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어제 이같이 밝히며 “협의 결과는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음 당정협의 전까지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여당이 이처럼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당은 그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에 대해 “전임 정부의 감세 기조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찬성하는 기류였다. 그러다가 개편안 발표 이튿날인 지난 1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전날 대비 4% 안팎 폭락하는 등 여론이 싸늘한 것으로 드러나자 기존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주주 기준 강화가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62.5%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 응답(27.4%)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특히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선 부정적인 인식이 73.0%에 달했다. 시장의 수용성만 감안한다면 대주주 기준 강화는 보류하는 게 마땅하다. 세수 부족과 부자 감세에 대한 정부의 우려는 이해 못할 대목은 아니지만, 증시 혼선이 더 커지기 전에 하루속히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지난 4∼8일 코스피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주 대비 19.6%나 줄었고, 1∼8일(6거래일) 동안 국내 개인투자자가 순매수한 미국 주식 규모는 지난달 전체의 86%인 5억8980만달러에 달했다. 어제 코스피는 개인이 1406억원 순매도한 여파 등으로 0.10% 내렸다.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실망감으로 코스피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직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공표하는 등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 데 힘써왔다. 최근 코스피가 3년5개월여 만에 다시 3000을 넘은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투자자 친화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도 한몫을 했다. 정부는 정책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구체적인 ‘안보청구서’ 제시가 임박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요구를 담은 ‘한·미 합의 초기 초안’을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3.8%로 인상,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10억달러 이상 증액,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치적 지지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문건이 사실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청구서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미국이 다른 동맹국에 GDP 대비 5%의 국방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3.8%는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재정부담이 상당한 액수인 것은 분명하다.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은 처음 60조원을 돌파한 61조2400억원 규모다. 미국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50% 가까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증세나 복지 지출의 감소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 방위비 분담금도 마찬가지다. 방위비특별협정(SMA)에 의해 내년 한국의 분담금은 약 11억달러여서, 10억달러 증액은 2배 가까운 인상을 의미한다. 중국 견제를 의미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뜨거운 감자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일 한국 취재진과 만나 자리에서도 “주한미군에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미국 정부와 미군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시사하고 있다. 한국이 다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처럼 한·미 동맹의 발전과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라는 외교안보적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분수령이다. “당신은 카드가 없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처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한·미동맹의 가치와 국익을 훼손하지 않는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이 다른 동맹국에 비해 국방비 지출 비율이 여전히 높은 모범국으로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도 경제발전에 맞춰 적극 협조해왔음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3대 무기 수입국이자 미국의 국방력 증강의 최대 파트너임도 강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부사적 기질을 볼 때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낼 때를 대비한 대응카드도 마련하기 바란다.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올라 상승 폭이 직전 주에 비해 0.02%포인트 확대됐다. 강남구와 성동구, 광진구, 용산구, 마포구, 강동구 등 ‘한강 벨트’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도 속출하고 있다. 분당과 과천 등 일부 경기 지역 역시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한도로 묶은 6·27대책이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약효를 다한 듯하다. 이번 집값 반등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얼마 전 “대출규제 효과가 길어야 3∼6개월이면 끝난다”며 “억눌렸던 매수세가 저금리와 경기회복세를 타고 되살아나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값 불안의 주범으로는 고질적인 공급부족이 꼽힌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14만가구에서 내년 10만가구로 줄어든다. 윤석열정부 때 부동산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탓이 크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윤 정부는 출범 첫해 270만가구 이상의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절반만 현실화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마다 몽니를 부려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출규제와 같은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집값 안정을 기하기 어렵다. 과거 노무현·문재인정부는 공급을 외면한 채 징벌적 세금과 분양가 상한제 등 수십 차례의 수요억제 대책을 쏟아냈다가 외려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을 자초하지 않았나. 시중에는 아직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초 6·27 대출규제를 ‘맛보기’라며 “수요억제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새 정부도 임시변통과 대증요법에 급급하다 정책실패를 되풀이하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말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기약이 없다. 