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회복의 물꼬를 텄다. 정상회담 이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익과 실용에 기반을 둔 대(對)중국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반발로 틀어졌던 양국 관계가 9년 만에 복원된다니 반가운 일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의 가속화, 초국경 온라인스캠(사기) 범죄 피해 극복 수사 공조 등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중 관계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의 가동도 언급됐다. 안보와 경제를 모두 미국에 의존하는 ‘안미경미’(安美經美) 기조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신 민생 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미·중 갈등 속에서 이러한 외교 지향점이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 여당 의원은 사드 배치 이후 오랫동안 이어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조치)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만찬 자리에서 한국 가수들의 베이징 공연에 호응했다는 설명을 전하면서다.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밝혔듯이 “공식 외교 석상에서의 오간 덕담 수준”일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양국 문화 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성급하게 김칫국부터 마실 일은 아니다. 그동안 중국이 겉으로 호혜적 협력을 말하면서 뒤로는 사사건건 우리를 압박한 것이 어디 한두 번인가. 북핵 해법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녹록지 않긴 마찬가지다. 정상회담 직후 한국 정부 측 설명에서는 비핵화 의제가 강조됐지만, 중국 측 보도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 중국이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비핵화 표현을 자제했을 수 있겠으나, 양국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최근 논란인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도 중국은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수년 동안 소원해진 관계와 팽배한 불신을 정상 간 한 차례 만남으로 씻어내기는 힘들다.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약속한 민생 협력분야 개선작업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중국은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한령부터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막이 오른다. 이재명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은 올해보다 8% 늘어난 728조원의 슈퍼예산이다. 국가예산안 규모가 700조원을 넘긴 건 역대 처음이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최악의 국정감사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데다 확장재정 기조 등이 맞물려 법정 시한 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재명표 사업’인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국민성장펀드 등을 놓고 여야가 격렬히 맞설 조짐을 보여 걱정이 앞선다. 여야 모두 ‘민생’을 외치지만 속내는 다르다. 이 대통령은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해서 밭을 묵혀놓는 우(愚)를 범할 순 없다”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밭에 뿌려 농사를 준비하는 것이 상식이자 순리”라고 했다. 확장재정을 통해 미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예산을 ‘미래성장동력 확보’ 출발점으로 보고 정부 원안을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빚잔치’로 규정했다.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해 0.9%, 최대 1%대 초반 성장에 그칠 공산이 크다. 내년에도 1.6% 성장에 그치면서 잠재성장률도 2%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경제성장 가능성 자체가 줄어든다는 건 심각하다. 그런 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진 건 맞다. 문제는 야당 주장을 정치 공세로 넘겨선 안 된다는 점이다.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 국채 발행규모는 110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서 올해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을 넘겼다. 세수가 늘어도 내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소모성 지출만 늘리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재정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으로 돌아간다. 가뜩이나 재정 경직성이 심해지면서 연금, 건강보험 등 예산의 절반 이상은 의무지출이다. ‘쓸 돈’이 줄고 있는 마당에 확장재정의 명분을 살리려면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해 실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밀실 담합과 포퓰리즘 사업은 지양하고, 건전 재정과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 논의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다고 지난해처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도 안 된다.

전방위로 확산하던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봉합국면에 들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 주요 무역현안에 합의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6년4개월 만인데 세계의 이목이 쏠린 세기의 담판이라 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멋진 회담”이라고 했고 시 주석은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양 정상은 회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도 합의했다고 한다. 미·중 사이에 끼여 ‘넛크래커’ 처지에 몰렸던 한국으로서는 일단 숨통이 트인 셈이다. 이날 회담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1년이 지난 뒤에도 중국이 매년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입장에선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의 즉각적인 재개 방침도 밝혔다. 그 대가로 미국은 그간 중국에 부과해 온 징벌적 관세의 세율을 20%에서 10%로 낮췄으니, 두 나라 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은 셈이다. 다만 이번 미·중 회담은 휴전에 불과할 뿐 종전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중국을 겨냥해 핵무기 시험 재개를 지시한 점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여건 등 변화에 따라 언제든 다시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 우리는 이 휴전 기간 동안 어떻게든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려면 신흥국 등으로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중 2개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에 지나치게 편중된 희토류 공급망의 개선이 시급하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미·일·호주 간에 ‘희토류 동맹’이 출범했다. 한국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대목인데, 정부는 우리도 조속히 희토류 동맹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안미경중’ 노선의 폐기를 선언했다. 이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겠으나,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이 한국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11년 만에 방한한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내일 열린다.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고대한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29일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갈 길이 멀다.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펀드 가운데 현금 비중은 2000억달러로 결정됐다. 미 조선산업에 투자하는 나머지 1500억달러는 현금과 선박금융(RG), 보증 등을 섞어 구성하는 게 골자다. 현금 투자의 연간 최대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해 최소 10년 이상 분납할 시간은 벌었지만 안심할 때가 아니다. 한·미 간 통화스와프 없이 조달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정부는 외환 자산의 운용수익으로 연간 200억달러를 충당할 수 있다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20억달러(약 601조원)에 이른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금(47억9000만달러)을 제외하고 운용 가능한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784억200만 달러다. 이론상 연 5.3% 수익을 내면 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게다가 가용 가능한 외환 운용수익을 몽땅 미국에 투자하면 외환보유액 관리가 힘들어질 게 뻔하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명목상 세계 10위권이지만, IMF 권고 적정선인 4700억달러에 못 미친다. 