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대통령과 정무직 공무원·국회의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에 나설 움직임이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최근 수장 없이 ‘개문발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을 공산이 크다. 행정안전부 장관 지휘를 받는 중수청이 공정한 수사에 나설지도 의문이고, 정권에 대한 견제 구조 약화도 우려스럽다. 민주당 법사위원이 오늘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시작으로 검토 중인 공수처법 개정 방향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은 빼는 것이 골자다. 대신 사법·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수사 대상은 넓어진다. 기존 수사경무관(경찰)과 3급(수사관) 이상의 수사·사법기관 종사자에서 전 직급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과거 검찰 지검이나 법원의 지법처럼 전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해 판사와 검사, 수사관,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을 집중 감시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최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등 새 형사사법 체계에 따라 수사 대상을 조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수처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역량과 출범 배경을 보면 의구심이 커진다는 점이다.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이내인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재판에 넘긴 사건이 고작 8건에 불과할 정도로 수사역량을 의심받아 왔다. 무용론도 끊이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이를 빌미로 대통령과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중수청에 맡기는 건 더 큰 문제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 구조의 약화와 함께 수사의 공정성 논란도 우려된다. 과거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고위공직자와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를 못마땅하게 여겨 공수처를 밀어붙인 민주당의 자가당착이다. 오죽하면 공수처조차 어제 “견제 구조의 후퇴”라며 반대입장을 냈겠는가. 공수처 김백기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는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기관이 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독립기관인 공수처와 달리 중수청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행안부 산하 기관이다. 당초 독립적 지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겠다고 취지는 훼손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유명무실했던 공수처를 손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공수처의 출범 취지까지 훼손해 가면서 공정성 논란을 자초해선 안 된다.

금융권을 덮친 인공지능(AI) 해킹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사 7곳에서 약 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보험사와 증권사, 인터넷은행 등에서도 비슷한 공격 흔적이 포착됐다. 향후 점검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생겨날 공산이 크다. 이런 해킹 공격이 전력과 통신 등 국가기간망으로 번질 경우 경제가 마비되고 국가안보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불안과 우려가 크다”면서 “국가 핵심시스템의 보안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태는 AI를 동원해 다수의 금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은행을 공격한 인터넷주소(IP)가 거의 같았고, 중국에서 개발된 중국어 기반 AI 해킹 도구가 악용됐다. 공격자들은 대출 모집인용 조회서비스(신한은행)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시스템(KB국민은행), 영업지원 시스템(하나은행) 등 보안의 사각지대를 노렸다. 이들 3개 은행은 보안분야에 1년간 1239억원이나 투입하며 방어벽을 쌓았지만, 시스템의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AI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AI 해킹기법이 예금인출 등 핵심시스템까지 무력화하면 결제, 송금, 대출이 한꺼번에 마비되는 초유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AI가 보안취약점을 찾아 공격코드까지 만들어내는 ‘미토스 쇼크’ 이후 예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당국도 지난 7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정보보호투자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0개월 넘게 낮잠을 자고 있다. 비상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발등의 불은 2차 피해를 막는 일이다. 정부와 금융회사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명의도용 등 금융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날로 고도화하는 AI의 공세를 개별기업이 감당하기 힘들다. 민·관·정이 머리를 맞대고 국가 사이버 전략을 새로 짜야 할 때다. AI 시대의 속도에 맞춰 법·제도를 서둘러 정비하고 국가 차원의 방어망을 빈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군이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 때문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합참은 어제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유엔사 공동조사와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북한군이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가 정상적인 DMZ 작전 중이던 우리 장병을 다치게 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지뢰로 정상적 작전을 하던 우리 장병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 사과와 유감 표명이 있어야 마땅하다. 조사 결과는 명확하다. 유엔사와 합동정보조사팀은 1·2차 폭발 지점과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군 지뢰가 모두 MDL 이남에 위치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상자 장구류 등에 대한 성분 분석에서도 북한군 지뢰의 특징을 보여주는 물질이 발견됐고, 부상 장병에게서 나온 파편 역시 과거 수거한 북한군 지뢰와 동일한 것으로 판명됐다. 