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76주년을 맞아 그제 중국 단둥을 전격 방문했다.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 이후 1년1개월 만이다. 앞선 다섯 차례 방중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던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중국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회동한 뒤 당일 귀국했다. 양측은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중 전략 경쟁과 한·미 안보 균열 속에서 북·중이 전통적 혈맹관계를 재확인하고 경제협력까지 강화하려는 행보다.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번 방중이 북·미 대화 재개를 앞둔 사전 조율일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데다 김 위원장이 과거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을 방문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중국이 북·미 대화를 중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거나 북·중 밀착으로 대북 제재 감시망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외교적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대러시아 군사협력과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사이버 범죄 수익 등을 바탕으로 경제적 여력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2025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8조2640억원으로 1년 전(36조9654억원)보다 3.5% 늘었다고 분석했다. 북·중 경제협력까지 가속화되면 북한의 제재 회피 능력과 협상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 강화는 결과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불확실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 김정은의 잇따른 방중으로 북한이 대내외에 ‘정상국가’임을 알리는 노림수도 경계해야 한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방중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다. 하지만 원론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남북대화 재개에 치중하기보다 변화한 안보 환경에 맞춰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 북·중 밀착 의도와 파장을 분석하는 동시에 한·미 공조를 복원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중국이 한반도 안정에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의 전략 변화에 선제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한·미 간 안보·정보 균열부터 메우는 일이 급선무다.

이틀간의 종합감사 및 겸임 상임위원회 감사만을 남겨두고 있는 이재명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 28년간 전국 국감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어제 발표한 간이평가에서 올해 국감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F학점’으로 평가했다. 새로운 이슈도 없이 현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만 벌이다가 국감의 본령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통탄할 일이다. NGO모니터단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도 여야 간 정쟁과 갈등으로 파행이 잇따르면서 상임위 회차별 평균 감사 시간은 7시간32분이었지만 실제 의원 1인당 감사 질의는 하루 평균 16분에 불과했다. 반면 170회에 걸쳐 6시간13분을 발언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장의 마이크 점유 시간은 개별 의원 평균의 3배에 달했다. 결국 피감기관 775곳 가운데 무려 245곳(31.6%)의 기관장이 의원으로부터 한 번도 질문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여기에 의원 1명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118곳까지 합치면 무려 363곳(46.8%)이 사실상 제대로 된 대면 감사를 받지 못한 셈이다. 밀도 있는 감사는 기대난망이다. 이뿐 아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경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척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세 차례나 파행됐다. 결국 지난 20일 8시간 동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무려 54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9분의 ‘벼락치기 감사’를 벌였다. 오히려 많은 의원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자극적인 말로 구성된 ‘쇼츠’(짧은 영상) 제작에만 열을 올리면서 ‘쇼츠 국감’이라는 말도 나왔다. 지난 22일 과기정통위 국감에서는 이 의원의 보좌진이 카메라로 회의 장면을 촬영하는 문제를 두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한심한 일이다. 국정감사의 본령은 1년간의 국정 운영을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회의 헌법적 책무(헌법 제61조1항)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피감기관만 역대 최다인 853곳으로 잔뜩 늘려 놓곤 갈등과 정쟁만 일삼다가 실질적인 정책 검증 및 대안 제시를 하지 못했다. 여야는 남은 기간만이라도 민생을 살피는 감사에 임해 주길 당부한다. ‘무용론’, ‘폐지론’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감사계획서 및 증인의 빠른 채택, 피감 대상기관 조정, 회의방식 개선 등 제도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으로 압축됐다고 한다. 두 사람은 모두 고검장 출신의 친명(친이재명)계 호남 초선 의원이다. 검찰 조직과 형사사법 제도에 정통한 베테랑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와 사법리스크 대응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 의원은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었고, 양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대응을 총괄했다. 법무장관의 막중한 책무가 국가 법질서와 법치주의 수호라는 점에서 이들이 적격 후보인지 의문이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사퇴한 이후 후보군을 원점에서 다시 추려 왔다. 이 대통령은 두 의원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며 조만간 인선할 방침이라고 한다.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 이를 이용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시도를 의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더구나 이들은 그간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가 확인되면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오지 않았는가. 두 의원은 민주당의 공소취소 추진위원회에까지 참여했다. 이들이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면 ‘공소취소용 장관’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 임무를 완수할 인사를 찾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김 전 후보자 낙마의 주된 원인은 신약 로비 의혹이었지만,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법무장관 적격성 논란을 빚은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또다시 비슷한 성향의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어가 법무장관 인선의 기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을 피하려면 ‘방어용 인선’이라는 의혹을 불식해야 한다. 법무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낼 수 있는 인물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물색해야 마땅하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중대한 전환기를 맞았다. 수사 공백과 혼란을 막고 새 제도를 안착시키려면 엄정한 법 집행과 국민 신뢰가 필수적이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설 법률사무소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엄중히 새겨야 한다.

