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며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를 상대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해병 특검은 어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불러 조사했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31일 소환 통보를 했다. 공수처가 2023년 8월부터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때, 지휘부가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고의로 관련 사건을 지연시켰다는 혐의다. 그러나 오 처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정면돌파할 것”이라고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당한 해병 특검이 공수처와 충돌하는 모습에 국민은 혼란스럽다. 현재 가동 중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에선 잡음이 끊이지 않아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10일 양평군청 공무원은 김건희 특검의 강압 수사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중기 특검이 지인의 회사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직전 매도해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자격 시비가 일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장은 해당 주가조작 연루 피의자와 술자리를 같이한 정황이 드러나 교체됐다. 여권이 척결하겠다는 검찰의 폐해가 특검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서 수사하도록 결정했다. 이 특검에는 검사 5명, 파견 수사관 30명이 파견된다. 판검사 비리를 최우선으로 수사하는 공수처가 버젓이 있는데 상설특검을 가동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특검을 거의 상시화하고 대규모 인력을 파견해 수사를 진행하는 건 개혁 방향에도 어긋나지 않나. 지금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114명이다. 게다가 여당은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했고, 파견 검사도 50명 더 늘릴 수 있게 했다. 대규모 인력의 특검 파견은 검찰의 수사 공백을 불러 민생 사건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말 특검 출범 이후 두 달 사이에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이 2만건가량 늘었다고 한다. 여권의 책임이 크다. 특검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운용해야 한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했다. 어제 코스피는 지난 주말보다 2.57% 상승한 4042.83을 기록했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70% 가까이 올라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증권가에서는 꿈의 지수 5000시대도 머지않았다는 장밋빛 전망이 넘쳐난다. 한국 증시가 전인미답의 4000 고지에 오른 건 반가운 일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번 급등은 대내외 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열풍을 틈타 호황 국면에 접어든 반도체 경기가 ‘불장’(불붙은 장세)에 기름을 부었다. 시가 총액 1위 삼성전자가 처음 10만원을 넘어섰고 SK하이닉스는 50만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 1년 휴전 소식과 미 기준금리 인하 흐름까지 투자심리를 부채질했다. 한국 증시가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복병도 즐비하다. 발등의 불은 한·미 관세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조건을 수용하면 즉시 타결될 것”이라고 압박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 투자의 주요 쟁점들이 아직 교착상태”라고 했다.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증시가 급락세로 돌변하고 환율 불안도 심화할 수 있다. 실물경제 역시 나아질 기미가 없다. 수출은 반도체를 빼곤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올해 성장률도 0%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주력산업 역시 중국과 경쟁에서 밀려 뿌리째 흔들린다. 증시에서 최근 4개월 사이 하락종목(1537개)이 상승종목(1104개)을 웃돈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번 급등이 유동성에 기댄 반짝 장세에 그칠지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했지만 낙관론에 취할 때가 아니다. 코스피가 4000선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한·미 관세협상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끝까지 가용 역량을 동원해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결국 주식시장은 실물경제의 거울이고 기업 경쟁력과 실적에 좌우된다.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하고 한계에 봉착한 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도 서둘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당도 기업 혁신과 성장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반기업·반시장 입법을 멈춰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그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사적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광경이 신문사 카메라에 찍혔다. 최근 최 의원 딸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낸 이들 이름과 금액이 적힌 목록이었다. ‘사실상 뇌물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하자 최 의원 측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이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가운데 최 의원에게 과연 ‘선량’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공개된 사진 속 축의금 액수를 보면 20만∼50만원은 기본이고 100만원을 낸 이도 여럿이다. “900만원은 입금 완료”라는 문구는 서민들로 하여금 자기 눈을 의심하게 만들 지경이다. 명단은 더욱 가관이다. 대기업,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등 관계자는 물론 이동통신사 대표도 들어가 있다. 모두 업무상 국회 과방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이다. 더욱이 지금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 아닌가. 국회의원이 국감철에 자녀 혼례를 치르며 피감기관에서 고액의 축의금을 받은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 그제는 일요일이었지만 이례적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국감 일정 때문에 멈춰 선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가동해 시급한 민생 법안 70여건을 통과시킨 것은 칭찬할 일이다. 