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채무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한 신용사면자 3명 중 1명이 다시 빚을 갚지 못해 연체자로 전락했다고 한다. 국내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7964명 중 95만5559명(33%)이 연체 기록을 남겼다. 이들이 갚지 못한 대출금은 28조5160억원, 1인당 4283만원에 이른다. 새 정부도 올 연말까지 약 324만명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 단행을 앞두고 있는데 ‘버티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권의 금융 포퓰리즘은 갈수록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제 “저신용·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지금 금융구조는 역설적”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서민에게 15.9% 고금리는 잔인하다”며 “초우량 고객에게 0.1%포인트만이라도 (이자)부담을 더 지워 어려운 사람들에게 싸게 빌려주자”고 했다. 신용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금리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시장 가격이다. 신용이 높을수록 낮은 이자를, 떼일 위험이 클수록 높은 이자를 물리는 게 금융의 작동원리다. 이게 망가지면 필연적으로 시장은 혼돈에 빠지고 금융 부실도 불어날 수 있다.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성실히 경제활동을 하는 정직한 시민들에게 고신용자라고 해서 더 많은 이자를 내라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 저신용자에게 금리를 낮추라고 하면 금융 회사들은 아예 대출을 꺼릴 가능성도 높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진 후 합법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여 수십만명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렸다.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선의의 정책이 외려 취약층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이다. 정부가 신용불량과 빚 수렁에 허덕이는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렇다고 금융원리와 신용체계까지 허물어서는 안 될 일이다.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은행 돈을 빌릴 수 없는 취약계층을 도울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억지로 금리를 낮추거나 빚 탕감을 반복하기보다는 저신용자의 신용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복지 차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로 소득을 높여 취약계층이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어제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종전 27.5%에서 15%로 인하했다. 이는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25%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일 간 관세 역전이 현실화하면서 국내기업들은 앞으로 불리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유럽연합(EU)까지 15%가 적용되면 한국차는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도 최대한 빨리 (15%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아무 기약이 없으니 걱정스럽다. 한국차는 그간 미국시장에서 일본산보다 5∼8% 낮은 값에서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관세 역전으로 같은 3만달러짜리 자동차라도 한국차가 3000달러(약 416만원) 비싸진다. 이미 관세충격 여파로 한국의 대미 차 수출은 6개월 내리 감소세다. 업계는 속이 타들어 간다. 현대·기아차는 영업 이익이 2분기 1조6000억원 쪼그라들었고 3분기에는 감소액이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인하 발효가 한 달 늦어질 때마다 2100억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지난해 전체 수출의 10.4%를 차지한 자동차는 반도체에 이은 2위 수출 품목인데 수출의 절반 정도가 미국시장에 집중돼 있다. 사정이 이런데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양국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관련 협의에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여 본부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미국이 5500억달러의 투자를 전적으로 자국에 맡기는 일본 모델을 따르라고 종용하지만, 우리로서는 받을 수 없다. 미국에서조차 한국이 15% 관세와 3500억달러 투자보다는 25% 관세를 감수하는 게 타격을 덜 받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에 반하는 결정이나 합리성·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끄는 게 능사는 아니다. 고율 관세가 오래갈수록 경제충격은 더 커진다. 국익을 훼손하지 않고 기업 피해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일본과 EU, 중국 등 주요국의 추가협상 추이를 봐가며 경쟁국보다 더 낫거나 최소한 불리하지 않은 접점을 찾기 바란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부총리급)이 그제 취임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논리로 집권했지만, 국정 운영은 그 논리로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내는 등 보수 인사로 분류돼 온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진보 정부 탄생에 기여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제는 말 위에서 내려 전체 국민을 아우르고 함께 가는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랜 기간 ‘통합’을 부르짖어 온 법조계 원로의 고언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경청해야 마땅하다. 지난 대선 이 대통령 득표율은 약 49.4%로, 투표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 점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선거 이튿날 열린 취임 선서식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후 100일이 흐른 지금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제1야당 국민의힘과 협치를 거부한 채 입법 독주를 일삼는데도 이 대통령은 방관할 뿐이다. 현재 국정이 민주당 주장과 요구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부인할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시절 임명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보인 반응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모든 권한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상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법원장에게 ‘국민 뜻에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메시지를 던진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국민’이란 전체 국민인가, 아니면 다수당인 민주당 지지층인가.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직접 선거라는 헌법 규정에 따라 4년 임기를 보장받는 것처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6년 임기도 국회 동의라는 헌법 절차가 부여한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자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건너뛸 때 늘 동원한 논거가 바로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미사여구였다. 민주당은 일부 강성 당원들의 극단적 주장이 곧 국민 전체의 뜻인 양 호도하는 우를 범해선 결코 안 된다. 이 대통령도 ‘국정을 민주당 논리로만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새기고 지지자 아닌 국민까지 넓은 시야로 바라보기 바란다.