전체 외환보유액 가운데 유가증권이 89.7%를 차지하는 반면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예치금은 185억달러(4.4%)에 불과하다. 유가증권 대부분이 미국 국채 등 장기자산에 묶여 급격한 환율 변동이나 외환 유출 시 대응 가능한 ‘실탄’이 부족한 게 아닌지 불안하다. 미국 요구대로 펀드 발생 수익을 원리금 회수 전까지 한·미가 5대5로 나누기로 한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20년 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것도 걱정스럽다. 무엇보다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적용한다는 정부 발표 하루 만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부 조율 과정에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이나 외환보유액 확충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를 담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철강 등 일부 품목의 추가 협상도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도입에 대해 대법원은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 왜곡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게 핵심이다. 대법원은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서 법 왜곡죄 혐의를 씌울 위험성이 있고, 이 경우 법관의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사든 재판이든 조작과 왜곡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낸다. 최근 항소심 무죄판결을 받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은 검찰의 구속 기소 이후 16년 동안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려 고통을 당했다. 법 왜곡죄를 만들면 이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대법원도 밝혔듯이 사법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다. 이런 차원이라면 국민도 법 왜곡죄 도입에 찬성할 테지만 민주당은 과거 여러 수사·재판 왜곡 사례에도 법 왜곡죄 도입을 추진한 적이 없다. 그러다 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법 왜곡죄를 들고 나왔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상을 판사로 넓혔다. 추진 과정이 정략적이다. 대법원은 “법 왜곡죄는 역사적으로 신권과 왕권 등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면서 “법 왜곡죄가 존재했던 독일이나 러시아의 경우에도 히틀러나 스탈린의 독재하에서는 제도가 무력할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주인인 공화정 체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법원이 왕권이나 히틀러를 반대 논거로 인용한 것은 견강부회의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고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는 포퓰리즘 정치가 횡행하는 정치 현실에서 법 왜곡죄는 권력 비판과 견제를 위축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법 왜곡죄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왜곡’이란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고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사법 신뢰 제고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목적이라면 법 왜곡죄 신설보다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 대법원도 법 왜곡죄 신설 주장이 왜 나왔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판사들은 국민의 법감정이나 합리적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한·미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양국이 그동안 현금 규모, 투자 방식, 투자 기간과 관련해 이견을 보여온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약 500조원)와 관련해 현금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하되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15%를 유지하며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가 확정됐다. 반도체도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했다.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자세에도 빅딜에 성공해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며 1년 안에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가 150억~200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힌 점을 경계해야 한다. 당국은 외환 시장에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4220억 달러인 외환보유액을 적극 확대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한·미가 이번에 대한민국의 원자력 주권이 진전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것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운영하면 북·중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어 미군의 부담이 경감된다는 논리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미 지지해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는 부탁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문제에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핵추진잠수함과 농축·재처리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사안이다.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양국이 협정 개정에 나서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종 결과가 나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과 달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은 결국 불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도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다시 자임했다. 이 대통령도 1차 정상회담 때처럼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안정과 북한 비핵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혜를 한·미가 발휘하기 바란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에서 혐중·반미 시위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기준 경주에서 17건의 집회가 신고됐다. 혐중 시위대는 오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을 계기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극우 단체는 “차이나 아웃”을 외치고 있다. 진보 세력은 어제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대미 투자 요구에 항의하며 경주 시내에서 규탄 집회를 갖고 경찰과 대치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에이펙 정상회의 현장이 혐중·반미 시위로 얼룩지는 사태는 우려스럽다. 에이펙은 K브랜드 가치를 부각할 아태 지역 최대 규모 다자 외교 행사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장차관급 대표단, 기자단 등 2만여명이 경주를 찾는다. 글로벌 기업인 1700명이 참석하는 ‘에이펙 CEO 서밋’이 창출할 경제 효과는 7조4000억원에 2만2000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에이펙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 한·중, 한·일, 미·중 정상회담은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핵심 이익이 걸린 미국과 중국을 무작정 매도하면서 뭘 얻겠다는 건가. 에이펙과 같은 다자 외교 무대의 바깥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곤 한다. 헌법이 보장한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만 특정 국가를 겨냥한 혐오 시위는 국익을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게 된다. 국내의 중국 혐오 정서는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외국인이 즐겨 찾는 서울 성동구에서는 한 카페가 인스타그램 소개 글에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적어 인종차별 논란을 야기했다. 온라인에서는 “무비자 입국 중국인이 아이들의 장기를 적출해간다”는 등의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가짜 뉴스들이 넘쳐난다. 극우 단체는 도심 집회에서 “장기 적출 조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런 혐중·반미 정서가 확산하는 데는 지지층에 편승해온 정치권의 책임도 작지 않다. 국민의힘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고, 중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구매와 의료 행위 등을 제한하는 편파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를 거칠게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지층의 박수를 받으며 반미 투사처럼 행동하고 있다. 정파적 소리(小利)에 눈이 먼 정치권은 절제해야 한다. 시위대는 에이펙 기간만이라도 혐중·반미 집회를 멈추길 바란다.

