰려 국민 혈세와 민간자금을 부실 사업에 투입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질 경우에 대비해 사업중단권과 손실 한도 설정, 전력구매확약 등 최소한의 위험관리장치는 반드시 담아내야 한다. 세부협상에서 현지 인허가와 공사비 증액, 수익배분 등에 걸쳐 독소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따지고 국내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끝까지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관철해 국익훼손을 막기 바란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삼아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며 북핵 동결을 전제로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북) 제재와 북한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도 했다. ‘비핵화’ 대신 ‘핵동결’을 전제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제안은 북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비핵화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지 말고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핵 동결부터 시작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지난해 이 대통령이 제시한 핵동결, 핵감축, 핵폐기로 이어진 비핵화 3단계 목표와 이에 근거한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의 연장선이다. 이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것”이라면서 북핵 보유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물론 북핵 능력이 30여년 동안 고도화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앞세운 접근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대북 협상에서 숱한 실패를 경험한 것을 고려하면 핵 보유를 용인한다고 협상의 문이 쉽게 열릴지는 미지수다. 군비통제 협상도 북·미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고 합의 이행을 검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성과를 내기 쉬운 방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최근 더욱 완고해진 북측 자세로 보면 정부가 구상하는 핵 동결 및 단계적 접근조차 현실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미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남북 대화를 외면한 채 핵 억제력 강화 노선을 이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날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무기’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핵무기를 평생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우리로선 북핵 인정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북핵의 최우선 피해자인 만큼 비핵화 외교를 결코 포기해선 안 되는 이유다. 그나마 이날 한국·미국·일본 외교 수장이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건 다행이다. 현 정세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대북 협상의 역사에 기초해 보다 정교하고 신중한 대북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