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엊그제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법률가인 것은 맞으나 방사청장에서 법무장관으로 이동한다니, 앞서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탁된 것 이상의 파격이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선 이 후보자가 과거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 몸담았고, 이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낸 점을 들어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분류한다. 특정 인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이 대통령의 좁은 ‘인재풀’이 새삼 지적을 받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법무장관은 공소청장(검찰총장)을 통해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등을 지휘할 수 있다. 마침 이 후보자가 지명된 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고 일명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뭐라고 하든 이번 특검은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형사 사건들을 재조사해 “수사·기소가 모두 조작됐다”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제거함이 목표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을 겨냥해 “본인을 옭아맨 형사 사건 재판 무효화를 위해 측근을 법무장관에 앉히려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 공소 취소의 총대를 멜 인물’이란 세간의 의혹을 불식하고 싶거든 먼저 이 문제에 관한 명확한 입장부터 밝히는 게 순리일 것이다. 어제 공소 취소 등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본지의 문자에 이 후보자는 “질문에 답을 드리기 어렵다”며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과 논의해 달라”는 답신을 보내 왔다. 이 사안은 오직 후보자 본인의 견해만이 중요하다. 이 후보자가 앞으로도 이렇듯 모호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 대통령이 결국 측근을 앞세워 자신이 연루된 사건들 재판을 지우려 하는구나’라는 국민적 불신만 확산할 것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조작 기소 특검법안은 이른바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수사권을 박탈한 공소청 검사들을 특검팀에 차출한 뒤 ‘임시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검사에게 손톱만큼의 수사권도 남겨두지 않았는데,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째로 부여한다”고 비판하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앞으로 조작 기소 특검팀에 검사를 파견하는 일은 결국 법무부 몫이다. 이 후보자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행태가 과연 검찰 개혁의 대의에 부합하는지 진지하게 검토한 뒤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블루쓰나미’의 후폭풍이 가시화하면서 한·미 안보 및 통상 현안에도 비상등이 켜질 조짐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 공세가 거세지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사임설까지 불거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수뇌부가 흔들리고 있다. 텍사스 주를 비롯해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움직임에, 트럼프발 ‘관세 폭탄’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미 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우리의 고민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의 진퇴는 당장 한·미 안보협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1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쟁점을 조율하고 내년 초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목표 연도를 정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미 외교·안보 수뇌부를 둘러싼 거취 문제가 떠오르면서 일정과 의제조율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문제와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도 실질적인 논의 진전이 어려울 수 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미 간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제약이 커질 것이라며 “한쪽 또는 다른 쪽의 추진력 부족으로 인해 향후 2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도록 보류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 및 중국과의 결속을 바탕으로 도발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도 후폭풍이 거세다. 인공지능(AI)과속 투자에 부정적인 민주당이 장악한 텍사스 주를 비롯해 일부 주에서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AI 산업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면서 코스피지수가 한때 5000선이 깨지는 등 금융시장까지 휘청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관세가 최고 300%”라고 협박하고 나섰다. 미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이 심화하면 기존 대미투자 합의 이행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다. 미 정치 격변의 파장을 가늠하긴 힘들지만, 우리 앞에는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 협조까지 얻어야 하는 ‘이중 전선’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한·미동맹의 빈틈을 신속히 메우는 한편 미 의회 권력 교체라는 변수에 맞춰 안보와 통상 현안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 지금은 전략적 실용 외교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게 급선무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 연령대인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1년 전(30만2676명)보다 10.0% 감소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1968년 105만5632명으로 정점을 찍지만, 2024년 40만명 아래로 내려온 데 이어 3년 만에 다시 30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저출생이 교육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한다는 엄중한 경고음이다. 문제는 2030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20만명대 초반까지 줄어든다는 데 있다. 학생 수 감소가 낳을 폐해는 한둘이 아니다. 