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어제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북측에 경고했다. 그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김 부장은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응한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등 교전수칙에 근거한 조치에 반발하며 군사력 증강 배치와 대남 확성기 방송의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야기한 북한군의 MDL 침범을 막고 병력을 퇴거시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만 취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트집을 잡아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이런 행태는 앞으로 MDL 일대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우발적 충돌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려는 ‘명분 쌓기용’일 수도 있다. 충돌은 피하는 게 상책이지만, 북한이 MDL 침범 등 또다시 정전협정을 위반한다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고 단호하게 대응함이 옳다. 대북 경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어제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에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개한다고 하면 그때는 비례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해병대 국정감사에선 상대의 선의에 기댄 일방적인 대북정책이 북한의 오만함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새겨들을 대목이다. 이번 정부는 출범 두 달도 안 돼 대북전단 살포 통제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확성기 철거, 대북 라디오·TV 방송 중단,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등 각종 유화책을 쏟아냈다. 그런데도 북한은 조롱과 멸시로 응답해 ‘대북 저자세’라는 비판까지 감수해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핵무기와 관련, “그것으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 최후의 방어 무기”라며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가 야당으로부터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인’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북한이 작년 6월부터 중단했던 대남 확성기 방송을 앞으로 재개한다면 우리도 대북 확성기는 물론이고 대북 라디오·TV 방송 등까지 동원해 마땅히 비례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북한도 이처럼 막무가내식 도발 위협을 그만두고 DMZ 지뢰 폭발사고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부터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MDL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한 대화에도 응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 세 차례 사과한 날, 같은 당 소속 부승찬 의원이 ‘쭉쭉 빨아먹는’ 식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당 소속 인사들의 언행을 규율해야 할 당 대표마저 각종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민심에 역행하는 여당 인사들의 언행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부 의원은 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 인건비와 그 지원 비용 90% 정도가 국가직임에도 지방 단체에서 부담을 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소방직이 국가 공무원으로 전환됐음에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소방 예산 부담이 크다는 취지라지만, 관계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이었다. 추 지사도 이미 지난 13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소방 공무원들의 마음을 후벼 파지 않았던가. 하나같이 민심에 반하는 잘못된 언행이 아닐 수 없다. 당일 부 의원을 엄중 경고했던 김민석 당 대표는 어제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일들이 생겨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김 대표 역시 지난 15일 전북 ‘순창장류축제’ 개막식에서 초대 가수의 공연을 끊고 예고 없이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해 과잉 의전 비판을 받았다. 18일에는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가 차려진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 조문 갔다가 탑승 차량을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 논란을 자초했다. 당 대표부터 이런 행보를 보이니 당의 규율이 제대로 설 리 없다. 민주당 인사들의 이런 언행을 보면 집권 여당의 막중한 책임감은 고사하고 민심의 무게라도 직시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지난 13~15일) 결과 차기 총선에서 ‘정부 견제론’이 47%로, ‘정부 지원론’(34%)을 압도하는 것도 여당이 자초한 일이다. 물론 인사 및 정책실패 등도 원인이겠지만, 여당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도 한몫하고 있을 것이다. 안하무인 언행은 여당 리더십은 물론 국정 동력마저 갉아먹을 수 있다. 차제에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과 자치단체장 등의 부적절 언행을 강력하게 규율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16일 오전 경기 부천의 도장공장 화재 진압 중 고립돼 숨진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어제 열렸다. 김 소방위는 당시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20여분 앞둔 상황에서 현장에 선착대로 진입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한 순간에도 소임을 다해온 김 소방위의 명복을 빈다. 이번 사고는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추미애 경기지사의 비하 발언과 맞물려 ‘반쪽짜리’ 국가직 신세인 소방관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방공무원 신분이던 소방관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됐으나 예산과 인사는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 권한으로 남겨둔 탓에 온전한 국가직이 아니다. 소방예산을 살펴보면 국가직 전환에 따라 국가 예산에서 지방으로 배분되는 금액은 늘었으나 국비 비중은 10% 안팎(작년 10.7%)에 불과하다.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도 여전히 대부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인건비 예산 중 국비 성격인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되는 예산은 8.6%에 그쳤다. 인건비 부담에 짓눌려 장비 현대화를 위한 필수 사업비와 현장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줄고 있다는 지방정부의 호소에 귀 기울일 때다. 다만 소방기본법은 화재·재난 시 국민의 생명 보호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로 명시했다. 지방정부도 예산 타령만 할 계제는 아니다. 정작 추 지사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소방차량 구매 및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관련 예산을 축소·전액 삭감하고도 본인은 12억원대의 47평짜리 전세 관사에 살면서 관용차로 7700만원대 새 차를 사들이지 않았나.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지역 간 소방투자 격차를 해소해 전국 어디에서나 동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방정부 재정 여건에 따라 여전히 소방관 1인당 피복비가 3배 이상 차이 나는 현실은 국민 안전 격차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대도시와 지역 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와 위탁교육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경비 불균형은 심각하다. 부천 화재에 여야가 앞다퉈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지만, 용두사미에 그쳐선 안 된다. 올해에만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소방관이 4명에 달한다. 이들의 살신성인이 헛되지 않으려면 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내놔야 할 것이다. 국고 지원이 늘어나면 지방정부도 노후장비 교체 등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할 것이다.