조개를 잡다가 밀물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숨진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 이재석(34)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 해양경찰청이 부실 초동 대처와 진실 은폐 의혹 등이 제기된 인천해양경찰서장(총경)과 영흥파출소장(경감), 영흥파출소 팀장(경위)을 어제 대기 발령했다. 이 경사 순직이 해경의 늑장 대응에 따른 인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책임 추궁은 마땅하다. 이 경사와 함께 당직 근무를 섰던 동료 4명은 그제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래 사고 현장) 출동은 2인 1조로 하게 돼 있다. (당직 팀장이) 비상벨 하나만 눌렀어도 모두 일어나 상황에 대응했을 것”이라고 했다.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영웅을 만들어야 하니 유족과 언론, 다른 동료에게 팀 내부 사정과 사건 전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했다. 해경의 허술한 구조 업무체계를 덮자고 영웅 만들기에 나서고 함구령까지 내렸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는 진상 조사를 통해 해경 내부의 책임 소재와 은폐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 경사 동료들의 폭로가 있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김용진 해경청장은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시했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으로 해경은 계엄 수사로 공석이 된 차장과 기획조정관을 포함해 주요 지휘부가 모두 공석인 상태가 됐다.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해경은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전 국민이 목도하는 가운데 납득하기 힘든 무능과 무기력을 보였다. 가까운 연안에서, 그것도 풍랑이 거센 것도 아닌데 어린 생명들을 구하지 못했다. 대신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만 구출해 논란을 불렀다. 이번에는 이 경사가 구명조끼를 벗어주며 고립된 중국인을 구조했음에도 정작 해경 대원의 꽃다운 목숨은 방치했다. 언제까지 국민적 공분을 살 일을 반복할 것인가. 그제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열린 이 경사 영결식에서 유족들은 “죽을 아이가 아닌데…, 너무 억울하게 죽었잖아”라며 울부짖었다. 어처구니없는 이런 희생이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다. 이 경사의 명복을 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촉구하자 여당 대표가 가세한 것이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사법부가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여당의 사법개혁에 반발하자 여권이 사법부를 겨냥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다시 나왔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일자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명된 권력’인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 요구를 돌이켜보라고 해놓고 삼권분립에 대한 존중감을 언급하니 국민은 헷갈린다. 사법부 독립이 삼권분립의 요체라는 사실은 알고 있나. 대법원장 중도 사퇴는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마지막일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의 상징이라서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입법부→사법부’라는 식의 ‘권력 서열론’을 펴자 여권에선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거친 발언이 쏟아져 나온다. 민주당은 사법이 정치화됐다면서 사법부를 공격하지만, 대다수 정치 사건을 사법의 무대에 올린 건 다름 아닌 정치권이다. 정치가 지금처럼 사법 위에 군림하려 들면 장차 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군사정권에서도 무리한 사법 개입은 사법파동을 낳곤 했다. 여권은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조 원장을 사퇴시키고 (이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은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도입 주장으로 으름장을 놓고 대법관 전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으로 늘린다는 법안도 발의했다. 1심 재판 도중 중단된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은 퇴임 이후 재개된다. 여권이 계속 사법부를 압박하면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다.

