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도 했다. 이미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장병 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임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북한의 책임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은 채 ‘불의의 사고’로 눙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우리 군이 북한을 상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군 통수권자의 이런 인식은 ‘저자세’라는 비판과 함께 북한의 적반하장 태도만 부추길 뿐이다. 이 대통령은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도 했다. 북한이 이번 사태를 ‘한국의 자작극’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걸 모른단 말인가. 심지어 이를 빌미로 국경선에서 실사격하면 “즉시적이고 가차 없는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까지 한다.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를 명분으로 군사분계선(MDL) 침범도 예사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0여회, 지난달 30여회 등 월선 행태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반복되는지 깊이 성찰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노골적인 정전협정 위반이 드러났는데도 ‘불행한 일’쯤으로 치부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도대체 피해자인 우리가 ‘깊이 성찰’할 게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낮추려면 무엇보다 우리 군이 촉구한 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MDL 일대에 철책과 지뢰, 전술도로 등을 설치하는 국경선 요새화 활동부터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번 폭발 사고도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확인하려다가 발생하지 않았나. 2015년 목함지뢰 사태 때처럼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지름길임을 유념해야 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어제 담화를 통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는 우리 군의 명백한 ‘자작 광대극’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군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며 우리 군이 실사격할 경우 “즉시적이고 가차 없는 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도발에 대한 사과는커녕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적반하장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2015년 파주 DMZ 목함지뢰 사건 때도 책임을 완강히 부인했다. 당시 우리 장병 2명이 중상을 입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진 뒤에야 북한은 고위급 합의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북한군과 주민들에게 북한 세습 체제의 모순과 한류, 경제 발전 등 한국의 체제 우위 실상이 소개되자 마지못해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외부 정보 유입과 대북 확성기 방송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다. 북한 도발을 저지할 해법은 이런 단호한 대응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김 부장의 담화에 침묵했고 어제도 지뢰 폭발 사고를 처음으로 언급했지만, 북한을 지목하지 않았다. 대신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야권을 겨냥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취지지만 본말이 전도된 발언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방어적 목적이라면 대응에 신중해야 하다”고 했다. 우리 군 3명이 다치고 발목이 절단되는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도 ‘방어적 목적’ 운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국가 안보에 누구보다 철저해야 할 여당 소속 국방위원장의 적절한 메시지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부장은 동부전선인 한국군 3군단 21보병사단 비무장지대 방향에 전술적 반격수단을 증강하겠다고 위협했다.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방해하면 강력히 보복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군이 교전수칙에 따라 경고방송·사격으로 대응할 경우 우발적인 총격전으로 번질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북한의 위협에 정상적인 경계·대응 활동까지 위축돼서는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와 청와대도 북한의 선의에 기댄 일방적인 대북 유화 정책이 적반하장 행태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새기기 바란다.

