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 수뇌가 약 6년 만인 4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측 관계를 운명공동체로 규정하며 공동 이익을 함께 수호하자고 선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계속 조정을 강화해 양측의 공동이익과 근본이익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조(북·중)가 운명을 함께 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좋은 이웃이자 친구이자 동지”라며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은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계속해서 조선(북한) 측과 조정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북·중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복원을 넘어 국제사회에 전략적 동반자라는 인식을 각인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도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국제·지역 문제에 있어서의 전략적 협조 강화와 공동이익 수호에 대해 언급했음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중국의 80주년을 전승절을 맞아 66년 만에 톈안먼(天安門) 망루에서 이뤄진 북·중·러 정상회동에 동참한데 이어 같은 날 북·러, 4일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중·러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듯한 양상이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과거 1∼4차 방중 때의 정상회담과 달리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시 주석이 지지한다고 했던 내용이 사라졌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비핵화 언급은 없었다. 김 위원장은 오히려 북·중 회담에서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의 계속 조정 강화’를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무력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법 준수 의무가 막중한 중·러의 무책임한 행보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북·중 수뇌는 이번 회담에서 대규모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양국의 호혜적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희망한다”고 했다. 북한이 직면한 현안인 경제협력과 지원 문제가 주요 의제였음을 보여준다. 파병을 통해 러시아의 군사안보 지원을 획득한 북한이 중국의 경제지원을 이끌어내는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노선이 뚜렷해진 것이다. 비핵화 논의는 실종된 상황에서 중국의 거대한 선물보따리가 북한에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것은 뻔하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 위기에 직면한 1990년대 중반 이래 체제경쟁은 끝났다는 낙관적 분위기에서 자신감 있게 전개해온 대북 정책의 수정 여부를 검토할 시점을 맞고 있다. 중·러의 묵인, 미국의 방관 속에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의 제1표적은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 6자 회담을 포함해 지난 30여 년간 국제사회가 전개해온 북한 비핵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현실적 준비가 필요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재처리 관련 족쇄를 풀고, ‘평화적 이용’의 예외를 적용해 핵추진 잠수함 보유 등 핵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조건 마련이 급선무다. 한·미·일의 강철 같은 안보연대는 물론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자유와 민주주의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자유진영의 결속을 통해 북한이 오판할 수 없도록 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그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마주했다. 그러나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밝힌 뒤 탈당을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 여성 당직자가 상급자로부터 택시, 노래방 등에서 수차례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4월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강 대변인도 피해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당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가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며 “피해자를 도왔던 당직자는 징계를 받고 사직서를 냈고, 당 쇄신을 주장한 시당 위원장은 제명당했다”고 했다. 해당 사건이 접수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 지원 대책은 없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도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이 정도면 당 차원에서 조직적인 성 비위 은폐·무마가 벌어진 것 아닌가. 이 와중에 지난달 31일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조국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운다”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개돼지 생각”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명백한 2차 가해다. 최 원장은 과거에도 성희롱 발언으로 두 차례나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또 막말을 한 건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사람이 100만명이 넘는 여당 권리당원 교육을 총괄하는 수장 자리에 앉아있는 건 어불성설 아닌가. “한 개인의 실언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구조에 기인한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이 무리가 아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 사태를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다는 책임론도 확산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성 비위 사건 중 일부는 조 원장이 당 대표로 재임하던 당시 발생했다고 한다. 성 비위 사건의 피해자들이 수감된 조 원장에게 편지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출소 이후에도 본인의 정치 행보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 원장이 뒤늦게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지만, 뒷북 대응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조국혁신당은 당헌에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 및 성 평등 실현’(7조)을 명시하고 있다. 성 평등을 내세우는 진보 정당에서 성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위선이자, 개탄스러운 일이다. 