정부가 결국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경제부총리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이다. 다시 살아나고 있는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대주주 기준을 낮춰 양도세를 더 걷겠다는 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다.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코리아디스카운트만 키울 뿐이다. 이재명정부 들어 대주주 기준을 놓고 정책이 갈팡질팡하면서 ‘허니문 랠리’로 20% 넘게 오르던 코스피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 중국, 대만 등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투자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쌓여가고 있다. 대주주 기준을 내려서는 안 되는 이유는 자명하다. 연말에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연간 끌어올렸던 주가를 한꺼번에 갉아먹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총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해야 대주주로 간주하는 공정거래법이나 5% 이상 보유 개인·법인을 대주주로 보는 금융 관련 법률과 비교해도 고작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졌다고 세금 폭탄을 매기는 건 과한 처사다. 심지어 현 정부가 누누이 강조하는 ‘주주 친화’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과도 동떨어져 있다. 어제 코스피는 11.77포인트(0.35%) 오른 3407.31로 마감하며 사상 첫 3400선을 돌파한 ‘불장’을 이어갔다. ‘코스피 5000’은 이재명정부의 핵심 경제공약이다. 아무리 마음이 조급하다고 해서 주가는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적은 세수에 급급하기보다는 주가조작 세력을 엄벌하고,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급선무다. 이번 대주주 기준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오락가락 정책 행보는 없어야 한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집행으로 더는 시장의 혼선을 빚어서도 안 된다. ‘실용주의’를 약속한 정부라면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등 반시장·반기업 악법부터 손보는 게 우선이다. 재벌 봐주기가 아닌 친기업 정책만 일관되고 투명하게 집행하더라도 기업가치와 주가 상승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다.

미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겪은 인권침해 실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한 근로자의 ‘구금일지’에 따르면 쇠사슬로 허리, 다리, 손목이 묶여 이송된 사람들은 가림막도 없이 개방된 변기 4개, 소변기 2개뿐인 72인실 임시 시설에 몰아넣어졌다고 한다. 침대엔 곰팡이가 슬었고, 지급된 물에서는 악취가 났다. 근로자에게 노스 코리아(North Korea)라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붙인 별명인 로켓맨(Rocket man)이라며 웃으며 대화하는 직원들도 있었다. 동맹국을 도우려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죄인인 양 결박되고, 수용복을 입은 우리 국민의 수모와 분노를 생각하면 깊은 한숨이 나온다. 한 근로자는 세계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단기 상용 비자(B-1) 소지자도 체포했다는 충격적 의혹도 제기했다. 체포 자체의 적법성, 적정성에 중대 결함이 있다는 증언이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외교부는 어제 인권침해를 전수조사하고, 필요하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외국인 노동자 지게차 결박사건에 대해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런 기조 그대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도 처리해야 한다. 우선 기업체 파악 내용을 전달받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먼저 직접 나서 조사해 국제법이나 미국 국내법령을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미국 정부도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민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들(대미투자 해외기업)의 직원을 환영한다”는 립서비스나,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의 단순한 유감 표명으로 어물쩍 넘어가기엔 동맹국 한국이 받은 충격이 너무 크다. 한국에서는 주말에 미국 규탄시위가 벌어지고, 정치권에서 미국 비난 목소리가 커지는 등 반미 정서가 고개를 들 조짐이다. 한국인의 상처 치유 없이 일방적 관세 압박이나 하다간 2002년 여중생 압사 사건, 2008년 광우병 사태 때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미국 정부도 적극 조사에 나서 체포의 적법성,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자가 있을 경우 조치하는 것이 한·미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며 심각한 정치 실종 사태를 빚고 있어 우려스럽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3대 특검법 수정안이 파기되는 과정은 강성 지지층에 볼모로 잡힌 여당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어제는 정청래 대표와 회동하면서 사실상 강경파에 무릎 꿇은 모습을 보여줬다. ‘투톱(정 대표·김 원내대표) 갈등’이라는 말이 나온 당 내홍이 봉합되는 수순일지는 몰라도 어렵게 이끌어낸 여야 합의가 강경파 반발에 14시간 만에 뒤집히는 속 터지는 장면을 지켜본 국민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집권 여당이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마땅한 한심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이 ‘대깨문’,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 이리저리 마구 내둘리는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마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 안팎 강성 지지층이 지지하는 ‘여권 성향 유튜브 권력’의 영향력을 비판했다가 십자포화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작은 쓴소리도 못 받아들이는 경직성도 강경파 눈치를 보기에 빚어진 현상이다. 야당도 도긴개긴이다. 