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 공방과 저질 막말, 지지층의 눈길을 끌려는 자극적 행태만 난무하고 있다.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국감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여당도 국감장에서는 정부가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대다수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꿰찬 집권 여당이 앞장서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가니 개탄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그제 MBC 국감에서 보도본부장을 질책한 뒤 퇴장시키는 상식 밖의 조치를 취했다. 자신의 발언이 포함된 리포트가 중립적인지를 따져 묻는 최 위원장에게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는 이유에서다. MBC 측은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비칠 수 있다”며 “방송관계법을 총괄하는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행동”이라는 성명을 냈다. 이번 일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방안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친여 성향 방송의 보도본부장도 쫓겨나는데 여권에 비판적인 매체는 어떤 대우를 받겠나. 최 위원장은 국감 기간 국회 경내에서 치러진 딸의 결혼식이 문제가 되자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는 취지의 황당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친여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연일 돌출 행동으로 국감장을 희화화하고 있다. 어제는 질의 중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쪽으로 이동해 주 의원을 빤히 쳐다보는 행동을 반복했다. 주 의원이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묻자 최 의원은 “뭘 뭐해요. 열심히 경청했지”라고 했다. 초등학생도 그런 유치한 행동은 안 한다. 최 의원이 도발한 소동 끝에 국감은 파행했는데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두 의원을 모두 퇴장시켰다. 앞서 최 의원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김건희씨 모친에게 내연남을 소개해줬다는 주장을 폈다.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과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를 합성한 사진도 최 의원 작품이다. 과거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보다 더 매섭게 정부의 실정을 질책하고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려는 여당 의원들이 있었다. 야당 의원들도 대안 없이 정부만 공격하지는 않았다. 국감을 통해 지명도를 높이고 정치적 체급을 높인 의원들도 많았다.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지지층만 의식하니 국민 눈에는 꼴불견이다. 계속 이런 식이면 국감 무용론이 커질 것이다.

북한이 어제 황해도에서 동북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8일 이후 5개월여 만이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뒤로는 처음이다.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세계 각국 정상들이 속속 입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에이펙을 전후한 시기나 회의 기간 동안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직시하고 대북 경계 등 안보 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방한해 1박 2일간 머물며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목표는 그런 트럼프와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한껏 부각하고 ‘몸값’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단둘이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충분히 지불해야 한다는 엄포로 풀이된다. 그제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자민당 새 내각의 대북 강경론에 반발해 경고장을 날렸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다량의 핵탄두 탑재와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온 정상급 인사들이 김정은 양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다. 그동안 국력을 쏟아부어 기른 핵무기 역량과 북·중·러 3국의 군사적 밀착을 대내외에 과시한 셈이다. 북한으로선 한·미·일 3국에 모두 새 정부가 들어선 올해가 세 나라 간 균열을 조장할 적기라고 판단할 법도 하다.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 지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다. 상황이 이처럼 엄중한데 대통령실의 현실 인식은 안이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데도, 국가안보실 주최로 열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 후 나온 보도자료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한국이 연말까지 안보리 이사국 임무를 수행 중이란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힘든 처사다.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라”는 등 북한을 겨냥한 규탄 메시지 또한 찾아볼 수 없다. 현 정부가 바라는 남북 관계 개선도 튼튼한 안보의 뒷받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대통령실은 명심하기 바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의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그제 무죄를 선고하며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건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씨에게 증권 범죄의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핵심 증거를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며 배척했다. 그러면서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됐든 이제 별건 수사는 지양됐으면 한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검찰의 별건 수사를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건 의미가 적지 않다. 법원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가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상식,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문제의 진술을 한 뒤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신청했고, 진술을 얻은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그를 기소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씨는 별건 조사를 받으며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압수수색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 압박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법원은 “이씨가 이번 사건은 물론 또 다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검찰은 기계적인 항소를 하기에 앞서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는지 성찰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3개 특검 수사에서도 별건 수사 논란이 불거져 우려스럽다. 