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은 서울 경계 5㎞ 내 김포·구리·하남·고양 등 경기도 지역 6곳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7만6700호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발표한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광주 역세권 등 3곳의 2만7200호를 합치면 전체 공급물량은 10만3900호에 이른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최소 68개월 이상 걸리던 행정절차를 최단 37개월까지 단축해 2030년 착공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외곽 택지조성은 필요하나 이 정도로 불난 집값과 공급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당장 신규택지에는 수요가 몰리는 서울 내 추가물량이 한 채도 없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7698호로 2013년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2028년에는 1만3212호로 쪼그라든다.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지만 입주 시기에 맞춰 교통망과 자족 기능을 갖추지 못하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추가물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김포 아라의 경우 지금도 기존 주민들이 극심한 출퇴근 혼잡을 겪고 있다. 정부 대책에도 구체적인 착공규모와 일정,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교통망 확충계획은 빠져있다. 서울 도심 내 실질적인 주택공급 없이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기는 힘들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용산공원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수도권에 25만채 이상 신규 공급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서울의 경우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등이 그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두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 용산공원 아파트구상도 마찬가지다. 홍 장관은 “서울시에서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서울시는 기존 반대입장에서 물러설 기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는 ‘닥공’(닥치고 공급)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서울시는 머리를 맞대고 공급절벽을 해소할 합리적인 대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서울의 경우 민간정비사업이 신규공급물량의 70∼80%를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서울시가 요구해 온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귀 기울이고 오세훈 시장도 그린벨트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조가 여야 합의로 이뤄진 적이 있다. 그렇더라도 ‘사건’이나 ‘사고’가 아닌 특정 ‘개인’을 표적 삼은 국조는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한 국조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입법부·사법부 간 정면충돌은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선 딱하고 볼썽사나울 따름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갈등에서 비롯한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국조 사유로 내세웠다. 청와대와의 협의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미숙함은 질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없는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안은 국회 국조 같은 정치적 절차 말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려야 할 문제다. 굳이 그럴 것 없이 지금이라도 조 대법원장과 이 대통령이 직접 만나 협의하면 될 텐데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일 조 대법원장의 행적 또한 파헤칠 태세다. 조 대법원장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은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 특검팀이 차례로 수사한 뒤 무혐의 종결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동통신 3사에 요청해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 자료까지 들여다봤다고 한다. 도를 넘은 망신 주기를 넘어 치졸한 행태다. 논란이 커지자 황 의원은 “휴대전화를 먼저 갈아치운 건 내란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에게 ‘계엄 가담 증거를 지우려 했다’는 누명을 씌우려 했음을 자인한 셈 아닌가. 여권의 이 같은 무리수는 최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으로 정국 반전의 계기가 절실해지자 조 대법원장을 ‘희생양’ 삼은 정황이 짙다. 다만 여당 내 강경파가 요구하는 조 대법원장 탄핵은 헌재의 인용 가능성이 희박하니 일종의 ‘플랜B’로 국조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여권이 조 대법원장에게 대체 왜 그러는지 다 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대선 후보 신분인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기어이 국조를 강행한다면 국민은 이를 ‘정치 보복’으로 받아들일 것이 뻔하다.

하루가 멀다고 해킹 사고가 터진다. 대신증권은 고객 3만8490명의 계좌번호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어제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도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약 한 달 전 은행에서 시작된 인공지능(AI)발 해킹사태가 증권·자산운용·가상자산까지 번져가는 양상이다. 그런데 금융권을 노린 해킹 시도에 440만건 이상의 북한 인터넷주소(IP) 대역의 접근이 처음 탐지됐다고 한다. IP 국적은 우회나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 해도 북한 해커조직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가안보의 방어망에 큰 구멍이 뚫린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과거 전문해커의 영역이었던 사이버 공격은 이제 누구라도 AI 도움을 받아 쉽게 보안망을 뚫을 정도로 문턱이 낮아졌다. 북한해킹 조직은 오래전부터 글로벌 가상화폐 탈취로 악명이 높다. 최근 정찰총국 소속의 라자루스·김수키·안다리엘 등 3대 조직은 과거 다단계 침투 구조와 위장 수법 등에 더해 AI 기법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 TRM랩스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상반기에만 전 세계 가상화폐 해킹 피해액의 무려 66%에 달하는 6억4300만달러(약 9899억원)를 탈취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도 2019년과 지난해 각각 약 580억원, 44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킹당했다. 