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열흘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정치권도 한가위 정국에 돌입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 대치 국면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연휴 시작 직전 야권 인사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여야 갈등은 한층 더 격화하는 양상이다. 연휴 직후엔 이재명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돼 검찰청 폐지, 사법부 독립,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감 출석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은 여야 대결에 국민의 한숨 소리만 커지니 안타깝다. 정치권은 이번 추석 차례상에서 오가는 민심을 겸허히 경청하고 향후 행보를 차분히 재점검해야 한다. 민심이 바라는 것은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이다. 민생 회복· 경제 도약을 위한 황금과 같은 시간을 정치권이 소모적 정쟁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어 유감이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모처럼 합의했으나 좌초 위기인 민생경제협의체를 연휴 직후 최우선으로 가동해 국민 불안과 불만을 완화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는 이번 명절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움직임 등 내우외환 속에서 국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지 숙고하기 바란다. 당장 이달 말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한·미동맹 강화의 최적점을 찾는 고차 방정식도 풀어내기 바란다. 무엇보다 통합과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강경파가 장악한 여야와 정치 복원에 나설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6·3 대선 이후 내란 극복을 명분으로 앞세워 폭주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심의 쓴소리를 들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민주당은 도대체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 없나. 시민과 함께 불법 계엄 사태를 저지한 한 축임은 분명하나 대선 승리 후 ‘선출된 권력론’에 도취해 점령군인 양 벌이고 있는 입법 전횡, 사법 겁박은 국민 마음을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여권 인사들도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을 ‘거친 사람들’이라고 지목하며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책임자로 거론하겠는가. ‘내란 척결’ 피로감에 민심의 거센 역풍이 불 수 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국정의 건전한 견제 세력으로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하는 제1야당의 책무에는 관심이 없이 소모적인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던 약속은 다 어디로 갔나.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아직도 ‘윤석열의 덫’에선 벗어나지 못하고, 보수 혁신도 희망이 없어 보인다. 극우 세력이 발호하는 당의 현실을 점검하면서 민생정당,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쇄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명절 휴가비 425만원을 일제히 받았다고 한다.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울 것이다. 구인·구직플랫폼인 사람인이 기업 95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56.9%였다. 평균 지급액은 62만8000원이었다. 민생에는 관심 없고 정쟁에만 매달리는 여야 의원들은 이런 추석 떡값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

삼성·SK 그룹이 그제 글로벌 인공지능(AI) 선도기업 오픈AI와 손잡고 세계 최대의 AI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고성능·저전력 메모리를 공급하는 내용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글로벌 AI 산업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쾌거이자 세계 AI 3강 도약을 목표로 뛰고 있는 우리나라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스타게이트는 2029년까지 미국에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20곳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로, 최대 5000억달러(약 700조원) 투자가 예상된다. 이들 3사 간 투자협약(LOI)에 따라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웨이퍼 기준 월 최대 90만장 규모의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오픈AI에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전 세계 HBM 시장 규모는 340억달러(약 48조원)로 추정되는데, 단순 계산으로도 최대 100조원이 넘는 신규 수주를 예약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이재용 삼성·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나 삼성·SK의 천문학적인 반도체 투자액 조달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까지 언급했다고 하니 참으로 고무적이다. 43년 전 도입된 금산 분리는 애초 산업자본인 재벌이 금융사를 사금고화해 불공정거래를 할 수 없도록 소유를 규제하자는 게 취지다. 그간 업계에서는 산업자본인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가 투자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실제로 CVC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일반(비금융) 지주회사는 투자금 조성 때 외부자금은 40%까지만 허용되고, 차입도 자기자본의 200%까지로 제한된다. 이와 달리 일반 벤처캐피털은 1000%까지 외부자금을 빌릴 수 있다. 지난해 CVC 투자는 3056억원으로 2022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는데, 당국이 금산분리 완화에 속도를 내주길 기대한다. 오픈AI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한 것도 ‘AI 고속도로’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우리로선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전방위 지원이 긴요한데, 무엇보다 전력과 산업용수 인프라 구축부터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공룡 부서’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 원자력발전·댐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구체적인 대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여당 지지율 동반하락 원인으로 여권 내부에서도 제기된 정청래 대표·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책임론을 경청해야 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이자 합리적 성향의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어제 “대통령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성찰하고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조희대(대법원장) 청문회를 진행했던 법사위원장 등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정 대표와 추 위원장을 ‘거친 사람들’로 지목하면서 “당이 대통령 지지율을 받쳐줘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당이 까먹고 있다”고 쓴소리를 마다치 않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좀 한숨을 쉬는 것 같더라”고 대통령실 우려를 전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이 최근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현재 조용히 늪에 빠져들어 가는 정부·여당의 위기 상황을 보여준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금주 초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한 52.0%, 민주당 지지율은 4주 연속 떨어진 43.3%다. 