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급 42명의 법관이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갖고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이 지금처럼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밀실에서 진행돼선 안 된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원장회의가 7시간 넘게 논의가 이어진 데는 사법부의 독립이 풍전등화의 처지라는 위기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법원장들의 고언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법원장들은 민주당의 대법관 수 증원 방안과 관련,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돼 사실심(1·2심) 기능 약화가 우려되며,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수 증원은 상고심 제도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관 수는 4명만 늘리면 된다는 견해도 나왔다.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잠정안을 마련했는데 왜 26명인지 구체적 근거도 밝히지 않았다. 밀실에서 결정해놓고 26명 방안이 공개되자 유출자 색출에 나서는 황당한 행태를 보였다. 대법관 후보추천위 구성과 판사 근무평정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민주당 개혁 방안도 사법권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요컨대 사법 인력의 현실과 국민의 편의성 등을 충분히 논의해서 최적의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도 여권은 법원의 우려 목소리엔 귀를 막고 있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가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위에 입법부가 있다’는 인식을 내보였다.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과 배치되는 위헌적 발상이다. 안건은 아니었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도 법원장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여권 전체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려 한다. 헌정 체제의 위기라는 말이 과하지 않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개혁은 독립적 헌법기관인 법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한다. 서두를 일은 더더욱 아니다. 법원도 왜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는지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난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판결은 법원의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 법원장들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말에 그쳐선 안 된다.

다자외교의 최전선인 주유엔 대사에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내정됐다. 지난 7월 이임한 황준국 전 대사의 후임이다. 그런데 외교관 전력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한다. 알고 보니 차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다. 2020년 이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합류해 사법 리스크 중 하나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끌어낸 인물이기도 하다. 2009년부터 8년 동안 성남시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했다. 보은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오광수 전 민정수석,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 6명의 사법연수원 동기를 공직에 발탁했다. 차 변호사가 7번째다. 안 그래도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의 정부·대통령실 요직 기용은 10여명에 달할 정도로 차고 넘친다. 잡음이 이는 건 당연하다.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빼고는 딱히 발탁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인재풀이 그렇게나 빈약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유엔 대사는 직업외교관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전문성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해 발탁할 수 있는 특임 공관장 자리이긴 하다. 하지만 역대 유엔 대사를 살펴보면 1990년 4월 검사 출신 고(故) 현홍주 전 대사 이후로는 예외 없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외교관이 발탁됐다.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전문성을 우선했다는 얘기다. 미·중 패권 경쟁에 이어 신냉전 고착화로 진영 간 대립과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전쟁 등 국제 현안을 조율해야 하는 주유엔 대사의 역할은 막중하다. 여기에 한국은 지난해부터 2년 임기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며, 이달 한 달 동안 순회 의장국까지 맡고 있다. 과연 이런 보은 인사로 순발력 있는 업무 대처가 가능할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 300여명이 12일 무사히 귀국했다. 우리 정부가 이들의 석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 백악관과 국무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과 불협화음을 겪으며 혼란을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적법한 상용비자(B1)를 가지고 활동했는데도 수갑과 쇠사슬을 동원해 구금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돼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한미동맹이 ‘쇠사슬동맹’으로 전락했다는 얘기까지 돌 정도였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없었다면 이번 구금 사태는 장기화했을 수 있다. 그랬다면 유엔을 통한 외교력 발휘도 필요했을 수 있다. 전 세계가 네트워크화한 상황이다. 유엔은 이런 네트워크가 총망라되는 장소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주유엔한국대표부를 책임지는 자리에 변호사를 발탁한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과 거리가 멀고 국민적 신뢰를 얻기도 힘들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전반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취임 100일 동안 기자회견을 두 번 가진 대통령은 처음이다. 대통령이 수시로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숙지한 상태에서 기자들과 자유롭게 문답하는 광경은 오랜만에 본다. 며칠 전에는 여야 대표를 불러 오찬 회동을 갖고 야당 대표와는 단독회담도 가졌다. 