군은 ‘유실지뢰’가 아니라 북한군의 ‘매설지뢰’로 결론 내렸다. 이래도 북한은 발뺌할 텐가. 군은 최종 판단 직후 사고 원인이 된 MDL 이남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에 나섰다. 지뢰 도발에 대응한 첫 실질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에도 우리 측 지역에 설치된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스스로 매설한 지뢰의 제거와 재발 방지를 지속해서 요구해야 한다. 당장 북한이 호응하지 않더라도 DMZ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동시에 우리 군의 대응이 충분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지난해부터 북한군이 MDL을 넘어 지뢰지대를 조성한 정황이 위성사진 등을 통해 포착됐다. 도발 가능성을 알고도 대응이 미흡했다면 이번 사고를 단순한 ‘불의의 사고’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대응도 아쉬웠다. 사고 발생 8일 만에 나온 첫 메시지에서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지만, 북한의 소행이나 정전협정 위반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뢰 사고’라고 표현하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경계하는 데 무게를 뒀다.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북한 지뢰 문제보다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결국 근거 없는 음모론은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에 대한 군의 최종 판단이 나온 만큼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단호한 대응 원칙과 응당한 조치를 내놔야 한다. 사실에 근거해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는 것이 남북 긴장을 관리하는 길이자, 피해 장병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검찰 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를 좌우하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제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개탄하기도 했다. 현 정부 들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 이른바 ‘검찰 개혁’에 앞장서 온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낙점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그들에 의해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낙인 찍혀 인선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청와대로선 여간 곤혹스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설득과 비판을 반복하는데도 추미애 경기지사로 대표되는 강경파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추 지사는 이날도 “질기고 질긴 검찰 세력의 협잡”이란 표현까지 써 가며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는 작심 발언을 던졌다. 중수청 내부에서 대표적 친여 인사로 꼽히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역시 김 후보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때 나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중수청장 인선이 급기야 정국의 핵으로 부상했다. 지난 2일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중수청이 나란히 출범했다. 공소청은 수사권만 빼면 옛 검찰청을 그대로 승계한 만큼 형사사법 대전환에 따른 혼란이 비교적 작다. 반면 중수청은 완전히 신생 기관이라 초창기 무수한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중수청을 이끌 최상의 적임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검사로 24년간 근무하며 일선 특수부장, 형사부장, 차장검사를 거쳐 검사장까지 오른 이력은 ‘수사 전문가’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중수청 조직의 안착이란 점을 민주당 강경파는 명심하길 바란다. 취임 후 고작 1년4개월을 넘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여권 내부에서 이토록 극심한 반발을 초래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오죽하면 ‘조기 레임덕’ 같은 분석까지 나오겠는가. 여권의 자중지란은 아직 임기가 3년8개월 남은 이 대통령의 국정 추진 동력만 갉아먹을 뿐이다. 현재 국민은 검증 안 된 중수청과 믿기 어려운 경찰이 수사권을 분점한 가운데 이대로 치안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게끔 막는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정책과 민생보다는 정쟁(政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애먼 공세에 골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맹비난하는 등 ‘조희대 때리기’에 올인하는 듯하다. 국감이 정치혐오만 키울까 걱정스럽다. ‘국감의 시간’을 주도해도 모자라는 야당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암살자(들)’의 늪에 빠진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가 선두에 섰다. 육 여사 생가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암살자(들)’에 대한 이른바 ‘역사왜곡’ 공세를 선도했다. 당 소속 의원들도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암살자(들)’의 개막작 선정을 철회해 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작품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보수단체가 주연 배우 거주지 앞에서 도 넘은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급기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 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하물며 영화작품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커녕 정치권이 국제영화제 상영까지 가로막는 ‘영틀막(영화 틀어막기)’에 나설 정도로 논란을 키우는 건 문제다. 민주당의 행태도 도긴개긴이다. 민주당은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 대법원장을 “제왕적인 행태이자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태도”(김현정 의원), “헌법 위반”(박주민 의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가뜩이나 여당의 독주와 타협 없는 정부의 강경노선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차갑다. 