광주고법이 그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에서 피고인 백모(75)씨와 딸(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구속 기소 후 16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뒤로는 13년 만이다. 지난해 1월 재심 결정 후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나긴 했으나 이미 12년 넘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셈이니 누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는데, 얼토당토않은 일이다. 엉터리 수사와 기소에 대한 뼈저린 반성, 그리고 백씨 부녀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가 우선일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전남 순천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가족과 이웃 주민이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은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부녀가 이를 감추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무고함을 호소하는 부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강압적 태도로 일관했다. 재심의 무죄 선고 후 백씨가 “조사 때마다 수사관이 뺨을 때렸다”고 토로한 것을 보면 공포심과 모멸감이 어땠을까 싶다.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건 발생 이듬해인 2010년 2월 1심은 앞서 검찰이 사형, 무기징역을 구형한 백씨 부녀에게 둘 다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죄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부녀가 검찰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심 재판부가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강압 수사로 만들어진 허위 진술”이란 이유를 든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상급심을 맡은 판사들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만 충실했다면 굳이 재심까지 올 사안도 아니었다. 대선 과정에서 ‘검찰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법무부 등 정부는 대대적인 수사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따라 검찰은 사실상 해체되고 그 수사권의 대부분은 경찰이 넘겨받게 됐다. 명실상부한 수사 주체가 된 경찰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피의자 및 피고인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검경 간의 건전한 상호 견제와 경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오늘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는 물론 이재명정부 실용외교의 중대 분수령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최대 현안인 관세 협상을 포함해 한·미 동맹 강화, 대북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국익을 침해하지 않고 동맹을 한 차원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어제 미·일 정상은 무역합의를 위대한 합의(Great Deal)로 규정하며 양국 동맹의 신황금시대(New Golden Age)를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무역합의 재교섭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정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선 우호 분위기 구축과 희토류 공급 협력 등 실리 추구에 주력했다. 한·미는 신경전을 벌이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기간 관세 협상 타결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긴장된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향식의 톱다운(top-down)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만큼 일본의 노벨평화상 추천 언급과 같은 호의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용기’로 돌파구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관세 협상 결과가 국익과 직결되고, 불평등 논란이 일어나면 장기적인 동맹 관계를 훼손한다는 점을 명심해 시한에 쫓기지 말고 실패하지 않는 합의에 도달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동아시아 민주 진영의 최전선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중국의 대두, 북·중·러 밀착 과시라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철통 같은(ironclad) 양국 동맹을 국제사회에 부각해야 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과 관련한 잡음이 돌출해 주변국이 양국 관계를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긴요함을 한·미 모두 인식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재언급한 데 이어 대북 제재 논의 의사도 나타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대화에 불응하며 제재 문제 협의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북·미 정상회담 실현은 미지수나 조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북한 입장에서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임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지혜가 발휘되기 바란다. 북한도 평화·안정에 대한 주변국의 염원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핵·미사일 위협을 중단하고 일단 대화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최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등을 중지시키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대법원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이다. 대선 이후 서울고법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이 재판을 연기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재판도 같은 이유로 연기됐다. 그런데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판중지법을 통과시켜 재판이 재개될 수 없도록 대못을 박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만 혜택을 보는 법안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가. 후보 시절 이 대통령조차 ‘내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보류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다시 꺼내 든 것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개가 대통령 임기 중에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기 때문이다. 헌법학계에서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와 관련된 것일 뿐 재판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연기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넓게 해석한 결과다. 서울고법원장의 원론적인 발언 하나에 발끈할 일이 아니다. 재판중지법 추진은 법치의 왜곡이자 사법독립 침해 행위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원장 발언을 계기로 사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 행정 정상화 TF’ 구성을 지시하며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판사를 압박하기 위해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도 예고했다. 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재판의 공소 취소를 검찰에 요구한 대목에선 말문이 막힌다. 검찰의 공소 취소는 뒤늦게 진범이 잡힌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민주당은 피의자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억지 주장을 편다. 이 또한 장차 재개될 이 대통령의 재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리고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이 대통령 ‘방탄용’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무리수들이 쌓이면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