우선 학교 통폐합과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에서는 젊은 부부들이 교육 여건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이는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할수록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계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의 경제·사회적 파장도 심각하다. 장차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은 필연적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자는 올해 31.3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급증한다.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연금과 의료·복지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다. 노동력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악재가 될 것이다. 지금 프랑스 등 유럽이 겪는 세대 갈등과 청년 세대의 반정부 시위가 우리의 미래가 되지 말란 법도 없다. 다만 최근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2024년 출생아는 23만8317명, 지난해에는 25만4341명이며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9만3784명이 태어났다. 그러나 일시적 출산율 반등만으로 인구 위기는 해소되지 않는다. 저출생을 국가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구조적 위기로 인식해야 실효적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거·일자리·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근본적인 대책이 급선무다. 교육·재정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춘 범정부 차원의 생존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다. 출생아 수의 반등이 구조적인 증가 추세로 자리 잡아야 저출생 극복의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와 관련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 국방부는 어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해협 인근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적 파장을 우려해 신중론을 펴온 정부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국익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옳은 방향이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전쟁개입을 피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군사적 기여요구에 부응하는 현실적인 절충안 성격이 짙다. 대미 투자와 안보협의, 대북정보 공유제한 등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한·미동맹의 신뢰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경제안보 현실을 고려하면 해상로 안전을 지키는 건 더 미룰 수 없는 화급한 일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정도로 만족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안에는 청해부대가 해협 밖에서 활동하고 이란 영토·영해 탐지도 제한돼 있다. 가뜩이나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확전에 나설 경우 한국에 추가전력 투입과 기뢰작전 참여 등을 압박할 수 있다. 이란도 전쟁개입으로 간주, 보복에 나서지 말란 법이 없다.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20년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당시에도 이란혁명수비대가 ‘한국케미호’를 나포하지 않았나. 이제 이번 조치가 외교·안보 위기로 비화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대응에 총력을 다할 때다. 정부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가동해 이번 결정이 양국 국익과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 설득해야 할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가며 국제법의 틀 안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란에 대해서도 우리 의도가 상선보호와 해적퇴치라는 점을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념갈등과 국론분열로 번져서도 안 될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청해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낸다”, “파병을 파병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식 눈치 외교”라는 식의 비판이 나오니 걱정스럽다. 정부는 작전 대상과 범위부터 부대원들의 안전확보, 행동하지 않을 때 치러야 할 안보·경제 비용 등까지 관련 정보를 소상히 공개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벗어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사상 처음으로 ‘유튜버 대통령 보유국’이 된 셈이다. ‘대통령의 Y’라는 이름의 유튜브 방송은 2∼3주 간격으로 정기 방송을 이어 갈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첫 방송은 녹화 방송이었으나 언제든지 생방송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방송 간격도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한 주에 여러 차례도 가능하도록 한다니 대통령의 무제한 유튜브 방송 시대의 막이 올랐다. 이 대통령의 과도한 엑스(X) 게시로 논란이 증폭하는 상황에서 유튜브 방송까지 한다니 걱정이 앞선다. 첫 방송은 TV 프라임 뉴스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진행됐다. 지난 9월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유튜브 방송 ‘민티07’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휘발성 높은 이슈를 던지는 이 대통령의 X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행보다. 대통령과 여당 친명(친이재명) 고위 인사의 메시지를 통해 여론의 흐름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견제 없는 일방적 메시지 전달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유튜브 방송에 대해 “사이버 세상에 갇힌 이 대통령,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 민생 현장과 국정을 챙기라”고 비판했다. ‘유튜버 대통령’을 무턱대고 ‘관종’ 행태로 매도하기엔 한계는 있다. 소통을 위해 어떤 채널을 선택할지는 공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국정 실패와 진영 분열로 민심 이탈이 가속화하는 위기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궁여지책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대통령과 주변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무회의 생중계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통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시도했으나 부작용이 컸다. 국민의 진정한 의문을 해소하기보단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불통의 장(場)’으로 바뀐 지 오래다. 오죽하면 국민의 국정 이해도를 높이기는커녕 분열과 갈등만 증폭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졌겠는가. 