정부 및 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모욕하고 겁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올해 국감은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 1년에 대한 본격적인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최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고나 형사사법체계 개편, 전·월세 대란,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 등 짚고 따져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여야가 싸워야 할 대상은 상대 정당이나 ‘눈엣가시’ 같은 특정 인물·사안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행정이다. 야당은 이재명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대안 제시에 주력해야 한다. 민주당 역시 ‘내란몰이’보다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보완하는 ‘책임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5대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저축은행과 캐피털 등 제2금융권까지 동시다발 신종 해킹 공격에 잇따라 노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출모집인과 내부 직원 등이 사용하는 접근통제 업무지원 시스템이 공격 대상이 됐고, 인공지능(AI) 기반 침투 도구가 활용된 정황까지 드러나 금융권 보안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지시할 정도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AI를 활용한 방어체계와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우수성을 강조해 온 금융사들조차 해킹의 제물이 됐다는 점이다. 국민은행의 모회사인 KB금융그룹은 지난 5월 “AI 공격에는 AI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그룹 차원의 선제적 보안체계 강화를 발표했다. 하나은행도 지난해 11월 다계층 보안 방어체계와 보안 위협 사전 대응을 위한 평가 방법론 수립 등을 성과로 소개했다. 그동안의 보안 강화 노력에도 허점이 드러난 만큼 기존 체계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고는 최근 통신·카드·이커머스에 이어 OTT와 전자결제, 의료·콘텐츠 플랫폼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확산하는 가운데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우려스럽다. 서비스마다 보관하는 정보와 사고 경로는 다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기업에 맡긴 정보가 안전한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올 지경이다. 은행들은 이번 사고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금융거래 시스템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금융사에 맡긴 개인정보 또한 안전한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금융보안원 등은 은행 접속 기록과 인터넷주소(IP)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AI 자율 침투 테스트 도구인 ‘아르텍스’를 활용한 흔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I가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AI를 활용한 해킹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AI 에이전트가 해킹 과정의 탐색과 취약점 분석, 실행 등을 자동화한다면 공격의 속도와 규모는 물론 피해 역시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금융당국이 어제 금융권과 피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을 긴급 소집해 대응에 나선 만큼, 이번 사태를 개별 금융사의 사고 수습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금융권 전체의 업무지원시스템과 접근통제 취약점을 파악하고, AI를 활용한 공격과 방어를 고려해 기존 보안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지난 3일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것은 지난해 9월 서울시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지 약 1년 만이다. 6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준비에 전력을 쏟아도 부족할 판에 지금 거리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70여명은 정기국회 기간임에도 서울 숭례문 앞에서 당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이재명정부를 집중 성토했다. 일부 참가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윤(윤석열 전 대통령)어게인” 등의 철 지난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수권정당’이라고 자처하기는커녕 국민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원내 주요 정당이 정부 및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곳은 기본적으로 국회여야 한다. 더구나 지금은 ‘야당의 시간’이라는 국감 시즌이다. 최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고와 한·미 외교 갈등을 비롯해 형사 사법체계 개편, 서민들의 전월세 대란, 단일종목 레버리지 논란 등 짚고 따져야 할 정책과 난맥상이 산적해 있다. 더구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연임 개헌’ 이슈도 잦아들어 장외투쟁 명분도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다. 대통령과 집권당의 지지율 하락에도 이렇다 할 대안도 없이 극단적 구호에 매몰돼 반사이익도 챙기지 못하는 게 야당의 현주소다. 원내 지도부는 애초 정기국회 도중 장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였지만, 장 대표의 구상과 여론전도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끌려 집회를 강행했다고 한다. 물가는 오르고, 청년과 소상공인은 일자리와 생존을 고민하는 판국에 제1야당이 거리로 나서는 건 국민의 피로감만 키울 뿐이다. 오죽하면 “습관성 장외집회 증후군에라도 걸린 것인가. 장 대표의 정치는 북 치고 고함치는 것밖에 없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라는 힐난이 나오겠는가. 국회의원들의 장외투쟁은 의회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거나 공화적 민주질서가 중대하게 훼손됐을 때 선택하는 최후 수단이다. 국민의힘은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생과 무관한 장외투쟁에 골몰할 게 아니라 당을 혁신하고, 민생 입법과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해야 할 때다. 민심을 등진 공허한 ‘광장정치’로는 보수의 미래는 없다.