부동산대책은 실기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잡지 못한다. 지금 당장 공급계획을 내놓더라도 실제 입주까지 최소 4∼5년이 걸린다. 정부는 입지·물량·시기를 명확히 담고 물량도 획기적으로 늘린 공급로드맵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 규제 완화로 서울 주택공급의 80∼9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에 속도를 내는 일도 화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앞으로 모든 산재(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재 사망 사고가 잦은 기업을 겨냥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졌다. SPC 삼립공장 대회의실에서 SPC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월급 300만원 받는 노동자라 해서 그 목숨값이 300만원은 아니다”고 질타했고, 포스코이앤씨 산재 사고 때는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했다. ‘소년공’ 시절 산재를 당한 대통령의 발언에선 절박감이 느껴진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력한 산재 근절 의지를 밝히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기업이 경각심을 갖고 더 노력하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 특히 국내 건설업의 사고 사망률은 다른 업종은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도 몇 배 높다. 최근 한 벽돌제조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비닐로 지게차에 결박한 사건이 보여주듯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부품처럼 취급되는 전근대적 관행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이 현장 노동자를 이윤보다 앞세우라는 대통령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대통령이 개별 건설사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까지 꺼내 든 것은 지나치다. 이 대통령은 올해 산재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포스코이앤씨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다른 건설사도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2020~2024년 5년 동안 포스코이앤씨의 산재 사망자 수는 5명으로, 10대 건설사 중 가장 적었다. 이 기간에 10명 넘는 산재 사망자가 나온 건설사도 4곳에 달했다. 대통령 지시에 당정은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 법안대로면 10대 건설사 대부분은 순차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과도한 조치다. 해당 업체와 협력사에 고용된 직원과 가족의 생계는 물론 주택 공급 차질, 아파트 계약자 피해 등 사회·경제적 피해는 가늠하기 어렵다. 국내 건설업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멈추지 않는 원인은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다단계 하도급, 저가 수주 등 복합적이다. 처벌 강도만 높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정부의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 기업의 안전 투자, 노동자의 안전수칙 준수 노력이 같이 가야 한다.

오는 22일 새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국민의힘 경선이 민심과는 영 딴판으로 흘러가고 있다. 혁신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건전한 보수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 열망과는 반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복당 문제로 퇴행적인 정쟁만 거듭하고 있으니 한숨이 절로 난다. 당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는데도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여전히 둘로 갈라진 채 지도부조차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른바 반탄(탄핵 반대) 세력은 오로지 강성 지지층의 심기를 살피는 데 여념이 없어 보인다. 대표 예비 경선을 통과한 김문수 후보는 지난 7일 ‘친윤(친윤석열) 감별사’를 자처하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극우 유튜버들이 진행한 토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입당을 신청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주저함도 없이 “당연히 받죠.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은가”라고 답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당한 뒤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보수의 궤멸을 초래했다. 더구나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에서 실형이 유력한데도 재입당을 찬성한다니 스스로 폐족(廢族)임을 선언하는 꼴이 아닌가.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우리 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내부 총질”이라고 했는데, 전에도 “당이 분열됐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 감옥에 가 계신다”고 했었다.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 등의 인적 쇄신 주장 등을 ‘내부 총질’로 깎아내린 셈이다. 앞서 지난 4일 전씨 등이 마련한 토론에서 “당 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했던 장동혁 후보도 거들고 나섰다. 장 후보는 8일 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재입당) 신청을 한다면 당에 부담이 되는 순간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순간에 할 것”이라며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당권 주자들의 인식이 이처럼 사실과도 다르고 국민 여론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으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최고위원 후보 면면을 봐도 걱정이 크다.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진입을 ‘과천상륙작전’이라고 했다가 자리에서 물러난 김민수 전 대변인, 극우파로 꼽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두고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고 했다가 당원권 정지를 당했던 김재원 전 의원 등 그간 강성 지지층만 대변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당내 찬탄파인 조경태·안철수 후보는 연일 반탄파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조 후보는 8일 김 후보를 겨냥해 “당장 후보직을 사퇴해야 하고, 정계 은퇴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고, 안 후보도 “계엄을 미화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전한길, 김문수, 장동혁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죄인”이라고 비판했다. 당 대표 후보들이 미래 비전이 아닌 해묵은 문제로 집안싸움만 하고 있으니 민심의 외면이 갈수록 심해지는 게 당연지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한 16%를 기록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인 6월 2주차 23%에서 시작해 조사 때마다 하락하면서 이번에는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지난달 2주차 조사(19%)에선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뒤 처음으로 20% 선이 붕괴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비교해 강세를 보였던 60대 이상에서도 여당에 밀린 데다 텃밭인 대구·경북(TK)마저 우위를 내주면서 전 지역에서 뒤지는 신세가 됐다. 