이 대통령의 유튜버 방송 역시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쓴소리도 무시하고 ‘내 갈 길만 가겠다’는 고집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중독을 걱정할 정도의 SNS 사용에 이은 대통령의 유튜버 활동이 자칫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 피로감만 키울까 우려스럽다. 절제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이번에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공동으로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키로 했다. 지난 연말이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팀의 동시다발 수사 결과 발표로 떠들썩했다면, 올 연말은 내란 특수본과 조작기소 특검이 화두로 떠오르게 생겼다. 과거 검찰이 수사로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는 뜻에서 ‘검찰 공화국’으로 불리더니 이제 수사 주체만 다른 곳으로 바뀐 ‘수사 공화국’이 된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내란 특수본은 앞서 조은석 특검팀과 권창영 2차 종합 특검팀이 잇달아 수사한 12·3 비상계엄 사건을 세 번째로 수사하는 것이 임무다. 맹탕으로 끝난 2차 특검팀의 초라한 실적을 보고도 기어이 특수본을 도입한 이재명정부의 오기에 혀를 차게 된다. 당장 어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2차 특검팀이 기소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의 공소장 내용이 턱없이 부실함을 지적하며 “이게 맞는 공소장인가. 재판부가 알아서 해석하라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재탕 삼탕’이란 옛말이 떠올라 그저 허탈할 따름이다. 조작기소 특검도 문제점이 심각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개발 비리 등 형사 사건의 수사·기소가 적절했는지 판단을 현 정부가 임명하는 특검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특검팀에 차출해 ‘임시로’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발상도 초법적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의 사건들까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점은 ‘한(恨)풀이 특검’이란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비상계엄 주동자들 재판은 이미 막판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이 억울해하는 ‘조작기소’라는 것이 진짜 있었다면 굳이 특검 수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 재판 단계에서 걸러져 무죄 또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을 것이다. 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처럼 자꾸만 무리수를 두는가. 겉으론 “반도체·인공지능(AI) 개발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는 이들이 속으론 나라의 미래가 과거 벌어진 사건들 재수사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 아닌가 싶어 우려스럽다. 정부·여당은 ‘권불십년’이란 말을 새겨듣기 바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형(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 이은 대선 당선무효형이다. 표심을 얻으려 허위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따라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대선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두 차례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과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김건희씨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의 법적·정치적 의미는 크다. 무엇보다 선거 승리를 위해 서슴없이 국민을 속이는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 대선 후보 검증과 선출에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도 일깨웠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다. 허위사실 공표가 승패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선거법을 위반하고 공정 경쟁의 원칙을 훼손한 책임은 무겁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질책했다.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거짓말도 마다치 않고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후보까지 내세우는 한국 정당들이 새겨야 할 고언이 아닐 수 없다. 특검법상 ‘6·3·3 원칙’에 따라 항소심 3개월 뒤인 내년 초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결론을 내리고 정치권은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누구도 선거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할 때다.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의 존폐를 위협받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당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절윤’을 주저하는 장동혁 대표 지도부는 국민에게 더 외면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략적으로 이용할 계제가 아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퇴임 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지 않는가.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에서 다수당을 탈환할 것으로 주요 언론사의 출구조사 결과 예측됐다. 전통적인 동맹마저 ‘거래적 관계’로 보고 적대적 접근까지 불사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대외정책은 앞으로 의회의 보다 강력한 견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권력구조 재편이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 국익 최대화에 외교적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에 비판적인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 압박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린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렇더라도 트럼프가 대통령 거부권을 앞세워 기존 통상정책을 고집할 우려는 여전하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와 약속한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에 의회가 관여해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등 사업성·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쿠팡에 대한 조치를 고리로 미 하원에서 우리 정부를 압박했던 공화당 대신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는다 해도 당장의 상황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이유다. 