그런데 최 의원은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해 휴일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까지 굳이 축의금 관련 문자를 발송해야 했나. 최 의원 측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국감을 진행하느라 바쁜 관계로 오늘(26일)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나 군색하기 그지없다. 국민의 귀에는 앞서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해명과 도긴개긴으로 들릴 뿐이다. 의원 자녀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 반환을 보좌진에게 시킨 것도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최 의원은 앞서 보좌진에게 ‘갑질’을 한 정황이 드러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최 의원은 국회 과방위 회의 도중 MBC 보도 내용에 불만을 터뜨리며 배석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일로 경찰에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이쯤 되면 과방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게 순리일 것이다. 민주당도 최 의원을 감싸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규연 대통령 홍보소통수석이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의 영향과 관련해 “부동산이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몇주 정도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습적으로 서울 전역과 한강 이남 경기도 12개 지역을 삼중규제로 묶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더 조인 10·15 대책의 여파로 매물이 급격히 줄어 거래가 위축된 상황을 두고 ‘안정화’ 운운하는 것은 섣부른 오판 아닌가. 정부는 이 와중에 대책 오류·번복으로 시장 불신을 자초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LTV 40%로 강화돼 기존에 70%까지 빌렸던 서민은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를 사실상 포기해야 했다. 축소된 LTV만큼 당장 원금부터 갚아야 해서다.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는 9일 만에 한발 물러났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도 강화된 LTV 적용을 두고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부랴부랴 “6월27일까지 맺은 계약은 70%를 적용한다”고 공지해야 했다. 규제 발표 직후엔 토지거래허가(토허)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가 40%로 강화된다고 밝혔다가 이틀 만에 70% 유지로 오류를 바로잡은 바 있다. 여당도 오락가락 행보로 시장 혼선을 부추기기는 마찬가지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몇몇 의원이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시사했다가 지지층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를 초래한다”는 반론이 일자 결국 함구령이 떨어졌다. 정부·여당은 10·15 대책에도 생애 최초 LTV는 70%가 유지되고, 규제지역이라도 15억원 이하 아파트 주담대는 최대 6억원으로 존속시켜 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배려했다는 주장을 편다. 대책 여파로 매물이 급속히 줄어든 부작용을 알면서 하는 소린가.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16일부터 연일 감소해 25일에는 6만6647건으로 10% 줄었다.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토허구역 지정으로 갭투자 매물이 회수된 데다 집을 팔고 대출받으려던 수요도 집값 15억원 이상부터 강화된 주담대 규제로 수그러든 영향이다. 정부·여당이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내지 못한 채 연일 정책 신뢰만 갉아먹고 있으니 걱정이 크다.

이재명정부의 고위직 인사가 지체되며 일선 공무원 조직이 겉돌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차관보 등 1급 전원(7명)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후속 인사가 나지 않았다. 외교부의 경우 173개 재외공관 중 42곳의 공관장이 공석이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다른 주요 부처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 출범 5개월이 다 돼 가는데 부처 실무를 책임지는 행정 최고위직 자리가 공백인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 정권의 고위직이 물갈이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일이다. 정무직은 아니지만 1급 공무원의 경우에도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맞춘 인선이 필요한 측면은 있다. 그렇지만 통상 정권과 운명을 함께하는 장·차관과 1급 공무원 인선 기준은 달라야 한다. 단지 전 정권에서 중용됐다고 부역자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재명정부는 이전 정부의 1급 공무원에게 일괄사표를 종용했다. 사표를 낸 1급 인사는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이전 정부 때 열심히 했다고 야당 쪽으로 분류됐다고 한다”며 억울해했다. 이런 풍토 속에서 어느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겠나. 사표를 받았으면 신속히 후임자를 임명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미루고 있다. 곳곳에서 인사 지체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급 인사가 나지 않아 부처마다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진용도 못 짜고 있다고 한다. 조직이 술렁거리고 복지부동 분위기가 만연하면 국정은 표류하게 된다. 해외 공관장 공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캄보디아에서 한국 대학생이 살해됐을 때 현지 공관장이 없어 적기 대응에 실패했던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급 인사를 서둘러 진행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인사 지체의 원인은 대통령실이라고 한다. 부처에서 후임자의 인사 평을 보내도 대통령실은 감감무소식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일선에선 “자기편 사람을 찾기 위해 인선을 늦추고 있다” “정치가 국정을 망치는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공직사회마저 편을 가르겠다는 발상이라면 우려스럽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과 관련해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정부의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원칙을 적용한다면 빈자리는 바로 채워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에 도착하면서 정상외교 슈퍼 위크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다자 외교 행사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적표를 받게 된다. 