정치적 파문이 컸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등을 겪었으면서도 진보 진영의 성 비위 논란이 잇따르는 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혁신당은 어제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혁신당과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처음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현직 대통령이 양대 노총 대표를 만나는 건 5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안전망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산업재해, 임금체불과 같은 문제들은 친기업, 친노동으로 바라볼 일이 아니다”며 “제가 편이 어디 있겠느냐”고도 했다. ‘새는 양 날개로 난다’는 말처럼 기업과 노동 모두 중요시하는 이 대통령 인식은 틀린 게 없다. 하지만 산업 현장은 딴판이다. 정부가 경영계 반대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2·3조 개정안)’을 공포하자 이를 틈타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에서 ‘추투(秋鬪)’가 번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그제부터 7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정년연장과 함께 신사업까지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GM 노조도 이달 초 파업을 벌였는데 회사 측은 소형 전기차 사업을 전격 취소했다. GM 측이 사업 축소에 이어 한국 철수의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HD 현대중공업 노조도 한·미 조선 협력사업인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한 계열사 합병 등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요구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친노조 법안과 정책이 파업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오죽하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을까.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한 건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직속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양대 노총의 참여를 요청했는데 노동계는 수용하기 바란다. 그런데 민주노총 측은 “사회적 대화 참여가 더 큰 노동권을 확대하는 출발점”이라며 “투쟁을 뒷받침하는 수단”이라고 했다. 강경노조의 입김이 세져 여권의 반기업 입법독주가 가속화하는 게 걱정스럽다. 노조편향의 법과 제도는 대기업 ‘귀족노조’의 기득권만 키우며 외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 노조의 정당한 권익은 보장해야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 전체 경제와 산업을 망가트려서는 안 될 일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균형 있게 바로잡아야 한다. 노란봉투법에 상응해 사업장 점거 금지나 대체근로 허용 같은 방어권을 기업에 허용하는 게 옳다. 노동계도 무리한 요구를 접고 경제살리기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선 검찰청 폐지로 검찰권 남용을 막자거나(여당), 위헌적인 ‘검찰해체법안’이라는(야당) 정치 공방만 난무했다. 여야 입장을 대변한 진술인들도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 “특검은 왜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로 인정하느냐”며 다퉜다. 정작 검찰개혁의 영향을 받는 국민은 논쟁의 뒷전으로 밀렸다. 이런 맹탕 공청회라면 안 하느니만 못했다. 검찰이 개혁 대상에 오른 것은 자업자득이지만, 검찰개혁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형사 사법 제도 변경이다. 시간을 두고 충분히 토론해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해놨다. 그제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신설되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먼저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적의 개혁 방안을 찾아내야 하는데 여당은 결론부터 내려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이러니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느 부 산하에 둘 것인지를 놓고는 여권 내에서도 견해가 갈려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유지하느냐, 박탈하느냐는 사안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여당 정책 의총에선 이런 쟁점을 주제로 난상토론이 전개됐어야 하지만 현장에선 행안부 산하론 일색이었다.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정성호 법무장관 주장에 동조하면 지지층에 의해 ‘좌표’가 찍히는 분위기였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여당이 지지층 눈치만 살피면 일반 국민은 누가 대변하나. 검찰개혁 당정 파열음이 불거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며 토론과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그러자 여당의 정청래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다른 목소리를 냈고, 검찰개혁은 지지층이 가리키는 대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박탈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것이 불 보듯 확실한데 이 또한 여당 강경파 주장대로 박탈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당은 25일까지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시한까지 정해놨다. 과거 졸속으로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사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했다. 검찰개혁도 그 전철을 밟으면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그제 국회에 제출한 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9.1%인 국가채무 비율은 2065년에는 156.3%(가장 중립적인 기준 시나리오)까지 치솟을 것으로 나타났다. 40년 후 나랏빚이 한 해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를 더한 것보다 1.5배 정도 된다는 얘기다. 늦기 전에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빚이 무분별하게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서 기재부는 2026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해 2029년 58.0%까지 줄곧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그 비율은 2035년 71.5%에 이어 2045년에는 GDP 규모와 맞먹는 97.4%, 2055년 126.3%로 거침없이 우상향한다.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서 재정준칙으로 제시한 60% 이하로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재부는 “향후 40년간 현행 제도와 정책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기계적으로 추계했다”며 구조개혁이 병행되지 않을 시 재정 위험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기초연금이 확대되고 사회보험 지출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복지에 들어가는 재정 지원을 줄이기는 갈수록 힘든 형편이다. 이대로라면 세수는 구조적인 저성장 추세에 발목이 잡혀 결국 국가재정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울한 시나리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공적연금·사회보험은 40년 내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여세를 몰아 이제는 기초·퇴직·직역·개인연금까지 연금 전반을 손질하는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확장재정을 고집한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정착시킨다는 선순환 구조를 들고 나왔다. 