이번 조사에서 이념적으로 보수라고 응답한 이들 중 43%만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도대체 어디까지 몰락할 작정인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윤미향 전 국회의원 특별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윤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냈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 뒤 민주당으로 옮겼다. 하지만 정의연 이사장 시절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결국 이듬해인 2021년 6월 민주당으로부터 출당 처분을 받고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마감했다. 이처럼 민주당 스스로 손절한 인물에게까지 ‘면죄부’를 주려는 여권의 의도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문재인정부 검찰은 윤씨를 수사한 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그는 4년의 의원 임기를 마치고 국회를 떠난 상태였다. 재판이 좀 더 빨리 이뤄졌다면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잃었을 형량이니 새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옛말이 떠오른다. 최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씨는 국민에게 사죄하기는커녕 “정의연 활동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나는 무죄”라고 강변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 아닌가. 이런 사람에게 의정 활동 기회를 준 민주당도 반성할 일이다. 윤씨와 그 지지자들은 오랫동안 ‘정치 검찰에 의한 표적 수사’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윤씨의 부정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였다. 2020년 5월 기자회견에서 이 할머니가 윤씨를 겨냥해 “30년간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며 후원금 횡령 정황을 폭로한 것이 수사의 단초가 됐다. ‘정치 검찰’, ‘표적 수사’ 같은 말이 가당키나 한가. 윤씨의 의정 활동 내용을 살펴봐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대목이 여럿 눈에 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점, 중국 정부를 향해 ‘북한 이탈 주민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점 등이 그렇다.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씨에게 정의란 과연 무엇인지 한숨만 나온다. 오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35년의 암흑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한 지 80주년이 되는 날이다. 역대 정부가 광복절을 계기로 특사를 단행한 것은 모두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그 날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였다. 80주년 광복절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윤씨 같은 인물이 특사에 포함돼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 불신과 대립이 확산한다면 이는 광복 80주년의 감동을 퇴색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사 대상자 최종 확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이 대통령은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그 많은 순국선열이 후손들의 이런 모습이나 보려고 독립운동에 목숨을 걸진 않았을 것이란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오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특별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범여권 인사 일부도 조 전 대표 특사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전직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특혜를 요구하는 행위는 현직 대통령의 사면권을 무슨 정치적 흥정이나 거래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에게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남들에겐 개천에서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처럼 살라고 권하면서 정작 자신의 딸과 아들은 ‘용’처럼 키우려 한 그의 이율배반 행태에 분노한 국민이 많았다. 이제 겨우 8개월 수감 생활을 한 조 전 대표가 풀려난다면 다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범죄를 저질러도 정권이 바뀌고 든든한 뒷배만 있으면 죗값을 다 치르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인식이 확산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허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2019년 9월 당시 문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조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을 때 국민이 찬반 두 쪽으로 갈라져 격렬히 대립한 이른바 ‘조국 사태’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다. 지금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국민 통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탄핵 정국과 대선 국면을 거치며 더욱 극심해진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조 전 대표 사면이 6년 전 조국 사태 때처럼 진영 간 갈등을 극대화하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좀 넘게 지났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통령 임기 첫해의 사면은 민생·경제 살리기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기의 기회 제공에 주력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정치인 사면이 첫해의 사면에 맞을까”(박수현 수석대변인), “정치인 사면은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한준호 최고위원) 등의 반응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기류를 정확히 읽고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바란다. 이 대통령의 첫 번째 사면이 ‘오로지 민생·경제를 위한 고뇌의 결단’이란 평가를 듣길 고대한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타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차별 공세는 끝날 기미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칩(집적회로)과 반도체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상호관세도 7일 공식 발효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되던 한국산 제품에 15%의 관세가 붙는다. 반도체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도체는 지난해 대미 수출이 106억달러로 자동차(347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다. 