그간 백악관과 공화당을 상대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해왔던 만큼 앞으론 민주당과의 소통도 늘려가야 한다. 민주당 역시 자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을 펴왔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우리 정부가 작년 10월 정상회담 이후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안보 협의와 관련해 여태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한 점은 뼈아프다. 트럼프 행정부 설득은 물론이고 전통적으로 핵 비확산을 엄격하게 적용해온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 협조까지 받아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국정 동력을 잃은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재량이 큰 외교·안보 분야에서 업적을 쌓고자 북·미 정상회담에 ‘올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돌발 변수 발생에도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이 취약해진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리아 패싱’이 없도록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그간 각종 권력 남용으로 논란을 자초한 트럼프와 이를 방치하거나 외려 부추긴 공화당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지층만 바라보며 삼권분립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정부와 여당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과세 원칙과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 기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청와대가 과세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은 데 이어 여당 대표까지 가세한 것이다. ‘과세 인프라 미비’를 내세웠지만, 청년층 반발과 여론 악화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초 2022년 시행하려다 세 차례 연기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도 미루면 네 번째다. 현행 과세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순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2%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이 비과세임을 고려하면 자산 간 과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는 있다. 그렇다고 과세 자체를 미룰 명분으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책 일관성과 조세 행정의 신뢰도 훼손한다. 물론 유예론에도 일리는 있다. 국내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고,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는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은 이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정의를 원용해 과세 대상과 기본적인 과세 구조를 마련해 놓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과세의 법률적 선행조건은 아니라는 얘기다. 미국은 물론 영국·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넘어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화 노력을 가속하고 있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더구나 정부는 불과 한 달 전까지 과세 입장을 고수하지 않았나. 이제 와서 유예를 검토하는 것은 청년층의 투자 심리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과세 원칙을 흔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포퓰리즘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투기적 거래 행태를 고려하면 투명한 과세와 투자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 과세 인프라 미비는 보완할 문제이지, 과세를 반복적으로 유예할 이유가 못 된다. 제도 정비를 명분으로 과세를 반복해서 미루는 것은 책임 회피다. 가상자산이라고 조세 정의의 예외일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국무위원, 대통령 경호원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무더기로 유출돼 약 5개월간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들의 명단과 생년월일, 국문·영문 이름, 소속·직책, 여권번호 등 민감한 신상정보가 외부에 공개됐다니 충격적이다. 국가 최고지도자의 신변 안전과 직결된 정보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정부의 보안관리 실태가 한심할 따름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벨기에·이탈리아·프랑스 순방을 앞두고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이 담긴 파일을 악성코드 검사 목적으로 외부 보안 사이트에 올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이트에서는 유료 회원 등이 아무런 제약 없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통령 경호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이 무려 5개월간 외부에 노출됐는데도 이를 제때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보 유출을 감시할 보안시스템이 무용지물 상태였다는 방증이다. 해당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한성숙 현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장관 등의 개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가안보실장 등 국정 운영 컨트롤타워의 신상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것은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만에 하나 이 정보가 적대 세력의 손에 들어가 테러 등에 악용됐다면 어찌 되었겠는가. 이번 사건은 해킹이 아닌 정보 유출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공직자의 보안 불감증과 기강 해이가 빚은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 경찰은 경위 파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고, 외교부도 컴퓨터와 이메일 등에 대한 기술적 점검을 포함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의전실 직원이 보안업체 사이트에 자료를 올려두고 방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부와 수사 당국은 누가 어떤 경위로 보안문서를 외부 사이트에 올렸는지, 보안 규정 위반과 관리·감독 부실은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출된 정보가 적대 세력에 넘어갔는지 확인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청와대·외교부·경호처의 구멍 뚫린 정보보안 체계도 전면 정비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들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