북한은 해킹 등을 통해 탈취한 가상화폐를 국제 제재를 우회하는 자금줄로 삼아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려왔다. 정부의 대응은 느리고 안일하다. 이달 초 은행 해킹 사건이 터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핵심시스템의 보안체계를 점검하고 보안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어제도 청와대와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170여곳에 대해 보안점검에 착수했다. 언제까지 사후약방문, 뒷북 대응만 반복할 건지 답답한 노릇이다. 시스템의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AI 해킹과 북한의 사이버 공세를 개별기업과 기관이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는 학계·산업계와 함께 AI 시대에 대응한 국가 사이버 전략을 새로 짜고 북한의 공세에 빈틈없는 방어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금융·국방·민간 등 칸막이 형태의 방어체계를 선제적 점검과 보호조치까지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게 급선무다. 사이버 공격이 무차별·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도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어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지 약 247만장에 대한 공개 검증에 착수했다. 수사 개시 52일 만이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이 봉쇄된 지 145일 만이다. 시위대는 잠실7동 투표소 등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부정선거 의혹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투표함과 투표지의 반출을 막기 위해 개표소 봉쇄를 이어왔다. 특검은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의 수량과 인쇄 상태, 위조 여부를 확인한다. 투표지 분류기 등 장비의 오류와 해킹 가능성도 조사할 예정이다.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재검표가 아니라 의혹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절차다. 특검의 투표지 공개 검증과 수사가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공개 검증에는 경찰 3000여명과 선관위 직원 500여명, 특검 수사인력 110여명이 투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력·장비가 지원되고, 여야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 150여명이 진행 과정을 참관했다. 선거 불신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 자체가 선관위의 직무 태만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준다.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함께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과 ‘투표자 수 가감 보고’ 의혹, 선관위 입찰 비리·특혜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단순 행정 착오인지 조직적 통계 조작인지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지휘부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선거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행위가 드러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관위도 재발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설 때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정치권은 특검의 객관적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 일부 선거관리 부실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침소봉대해 부정선거 음모론의 근거로 삼거나 재선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근거 없는 의혹을 부추겨 극단주의 세력을 결집하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1.0%로 집계됐다고 어제 밝혔다. 3분기 누적 성장치가 전년 동기 대비 3.6%에 달할 정도로 ‘깜짝’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경제가 팬데믹 여파로 2021년 4.6% 급성장한 것을 마지막으로 작년까지 연간 3%에 못 미치는 추세였음을 고려하면 고무적이다. 낙관은 이르다. 지난 30년간 추세적으로 하락한 경제성장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개선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3분기 성장의 절반가량을 기여한 ‘반도체 쏠림’을 해소하고, 성장의 온기가 내수로 이어지도록 지지부진한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이창용 전 한은 총재는 어제 한 콘퍼런스 좌담 세션에 참석해 “인공지능(AI) 산업이 수익성 조정을 받으면 인터넷 버블 때와 같은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30년부터 역성장 진입을 경고한 바 있다. 내수 부진도 문제다.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동기 대비 49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18.8%)을 기록했으나, 민간소비는 오히려 직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소비 여력은 늘었지만,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반도체 수출이 주도하는 성장이 선순환으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가계의 소득을 늘려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긴요하다. 올해 1~9월 국내 취업자 수 증가폭이 6년 만에 가장 적었다. 특히 청년을 중심으로 한 고용 한파가 매섭다. 반도체·AI 중심의 성장이 신규 채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탓이다. 구조개혁을 미루다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한 유럽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반짝 호황’에 안주하기보다는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적 장애물부터 제거해야 한다. 반도체 이후를 대비한 서비스업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R&D), 세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15년째 표류 중이다. 모빌리티 플랫폼과 원격의료 등 혁신 서비스는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 시 2년 후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기간제법, 주 52시간 근로제 등 일률적·경직적인 노동규제도 여전하다.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깨트려야 한다. 