해병 특검의 수사를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최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재산 형성 과정을 털겠다고 협박했다”며 “별건 수사가 7개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사실이라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건희 특검’은 지금까지 14명을 구속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김씨와 직접 관련 없는 혐의였다. 특검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별건 수사는 검찰의 대표적 악습이다. 어떻게든 성과를 내 승진하려는 일부 검사들의 욕심과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다. 검찰은 별건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별건 수사로 인한 폐해는 검찰이 해체되는 가장 큰 명분이 됐다. 경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검 등 모든 수사기관은 이제라도 그릇된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본에서 태평양전쟁 이후 최고의 강경 극우 정권이 출범하며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는 자민당과 26년간 협력한 온건 보수 공명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해 위기를 맞았으나, 강경 우파 성향의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 극적으로 손잡고 집권에 성공했다. 실용외교를 앞세워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이재명정부 입장에서는 극우 성향 총리에, 강경 우파 연정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여자 아베 신조’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는 독도, 일본군위안부, 역사교과서 등 주요 한·일 현안과 관련해 일일이 예를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극적인 반한(反韓)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의 긴장은 불가피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신념으로 밝혀온 정치적 레거시의 실현을 위해 재임 중 군국주의 상징이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확실시된다. 2001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2013년 아베 총리의 참배가 야기한 동북아 격랑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연립정권 파트너도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외국인 차별을 반대하는 공명당에서 평화헌법 개정을 강조하는 유신회로 변경된 것도 우려할 만하다. 일본의 우경화를 정권 내부에서 견제하던 버팀목의 실종은 한국의 대일 외교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는 이재명·다카이치 시대의 한·일 관계를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다. 한·일 정상과 정부는 양국 관계의 후퇴는 안보, 경제 등 전 분야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중국의 굴기, 북·중·러의 밀착, 미국의 동맹 경시 분위기 속에서 한·일 협력은 필수적이고, 양국 관계 악화는 지역 안정에도 악영향을 준다. 양국은 반목해서는 안 되며 머리를 맞대고 미국을 추동해서 한·미·일 연대를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한·일은 현실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에이펙을 필두로 대화와 접촉을 이어 나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 관계의 퇴행을 가져올 언동을 삼가라. 우리 정부도 일본의 우익 정권 출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외교·경제 협력 등을 강화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기 바란다. 한·일이 흔들리지 않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싼값에도 성능이 뛰어난 중국산 제품을 ‘대륙의 실수’라며 조롱하는 시대는 끝난 지 오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70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 10곳 중 3곳(32.4%)만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고 답했다. 2010년 같은 조사에서는 89.6%가 중국을 앞선다고 했는데 15년 새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이 중국에 기술력을 따라 잡히거나 추월당한 것이다. 벼랑으로 몰리는 한국 제조업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 상의 조사에서 중국산이 가격과 기술뿐 아니라 속도까지 한국을 앞섰다고 하니 충격이 크다. 한국의 강점이었던 제조 속도도 중국이 우위라는 응답이 42.4%로, 한국이 빠르다는 응답(35.4%)을 앞질렀다.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향후 3년 내 중국 산업 성장으로 한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의는 한·중 기술역전의 이유로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및 투자 지원과 유연한 규제를 꼽았다. 반도체의 나라 대만의 기세도 무섭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는 지난해 세계 34위에서 올해 37위(3만5962달러)로 세 계단 떨어진다. 반면 대만은 38위에서 35위(3만7827달러)로 올라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성장률도 5% 중반으로 1% 안팎인 한국을 압도한다. 대만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를 ‘호국신산’이라 떠받들 정도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키우기에 총력을 다한 결과다. 한국은 딴판이다. 미국발 관세 폭탄과 중국 등 경쟁국의 거센 추격, 내수위축 등 대내외 악재로 기업의 시름이 깊다. 국내 제조기업의 75%는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설정한 목표치에 미달하고 적자를 예상한 곳도 32.1%(상의 조사)에 달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기업 증세는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켜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 법인세 인상은 철회하거나 유예하는 게 옳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 완화와 예산·세제·금융지원을 약속하지만 부지하세월이다. 이제라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과감한 규제혁신과 구조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여당도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 등 반시장·반기업 입법폭주를 멈추고 경제살리기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그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언론 매체와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케 하는 징벌배상이 핵심이다. 