오는 6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증인 신청 및 채택을 둘러싸고 상임위원회마다 극심한 충돌을 빚고 있다. 여당은 정권 실세에 대해선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2년 연속 일반 증인으로 부르는 ‘선택적 정의’ 행태를 보인다. 야당 역시 갈 길 바쁜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나라 살림살이와 국정 난맥상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감이 ‘증인전쟁’을 놓고 대결과 반목을 부추기는 연례행사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해선 증인 채택을 다수의 힘으로 막아서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단일 종목 레버리지 문제와 김승원·용혜인 인사 부실검증 등의 이유로 야당으로부터 증인 채택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거부했다. 반면 ‘미운털’이 박힌 사법부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선 2년 연속 일반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으름장이다. 작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문제 삼더니, 올해에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명분으로 다시 부른 것이다. 정권의 유·불리만 따져 ‘핵심’이 빠진 증인 채택 전략으로 국감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야당인 국민의힘 행태도 도긴개긴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따지겠다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중복으로 신청하는 등 갈 길 바쁜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부르겠다고 한다. 그제까지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150명 가운데 총수와 임원 등 기업인만 무려 절반에 이를 정도다. 이재명정부 핵심 국책 과제를 검증하겠다는 의욕과 결기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글로벌 무대에서 뛰어야 할 기업인들만 잔뜩 불러서 어쩌자는 것인가. 벌써 무분별한 기업인 소환과 망신주기 국감 우려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집권 1년 차를 넘긴 이재명정부의 정책 실패와 국정 전반의 난맥상을 구체적으로 짚고 실질적인 대안과 쇄신을 모색하는 장이 돼야 한다. 더구나 지금은 어느 때보다 국정과 민생 상황이 엄중한 만큼, 여야 모두 국감이 정치 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증인 채택 문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47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 역대 최대인 2022년 395조9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추계한 규모보다 63조2000억원, 올해 본예산 대비로는 88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반도체 호황에 법인세가 지난 3월 대비 35조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주식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도 예상보다 크게 늘 것이라고 한다. 초과 세수 등을 재원으로 내년부터 출범하는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정부가 예산에 미리 편성해놓은 162조3000억원에 더해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 유력시된다. 초과 세수가 많을수록 기금에 더 많이 적립되는 구조라 정부가 세수 전망을 지나치게 낮게 잡으려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최종예산(추경) 대비 세수 오차율은 15.2%로 역대 5번째로 높다. 두자릿수 오차율로 세수 예측에 실패했는데도 페널티 대신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꼴이다.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는 게 급선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이번 추석 1900억원에서 내년부터 1조원 가까이로 대폭 늘리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인 만큼 미래대응기금으로 증가분을 충당하자고 했다. 당초 기금을 만든 취지는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높이자는 데 있다. 일시적으로 고물가 고통을 덜려고 돈을 푸는 게 ‘미래 대응’이라는 이름에 걸맞은지 돌아보길 바란다.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해 효율을 높이는 데 돈을 쓰는 게 물가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 해법임을 모른단 말인가. 내년 예산에 편성된 미래대응기금 순수 지출 사업 131건 중 95% 이상이 부처 요구 원안대로 반영되거나 추가·증액됐다.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는 기획예산처가 제대로 심사했는지 의문이 든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그제 여당 광역자치단체장과 함께한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에서 “지방정부 지원은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선심성 예산까지 엄밀한 검증 없이 무사 통과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합동참모본부(합참)가 그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지점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10여m에 불과하고 이 일대에는 우리 군의 지뢰 매설 기록도 없다고 한다. 부상 장병의 방탄헬멧과 조끼에서는 TNT 성분이 검출됐다. 3일차 현장조사에선 북한군의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이 발견되기도 했다. 북한군의 소행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는 북한에 책임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를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철저한 조사를 강조하면서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며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상응 조치’와 ‘필요 조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만이 북한의 추가 도발과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때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실상 도발 책임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도 강력한 상응 조치의 결과임을 잊어선 안 된다. 