산업 생태계 개편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꿀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협조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면 일방적으로라도 선언하자는 것이다. 한·미 동맹은 안중에도 없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더구나 그는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까지 지낸,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정책 특별보좌관이 아닌가. 개인 견해인지 정부 공식 입장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앞뒤 가리지 않는 그의 발언을 보면 이 대통령이 과연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국방정책 조언을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한 것도 논란을 자초했다. 국방부는 한·미 간 신뢰를 강조한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동맹국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경솔한 표현이었다. 전작권 전환의 최종 목적은 더 튼튼한 국가 안보에 있다. 한·미는 2014년 시기를 못 박지 않고 군사적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 조건의 핵심은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동맹국과의 협의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일방적 선언으로 갈등을 키우는 것은 안보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군이 지난 24일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무단으로 넘어온 30대 여성을 두 차례나 발견하고도 놓친 경계 실패 사건은 우리 군의 작전 수행 능력에 의문을 갖게 한다.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의 감지 장비를 절단해 경보가 울렸는데도 최초 발견 후 20여 시간이 지나서야 붙잡았다니 어이가 없다. 최전방 경계 태세부터 허점을 드러내면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른들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전작권 전환은 정권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시간표에 맞춰 추진해선 곤란하다. 구호를 크게 외치고 의지를 과시한다고 이뤄질 일도 아니다. 북한의 핵 위협 억지력을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전환 시기를 못 박는 데 집착할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경계 태세와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 먼저다. 미국과의 이견을 해소하기는커녕 무책임하고 성급한 발언으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갈등을 키우고 한·미 동맹에 균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인사들부터 언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극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방영 중인 SBS드라마 ‘닥터X: 하얀 마피아의 시대’에 대한 정치권의 ‘딱지붙이기’ 공세가 재연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인 이진숙 의원은 그제 자신의 SNS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극중 소재의 하나로 다룬 ‘닥터X’를 겨냥해 “드라마를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공격했다.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K콘텐츠마저 정쟁 대상으로 내몰리는 현실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 의원이 공개 비판한 작품은 지난 24일 방영된 ‘닥터X’의 6회차이다. 해당 회차에는 1980년 광주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뒤 남은 총탄 파편으로 평생 후유증에 시달려 온 오상범(하성광 분)씨의 사연이 담겨 있다. 오씨의 머리에 남아 있는 총탄 파편은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입증할 증거로 언급되곤 했다. 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총탄을 발포한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확립된 사실이고, 계엄군의 헬기사격 역시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다. 역사적 사실이 이러함에도 “의학 드라마를 표방해 놓고 정치적 메시지를 앞세웠다”는 이 의원의 비판이야말로 정파적이고 정치적 공세 아닌가. 여기에 최근 미국 개발사가 제작한 신작 일인칭 슈팅게임(FPS)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까지 정치권의 공세 수단으로 소비되고 있다니 참담하다. 이 게임은 북한의 침공으로 발발한 가상의 한반도 전쟁을 배경으로 미국·한국군의 활약상을 다뤘다. 가상 시나리오지만 주민 처형 등 북한군의 인권 탄압을 묘사한 내용도 담겨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도발의 위험을 모르겠다면 ‘콜 오브 듀티’라도 해보라”며 이 게임을 이재명정부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순수하게 즐겨야 할 문화예술 콘텐츠마저 진영의 이해에 따라 정치적으로 재단하고 정쟁화하면서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향유해야 할 국민들만 피곤해하고 있다. 예술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접근이라는 창작자 의도 등을 감안, 예술 작품을 예술 작품으로 보는 지혜와 안목이 절실하다. 이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바라보는 선진국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최근 약간 올랐던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19∼23일 조사)는 다시 전주보다 2.0%포인트 하락한 35.3%를 기록했다. 지지율 미등에 자만한 듯 오찬 기자간담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실정(失政)에 대한 진솔한 반성 없이 국정 마이웨이를 고집하니 역풍을 맞은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국정을 희화화한 ‘AI(인공지능) 문답 국정’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현 정부의 공감 능력 부재에 실망했다는 방증이다. 다수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집권 2년차 국정 동력 회복이 쉽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건전한 국정 동반자의 책무를 망각한 김민석 대표 체제의 민주당 상황은 더 심각하다. 민주당 지지율(22∼23일 조사, 36.0%)은 전주 대비 0.2%포인트 떨어졌다. 이것도 모자라 1.7%포인트 상승한 국민의힘(42.6%)에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에서 뒤처졌다. 민주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에 밀려난 것은 6·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둘째 주 이래 약 4개월 만이다. 추미애 경기지사 등의 ‘소방 빨대’ 발언처럼 당 인사들의 오만한 언행과 신천지 의혹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자업자득이다. 