가짜 정보로 사회 갈등이 심화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잦은 만큼 허위정보 근절 방안은 필요한 조치다. 정치 부문에서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유튜버들이 정치 양극화를 키웠다. 이번 개정안이 각 분야의 혼탁상을 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징벌적 배상은 명백한 가짜 뉴스만을 대상으로 해야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을 해할 악의’를 갖고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언론 보도와 관련한 일반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원고 측에서 ‘악의’를 입증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몇몇 경우에 언론 매체 등에 허위조작정보 유포의 악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언론사가 보도 전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안 했을 때, 정보의 근거에 대한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허위조작정보를 막자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충분한 조치’나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 규정은 적용 여하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취재원 보호 원칙이 무너지면 권력이나 기업의 비리를 폭로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내부 고발자나 익명 제보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법원이 범죄 혐의 입증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자에게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강요해선 안 된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개정안이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권력자 연루 비리는 한 매체의 폭로 보도에 이어 다른 매체의 추종 취재로 전모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면 이런 흐름이 이어지기 어렵다.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현저히 약화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봉쇄 소송 방지’ 조항을 담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친여 언론단체도 비판하는 이런 독소 조항들은 최종 입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어제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는 말로 개혁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겨냥한 ‘망신 주기’ 국정감사에서 정작 새로 드러나거나 확인된 사실은 하나도 없는데 ‘대선 개입이 밝혀졌다’니, 이 무슨 궤변이요 자가당착인가. 더욱이 대선 개입 의혹과 대법관 증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힘들다. 사개특위 안대로 대법관이 늘어나면 이재명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조 대법원장 후임자를 비롯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법조인들이 대거 대법원에 입성해 정부·여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명백한 사법부 압박용 조치로, 개혁 아닌 ‘개악’이라고밖에 달리 평가할 길이 없다. 더욱이 대법관 증원은 앞서 헝가리, 폴란드 같은 나라들에서 정부·여당이 사법부 장악을 위해 가장 먼저 동원한 수단 아닌가. 삼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 훼손을 “민주주의 붕괴의 서막”으로 규정한 세계 정치학계 석학들의 경고가 더는 남의 일 같지 않다.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일명 ‘재판소원제’는 이날 사개특위 개혁안에선 빠졌다. 하지만 정 대표는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해 재판소원제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권 마음에 안 드는 재판 결과가 헌법재판소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기어이 열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명백한 사법부 압박용 조치다. 재판소원제가 실현되는 경우 우리 사법 제도는 대법원 위에 헌재를 두는 사실상의 ‘4심제’로 변질한다.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101조 2항과 충돌해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 대법관 증원의 경우 민주당은 정기국회 안에 법원조직법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에 해당하는 사법 제도를 이렇게 졸속으로 고쳐도 되나. 이웃 나라 일본은 인구가 1억2000만명으로 한국의 두 배가 넘는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헌재를 합친 것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 수는 1947년 이래 15명으로 고정돼 있다. 대법관이 늘어난다고 사법 서비스 질도 덩달아 올라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정부·여당은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헌재 등 법조계 의견을 경청하고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보유세를 둘러싼 엇박자로 정책 신뢰를 스스로 깎아 먹고 있다. 어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 발언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인하가 민주당의 오래된 (정책) 방향이지만, 당에서 구 부총리가 얘기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거나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가 낮다고 지적하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팔 것”이라고 밝혔다. 고강도 수요 억제와 더불어 세제 합리화 방침을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조율했던 당정이 이렇게 딴소리를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밀어붙일 태세다. 대통령실에선 지난 8월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에 세금을 절대 안 쓴다는 건 오산”이라고 불을 붙인 데 이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거들고 나섰다. 정부 측에서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첫 기자간담회부터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군불을 땠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은 수차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정부가 앞장서 정책 신뢰의 추락을 자초하는 셈이다. 