인공지능(AI)으로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던 현직 경찰관이 최근 구속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장의 휴대전화 등에서는 허위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이 5600여 개나 발견됐다. AI를 이용해 직접 제작한 허위 영상물만 40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수사관이 신분을 숨긴 채 대화방에 접근하는 ‘잠입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 성범죄를 적발해야 할 경찰이 성범죄자였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누구나 손쉽게 성적 허위 영상을 만들 수 있는 AI 시대의 어두운 면을 다시 보여준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경찰관이 임용되기 전 동종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2022년부터 범행을 시작했고 2024년 4월 경찰 제복을 입은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경찰 채용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검증이 이뤄졌는지 묻게 된다. 경찰의 성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소개팅 앱 등으로 만난 여성 15명의 신체를 100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30대 경찰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4월에도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경사 30대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성년자인 B양과 여러 차례 성적 대화를 하고 성 착취물을 받아낸 혐의로 직위 해제됐다. 이러니 경찰 성비위는 ‘고질병’이라는 질타가 나오는 것 아닌가. 경찰은 성범죄가 터질 때마다 ‘무관용’을 외쳤다.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파면·해임, 특별감찰과 가중처벌까지 약속했지만 성비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대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내놓은 대책조차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찰은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범죄 피해자의 개인 정보와 민감한 수사 정보도 다룬다.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채용 검증 시스템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검사의 수사권이 72년 만에 전면 폐지돼 경찰 권한이 막강해진 마당이다. 지금처럼 내부 혁신은 뒷전인 채 구성원들의 일탈이 되풀이된다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기존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늘 출범한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78년 만의 형사사법 대전환이다. 그런데 공소청·중수청 둘 다 수장이 없고 인력은 부족한 채로 ‘개문발차’했다. 여기에 공소청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중수청과 나란히 수사를 주도할 경찰청장 역시 공석이니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검찰에 계류돼 있던 미제 사건들이 중수청 및 경찰로 뿔뿔이 흩어지는 현실이 걱정된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합심해 범죄 피해자 등 국민의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곳은 중수청이다. 당장 오늘부터 부패, 경제, 마약 등 7대 중대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데 청사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다. 다른 수사 기관들과 사건 기록을 주고받을 통신망은 아직 설치조차 안 됐다. 조직 구성원들 간의 업무 분장도 이뤄지지 않아 수사관들은 “출근해도 어디서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한다. 자체 유치장이 없어 인근 경찰서를 빌려 써야 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나마 어제 청와대가 공석인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전 검사장의 임명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한 점은 다행스럽다. 그간 보이스피싱, 증권 범죄 등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나란히 동참하는 ‘검경 합동수사부’가 담당해왔다. 그런데 합수부에 파견된 검사들의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부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신설된 중수청 합동수사과가 해당 사건들을 넘겨받는다고 하는데, 신생 기관으로서 과연 그럴 만한 수사 역량이 갖춰졌는지 의문이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본질적으로 행정공무원인 특사경이 검사 지휘 없이 수사 활동을 하다가 국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과 제주 여성 실종·변사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경찰 간부 아들인 장은 경찰로부터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받았고, 제주 여성은 지인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으나 묵살됐다.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만 우는 세상’이란 지적이 넘쳐난다. 검사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지금 ‘14만 공룡 조직’ 경찰을 견제할 기구나 수단이 과연 제대로 마련돼 있나. 옛말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다. 당·정·청은 ‘나쁜 놈들 전성시대’가 다시 도래할까 염려하는 국민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투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은 한국의 투자 규모가 500억달러 이상이라고 못 박았다. 투자 여부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법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워킹(working·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미가 어제 공동발표한 팩트 시트(공식 설명문)에도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돼 있고 투자금액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성과를 부각하려 알래스카 투자를 기정 사실화하는 모양새인데 걱정이 크다. 알래스카 LNG 개발은 엑손모빌 등 미 석유메이저기업조차 손을 뗄 정도로 위험천만한 사업이다. 혹한을 뚫고 1300㎞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 하고 영구동토층 지반 침하, 겨울철 3~4개월에 불과한 작업 공기 탓에 공사비 폭증이 다반사다. 사업비가 애초 추정치보다 10% 늘어났는데 건설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러트닉 장관은 파이프라인 건설에 3년 걸리고 5년 뒤 LNG 수출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지만 미덥지 않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 거세도 혈세를 부실사업에 퍼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1, 2호 사업인 텍사스 가스발전소와 대형 원전 건설은 이견이 적다. 한국의 투자액은 예상대로 각각 223억달러, 1200억달러로 결론 났고 원전의 경우 8기 중 2기는 한국형 원자로(APR1400)로 채우기로 했다. 프로젝트별 개별정산 요구에도 모든 사업 간 손익을 상쇄하는 ‘우산형 수익배분’을 지켜낸 건 다행스럽다. 일부 사업이 손실을 내더라도 다른 곳에서 절반씩 나누는 수익 배분 기간이 연장되고 문제 발생 때 사업계획과 예산도 수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좋은 결과” “국익을 지켰다”고 했지만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후속협상에서 끝까지 합리적 사업성 원칙을 지켜 국익방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법이다. 개별 사업마다 공사비 증액 위험부터 현지 인허가 및 현지금융, 전력·LNG 구매, 국내기업 참여범위 등까지 독소조항이 없는지 면밀히 따지고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미투자를 계기 삼아 얽히고설킨 통상·안보현안을 푸는 데 정책·외교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