코스피가 이달 들어 17% 이상 급락했다. 주요국 증시 중 꼴찌 수준인데 상장사 10개 중 7개 가까이 떨어졌다고 한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두 달 만에 발동되고 외국인의 셀코리아도 좀처럼 멈출 기미가 없다. ‘7월 악몽’이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닌지 투자자들은 좌불안석이다. 당시에도 자고 나면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조치가 쏟아졌고 코스피는 22% 넘게 폭락했다. 문제는 정부의 증시정책 실패가 화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산배분 목표치를 조정(리밸런싱)해 국내주식비중(14.9%→20.8%)을 확 높였다. 이 바람에 ‘비쌀 때 팔고 쌀 때 산다’는 기본 원칙이 실종됐고 국민 노후자금을 선거용 주가 떠받치기에 동원했다는 비판도 자초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주식을 제때 팔지 못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3분기 국내주식 평가손실만 182조원에 이른다. 그사이 외국인은 200조원 넘게 주식을 순매도해 과실을 챙겼고 한국 증시는 해외자본의 현금출납기(ATM)로 전락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리밸런싱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오리무중이다. 국민연금은 시장 안정을 이유로 관련 회의록 공개를 2030년으로 미뤘다. 증시 폭락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던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성장지수펀드(ETF) 도입도 판박이다. 초고위험 상품임에도 제대로 된 검증이나 규제 논의 없이 4개월 만에 졸속 상장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책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정부는 “비공개회의” “회의록이 없다”는 핑계로 버티고 있고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누군가는 결정을 했겠죠”라며 강 건너 불 보듯 한다. 정책 실패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런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되풀이하지 않는 일이다. 지금처럼 깜깜이 행정과 겉치레 사과로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연금 운용 결정 과정과 고위험 ETF 도입 경위를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차제에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자산배분 원칙부터 바로 세우고 지배구조도 독립성과 중립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어제 첫 출근길에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옛 검찰 조직의 폐해를 지적하며 “중수청은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김 청장도 과거에 몸담은 검찰이 폐지의 비운을 맞은 것은 불공정한 수사, 정치적 중립성 결여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의 무시 탓이란 점을 감안하면 타당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신생 기관 중수청을 한국의 대표 수사기관으로 조기에 안착시켜야 할 김 청장의 어깨가 매우 무겁다고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역대 정부와 달라진 점 중 하나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이다. 이들은 국무위원이 아닐뿐더러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수사기관 책임자란 점에서 오랫동안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행정은 대통령, 국무총리 관할하에 있다”며 “(수사기관장들도) 국정의 방향·방침들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무회의 배석을 밀어붙였다. 중수청장은 물론 현재 공석인 공소청장(검찰총장)도 예외가 되긴 어려울 듯하다. 이날 김 청장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 입장이 워낙 완고하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즉답을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즘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국무회의 광경을 보면 이 대통령의 속사포 같은 발언을 국무위원과 기타 배석자들이 받아쓰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법률상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이다. 국정 방향·방침 등은 국무회의 종료 후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에게 전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수사기관 책임자가 수시로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과 얼굴을 맞대고 그 지시 사항을 받아 적는 모습은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원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수사 정치화 청산’을 공언한 김 청장은 그 실천 방안을 고민하며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수청에 “피아 구별 없는 공평무사한 수사”를 주문한 이 대통령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과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원칙에 부합하는지 재고하길 바란다. 옛말에 공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외형상 공정해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김진석 소방위가 화마(火魔)에 목숨을 잃어 온 국민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그런데도 소방 조직을 ‘재정 빨대’라고 비하해 물의를 빚은 추미애 경기도 지사는 ‘사과 아닌 사과’로 공분을 사고 있다. 추 지사는 그제 빈소 방문 시 빨대 발언에 대해 사과 의향을 묻는 취재진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먼저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사과를 바라니 사과한다’니 무슨 해괴한 말인가. 동료를 비롯한 민심의 요구가 없었다면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나. 진정성을 의심받아 후폭풍이 부는 것도 자업자득이다.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 인건비만 해도 1조1000억원을 잡아먹게 되고 사업비만 5000억원가량…”이라 했다. 아무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대부분을 떠안은 것을 지적한 것이라지만, 도를 넘었다.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인격을 짓밟는 망언이다. 