여야의 강경 대치로 정치가 실종되고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국론 분열과 갈등이 더 심화했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소통의 폭을 넓히고 조정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회견 과정에서 여당과 다른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고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유연한 입장을 개진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검찰 개혁’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여당 주장과 관련,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검토하자”고 신중론을 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를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해법이다. 여당의 편향적인 ‘언론 개혁’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지금 언론의 중과실이 인정되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만들면서 유튜브는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관련, “10억원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했다. 원래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되돌릴 수 있다는 취지였다. 투자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상황도 고려했을 것이다. 국민의힘 대표가 요청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아쉬움도 남겼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일축했다. ‘국민 주권’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권력 서열은 국민, 국회, 사법부 순서라는 논리를 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고도 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대법원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여당 내 판사 출신 의원도 우려한다. 이 대통령이 대법원만 거론되면 균형감을 잃는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탓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더 센 상법’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거나, 나랏빚 증가는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인식도 우려스럽다. 지나친 자신감은 족쇄가 될 수 있다. 국민은 이날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대통령과 여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느꼈을 것이다. 여당 대표는 여러 차례 이 대통령의 말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곤 했다. 여당은 검찰청 폐지 문제를 놓고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사흘 만에 폐지 날짜를 못 박았다. 이러니 이 대통령이 어제 내놓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여당이 진지하게 수용할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앞으로 이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기업을 옥죄고 나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더 센 상법’이나 국가 부채 문제도 반대 논리를 경청하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별검사법 개정안 처리에 관한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어제 전격 파기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그제 만나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약속한 지 고작 하루 만이다. 한국 정치가 아무리 후진적이지만, 여야 간 합의를 이렇게 뒤집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정기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처리 등 현안이 쌓여 있으나 여야 충돌로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모든 책임은 합의를 깬 민주당 지도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성사된 뒤 돌연 태도를 바꿔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 개정안은 핵심 중 핵심이 기간 연장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으나 구차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오죽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는 거친 언사를 쏟아냈겠는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빠진 개정안에 여권 내 강경파가 거세게 반발하자 정 대표가 뒤늦게 꼬리를 내리고 원내 지도부 측에 책임을 떠민 것 아닌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보인 태도 또한 실망스럽다. 여야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에 관해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저는 그런 걸(수사 기간 연장 제외)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약속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듯 무효화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된 의회 정치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 대통령이 표방한 ‘통합 국정’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의 여야 협치 당부가 정작 민주당에 의해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당·정·대 모두 여당 내 강경파의 눈치만 보며 그 입김에 휘둘리는 비정상적 행태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내란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하기 전 스스로의 모습은 어떤지 자문하고 성찰함이 마땅하다.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16명이 11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미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억류된 지 7일 만이다. 당초 하루 전 출발하려다 ‘미국 측 사정’으로 늦춰지면서 우려가 컸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수갑을 채워 이송하려 해서”였다고 했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의 면담에서 밝혀진 이유는 달랐다. 루비오 장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인이 모두 숙련 인력이니 남아서 미국 인력을 교육·훈련시키는 방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알고 싶다”고 물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파장을 허투루 넘겨선 안 된다. 