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이 애국지사의 작품으로 소개했다가 친일파 박중양의 유묵으로 확인돼 철거한 유물이 유홍준 관장의 개인 소장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물관은 어제 “해당 작품의 소장자는 유 관장”이라고 밝혔다. 유 관장이 직접 전시를 추천했고, 박물관은 그의 설명 등을 토대로 독립운동가 박원근의 유묵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황당할 따름이다. 이번 사건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품 검증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제의 유묵은 ‘우리들의 밥상’ 특별전에서 소개됐던 ‘한 그릇의 밥도 나라의 은혜’라는 뜻의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이다. 박물관은 이 글씨를 쓴 박중양이 한때 박원근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유족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친일파의 글씨가 여전히 애국지사의 작품으로 둔갑해 전시됐을 것이다. 전시 유물의 진위와 역사적 배경을 확인하는 것은 박물관의 기본 책무다. 그런데도 박물관은 소장자이자 추천자인 유 관장의 설명만 믿고 유묵의 필체와 인물 이력 등에 대한 전문가 교차 검증을 소홀히 했다. 유 관장은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 기여해 온 전문가다. 이런 유 관장의 권위 탓에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닌가.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8월까지 525만명이 다녀간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 명소다.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우려는 외국인 관람객도 29만명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에 육박한다. 이런 곳에서 친일파의 글씨를 버젓이 전시했다니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전시품의 검증 절차에도 문제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 관장은 지난달 10일 이번 착오 전시에 대해 “유물의 정확한 의미를 읽지 못한 것은 역량 부족이자 실수”라며 사과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해당 유묵의 소장자라는 사실에는 입을 다물었다. 유 관장은 작품 입수 경위부터 전시 추천과 검증 과정까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박물관의 권위를 실추시킨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 전시품 선정과 검증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박물관의 재발 방지책 마련도 급선무다. 역사적 진실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도리어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엊그제 대낮 인천의 도심 한복판 대형 상업시설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은 2023년 경기 성남 서현역,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끔찍한 범죄를 떠올리게 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시민 8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50대는 그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살인미수로 4년간 복역한 후 출소해 재범 위험신호도 포착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무부와 수사당국 모두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건 충격적이다. 범인은 지난달 인천 계양구 모 병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지난 6일 그를 조사한 계양경찰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수준의 판정을 받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놓고도 흉기만 압수한 채 돌려보냈다. 경찰 조사에 허점이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범인은 사건 당일 자신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과 35분간 면담 후 함께 점심을 먹으며 지도·감독을 받은 뒤 70분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관찰관 인력 부족으로 재범 고위험군조차 기껏해야 한 달에 한 번 만나다 보니 질과 전문성 모두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출소자 대상 전자감독 체계가 느슨한 탓에 국민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 결과 동기가 불분명하고 범행 양상이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이상 동기 범죄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전과자로 드러났다.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재범 방지를 위한 능사가 아님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이런 ‘묻지마 범죄’가 최소화되도록 예방 조치에 힘쓰겠다”며 “우범자,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잇따르는 범죄에 시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데 또다시 허언(虛言)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묻지마 범죄는 개인의 일탈보다 사회적 관리의 공백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찰·교도소·보호관찰기관이 재범 위험도와 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하면 지역사회와 연계해 정신건강 치료와 주거·고용 등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국의 사례도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또 수사 단계부터 위험성 평가와 전문가 의견 조회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더는 무고한 시민이 일상에서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치안 쇄신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그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코트프레싱’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년간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국민이 어떻게 뭘 하라는 건지 어리둥절케 한다. 한 달 전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윤석열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의 인허가·착공 감소 등을 거론하며 전 정권 탓으로 돌렸는데 이도 모자라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서울 집값은 86주 계속 올라 ‘미친 집값’ 시절인 문재인정부의 역대 최장 기록(85주)을 경신했다. 누적 상승률도 17.6%로 문정부(7.7%)의 두 배를 웃돈다. 정부는 1년 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10·15 대책’을 내놓았지만 외려 화만 키웠다. 