이재명정부의 실용외교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어제 우리 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대응 경고방송을 겨냥해 ‘새로운 대응 수단’을 준비했다고 위협했다. 전날에 이어 대남 확성기 방송도 수일 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강조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이 북한군에 위해를 가할 경우 “사정없이 처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매설한 지뢰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중상을 입었는데도 사과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대화의 문만 열어 놓는다고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겠는가. 이재명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잇달아 취했다. 이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 방침도 밝혔다. 북한 비핵화 역시 윤석열정부의 ‘선 폐기, 후 대화’ 기조에서 벗어나 ‘고도화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해법을 제시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일방적인 양보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냉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균열 조짐도 예사롭지 않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는 그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한·미 관계를 ‘터뷸런스(turbulence·난기류)’에 비유했다.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정보협력, 대미 투자 등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표면화하고 있다는 경고다. 최근 잇따른 한·미 간 불협화음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동맹의 역할과 범위, 대중국 전략을 둘러싼 미국의 구상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실용외교는 명분보다 국익을 앞세우는 전략이다.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원칙과 전략을 바로 세워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에는 도발에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과 상호주의를 견지하고, 미국과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적 우려를 외면한 채 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는 없다. 정부는 동맹의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인적·정책적 기반부터 점검해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기용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협력을 넓히는 데 적합한지도 국익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위협에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면서 동맹의 균열에는 둔감한 실용외교는 그저 구호일 뿐이다.

여야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명간 임명을 재가하면 특별감찰관 10년 공백이 해소된다. 특별감찰관은 제도적 한계가 있어도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 측근·가족 비리를 예방하는 최전선의 망루라는 점에서 국민 기대가 크다. 최길수 체제는 가장 먼저 ‘문고리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견제부터 강화해야 한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3월 출범한 초대 이석수 체제는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과정에서 청와대와 극심한 갈등을 빚다 1년6개월 만에 좌초됐다. 이후 문재인, 윤석열정부도 대선 공약과는 달리 무엇이 두려운지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다. 공석 10년 동안 박근혜정부의 비선·측근 국정 농단, 문재인정부의 대통령 딸·전 사위 잡음, 윤석열정부의 아내 문제 등 측근·가족 문제가 잇따랐다. 특별감찰관은 국정 안정과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권력 눈치를 보는 일 없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바란다. 현재 집권 2년 차 이재명정부는 심상찮다.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진위가 말끔히 규명된 사례가 없다. 이번엔 이병우 한국마사회 부회장이 상임이사 공모 시 면접심사 대상 9명 중 8등을 하고도 최종 선임된 것을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민생특별사법경찰(특사경) 단장으로 발탁돼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등 역점 사업을 수행했다. 다른 특임공관장, 공공기관장이나 임원도 무자격자로 보이는 인물로 채워지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보은인사’, ‘대선 전리품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뒷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 청탁과 금품·향응 수수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상시 감찰이 주 임무다. 야권이 의혹을 제기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수석비서관 아래 비서관급이다. 특별감찰관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실질적인 권한과 재량을 보장해야 한다. 정치권은 차제에 감찰 대상을 확대하고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부정 금품수수 처벌 강화 등 반부패 개혁 정책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