과거의 대응 수단과 같지는 않더라도 북한을 압박할 실효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북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은 그제 유엔총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다”며 핵을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절대적 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추진과 한·미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안정을 해친다고 비난했다. 한·미가 야합해 핵전쟁 각본을 경신하고 있다고도 했다. 자신의 핵은 평화를 지키는 수단이고 상대방의 방어력 강화는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라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한반도와 국제 안보 질서를 흔들고 있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핵추진잠수함 보유 추진 자체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체제를 위반하거나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금지하는 행위도 아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대북 관계 개선의 문은 열어두면서도 안보 문제에서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대화를 원한다는 이유로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은 물론 핵 위협에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대북 관계 개선 노력과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가 전력망 신설 없이도 전기 수용 용량을 대폭 확충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제 발표한 전력망 혁신 대책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접속 확대로 전력망 수용 용량을 119기가와트(GW·송전 기준)에서 171GW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기존 전력망에 태양광 발전소를 더 많이 연결하고, 낮에 몰리는 태양광 전기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담아뒀다가 밤에 내보내는 방식이다. 기존 망의 효율을 높이는 처방도 필요하지만 이런 정도로 폭주하는 인공지능(AI)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다. 당장 호남반도체 등에 지역 내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확 넓어진다. 다음 달 1일부터 호남권에서 그동안 수용 용량 포화로 접속을 차단했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이 해제된다. 대기 중인 사업자는 우선 접속이 허용되며 내년 1월부터는 출력을 제어하는 ‘유연접속’과 ESS를 활용해 신규 사업도 가능해진다. 충청·강원 지역도 순차적으로 유사한 조치가 이어진다. 하지만 접속이 많이 허용될수록 발전량이 몰리는 시기에 발전소 출력을 강제로 줄일 수밖에 없고 비용도 불어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5년간 재생에너지 급증에 따른 전력 불안정 여파로 원전 가동을 줄여 입은 손실이 1000억원을 웃돈다. 태양광·풍력 등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하고 간헐성도 커 24시간 365일 쉼 없이 가동해야 하는 반도체공장과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적합지 않다. 지역 간 전력 불균형도 여전히 난제다. 호남 등 지방에서 전력을 쥐어짜도 전력소비가 많은 수도권 용인 반도체 등에 전달하는 ‘장거리 송전선로’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 전국 주요 송전망 사업 31개 중 제때 준공된 사례가 5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주민 반발에 수년째 허송세월하고 있다. 동해안 수도권 송전망은 2019년 준공이 목표였지만 아직 공사 중이고 당진화력∼신송산 선로 등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전력망 확충은 첨단산업의 생존과 국가안보가 걸린 핵심과제다. ESS 활용 등 임시방편이 아니라 신규 송·변전 시설 구축, 전력망 신설과 같은 정공법이 절실하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자체에 묶여 있는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로 일원화하고 주민지원·보상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계를 넓혀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을 새로 짜고 신규 원전 건설도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이래야 AI발 전력 대란을 피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3000명에 달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7만7000명이 3회 이상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 7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타 간 사례까지 확인됐다. 반복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만 5997억원을 넘어 전체 수급액(12조4000억원)의 약 5%에 이른다. 실업급여가 ‘눈먼 돈’처럼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반복수급이 구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매년 6만명대에 이르고, 자진 퇴사를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꾸며 부정수급하는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횟수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약 7개월만 일한 뒤 4개월 동안 최소 월 198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허술한 제도가 반복·부정 수급을 키우는 요인이다. 실업급여의 취지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데 있다. 정당한 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반복·부정 수급이 늘고 재취업보다 실업급여 수급을 선호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7조원을 넘어섰고, 고용보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하면 6조원가량 적자 상태다. 사실상 빚을 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인 만큼 보험료율 조정뿐 아니라 지출 구조를 함께 손보는 개혁이 불가피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만큼 가입자 증가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와 허점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복수급자 감액 방안과 함께 수급 요건을 12개월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속 기간과 퇴직 사유, 수급 횟수와 기간, 재취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조기 재취업 지원과 구직활동 관리를 통해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늦추는 유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실업급여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길이다.