서울 전세물량이 14% 쪼그라들었고,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대책 시행 당시 실거주 의무화 조치가 전세 매물 급감과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지고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이런 판에 공공주택 공급 책임자인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뜬금없이 ‘집값 급락’을 거론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진다. 이 사장은 “집값 급락 가능성이 좀 많다”며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얼마 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본업인 공공주택 착공도 올해 목표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다. 이런 근거 없는 낙관론과 빈약한 실행력으로는 과거 진보정부의 부동산 흑역사를 피할 길이 없다. 낡은 이념에 집착하거나 시장을 옥죄는 규제나 정책은 별 효과 없이 부작용만 양산해왔던 게 과거의 경험이다. 집값 안정은 꾸준한 공급과 정책신뢰에서 시작된다. 이제라도 지난 1년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수요 죽이기 일변도에서 ‘공급 확충·규제 완화’로 전환해야 한다. 이 대통령과 정부도 툭하면 ‘닥공’(닥치고 공급)을 공언했지만, 지금의 공공 위주 대책만으로는 공급 공백을 메우기 힘들다. 용적률 상향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민간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 양질의 주택이 원하는 곳에 제때 공급된다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뒤 23일 만이다. 청와대는 임 신임 실장에 대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비서실장의 자질로 풍부한 정치 경험과 실무적 행정 능력 가운데 후자를 더 중시한 판단으로 보인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나 웬만한 장관들보다 더 실세로 꼽힌다. 임명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관행적으로 2년 임기가 보장된다. 임 실장이 국세청장 취임 후 1년3개월 만에 청와대로 옮기게 된 것은 비서실장 구인난이 그만큼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주로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 등 경제 분야 실정 때문이란 진단에서 비롯한 인선이라고 평가한다.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이 영입한 인물이란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정무 감각을 겸비했다”는 청와대 설명과 달리 임 실장의 정치 경험은 22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초선 의원으로 1년2개월 남짓 의정 활동을 한 것이 전부다. 이른바 ‘여의도 정치’와 거리가 먼 만큼 요즘 청와대와 민주당 강경파 간의 갈등 등 여권 내 자중지란을 해소할 적임자인지는 의문이다. 원활한 당·청 관계 수립은 비서실장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야당의 정부 비판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되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임 실장이 청와대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인사 시스템부터 확 뜯어고치는 것이다. 앞선 김승원 법무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청와대의 공직자 검증 역량이 형편없음을 보여줬다. 세간에는 청와대 비서실 공식 라인이 아닌 이 대통령의 이른바 ‘경성(경기지사·성남시장) 라인’ 인맥이 인선을 좌지우지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비서실장은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하는 직위다. 임 실장은 현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외부의 부당한 개입 시도를 차단하는 데 직을 걸어야 할 것이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그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고위급 협의는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백악관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한·미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현안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정보 협력”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정보 협력 차단설을 일축하며 “지금 한·미 동맹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같은 이재명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조차 이렇게 말이 엇갈리니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선 그저 불안하고 당혹스러울 뿐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미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외교의 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도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란 말로 요즘 한·미 관계가 순탄치 않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주변 강국들과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며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외교에서 중국·러시아의 비중도 미국 못지않게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굴종·사대주의 배격은 지극히 당연한 원론적 발언이나 현시점에서 미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한국은 세계 194개국과 수교했지만 군사 동맹국은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6·25전쟁 기간 연인원 180만명에 가까운 장병을 한국에 보냈고 그중 3만6000여명이 전사했다. 지금도 2만8000명 넘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며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맞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미국을 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국’과 동일 선상에 놓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당장 핵잠수함 건조만 하더라도 미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한국을 향해 “정보·방첩 분야에서 수십년간 이어져 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 존망이 걸린 외교·안보·정보 분야는 청와대부터 일선 부처들까지 일사불란한 팀워크가 생명이다. ‘자주파’, ‘동맹파’ 등이 개인플레이에 치중할 경우 동맹 또는 기타 우방국 정부의 신뢰를 잃기 십상이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조율되지 않은 거친 목소리가 외부에 새 나가는 것을 막는 외교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미국 측이 부담을 느끼는 인사들에 대한 과감한 인적 쇄신도 검토할 때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자문위원회 등 44곳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어제 밝혔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1차 이전 당시 제외된 중앙부처 5곳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 공무원만 무려 9929명(정원 기준)에 달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핵심 국가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자는 취지는 환영한다. 