보유세 인상에 제동을 건 여당 내에서도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이 최근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등 반대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계획을 두고 서울시와 정책 혼선을 빚고 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주택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규제도 강화했다. 그 여파로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재건축 기간 단축과 인허가 개선으로 2035년까지 37만7000호를 준공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국정감사에 출석해 10·15 대책을 발표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10·15 대책으로 어제부터 규제지역 공인중개소에는 문의 전화 한 통이 없을 정도로 ‘거래 절벽’이 나타났다고 한다. 억지로 수요를 누른 만큼 거래는 당분간 뜸하겠지만, 집값 상승을 이끌어온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여전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세제 합리화에 앞서 공급 확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비밀리에 논의해 왔다고 미국 CNN 방송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와 같은 북·미 간 직접 소통 채널이 현재는 작동하지 않아 실제 회담 개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다고는 하나 귓등으로 흘려들을 수 없는 일이다. 회동 추진 징후로 의심된다는 국내 언론 보도도 여럿이다. 한 언론은 유엔군사령부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인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판문점 특별견학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어제 보도했다. 통일부도 이날 “같은 기간 판문점 특별견학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김 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을 제안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만하다.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EAP) 부차관보를 현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 후임으로 임명할 것이라 알려진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전에 대사대리를 교체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북·미 정상 간 만남 조율 차원이라는 분석을 낳는다. 더구나 김 부차관보는 2019년 판문점 회동을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 1기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맡았던 이가 아닌가. 확대해석은 금물이나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큰 자산이라고 공언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협상 재개는 언제든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다. 우리 정부 당국자 간 엇박자도 회동설을 부추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했고,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도 17일(현지시간) “에이펙을 계기로 뚜렷한 조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줄곧 에이펙을 전후해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만남을 제안, 48시간도 채 되지 않아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악수했다. 돌발 회동 가능성까지 배제해선 안 될 일이다. 양자 간 직접 소통이 만남으로 이어져 황당한 ‘코리아 패싱’ 사태가 빚어져서도 곤란하다. 북한 비핵화와 한·미 간 공조는 물론이고, 이재명정부의 실용외교 역시 타격받을 수 있다. 공들인 에이펙 정상회의도 빛바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히 주시하고, 대응해야 할 때다.

그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싱 범죄 관련 한국인 피의자 64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구금 피해자이면서 한국인 대상 피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이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을 당한 뒤 협박에 못 이겨 범죄에 가담했는지,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는지 등을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시비비를 가려 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이들 송환을 두고 여당은 ‘정부 신속 대응’을 주장하는 데 반해 야당에서는 ‘범죄자 송환 쇼’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태 해결에 총력전을 펼쳐도 모자랄 판에 정쟁이라니 안타깝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그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청년 3명을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며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으로 구출 작전을 펼쳤다”고 자화자찬했다. 지나친 발언이다. 오죽했으면 한 교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교민 간담회조차 참석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마치 본인이 작전을 이끈 것처럼 ‘영웅담’을 올렸다”며 “구출된 청년은 용의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비판했겠나 싶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어제 “필요하면 (캄보디아에) 군사적 조치와 ODA(공적개발원조)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부적절하다. 캄보디아가 응할 리도 없겠지만, 군인과 경찰력을 투입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현재로선 캄보디아 정부의 도움 없이 성과를 기대하기는 무리다.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와 테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는 하나, 정작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 경찰관) 설치조차 무산된 마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캄보디아에서 야반도주 범죄조직이 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사기범죄는 성업 중이라는 소식이다. 보코산 범죄단지에서 고문당하던 중 숨진 대학생 박모(22)씨가 안치된 프놈펜 턱틀라사원 화장터에는 한인 사망자가 두 달에 한 명꼴로 온다고 한다. 지금은 납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을 구출하는 게 우선이다. 아울러 현지에서의 감금과 고문 등 실상을 낱낱이 공개해 우리 젊은이들이 더는 범죄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특정 정권 책임을 따져대는 더 이상의 논쟁도 무의미하다. 재외국민 안전 사건의 유형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를 책임져야 할 조직과 부서의 강화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