미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애초 B1(단기 상용) 비자를 받은 한국인 근로자의 경우 해외에서 제작·구매한 장비를 설치·시운전하거나, 현지 직원 대상 교육·훈련을 시키는 데 법적 하자가 없다. 그런데도 미 이민 당국은 마치 우리 근로자들을 범죄집단 취급하며 쇠사슬로 체포·구금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춰 국토안보부가 헬리콥터·군용차량까지 동원해 과잉대응에 나선 것 자체가 72년 한·미동맹의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다. 이뿐이 아니다. 조지아만 해도 100여곳이 넘는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양국 경제 협력의 상징적인 지역이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칠레에는 전문·기술인력 비자(E-2, E-3) 쿼터를 내주면서 최대 투자국인 한국에만 인색하게 굴고 있다. 미국의 이런 이율배반적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어느 기업이 선뜻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3500억달러 투자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설지도 의문이다. 제조업 부흥이 필요한 미 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뒤따라야 한다. 한·미 간 협의 채널을 즉각 가동해 비자 문제부터 손봐야 한다. 제도적 허점은 외면한 채 투자를 강행한다면 제2, 제3의 ‘조지아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오늘 출범 100일을 맞은 이재명정부는 비교적 무난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앞에 놓인 과제는 엄중하다.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내우외환의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라는 비상한 각오로 국민을 위한 책무를 수행하기 바란다. 현재 이 대통령은 과반에 근소하게 부족했던 6?3 대선 득표율(49.42%)보다 훨씬 높은 60% 중반대 지지율(한국갤럽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 지지율이 정부 성패를 나누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비교적 안정적 국가 운영에 대해 국민이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겠다는 국민중심, 여야를 넘어선 통합 정치를 하겠다는 국정협치, 이념 틀을 벗어나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실용노선이 국민 지지를 받는다는 방증이다. 첫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무사히 마쳐 한고비를 넘기고, 국내외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건재를 부각한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정부 100일에 대해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뜻의 ‘혼용무도(昏庸無道)’로 매도한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래도 이 대통령은 자만해선 안 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오늘 기자회견도 자화자찬의 장이 아니라 지난 100일의 공과를 냉철히 분석하고 앞으로 남은 4년 8개월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진지하게 점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거여 입법 독주, 여권의 급진 개혁 노선, 여야 극한 대결, 노사 중립 의지의 후퇴, 민생회복·경제도약의 구체적 청사진 부재 등 현안에 대해 국정 운영·국민 통합의 최고 책임자로서 다수 국민이 안심하는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미사일 폭주, 북·중·러 연대, 미국의 일방주의, 일본의 극우 정권 출범 우려로 중대 기로에 선 대북·외교 정책을 어떻게 조정해 나아갈지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사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민생·경제 회복, 실용적 시장주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그날의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 약속 그대로 여권의 대표가 아닌 국민 전체 대표로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통합, 실용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길 기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청년들이 일자리도 찾지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이른바 ‘쉬었음’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맞춤형 고용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고졸·군 장병 등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동의를 받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장기 미취업 위험군을 선별하고, 범부처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에 연 15만명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대 수준인 40만명대로 불어난 쉬었음 청년(15∼29세)을 구제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미흡해 보인다. 청년들이 일할 의지를 잃고 경제활동을 포기한 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탓이다. 기업들이 경력직 위주로 채용에 나서고 단순·반복 업무는 인공지능(AI)이나 고령층으로 대체한 여파이기도 하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6000명 늘었지만, 청년층은 외려 21만9000명 줄었다. 대신 60세 이상은 40만1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0.1%포인트 상승한 63.3%였으나, 청년층은 1.6%포인트 떨어진 45.1%에 그치면서 16개월 연속 하락했다. 기업들이 이처럼 신규 채용을 꺼리는 것은 한번 정직원으로 채용하면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 고용구조와 무관치 않다. 노동부는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 276억원을 들여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른바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층은 반길지 모르겠지만, 고령화 영향 등으로 떨어지는 노동생산성이 고민인 기업이 적극 호응할 리 만무해 보인다. 호봉제 탓에 생산성과 무관하게 임금을 또박또박 올려줘야 하는데 어느 기업이 신규 채용을 대거 하려 들겠는가. 고질적인 노동시장 경직을 해소하고 직무·성과급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해야만 비로소 청년 고용한파 해법이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노동부는 2027년을 목표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 직장 적응에 실패한 청년의 재도전을 돕자는 취지라지만, 자칫 근로의욕을 꺾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구나 고용보험의 적자로 구직급여 적립금이 내년이면 고갈될 마당인데, 재정 건전화 대책도 없이 불쑥 급여 지급부터 약속한 것은 포퓰리즘이란 지적을 피할 길 없다.