다만 행정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지난달 기준 세종 인구는 39만여명에 그쳤다. 2012년 특별자치시로 출범한 뒤 10여년간 6만2000여명이 유입됐지만, 대부분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공무원과 그 가족이었다. 낮은 재정 자립도 탓에 내년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축소해야 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세종 이전에 따른 교육·주거문제로 인력 유출을 우려하는 행정기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정부가 이사비와 초기 이주 지원비를 지원한다지만 이 정도로 반발 목소리가 사그라질지 의문이다. 세종은 ‘신행정수도’를 표방한 우리나라 1호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꼽히지만 그간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차 이전 당시 국회 대응과 청와대 주재 회의 등으로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공무원 출장이 잦아져 행정 비효율을 낳았다는 비판이 거셌다. 2019년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드러난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 당장 내년 하반기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옮겨가지만 금융기관 절대다수는 서울에 있다. 비대면 방식으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 신규 인구 유입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정주 여건과 교육·도시 인프라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2차 이전과 더불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각각 준공된다. 미국은 워싱턴을 중심으로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를 아우르는 약 600만명 규모의 행정수도권 구축으로 국가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왔다. 프랑스의 ‘그랑 파리’ 프로젝트도 단일 도시를 넘어 수도 기능을 광역적으로 재편했다. 세종도 행정수도를 넘어 인근 충청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통합방안 검토도 해볼 만하다.

중국발 반도체 쇼크가 국내 증시를 덮쳤다. 어제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내리며 장중 6000선 아래로 추락했다. 팔자가 팔자를 부르는 투매가 쏟아졌고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매도 사이드카’도 2개월 만에 발동됐다. 증시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때 8∼11% 넘게 폭락했다. 이번 ‘검은 화요일’은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기술혁신 소식에서 촉발됐다. CXMT가 연내 차세대 D램(서버용 DDR5) 제품 출시계획을 공개하면서 중국발 공급 확대로 글로벌 메모리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중국의 반도체 공세는 일시적인 증시 악재에 그치지 않는다. CXMT의 신제품 출시가 현실화할 경우 기술 상용화에서 국내 기업보다 2년 앞선다고 한다. 중국은 이미 범용 D램시장을 파고들어 세계 시장의 10% 안팎을 차지하며 국내 기업의 점유율과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다. 이제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까지 넘보며 한국의 메모리 패권을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어 머뭇거리다간 시장을 빼앗긴다”고 걱정했다. 그나마 우리가 우위를 보이는 메모리 반도체까지 중국에 추월당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암울하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뺀 산업부문의 수출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반도체를 뺀 산업의 경쟁력도 정체 혹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성장률이 1990년대 초부터 5년마다 약 1%포인트씩 하락했다며 이 추세라면 2030년부터 역성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도 “반도체 호황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며 수년 내 반도체 사이클이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착시에 빠져 흥청망청하다가 한국경제가 진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다. 비상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발등의 불은 중국의 반도체 공세를 막아내고 초격차 기술우위를 유지하는 일이다. 기업들은 초고성능 메모리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혁신에 사활을 걸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반도체는 개별기업을 넘어 국가대항전으로 변한 지 오래다. 정부와 정치권도 ‘주52시간제’와 같은 반기업 규제와 정책을 서둘러 혁파하고 첨단 인재 양성과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동맹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야권의 비판과 경질 요구를 ‘2026년의 색깔론’이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경질해야 할 것은 편향된 동맹관”이라며 반박했다. 정 장관은 어제 “지금 전혀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맹국끼리도 안보와 통상 문제를 놓고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으며, 미국과 동맹을 맺은 나라 중 줄다리기를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물론 동맹이라고 해서 모든 현안에서 이해가 일치할 수는 없다. 국익과 외교적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협상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내세워 동맹의 이상 징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 가는 태도다. 실제로 정 장관이 지난 3월 북한 평안북도 구성의 핵시설을 언급한 이후 한·미 간 정보공유는 반년 가까이 제한되고 있다. 최근 합동참모의장도 관련 상황을 인정한 바 있다. 한반도 안보상황하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 장관은 “미국의 오류이자 잘못”이라고 각을 세웠다. 