격동의 시대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힐 절호의 기회를 맞아 국익수호를 위한 고도의 외교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31일∼11월1일 경주 에이펙 계기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동시에 국빈 방한한다. 한·미(29일), 한·중(11월1일), 한·일 정상회담은 물론 세계 양대 거두인 미·중 슈퍼정상회담도 예정되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돼 국제사회의 스포트라이트가 한반도에 집중된다. 이·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최대 현안인 관세, 대미 투자 문제의 타결 선언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대의 국익 실현에 초점을 맞춰 실패하지 않는 성과가 나오길 희망한다. 한·중 정상회담에선 양국 우호 진전과 중국의 한한령, 한국 조선업 보복,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 사안인 만큼 우리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시아 순방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고 언급했다. 비핵화 대화는 없다는 북한의 대화 조건을 일부 수용하는 인상을 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도 좋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는 점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에이펙에 앞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에서는 리창 중국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아세안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이 아시아 협력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에이펙은 외교 무대를 넘어 세계적으로 약진하는 K-컬처의 매력 발산을 한층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정상회의가 외교는 물론 문화, 비즈니스, 정보기술(IT) 등 여러 분야에서 코리아란 브랜드를 지구촌에 다시 각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관계 당국은 또 작은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정상회의 개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되면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4년 연임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으면서도 국민 결단 운운한 배경은 도대체 뭔가. 국민 지지가 확인된다면 정부가 이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 처장은 판사 출신인데, 헌법을 공부한 율사가 이런 위헌적 발상을 공개석상에서 스스럼없이 밝힌 것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데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 등을 변호한 경력이 있다. 그런 탓에 정부 법령의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핵심 요직인 법제처장에 임명될 때부터 “사법 방탄의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조 처장은 국감장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까지 했다. “법제처는 정권 변론처”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는 꼴”이라는 야당 지적이 나올 법도 하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중립 의지도 없이 이렇게 공사 구분을 못 할 바에는 법제처장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일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데도 여당은 조 처장 감싸기에 급급하다. 야당이 ‘법을 권력의 사유물로 만든 이해충돌의 전형’이라며 조 처장의 즉시 사퇴를 요구하자 그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인 ‘검찰의 기소 남용’에는 눈을 감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억누르려는 비겁한 본질 호도”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 5개 재판의 모든 혐의가 지난 정부 검찰이 ‘먼지털기식’으로 기소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른 결과라는 주장인데, 이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또는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이 대거 공직에 발탁됐으나 자질이 의심되는 이들이 한둘 아니다. 외교관 경력이 전무한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국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제2375호 내용을 몰라 망신을 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우려도 큰 편이다.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나 변호를 맡았다고 공직에서 배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상식과 전문성을 무시한 정실 인사는 결국 국정운영의 부담이 되기 마련이다.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어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차관은 “저 자신을 되돌아보겠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 등에 갭 투자(전세 끼고 매수)를 전면 금지한 ‘10·15대책’ 이후 갭 투자 의혹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떠밀리듯 사과하면서도 사퇴는 거부한 것이다. 불법은 없었다지만 전문가조차 그의 투자 수법에 감탄할 정도다. 이 차관은 2017년 분양받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84㎡ 아파트에 2019년 입주했다가 올해 6월 일명 매도인이 집을 팔고 세입자로 남는 ‘주전세(주인 전세)’로 매매했다. 전세 보증금을 뺀 차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갭 투자로, 5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앞서 이 차관 배우자 한모씨는 지난해 7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117㎡ 규모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12월 14억8000만원의 전세계약을 맺는다. 현 시세가 42억원임을 생각하면 8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났다. 모두 10·15대책 이후엔 불가능한 ‘갭 투자’가 활용됐다. 이뿐이 아니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일시적 2주택자를 위한 양도세·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으며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슬그머니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다. 의혹은 여전하다. 성남의 아파트 두 곳을 갭 투자할 만큼 자금이 없었는지도 의문이다. 배우자의 사업용 계좌를 포함해 예금만 28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두 채를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자녀에게 증여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이런 판국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10·15대책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실체 없는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심지어 “15억 이하면 서민 아파트”라고도 했다. 