그러니 추 지사가 16일 화재 현장을 방문했을 때 울먹이는 동료들이 등을 돌린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사과에 나서는가 하면 여당 일부에서 추 지사의 ‘출당’까지 거론되고 있다. 추 지사는 7월 취임 후 인구 1300만명인 국내 최대 지자체의 도백(道伯)인지, 여의도 정치판 일원인지 알 수 없는 행보를 반복했다. 느닷없이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더니 복지 예산을 삭감해 도정을 파탄 냈다는 잡음까지 나온다. 아직도 국회의원인 양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반대 목소리도 높였다.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의 정치적 활동은 본인 자유지만 도정은 안중에 없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할 순 없다. 추 지사는 민심의 분노가 두렵다면 유아독존식 경거망동을 자제하기 바란다. “그리운 아빠,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땐 제가 아마 어른이 됐을 때일 거예요.” 내년에 초등학교 신입생이 되는 고인의 7세 어린 딸이 영정 옆에 놓은 가슴 아픈 편지글이다. 이번 화재로 다른 소방관 5명도 중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인 빈소를 찾아 영원한 기억을 강조했고, 여야도 앞다퉈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남아있는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정치권의 다짐이 허언으로 끝나선 안 된다.

지난 6일 시작한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국감 첫 일주일 동안 만들어져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된 관련 쇼츠가 852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같은 기간 108건, 지난해 137건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폭증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쇼츠란 유튜브가 제공하는 1분 안팎의 짧은 동영상 서비스다. 자연히 국감장에서 의원들과 피감 기관장들 간에 오간 질의·응답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편집해 내보내는 이른바 ‘짜깁기’가 불가피하다. 저마다 생업이 있는 시민들이 온종일 TV 앞에 앉아 국감을 지켜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언론사 취재진이 국감장에 들어가 의원들 질의와 기관장들 답변 내용을 경청·분석한 뒤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해 온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의원 본인과 그 보좌진은 물론 심지어 유튜버들까지 국감 장면을 찍은 영상을 편집한 뒤 유포하는 행태가 보편화했다. 흔히 ‘레거시 미디어’로 불리는 기성 언론에 대한 반감 때문인 듯한데 매우 위험한 현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마다 10월 실시되는 국감은 지난 1년간 행정부·사법부가 제대로 일했는지 민의의 대표인 입법부가 검증하고 평가하는 자리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쇼츠는 피감 기관장을 겨냥한 의원들의 고함 지르기 또는 여야 의원들 간 막말 주고받기 말고 볼 게 없다. 당장 법사위 국감 도중 촬영된 쇼츠만 해도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시절 임명된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각각 악마화하는 내용뿐이다. 이쯤 되면 특정 정당 지지자들만을 위한 ‘도파민 자극제’라는 혹평을 들어도 할 말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여야 의원들 보좌진이 제대로 된 정책 질의를 위한 자료 수집보다 쇼츠용 영상 촬영·제작에 더 신경을 쓴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1980∼1990년대 국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청문회 스타’가 있었다면 이제는 ‘쇼츠 스타’가 되길 꿈꾸는 것인가.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에게 정작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은 질문의 정확한 의도가 뭔지, 그렇게 해서 어떤 답변을 이끌어 냈는지일 것이다. 이번 기회에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신사협정’을 맺어 소속 의원들의 국감 쇼츠 촬영·활용 자중을 당부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곳곳에서 민생고에 대한 불만이 대규모 시위로 분출하고 있다. 고물가와 주택난, 공공서비스 악화,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다. 그제 프랑스의 파리, 마르세유, 리옹 등 주요 도시에서는 노동자와 학생, 시민 등 50만명 이상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부의 긴축 정책과 민생 악화를 성토했다. 프랑스발 시위는 이미 국경을 넘어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등 주변국으로 번지며, 유럽 곳곳이 성난 군중의 함성으로 뒤덮이고 있다. 과거 아랍과 동유럽을 뒤흔든 민주화 시위의 도미노 확산을 연상케 한다. 한때 탄탄한 복지제도와 높은 생활 수준을 자랑하던 유럽 국가들이 민생 불안과 재정 압박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형국이다. 유럽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 저성장과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약해진 반면 연금·의료 등 복지 지출은 급증해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쌓여왔다. 버티기 힘든 유럽 각국이 최근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선택한 것이 긴축재정이다. 교육·공공서비스 등의 예산이 삭감되자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항의해 교실 대신 광장으로 나온 것이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여기에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이 에너지·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민자 유입 등으로 주택난까지 겹치자 노동자와 서민 등 국민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이번 민생고 시위는 하루아침에 닥친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재정 부실이 곪아 터진 결과다. 문제는 각국 정부가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노동·연금·노동시장 등의 구조개혁을 미뤄온 점이다. 유럽 복지국가 위기의 씨앗은 정치 포퓰리즘이 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의 나라 일로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한국 역시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생활물가 부담으로 서민과 청년층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은가. 유럽의 시위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와 정치권은 유럽의 재정·복지 위기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이 급선무다. 선심성 세금 퍼주기와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억제할 엄격한 재정준칙도 마련해야 한다.