김 의원의 ‘강렬한 지지층 의견에 따르는 지도부’, ‘소모적인 법사위’라는 표현이나, 유 전 사무총장의 ‘강성 지지자 눈치만 보고 끌려가는 지도부’라는 발언은 이런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정 대표 중심의 여당 독주, 추 위원장 체제 법사위에서의 여당 전횡은 이미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계엄에 반대하는 건전한 상식의 국민마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한다. 정 대표는 민생·협치는 아랑곳하지 않는 위험한 폭주를 언제 멈출 것인가. 추 위원장은 근거도 미약한 제보만을 가지고 사법부 수장 청문회를 하겠다는 식의 오만한 질주를 언제 그만둘 것인가.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의 중간평가이자, 2028년 총선의 전초전 격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서울시장 선거 등 중도층 표심이 결과를 좌우하는 승부처에서 민심 역풍이 불 수 있다. 여권이 공들이고 있는 부산·울산·경남(PK)의 민심 이반 기류도 심상치 않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것이 대한민국 민초의 마음이다. 여권은 충심 어린 고언을 새겨듣기 바란다.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이 민감한 현안을 두고 연일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정책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쌍방이 훈련을 중지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지할 순 없다”며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9·19 남북 군사합의의 선제 복원을 위해 먼저 우리 군의 남북 접경지역 훈련 중단을 거론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통상 외교·안보 사안은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더라도 대외적으론 한목소리를 내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이재명정부 대북 정책의 방향성이 무너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난달 24일에는 정 장관이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라고 발언하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설명하며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규정한) 헌법에도 맞는 관점”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 뭐냐”는 지적이 쏟아지며 혼란을 부추겼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밝힌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둘러싼 엇박자도 그렇다. 외교·안보 라인의 조율되지 않은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위험하다. 북한에도 오판의 빌미를 제공할 게 뻔하다. 득이 될 게 없는 일이다. 이재명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이질적인 구성을 띤다.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자주파’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가 공존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 등을 자주파로, 위 국가안보실장·조현 외교부 장관 등은 동맹파로 분류한다. 애초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함께 중용해 외교·안보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안보 협상은 물론 한·중, 미·중 정상회담 등 치열한 한반도 외교전이 예고된 상태다. 이들의 불협화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어렵더라도 이 대통령이 나서 현안 전반에 걸쳐 하나의 메시지 송출 전략을 짜고, 자주파·동맹파 인사들도 국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민감한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국가 신뢰 하락을 막는 길이다. 북미 대화에서 예상되는 ‘코리아 패싱’ 가능성도 줄이기 위함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를 촉발했던 비자 문제 해결에 물꼬를 텄다. 양국 대표단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비자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한국기업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장비설치·점검·보수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주한 미국 대사관에 대미 투자 한국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전담데스크를 이달 중 설치, 가동하기로 했다. 미 이민 당국이 지난달 4일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을 구금했던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이다. 대미 투자의 불확실성을 키워 온 비자 문제가 급한 불은 껐다지만 갈 길이 멀다. 미 이민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한 것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게 불법체류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들 중 B-1 비자 소지자도 적지 않았는데 당시 외교업무 매뉴얼에 이번 합의사항이 명시돼 있었다. 단기 비자의 경우 숙련·비숙련 근로를 제한하는 미 이민 및 국적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언제든 구금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구금과정에서 야기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으니 유감스럽다. 단속반원들은 우리 근로자들을 수갑과 쇠사슬로 묶어 열악한 구금시설에 가뒀다. 눈 찢기(아시아 비하 행위)와 같은 조롱과 인종차별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미 국무부는 이번 협의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이며 이러한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인정했다. 현실은 딴판이다. 한국은 2012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후 최대 1만5000명의 전문인력 취업비자 신설을 줄곧 요구해왔다. 미국은 멕시코·캐나다 등 다른 FTA 체결국에 별도 비자를 내주면서도 한국에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니 우리 기업들은 불가피한 기술인력 투입 때 ESTA나 B-1과 같은 우회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근본 해결책이 필요한 때다. 트럼프 정부가 미 제조업 부흥을 바란다면 자국에 투자하는 한국기업 근로자의 체류 지위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공장건설이 늦어지고 투자 위축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미 정부와 의회에 해묵은 비자제도가 미국에도 손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추가협의에서 전문직(H-1B) 비자 확대와 한국인 전용비자(E4) 신설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관철해야 할 것이다.