성장 부진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발판으로 삼아야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성장 전략으로 향후 5년간 재정 6조원을 투자해 우수한 제조역량 데이터를 활용한 ‘피지컬 인공지능(AI) 선도국가’ 도약을 제시했지만,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로 미뤄보면 이런 경제체질 혁신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주요 산업의 AI 대전환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선 교육에서도 국가개조 수준의 구조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중국의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天安門) 망루에서 북·중·러 결속을 과시하며 이재명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은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 김 위원장이 3자 동석 이후 푸틴 대통령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한 뒤 진행된 북·러 정상 회담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도 건재함을 부각하는 장면에도 착잡함을 느낀다. 우리는 과거 “패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자중하던 중국의 수사(修辭)는 사라지고 북·중·러 결속을 앞세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부상하는 중국의 자신감과 존재감을 드러내는 현장도 목도했다. 좌(左)정은·우(右)푸틴의 시 주석이 전승절 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해 “오늘날 인류는 다시 평화냐 전쟁이냐, 대화냐 대항이냐, 윈윈이냐 제로섬이냐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며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추세는 막을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군사 퍼레이드에서는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東風·DF)-61이 첫선을 보이는 등 위협적 군사력을 자랑했다. 김 위원장의 다자 외교무대 데뷔와 1959년 이래 66년 만에 성사된 북·중·러 정상의 톈안먼 동석은 동아시아 정세의 지각변동을 상징하는 일대 사건이다. 위기적 변화에 봉착한 민주자유진영의 리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식은 안이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미국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서도 3자 연대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미국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중·러가 세계 최강 미국에 당장 도전장을 낼 힘은 부족하지만, 3자 연대의 부각 자체가 한국 등 주변국에 대한 압력이라는 점을 무시하는 경솔한 발언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북·중·러 외에도 26개국 국가원수 등 대표가 참여한 다자무대를 통해 외교적 공간을 확대하면 한국의 대북 발언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고, 중대한 외교·안보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번 김 위원장의 행보, 북·중·러 결착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은 이제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북·중·러 연대에 접한 민주자유진영의 최전선이 됐다.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따른 미국의 리더십 약화, 민주자유진영의 결속이 이완되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국력과 군사력의 강화, 우호국과의 협력 외에는 해법이 없다는 중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한·미·일 공조는 물론 호주·뉴질랜드·영국 등 아시아태평양 역내외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호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할 때다. 중·러의 묵인,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맞서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기존 명분론에서 탈피해 실질적인 핵잠재력 강화를 위한 고민도 진지하게 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에 딸 김주애를 동행시킨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4대 세습 계획을 내외에 선포한 것으로 북한 정권이 얼마나 인류 역사 발전의 경로에서 이탈했는지 보여준다. 현대사회에서 4대 세습은 왕국을 제외하고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희극적 사례다. 북한은 차라리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화국’을 지워라.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나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전격 투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간사 선임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서 이른바 ‘추·나 대전’이 현실화한 것이다. 국회에서 교섭단체인 정당이 요구하는 간사는 선임해 주는 게 상식이고 원칙이다. 이를 거부하는 독단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 위원장 자리로 다가가 거세게 항의했고,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고성을 지르며 맞받았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이 민주당 이성윤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라며 반말로 소리쳤다. 순식간에 법사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5선 중진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초선 의원들이 받았을 모욕감이 어땠을까.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더라도 전날까지만 해도 법사위 안건이었던 야당 간사 선임 건을 제외하고 검찰 개혁 등 다른 안건만 무리하게 밀어붙인 추 위원장의 처신은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마무리 발언을 통해 나 의원을 겨냥, “계엄을 해제하러 오다가 다시 내빼버린 의원이 와서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고 하고… 참으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내란 프레임을 씌운 것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국회 최다선인 6선 의원으로서 협량하기 그지없다. 최근 여야 간 감정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18일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서 나란히 앉고서도 애써 상대를 외면했다. 9월 정기국회 개회식에선 상복과 한복이 뒤엉킨 정치사에 유례없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재명정부가 협치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하나 여야 협치를 기대하기는 난망이다. 속 좁고 민망한 정치로 환멸만 조장한다. 언제까지 이럴 건가.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19초짜리 폐쇄회로(CC)TV 영상이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퍼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은 구치소 수감 장면이 나오는 화면을 누군가 휴대전화 등으로 찍은 듯하다. 