미국 엔비디아에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와 중국 공장에서 메모리를 미국에 수출하는 삼성전자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거나 지금 짓고 있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추가 투자압박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한국은) 최혜국대우를 약속받았다”고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반도체가 100% 관세를 맞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최혜국 세율이 15%로 정해진다면 한국도 그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했다. 방심은 금물이다. 사흘이 멀다고 말이 바뀌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을 보면 더 그렇다. 일본은 5500억달러의 대미투자로 상호관세 일괄 15%에 합의했다고 했지만, 결과는 딴판이다. 미 연방관보에 유럽연합(EU)만 관세 특별조치대상으로 명시돼 일본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15%의 상호관세를 물어야 할 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EU가 약속한 1조5000억달러의 대미투자도 “미국이 갚아야 하는 대출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물”이라고 딴소리를 해댄다. 오죽하면 미 뉴욕타임스(NYT)가 ‘글로벌 갈취’라고 했을까. 관세협상이 큰 고비를 넘겼다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다. 민·관·정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는 후속·세부협의 때 국익을 방어하고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반도체 등 품목 관세협의에서 경쟁국보다 낫거나 최소한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발등의 불이다. 정치권도 얼마 전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계기 삼아 위기 산업 지원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기업들 역시 기술혁신 등 경쟁력을 키우며 수출시장·품목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

감사원이 그제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런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정책감사·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한 지 13일 만에 나왔다. ‘정치 감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감사원이라서 이번 발표에 “정권 눈치를 보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정책 결정 감사 폐지는 사실 하나 마나 한 얘기다.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내용은 대체로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들이다. 주요 국정 과제로 채택된 정책들도 최종 평가는 국민이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는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이 잘못됐다면서 감사를 지시했고 감사원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4대강의 홍수 예방 효과는 0’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장단을 맞췄다.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4대강 보(洑) 해체를 둘러싼 소모적 혼란이 생겨났다. 감사원은 2022년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옳고 그름)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감사 사무 처리 규칙까지 제정했지만 공직 사회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동안 정권의 입맛대로 ‘주문 생산’해온 감사원의 자업자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시절 이뤄진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연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문제 삼고 있다. “표적 감사, 보복 감사, 먼지 털기식 압박 감사”라는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같은 정책의 ‘당부’를 가린 것이 아니었다. 문재인정부가 중국 측에 사드 운용을 제한하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은 외교 정책이라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도 전임 정부가 무리한 감사를 통해 “국가 시스템뿐 아니라 공직자의 영혼마저 짓밟았다”고 억지 주장을 편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아예 감사 대상에도 올리지 말라는 압박이나 다름없다. 정책 결정과 달리 ‘정책 집행’은 엄연한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감사를 통해 권력 남용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집행 단계의 문제점을 찾아내 시정하도록 하는 안전판이다. 감사원이 행여 정책 결정 감사 폐지라는 명분 아래 이런 역할까지 포기한다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신뢰는 더 추락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청래 대표는 자진 탈당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할 것”이라고 했고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의원을 경제2분과장 직위에서 해촉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후임에 법무부 장관 출신인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그러나 탈당이나 제명, 사퇴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 의원의 행위는 공직윤리 위배를 넘어 중대 범죄혐의가 짙다. 그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폰을 통해 보좌관 명의 계좌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거래한 사진이 포착됐다. 공교롭게도 그날 정부가 ‘국가 대표 AI’를 개발하겠다며 기업 5곳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됐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 수립을 주도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 차명 거래(금융실명제법 위반)도 문제지만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주식 내부자거래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보좌관 계좌의 1억원어치 주식도 이 의원 소유라면 이를 누락한 재산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앞서 2023년에도 민주당 소속 김남국 전 의원이 국회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이해충돌 논란 끝에 탈당했지만 1년 만에 복당한 바 있다. 의원들이 다시 입법과정에서 알게 된 고급 정보로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제2·제3 이춘석 사태가 재발하지 말란 법이 없다. 이러니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시민단체 고발이 빗발치고 의원직 사퇴 요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까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했다. 권력 실세라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당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하겠다지만 미덥지 않다. 검경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주식거래 내역과 차명재산 전반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검토해야 한다. 국회도 공직자 재산공개를 점검해 사각지대와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서둘러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