한·미가 정보 공조 불협화음에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인식 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싱크탱크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며 전작권 조기 전환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 정부의 연내 전작권 전환 목표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자칫 북한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만큼 한·미 간 소통을 통해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 브런슨 사령관 발언은 2015년 전작권 전환 조건 합의 때와 달리 한반도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 안보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전작권 전환이 새로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짜인 시간표에 맞춰 무리하게 진행되는 건 누가 봐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안보 위협을 차단할 최고의 조건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일리가 있다. 현재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북·러 군사협력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다. 북·중도 12년 만의 신압록강대교 정식 개통이 상징하듯이 밀월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중·러는 한반도 주변에서 연합군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북한은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이용해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다. 핵전력을 제외하고 북한에 앞선다고 평가받던 국군의 군사력과 전시 작전능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전작권 환수로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일 당장에라도 전작권을 환수해도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해왔다. 전작권 전환을 안보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의 실현을 선전하려는 치적물로 여기는 듯해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니 국방부 대변인이 사견(私見)이라면서도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 국가 존립과 국민의 안전 수호가 아니라 전작권 전환이 지상 목표라는 말로 들리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자신감 하나로 전작권 조기 전환이라는 섣부른 도박에 나설 게 아니다. 한·미 균열을 서둘러 수습해 국가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주재한 비공개 만찬에서 정부 부처 일부 장관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여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생중계 상황에선 치열한 토론을 하기 어렵고 논의 중인 사안이 노출돼 정책 혼선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자리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도 절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위원조차 불편을 토로하는 만큼 국무회의 생중계 방식과 범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재명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정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 정책에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국무회의를 생중계해 왔다. 과거 대통령 모두발언 정도만 공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보고뿐만 아니라 이후 토론까지 모두 생중계했다. 급기야 생중계 시간이 최장 4시간까지 늘기도 했다. 물론 성과도 있었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졌고 일부 국민 참여도 늘었다. 산하기관 업무보고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회의도 속속 생중계가 도입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기도 했다. 하지만 국무위원의 말처럼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게 중론이다. 생중계 상황에서 내실 있는 정책 토론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방송 카메라 앞에서 장관들이 대통령에 대놓고 반대 의견을 내놓기 쉽지 않다. 결국 현실적으로 트집이 잡히지 않을 보고에 치중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확정되지 않거나 충분히 숙의되지 못한 사안이 추진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면서 국민 불안만 키운 측면도 적지 않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자는 공론조사가 이 대통령의 “너무 미약하지 않으냐”라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심지어 대통령이 농지투기 문제를 언급한 뒤 대대적인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려다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후퇴했다. 국가 정책의 신뢰가 곤두박질친 것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기관장을 면박하는 모습도 볼썽사납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SNS 글 게시가 잦다는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도 대민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등 대국민 소통 방식을 다양하게 바꿔야 한다. 국무회의 역시 모두발언이나 일부 토론만 생중계한 뒤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의혹이나 논란이 있는 사안은 놔두더라도, 모든 정책 토론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