여권의 검찰 개혁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계기로 후폭풍을 만들어 내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그제 검찰 개혁에 반발하며 자신들을 원대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으로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는데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 파견 검사들도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의 이런 움직임을 ‘집단 항명’으로 보고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검법에 따라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들의 주장엔 일리가 있다. 여권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정치 편향성 등을 검찰 개혁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진행 상황을 보면 여권이 기존 검찰의 문제로 지적했던 무리한 수사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무분별한 별건 수사가 이뤄지면서 3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당초 규정됐던 혐의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 마구잡이 압수수색 관행도 그대로다. 검사의 수사권은 모두 박탈하면서 3대 특검 수사는 되레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 검사 수도 늘리는 법까지 밀어붙였다. 이런 모순이 있나. 특검이 도입된 본래 취지는 권력 수사에 미온적인 검찰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3대 특검은 반대로 권력의 칼로 활용되고 있다. 비상계엄이라는 비상한 상황이 만들어 낸 예외적 조치다. 그럴수록 특검은 법에 규정된 혐의에 초점을 맞춰서 신속히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더욱이 야권이 연루된 수사라면 그렇게 해야 권력의 입맛대로 진행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 파견 검사들의 반발 배경엔 ‘정치적 수사’에 동원되기 싫다는 이유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은 검찰의 업보다. 세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검찰청을 폐지한 정부조직법에 찬성한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수사 편향성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중립성 확보 방안은 뭔가. 검찰 개혁 후속 조치만큼은 각계 우려를 충분히 듣고 마련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홍수·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기후 대응 댐’ 14곳 중 7곳의 건설이 중단됐다. 환경부는 나머지 7곳도 댐보다 나은 대안을 검토해 계속 추진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자 댐 건설 계획의 절반을 백지화한 것이다. 홍수 예방 효과가 낮고 지역 주민 반대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국가 치수대책이 일관성 없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건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 7월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 ‘해소할 수 없는 미래의 물 부족분’을 댐 추진의 근거로 제시했다. 2030년 기준 연간 생활·공업용수 부족량을 7억4000만t으로 추산했다. 기후변화를 반영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없는 미래 물 부족량 18%가 존재하며, 이는 댐을 통해서만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 정부가 기후대응댐이란 이름으로 신규 댐을 홍보했으나, 극한 홍수·가뭄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의 작은 댐을 여러 개 계획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댐 건설이 애초부터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자기 부정’을 한 것이다.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나. 신규 댐 건설은 2년 4개월간 추진된 정책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댐 후보지를 고작 10일 정도 현장 시찰하고 이런 결론을 낸 건 졸속 행정, 정치적 결정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기후 댐 건설 중단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호우·가뭄 사태를 겪은 뒤 나온 조치라 논란이 적지 않다. 올여름 ‘200년 빈도’의 극한호우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고, 강릉 지역은 극심한 물 부족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치수 인프라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인데도 추진 중인 댐 계획까지 중단시켜 기후변화 대응에도 역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생활·공업 용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유연한 실용 정부를 지향한다면서 이래도 되나. 기후위기 대응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다.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지표가 되고 있다. 주민 반대, 환경단체의 이념에 휘둘려 국가 정책을 되돌리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기후위기 대응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미루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정부는 국민과 산업계가 납득할 수 있는 장기적인 물 관리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할 것이다.