정보공유 제한의 경위와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일이 우선 아닌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대하는 정 장관의 태도 역시 논란이다. 그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아직 (북한의) 지뢰 공격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차지훈 주유엔 북한대사의 언급에 동원되며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북한의 의도를 검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북한의 도발이라는 군 입장과 다르다. 여전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축소하려는 듯한 인상이 짙다.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과 통일부의 대북 정책을 저자세도 고자세도 아닌 ‘정자세’라고 표현했다. 그동안 정 장관 행보에 비춰 곧이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 논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모호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혼란만 키우고, 대북 정책의 일관성마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 장관이 과연 통일·안보 정책을 이끄는 중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어제 자살 예방을 특정 부처가 아닌 범정부 차원의 책임으로 규정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살 위험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빈곤과 채무 등 사회경제적 요인까지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신 응급 집중치료 병상을 지난해 391개에서 2030년 2000개로 늘리고, 자살 고위험자에게 긴급생계비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자살을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인식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내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2025년에만 1만4144명, 하루 평균 38.8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10대(10∼19세)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숫자도 증가세라는 점이다. 2024년 372명에서 지난해 399명으로 7.3% 늘었다. 다른 연령대의 자살률이 모두 낮아지는 가운데 10대만 역주행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미래 세대인 10대가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사회에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번 대책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AI를 활용해 자살 동기를 기존 7가지에서 27가지로 세분화하고 위험 예측을 고도화하겠다는 대목이다. 지원을 신청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위험자를 먼저 발굴하겠다는 방침도 기대감을 갖게 한다. 관건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느냐다. 자살을 부르는 원인은 개인의 정신건강만이 아니다. 실직과 사업 실패, 감당하기 어려운 빚, 고독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공허한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현장의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과 경제적 위기 고위험군 등 대상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부처별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다. 자살 예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남겨진 유족에 대한 지원이다. 세계일보 탐사보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68곳에는 자살 유족 자조 모임조차 없고, 정부 지원사업은 예산과 인력 부족이 여전하다. 정부가 자살 예방을 국가적 책무로 선언했다면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에 고통받는 가족들의 회복까지 책임지는 체계도 완비해야 한다. 국민이 절망의 순간에 기댈 수 있는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는 일,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이재명정부와 미국의 파열음에 안보 불안이 커지는 와중에 여권 내부에서는 권력투쟁을 방불케 하는 자중지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검찰 개편과 관련해 유시민 작가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강경파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더니 이젠 여당 안으로 분란의 불길이 번지고 있다. 민심은 안중에 없는 여권 행태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낄 정도다. 이 대통령과 여당 강경파의 감정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갈등을 벌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듯 공박한 바 있다. 다른 강경파에 대해서도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급진 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내가 정치를 시작한 것은 이루고자 한 과제가 있어서이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과 여당 출신 광역자치단체장과 재선 국회의원이 일전을 겨루다시피 하니 ‘콩가루 집안’ 소리가 나올 법하다. 이러니 대통령과 여당에 실망한 민심이 싸늘하게 식는 것 아닌가.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정 수행 지지도와 여당 지지율이 동반 추락 일로다. 어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최근 반짝 회복됐던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해 지난주(6∼8일) 35.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35.5%)은 전주보다 7%포인트나 떨어져 오차 범위 내이지만 국민의힘(41.3%)에 역전당했다. 김민석 대표가 취임 100일 안에 지지율 10%포인트 상승을 호언장담했으나 오히려 최악의 성적표다. 여전히 내란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에 밀리다니 부끄럽지 않나. 이재명정부의 실정은 국정의 한 축인 여당 책임도 크다. 부동산·주식·농지조사 등 정책 급발진과 변경을 여당이 제어만 제대로 했어도 실패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삼권분립을 망각한 대법원장 겁박, 국민 생명을 경시하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국회 공방을 주도한 것도 집권당이다. 김 대표의 리더십 부재가 가져온 자업자득이다. 지금은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는 물론 건전한 국정의 동반자로서 여당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경제 회생과 민생 회복을 희구하는 민심의 목소리에 경청하지 않으면 김민석 체제의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