어제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신생기업이 전년보다 1만4000개(1.5%) 줄어든 90만8000개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5년 연속 감소세다. 활동기업 중 신생기업 비율은 11.7%로 2011년 통계 작성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역시 2020년 15.6% 이후 5년 연속 하락세다.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연평균 20% 이상 늘어난 ‘고성장기업’(상용근로자 10명 이상 기준)이 작년 4534개로 855개(15.9%) 줄어든 것도 심상치 않다. 반도체 수출은 2024년부터 해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는 마당인데 성장 엔진은 갈수록 활력이 떨어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국내 기업 중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중은 42.9%로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에 올랐다. 10곳 중 4곳꼴로 연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 등 금융비용조차 대지 못했다는 얘기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고도 나왔다. 근로시간 규제로 제조업 및 중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매출액·노동생산성 지표 모두 하락하는 양상이 관찰됐다고 지적했다. 노동 투입량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데 제약을 받은 결과인데, 지난해 기업경영 분석 결과(한은)에서도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8%로 2009년 집계 이래 최저치에 그쳤다. 대기업은 6.7%로 2021년 이후 최고였는데, 유연근무제 활용 등을 통해 규제에 대응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비상한 각오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노동규제 혁파 등 구조개혁을 서둘러 성장 엔진을 다시 켜야 한다. 당장 일률적·경직적 상한 규제로 비판받는 주52시간 근로제부터 재고해야 마땅하다. ‘양다리’라고 지탄받는 초광역특구법부터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도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 어제 신현송 한은 총재는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승수가 낮은 이전지출 형식의 항목이 상당하다”고 짚었다. 연금·보조금처럼 정부가 대가 없이 지급하는 ‘이전지출’은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 신 총재가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강조한 만큼 여야도 ‘퍼주기’ 예산 항목을 철저히 솎아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생성형 AI(인공지능)에게 물어 얻은 답을 갖고 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본인 엑스(X)에 ‘제미나이에 물어봤습니다’라는 장문의 글을 올려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비판에 대해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다른 게시물에서는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다. 민심을 외면한 견강부회식 대응이 안타깝다. 이 대통령 지적대로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이 위헌·위법은 아니다. 여론이 관례를 들어 반대한 것은 위헌·위법을 떠나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취임식도 하기 전에 국무회의에 달려가 대통령 발언을 받아적는 볼썽사나운 현장을 목도한 국민이 어떤 생각을 품었겠는가. 70여년 만의 형사사법제도 대변혁 폭풍 속에서 선량한 국민의 보호는 안중에 없고 권력 앞에 수사기관을 줄 세우는 듯한 행태에 낙담한 이가 적지 않다. 더욱이 희대의 ‘AI문답 국정운영’이라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여전히 AI는 사실 오류가 상당하고, 질문자 개인정보나 성향을 분석해서 다른 형태의 답변을 내놓는다. 그제 제미나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임명한 국무위원 사례’를 물으니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당 대표”라고 답했다. 이게 팩트인가. 이러니 야당 의원들이 너도나도 제미나이에 물어 이 대통령과 다른 답변을 받아 반박하고 있다. 국정을 희화화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비판적 여론과 공직사회의 피로감에도 국정 생중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를 모두 늘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19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주요 실정(失政)에 대한 반성 없이 ‘마이웨이’를 강조했다. 말로는 “국민과 현장은 물고기가 헤엄치는 물과 같다”면서도 민심을 수용할 뜻은 없어 걱정스럽다. 중수청장, 경찰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이 ‘비정상의 정상화’이면 관례상 불출석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의 국회 출석도 정상화해야 한다.