빚 수렁에 허우적대는 프랑스가 정국 혼돈에 빠졌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전 총리는 나랏빚을 줄이는 긴축예산안을 내놓았다가 8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불신임당해 실각했다. 지난해 12월 전임 미셸 바르니에 내각이 긴축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가 무너진 지 9개월 만에 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다음날 측근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을 새 총리로 임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마크롱 탄핵까지 거론하는 판이다. 프랑스의 재정난은 악화일로다. 수십년간 이어진 확장재정 탓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는 2000년 60%에서 올 1분기 114%로 두 배가량 급증했다. 유로존에서 그리스(152.5%)와 이탈리아(137.9%)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연간 재정적자도 GDP 대비 5.8%로 유로존 평균(3.1%)을 웃돌고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약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다급해진 바이루 내각은 지난 7월 연금·복지·의료 혜택 동결 또는 삭감, 공휴일 축소 등을 포함해 440억 유로의 지출을 줄인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긴축 강도가 바르니에 내각(600억 유로 감축안)보다 약했지만, 야당은 “서민만 희생시킨다”며 퇴짜를 놨다. 한 번 늘어난 복지지출은 여간해선 줄일 수 없는 재정중독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세계 7대 경제 대국 프랑스가 국가부도에 처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재무장관이 “긴축안이 무산되면 국제통화기금(IMF)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는 판이다.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국가신용등급을 앞다퉈 낮추고 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022년 초 1%대에서 현재 3.5% 안팎까지 올라 이자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말 49.1%이지만 기축통화국인 프랑스와 비교하는 건 곤란하다. IMF에 따르면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54.5%)은 올해 말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54.3%)을 넘어선다. 새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1% 증액한 728조원 규모로 짰는데 이런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질 경우 수년 내 재정 건전성의 기준선인 ‘국가채무비율 60%’마저 깨질 수 있다. 당장 경기회복이 급하더라도 과도한 지출에만 기댔다가는 외환위기 같은 파국이 또 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내란’은 26번 외치면서 ‘협치’란 말은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 그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협치의 물꼬를 튼 지 하루 만에 야당 해산을 겁박하나.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 합리적 보수 재건에 나서라는 민의와 반대로 움직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 해산은 또 다른 문제다. 내란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민의힘 해산 사유가 확인된 이후에 주장해도 늦지 않다.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과 관련해 “골든 타임이 있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더 센 3대 특검법’과 대법관 증원, 검찰청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재고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하나같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 개혁인데도 누가 뭐래도 갈 길 가겠다는 식이다. 여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다는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민주당 방안대로면 이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대법관이 22명이 된다. 법원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 대법원 장악용이란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입법을 통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의원조차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똑같다고 비판한 위헌적 발상이다. 정 대표는 언론 개혁에 대해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상을 호도하는 발언이다. 민주당이 마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가 없어도 ‘허위 조작 보도’에 상한 없이 손해배상을 지우겠다는 내용이다.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이 위축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우려엔 귀를 막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는 규율 대상에서 뺐다. 권력자만 좋아할 ‘언론 재갈법’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 대표가 야당 대표와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국민은 그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뺨을 맞은 기분이다. 대통령은 “야당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는데, 여당 대표는 강경 일변도다. 다수 국민이 불안한 마음으로 거대 여당의 일방통행을 지켜보고 있다. 지지층만 보고 가다가는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탄소 섬유 복합 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 발동기(엔진) 지상 분출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개발 중인 최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실을 고체 엔진을 둘러싼 사실상 ‘마지막 시험’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제80주년 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참관한 김정은이 복귀 후 처음 소화한 공개 일정인 만큼 북한 당국이 이 시험에 걸어온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겠다. 이달 초 김정은 방중을 앞두고 북한은 해당 고체 엔진을 ICBM 화성-19형 계열들과 다음 세대 ICBM인 화성-20형에 차례로 장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핵탄두 탑재 ICBM 기술의 고도화를 내세워 대미 압박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다”며 한반도 피스 메이커를 자처하는 사이 북한은 오로지 핵 무력 과시에만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의 도발 수위는 오는 10월10일로 예정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이 다가오면서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방중 기간 김정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정상회담을 했다. 푸틴은 물론 시진핑 또한 북한 비핵화에 관해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 나란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공인된 핵 강국인 두 나라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경시’ 기조 속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예전만 못한 가운데 북·중·러 3국의 결속과 밀착은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으니 참으로 우려스러운 사태 전개가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한 강경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대화와 교류·협력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남북 관계 개선은 꼭 필요한 일이나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김정은의 신념에 변화가 없는 한 불가능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어제 개막한 ‘2025 서울안보대화’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짐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에 옮김으로써 북한의 안보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