‘멸칭(蔑稱)’은 업신여기거나 깔보는 의도로 사람이나 사물을 낮춰 부르는 호칭이나 표현을 말한다. 말하는 이의 상대적 우월성을 드러내거나 대상에 부정적 낙인을 찍기도 하고, 때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특히 차별과 배제의 의도를 가지고 특정 소수자나 집단을 겨냥할 경우 심각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가 될 수도 있다. 헤이트 스피치는 인종이나 국적, 종교, 성적 지향, 정치적 견해 등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진 특정 소수 집단을 겨냥해 차별을 선동하거나 모욕하는 혐오 언행이다. 언제부터인가 여권 지지층 사이에선 부르기도 쉽지 않은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이 회자됐다. 구여권 주요 인사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평론가 유시민씨의 이름을 조합한 말이다. 반대로 친명(친이재명 대통령)계 주요 인사를 겨냥해선 ‘한강새똥돼주길’이라는 멸칭이 사용됐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강득구 최고위원, 김민석 당 대표, 유튜버 이동형씨, 정치평론가 김용민씨, 민주당 이언주, 송영길 의원을 한데 묶어 이르는 말이다. 이들 멸칭 사용은 지난 전당대회 기간 절정에 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진영 내 통합을 강조한 데 이어, 최근 김 대표도 멸칭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그제 당 유튜브채널에 출연해 “멸칭, 어떤 표현에 있어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부탁했다. 이 대통령의 ‘통합’과 김 대표의 ‘멸칭 사용 자제’ 요청에 따라 당분간 진보 진영 내 멸칭 사용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향후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분출할 수 있다. 일부 유튜버나 강성 지지층이 독자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고, 범여권 주요 세력 간 인식차도 엄연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공천권 등 권력다툼은 언제든지 격화할 수 있어서다. 결국 진정한 통합만이 멸칭 사용을 근절시킬 텐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둘러싼 논란이 국내 정쟁을 넘어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외교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수행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귀국 직후인 27일 밤 입장문을 내고 우크라이나 측의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거짓 발표’로 규정하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향후 필요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국가 간 외교 갈등을 불사해야 할지 냉정히 따져볼 일이다. 발단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어긴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가 “포로 송환을 비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설사 비공개 약속이 있었더라도 우선 외교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순리다. 청와대가 나서 ‘거짓 발표’로 규정하고 사과까지 요구하는 건 사실관계 규명보다 외교적 감정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 외교가 공개적인 목소리 크기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아쉽다. 이번 일은 단순한 외교적 신경전이 아니다. 북한군 포로의 신변과 향후 처리는 물론이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한반도 안보와도 맞물린 민감한 사안이다. 양국 간 공방이 길어질수록 포로 문제 자체보다 정치적 논란이 부각될 수 있다.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측과 외교채널을 가동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서둘러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이유다. 현 정부가 북한 문제에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과잉 대응이 불필요한 오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2019년 문재인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북송 논란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어민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라는 이유로 몰래 북한으로 돌려보냈지만, 북송 절차와 결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했다. 향후 남북 또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북한군 포로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적 필요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서도 안 된다. 그런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정부가 오히려 송환의 인도적 원칙과 절차를 국민에게 소상하고 투명하게 설명함이 옳다.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 지시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할 별도의 수사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단 경찰에 특수본을 꾸리고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창설되면 조직을 확대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어제 기자들 질문에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아이디어를 낸 이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특수본 설치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조은석 전 고검장을 특별검사로 하는 특검팀이 구성돼 180일간 수사를 했다. 특검팀은 계엄 사태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이들을 샅샅이 수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전현직 공직자와 군인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올해 2월 권창영 전 부장판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을 출범시켰다. 2차 특검팀은 1차와 마찬가지로 180일간 수사했지만 성과가 미미해 ‘맹탕 특검’, ‘빈손 특검’이란 혹평을 들었다. 오죽하면 일각에서 ‘특검 무용론’까지 제기했겠는가. 그런데도 특수본 신설이 거론되는 배경을 놓고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녁’이란 지적을 내놓았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이 대통령과 갈등을 빚는 조 대법원장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뚝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내홍이 격화하자 국면 전환을 위해 특수본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도 있다. “왜 내란 세력에 끌려다니느냐”는 민주당 강경파를 달래려는 목적이란 뜻이다. 어느 쪽이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수사권 오남용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12·3사건에 대한 수사는 진작 마무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엄 실패 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에 가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역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시점에 별도의 특수본을 만들어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들을 또 수사하겠다는 것은 “마녀가 아니란 점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다그친 중세 유럽의 마녀사냥이나 다름없다. 지금은 앞선 특검팀들이 기소한 사건들 결론을 차분히 지켜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