교도관과 양복을 입은 남성이 구치소 독거실로 보이는 장소 앞에 서 있고, 그 안에 앉아 있는 남성이 밖을 보며 대화하는 장면이 담겼다.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과 차림새 등이 뚜렷하진 않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거실과 흡사하다.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아간 이후 유출된 영상이다. 교정시설은 외부인의 휴대전화 소지를 엄격히 제한한다. 시설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대상이다. 의원 일행 중 누군가가 휴대전화 또는 몰래카메라를 무단 반입해 구치소 영상을 촬영한 뒤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자체로 불법이고, 심각한 보안 규정 위반인 만큼 유출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검, 교도관들과 승강이를 벌이는 모습을 유출하는 건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이 부끄럽다. 아무리 구치소라지만 수용자로서의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수사·재판 거부 행태는 이미 해외 언론에 보도돼 국가 망신을 초래했다. 여당 일각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은 옷차림으로 특검, 교도관들과 몸싸움을 벌인 영상까지 일반인에게 공개하자고 주장하는 건 지나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에 집착하느라 국격 추락은 안중에도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지 않았나. 영상 공개 논란은 그만 접어야 마땅하다. 이번 논란은 윤 전 대통령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수사·재판을 막무가내로 거부할 때가 아니다. 더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오늘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북·중·러 정상이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나란히 올라 결속을 과시하는 장면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게 됐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중·소 갈등이 본격 격화되기 이전인 1959년 신중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이래 처음이다. 66년 만의 3자 동석이 상징하는 의미나, 실질적 협의 내용이 동아시아 정세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북·중, 북·러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받아갈 선물보따리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북한은 북·중·러 밀착이라는 우호적 국제 환경을 이용해 핵·미사일 전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핵 무력을 증강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방중 출발에 앞서 이틀 동안 미사일 생산공장과 미사일 추진체에 사용하는 탄소섬유복합재료 연구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 중임이 공개됐다. 화성-20형으로 명명된 새 ICBM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5000㎞ 이상인 기존 화성-19형보다 추력을 키워 단탄두에 비해 요격이 어려운 다탄두 ICBM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다. 중·러가 묵인하는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과 그 우방국에 치명적 안보 위협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관세전쟁 여파로 미국의 리더십이 추락하고 민주진영의 결속은 이완되는 위기 국면에서 중국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도하려고 시도하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겨냥해 다자주의·주권평등·국제법준수·인본주의를 골자로 하는 글로벌거버넌스이니셔티브를 주창했다. 이어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 국가정보원이 실현 가능성을 작게 본 북·중·러 3자 정상회담마저 성사되면 진영 대결은 더 확고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하순 창설 80주년을 맞은 유엔에서 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토의를 주재한다. 이번 일정은 국력 신장의 자화자찬이 아니라 안보 위협을 우호국과 공유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시에도 대북 대응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 등을 위해 평화적 이용 조건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어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앞서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논문 표절 의혹 등 온갖 논란에 휘말려 하차한 지 44일 만이다. 전교조 교사 출신으로 세종시 교육감(3선)을 지낸 최 후보자를 놓고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이 전 총장보다 흠결이 훨씬 더 많은 인물’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 연거푸 낙마는 안 된다”며 임명을 밀어붙일 태세이니, 이럴 거면 청문회가 대체 왜 필요한지 심각한 회의감이 든다. 최 후보자는 교육감 시절 음주운전을 한 교직원들을 가차 없이 중징계에 처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도 2003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들통이 나 벌금 200만원을 물었다니, 이율배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정황은 물론 자녀 입시 비리를 저지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옹호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어디 그뿐인가. 중학교 교사로 일할 당시 성적 하락을 비관하며 우는 여학생의 뺨을 때린 사실을 스스럼없이 공개했다. 도무지 정상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날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과연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우나 늦었더라도 반성을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다. 박성준 의원은 “후보자는 교육계에 계신 지 한 40년 되셨다”며 “교육감 3선 등 업적이 많아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말로 최 후보자를 엄호하는 데 급급했다. 애초 거대 여당이 증인은커녕 참고인도 한 명 없이 인사 검증을 강행키로 했을 때부터 예견된 ‘맹탕’ 청문회였다고 하겠다. 현 정부 들어 공직 후보자들 사이에 ‘청문회 당일 하루 동안만 지난 과오를 적당히 사과하고 자숙하는 척하면 임명장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란 인식이 확산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국민의 대표가 아니고 마치 대통령실 직원인 양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여당 의원들의 행태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공직 후보자는 결함이 있어도 대충 넘어가는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부터 손질이 시급하다. 대통령실은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최 후보자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낙제점을 받았음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