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0만원에 육박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86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3000명 늘어나 전체의 38.5%를 차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 차이도 13만2000원 늘어난 194만원에 달했다. 비중과 격차 모두 역대 최대, 최고다. 갈수록 심화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우울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고질적 난치병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3개월 월평균 임금은 405만2000원으로 15만6000원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211만2000원으로 2만4000원 증가에 그쳤다. 급여 수준이 낮은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나고 60대 이상 비정규직도 증가한 탓이 크다. 대기업 정규직이 고임금 잔치를 벌이는 사이 청년과 서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는 임금 차별과 열악한 근로환경에 시달린 지 오래다. 최근 국회 미래연구원의 보고서는 이런 이중구조가 청년들을 절망에 빠트리는 현실을 보여줬다. 1989∼1998년생 2000명의 첫 일자리와 이후 10년간 경로를 들여다봤더니 처음 정규직으로 출발한 청년은 이후 8년3개월간 정규직·전일제로 일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3년2개월에 불과했다. 실업기간도 2년이나 차이 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대우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 당장 내년부터 공공부문 단기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지만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 임금 격차를 메우기는 역부족이다. 이를 일반기업까지 확대할 경우 외려 비용 부담과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 대기업·정규직의 과도한 기득권을 수술하는 노동개혁 없이 비정규직 처우는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같은 가치의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같은 임금을 주도록 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로드맵을 마련한다. 하지만 한번 입사하면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근속 기간에 따라 월급이 오르는 구조를 깨지 않고는 이중구조 해소는 요원하다. 호봉제의 직무급제 전환이나 노동 유연화 조치 없이 섣불리 법제화에 나섰다가는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빼앗고 노노 갈등과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 더는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특허법인이 입주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그제 70대 남성이 잇따라 불을 질러 변리사 등 19명이 다쳤다. 해외 상표 등록 과정에서 종이 등록증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이라고 한다. 미국과 브라질에선 온라인 등록증만 발급되는데도 특허법인 2곳이 사기를 쳐 자신의 상표를 가로챘다고 의심했다는 것이다. 사적 원한을 무차별 폭력으로 표출해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가 또 일어났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충격적인 것은 범인이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 두 곳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위협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재판부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을 지적했는데도 참사를 막지 못했다. 형 집행과 출소 이후 관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동일한 피해자들을 겨냥한 재범 위험을 왜 막지 못했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 개인적 불만이나 원한에서 비롯된 방화 참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7월 경북 경산에선 70대가 갈등을 빚던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해 5명이 숨졌다. 지난해 5월엔 이혼소송 패소에 앙심을 품은 60대가 운행 중인 지하철에 방화했다. 하나같이 엄벌로 다스려야 할 반사회적 범죄들이다. 이는 큰 피해를 일으켜 세간의 이목을 끌어야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비뚤어진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역삼동 빌딩 방화 범인도 “그들(변리사)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비상식적 분노 범죄가 잇따르는 것은 상식과 규범, 법질서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안전장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범죄를 막으려면 문제 해결의 출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의 고충을 듣고 법적 분쟁을 해결할 상담·중재 창구부터 확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재범 위험자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다. 방화·흉기 위협 전력이 있는 재소자가 출소할 경우 지속적인 위험 평가와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경찰·공소청·교정·보호관찰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반복적인 협박이나 접근 등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과 관련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로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달라진 한반도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에 적용할 ‘새로운 기준’을 언급한 데 대한 반박이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지만, 실제 한·미 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그제 “미국 전쟁부가 이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 환수 발언과 관련해 양측이 앞서 합의한 조건부터 충족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새로운 기준이 무엇인지, 기존 조건이나 평가 기준에 실제 변화가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제동을 걸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양국이 시기와 조건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건 분명해 보인다. 실무 조율과 상호 신뢰라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미국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서도 안 된다. 브런슨이 언급한 ‘새로운 기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변화한 안보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능력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조기 전환 의지만 원론적으로 강조할 게 아니라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역량을 근거로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 양국의 입장 차이를 방치한 채 조기 전환만 장담하는 것은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혼란만 키울 수 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자료 등을 보면 핵심 대북 감시·정찰자산의 가동률 저하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그린파인’ 조기경보레이더는 낙뢰로 고장 난 뒤 복구에 약 9개월이 걸려 지난해와 올해 가동률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37(피스아이)과 유인 정찰기 RF-16(새매)의 올해 가동률도 각각 60%대에 그쳤다. 해군 해양정보함인 신세기함과 신기원함은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모두 가동 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쯤 되면 한국군이 ‘세계 5위’ 수준의 전력을 갖췄다며 전작권 전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가 민망한 상황이다. 위협에 대비하는 감시·정찰 능력의 공백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문제다. 전작권 조기 환수를 내세우기에 앞서 우리 군의 안보 역량부터 빈틈없이 점검하고 따져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