오죽하면 야당 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기사회생으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사라져 여당이 안도하고 있다는 조롱이 나오겠는가. 그런데도 민주당은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오 시장의 2심 무죄가 나오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들먹이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운운하고, 국회 법사위에선 여당 의원들이 탄핵을 위협했다. “AI 판사를 도입하자”(최민희 최고위원)는 해괴한 주장까지 등장했다.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기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는 안중에 없나.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법관이 독립적으로 내린 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중단하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마땅하다. 폭주를 계속하면 민심 역풍도 거세질 것이다. 국민의힘 역대 최장수 수장이 된 장동혁 대표 체제의 야당도 여당 헛발질에 안주하면 미래가 없다. 강성 지지층에 기대 버티기로 일관한 14개월은 보수정치 퇴행의 시간이었다.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만큼 국민의힘은 범보수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계층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가구의 집값 격차가 290.1배에 달했다. 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최대치다.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 격차도 68.6배로 역대 최대였다. 한국 사회의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실상 끊어졌다는 신호가 아닐 수 없다. 이러다 지역·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해 상대적 박탈감과 근로의욕 저하를 넘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소득 격차가 최근 수년간 줄어드는데도 자산 양극화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는 건 집값 상승이 서울·수도권의 고가아파트에 집중된 탓이 크다. 1분위 거주주택의 평균가격은 1년 전보다 9.1% 하락한 239만원에 불과했지만 5분위 가구는 6억9341만원으로 7.7% 올랐다. 이 통계는 실제 보유하고 거주하는 주택 기준인데 상위층의 임대·투자주택까지 합치면 그 격차는 300배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판에 정부는 헛발질 부동산 정책으로 화를 키우니 답답한 노릇이다. 당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화, 대출 규제와 같은 수요억제 일변도 대책은 매물 잠김과 전월세 대란 등 숱한 부작용을 양산해 왔다. 여기에 비거주·초고가 1주택자에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세제개편안까지 더해져 불난 집값에 기름을 부었다. 그사이 서울 집값은 89주째 내리 오르며 역대 최장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서민의 주거비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방은 여전히 악성 미분양 물량이 쌓이며 냉기가 가득하다. 시장을 옥죄는 이런 대책으로는 자산 양극화의 골을 메울 길이 없다. ‘집값 안정’과 ‘양극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세제와 금융, 공급, 지역 균형발전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기존 수요억제조치의 경우 효과와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시장이 놀랄 만한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의 공공 위주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용적률 상향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민간의 정비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주거 취약계층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양극화의 주범 중 하나인 수도권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지방에 좋은 학교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지난 주말 서울 상암 문화비축기지에서 대규모 기념행사를 갖고 한국 서비스 10주년을 자축했다. 이 자리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은 하나의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뻗어 나갈 수 있는지 배운 곳이자,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넷플릭스가 지난 10년의 성과 및 과제를 바탕으로 상생의 자세로 진정한 한국 문화의 동반자가 되어 주길 기대한다. 영화와 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들이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그 매력을 활발하게 뽐낼 수 있었던 건 분명하다. 넷플릭스는 국내 80개 이상 제작사와 협업해 시리즈 ‘오징어 게임’과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200편 이상의 한국 작품을 제작했다. 이 기간 넷플릭스의 글로벌 회원 80%가 한국 콘텐츠를 시청했다.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들은 새로운 선택지를 얻었고, 그간 시도하기 어려운 장르와 소재도 개척했다. 넷플릭스 역시 상상력이 풍부한 한국 콘텐츠를 바탕으로 스트리밍 선두 기업으로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윈·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콘텐츠 제작 현장이 급격히 넷플릭스 방향으로 쏠리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했다. 제작비가 상승하면서 연간 100~200편에 달하던 영화 제작 편수도 크게 줄었다. 방송사와 제작사들의 넷플릭스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과 유통 주도권을 해외 플랫폼에 넘겨준다는 우려도 터져 나왔다. 작품이 큰 성공을 거뒀지만 이익 대부분을 넷플릭스가 가져간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내 통신사들과의 망 사용료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난제로 남아 있다. 넷플릭스가 한국 문화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려면 좀 더 분명한 상생의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IP 독점구조를 완화해 국내 제작사 및 창작자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에 걸맞게 다양한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협력 방안도 내놔야 한다. 망 사용료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넷플릭스와 K콘텐츠 생태계 모두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고 제도와 틀을 개선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