당정은 어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협의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배임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1953년부터 70년 넘게 이어져 온 우리나라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강도도 세 ‘형벌 만능주의 규제’로 작용해 왔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마저 위축시켰던 배임죄의 폐지는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 하겠다. 현재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 정의된다. 먼저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부터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지시를 받고 실무를 수행한 일반 직원까지 처벌될 수 있다. 행위요건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도 추상적이라 광범위하게 해석될 소지가 크다. 법원에선 행위 결과 손해는 나지 않고 그럴 위험만 발생해도 종종 배임 성립으로 인정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배임죄 기소율은 전체 사건 평균(39.1)의 절반도 안 되는 14.8에 그쳤다. 고소·고발이 무분별해 망신주기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는 배경이다. 배임죄는 그간 상법·형법·특경법을 통해 기업 임직원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공무원, 미성년 후견인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돼왔다. 당장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에서 관련 혐의로 기소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의 면소(免訴)를 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중요 범죄에 대한 사법 집행 공백이 없도록 당정이 약속한 대로 대체입법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체 및 행위요건 등을 구체화해 적용 범위를 축소하되 도덕적 해이는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대체입법을 보고 본인 행위가 저촉되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할 것이다. 당정은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여당이 강행한 상법 개정 결과 회사 임원 상대 소송이 급증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현재 증권 분야에만 허용된 집단소송제를 확대한다면 기업 활력을 떨어뜨릴 게 뻔하다. 공론화를 거쳐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휴직 상태로 교육감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그제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에서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그리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되고 후진적”이라며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7가지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두고 50만 교원들의 표를 얻으려는 노림수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안들은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2∼4개월 전에 휴직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헌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교사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고, 90일 전에 사직해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교사의 정치자금 기부·후원이 가능하고 근무 시간 외에 학교 밖 정치 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근무 시간 외의 정치 활동만 허용한다 하더라도, 교사와 학생이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실시간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학교 안팎의 구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일부 교사들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 현장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 뻔하다. 오죽하면 “결국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겠나. 위헌 논란도 문제다. 2020년 헌법재판소는 공립 교원이 낸 헌법소원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에 대해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은 공직선거 입후보 시 선거일 90일 전 사직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도 합헌 판단을 받았다. 게다가 공무원 신분인 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은 일반 공무원 및 군인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흔들 것이란 우려도 크다. 교사의 정치 참여 허용은 전 국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만큼 서두를 일이 아니다. 교원단체들 사이에서도 정치 활동 허용 범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 밖의 정치 활동을 전면 허용하자고 주장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민적 우려가 있으니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통한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 여당이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밀어붙인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야당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 요구를 받던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한 인사는 누가 봐도 석연치 않다. 대통령실은 그제 기존 강유정 대변인이 있음에도 김남준 제1부속실장의 대변인 기용과 그 후임에 김 비서관 인선을 골자로 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이명박정부 때도 청와대 대변인을 박선규·김은혜 2인이 한 바 있어 공동 대변인 체제 자체를 시빗거리로 삼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김 신임 부속실장 인사가 국감 출석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인사, 예산, 조직, 시설 등 대통령실 내부 행정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은 1993년 이래 국감에 나가지 않은 사례가 없다. 그에 비해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 일정 수행을 이유로 불참이 관례였다. 1998년 성남시민모임 창립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30년 가까이 보좌한 그림자 실세로 꼽히는 김 부속실장은 ‘모든 것은 김현지로 통한다’는 뜻의 ‘만사현통’으로 불린다. 국감을 앞두고 부랴부랴 이뤄진 이번 인사에 의구심이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를 ‘국감을 피하기 위한 기상천외하고 창의적 인사’로 규정하고, 김 부속실장에 대해선 ‘정권 1인자’, ‘존엄’, ‘V0(대통령인 V1보다 상급 의미)라고 비아냥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정도로 숨겨야 하는 사람이라면 더 불러야겠다”(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고 전의를 불태웠다. 일반 국민의 관심도 커지면서 정치적 논란은 앞으로 더욱 증폭될 것이 뻔하다. 정치권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대통령 경호처장,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과 관련해 내로남불식 공방을 번갈아 벌여왔다. 그럴 때마다 정권의 오만함이 부각돼 국정운영에도 부담을 줬다. 경호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 반성에서 처장의 국회 출석을 스스로 약속했고, 오랜만에 민정수석도 국감에 나오는 마당이다. 김 부속실장 문제는 이재명정부에서도 성역이 있다는 부정적 인상을 주고 있음을 대통령실과 여당은 깊이 자성해야 한다. 차제에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을 감시할 특별감찰관은 언제 임명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7월 초 임명절차를 밟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혹시라도 ‘여야 합의’라는 미명 뒤에 숨어 9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을 방기하고, 허송세월로 보낸다면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다. ‘국민주권’의 진전을 위해서도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절차에 착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