국민의힘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로 대표되는 우파 강경 세력에 당의 진로가 좌우되는 양상이다. ‘윤석열 어게인’ 세력은 지난 대선 전후 세력을 급팽창했고, 당 지도부 선출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씨가 담임목사인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손씨는 아스팔트 우파의 핵심이자 반탄(탄핵반대) 집회 주도자 중 한명이다. 중도 국민은 안중에 없고 강성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다. 지난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이어 오늘 시작하는 대정부질문도 국정 현안의 진지한 논의가 아니라 극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 국내외를 흔들고 있는 유명 우파 청년 운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은 결국 제어되지 않은 보혁 갈등의 증폭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양극화와 분열, 혐오가 격화하고 있는 우리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비극적 사태이다. 미국의 관세 압박, 경제 저성장 등 내우외환의 위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댈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정치권은 갈등 조장이 아니라 협치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빈손’ 귀국했다. 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3500억달러(486조원) 규모에 달하는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입국장에서 협상 성과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대미 투자 방식이나 이익 배분 방식 등의 세부 사안에서 미국이 과한 요구를 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의 요구 내용은 비상식적이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 내용에 준해 한국 외화보유액(4100억달러)의 84%에 달하는 거액을 트럼프 행정부 임기인 3년 안에 모두 투자하라고 했다. 투자 수익 배분도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5대 5로 나누다 이후 전체 수익의 90%를 미국이 갖겠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미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딘 베이커 박사가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건 어리석다”며 “대미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기업을 지원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했겠는가. 미국이 무역 흑자 규모를 근거로 내세우지만, 우리와 일본은 처지가 다르다. 일본은 우리보다 외환보유액이 3배나 많다. 외부 변수에 따른 충격 강도가 우리보다 훨씬 약하다. 게다가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은 준기축통화국인 만큼 마음만 먹으면 엔화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물며 그런 일본조차 자국 내에서 미·일 관세 협상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건 협상이 아닌 겁박이다. 일본과 달리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임에도 일방적으로 15%의 관세를 떠안았다. 미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것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조지아 사태’에서 보듯 돈만 보내고 사람은 보내지 말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관세 협상의 최우선 가치는 국익을 지키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대미 투자 대부분을 대출이나 보증 한도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견지해야 한다. 정부·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해법을 찾는 게 급선무다.

그제 인천 옹진군 대청도의 해병대 부대에서 A(21) 병장이 총기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해안선 수색 작전에 투입된 A 병장은 차량에 탑승한 뒤 문을 닫다가 운전석 거치대에 있던 자신의 총기가 격발되며 머리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 해병대는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단순한 오발 사고인지 아닌지 진상을 명확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총기·실탄 관리 매뉴얼의 점검과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훈련 등으로 재발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 요즘 군에선 총기 및 사망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육군 최전방 감시소초(GP)에서 하사가, 이달 2일 육군 3사관학교에서 대위가 각각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8일에는 경기 고양시 소재 육군 모 부대 소속 중사가 독신자 숙소에서 ‘극심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 절벽으로 병역 자원 부족이 심각하다. 그런데도 전투 등과 전혀 무관한 사고로 소중한 장병들을 잃고 있으니 군 지휘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어디 총기 사고뿐인가. 지난 10일 하루 동안에만 전국 군부대에서 일어난 모의 폭탄 및 훈련용 지뢰 폭발 사고 등으로 20명 가까운 장병이 다쳤다. 실전에 쓰이는 고성능 폭탄이나 지뢰였다면 사망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하며 핵은 물론 한국을 겨냥한 재래식 무력 증강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가운데 우리 군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는커녕 오합지졸 같은 행태만 반복해 보여주고 있으니 이래서야 국민이 불안감을 떨칠 수 있겠는가. 이재명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된 안규백 장관은 지난 7월25일 취임사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대북 억제력을 갖추겠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을 다짐했다. 그런데 50일가량 흐른 지금 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은 여전히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최전방을 지키는 젊은 장병들의 사기는 외려 더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에 처음 탄생한 문민 국방장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기 직전이다. 안 장관과 국방부가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