국민의 허탈감을 헤아리지 않은 망발이다. 처방이 잘못되면 바로잡으면 된다. 하지만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정책 신뢰를 갉아먹는 국회의원·고위 공직자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선 어떤 정책도 백약이 무효라는 얘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조차 이 차관에게 “국민 염장 지르는 파렴치한 사람”이라며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사과가 아닌 사퇴가 순리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 김 실장은 협상 후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근접했고 한두 가지는 입장차가 크다고 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타결 가능성이 커지니 다행스럽다. 양국은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투자의 현금비율을 2000억달러로 낮추고 8년에 걸쳐 매년 250억달러씩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신용보증으로 돌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매년 250억달러라고 해도 우리 예산의 5%에 맞먹는 수준이어서 감당하기 어렵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외환 충격 없이 1년 사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200억달러”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전액 현금, 선불로 대라’는 고집을 접고 무리한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 우리 외환시장과 경제가 망가져서는 대미 투자도 물 건너간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오죽하면 보수적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조차 3500억달러는 전례가 없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막대한 자금이 오용이나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을까. 안보 분야는 거의 합의에 근접했다니 반가운 일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 “(안보협상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이야기가 포함됐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요청했고 미국도 받아들였다. 곧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리로선 핵의 평화적 이용과 원자력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는 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미측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고 동맹 현대화와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나머지 현안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방심은 금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양국이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는 동맹이기 때문에 결국 합리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대미 투자금 총액을 최대한 줄이고 그게 어렵다면 현금 비율을 더 낮추고 분납기한도 늘리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현안마다 경제·안보이익을 갉아먹는 독소조항을 솎아내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다. 늘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법이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선란 2호’에서 성인 남성으로 보이는 5명의 인력이 활동 중인 모습이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이 지난 8월 촬영한 사진에는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정비하는 이와 고무보트 형태의 검은색 배도 식별됐다. 중국 측은 그동안 이 구조물이 민간기업의 심해 어업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해 왔다. 누가 봐도 양식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선란 2호는 원형에 가까운 팔각 형태 철제 구조물이다. 전체 지름 약 70m에, 높이는 71m에 달한다. 동일 형태의 선란 1호는 2018년에 설치됐고, 선란 2호는 지난해 5월에 만들어졌다. 2022년에는 석유시추선을 개조한 해저 고정식 철제 구조물이 PMZ 내 등장했다. 이로써 PMZ에 설치한 중국 시설물은 3개로 늘어났다. 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석유시추선이나 인공섬 등으로 주변 해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력을 확대해 왔다. 누차 제기돼 왔듯 서해 구조물도 이러한 근거 마련을 위한 알박기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주권이 명확하지 않은 영토 분쟁 지역에서 실효적 지배가 선행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우려가 높다. 안 그래도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 우리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시설물 일체를 PMZ 밖으로 뺄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구조물이 모두 민간기업이 설치한 것이라 개입할 수 없다며 요지부동이다. 일당 체제의 중국 정부가 외교 문제를 빚는 민간기업 활동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PMZ에서 어업 이외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활동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가 모를 리도 없지 않겠나. 국가 간 영토 분쟁과 갈등 해소의 기본은 규범과 원칙을 내세워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적 접근법이 중국에 먹히리라 장담하기 어렵다. 이미 서해 구조물 설치가 한·중 어업협정을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중국 외교부는 딴소리를 해왔고, 심지어 이어도에 설치된 한국의 해양과학기지 시설을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세운 불법 시설물이라 주장하는 적반하장을 서슴지 않았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비례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 국제법에 근거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측이 영토 주권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그만큼 실효적 지배가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다. 대응 타이밍이 늦어질수록 중국의 서해 공정은 도를 넘을 것이 뻔하다. 더는 좌시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