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어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를 받았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헌정사 초유의 장면을 지켜본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정계에서 ‘V0’(VIP 0)라고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그였지만 어제는 긴장했는지 굳은 표정으로 이동했고, 걸음걸이는 다소 불안했다. 취재진 포토라인에선 “국민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특검 조사를 앞두고 최대한 몸을 낮춘 말인데,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던 윤 전 대통령이 떠올라 뒷맛이 씁쓸하다. 외신도 이날 일제히 김씨의 발언을 전했는데, 로이터는 “한국에선 전직 대통령 등 고위 인사들이 범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많고 종종 (김씨와) 유사한 형태로 유감 표명을 한다. 이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씨는 앞서 남편이 지난 4월 물러날 때까지 2년11개월 남짓한 재임 기간 끊임없이 구설에 올랐으나 제대로 고개를 숙인 적이 없었다. 야권에서도 “보수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 일을 벌였는지…”(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비판이 쏟아졌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국민의힘 총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등의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모터스를 빼고는 모두 윤석열정부 때 불거진 국정 사유화 의혹들로, 대통령인 남편과 당시 여당의 비호 덕에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받지 않았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씨가 이런 의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23분∼오후 5시46분 진행된 조사에서 애초 약속한 대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고, 비교적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6개에 달하는 김씨 혐의를 확인하는 데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김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이 확산하자 그는 2021년 12월 기자회견에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이 약속만 지켰어도 어제와 같은 참담한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고령층(55∼79세) 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처음 10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의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취업자+구직자)는 총 1001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만8000명 증가해 사상 최고치(60.9%)를 기록했다. 고령층 10명 중 7명은 “평균 73.4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불충분한 연금 탓에 노인 복지 관련 수치들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씁쓸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이가 들어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건 긍정적이다. 오랫동안 쌓아 온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다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의 속내를 뜯어보면 서글프다. 직업별로 보면 고령층 취업자는 단순 노무 종사자(22.6%)와 서비스 종사자(14.5%)의 비중이 컸다. 반면 관리자(2.1%)나 사무 종사자(8.3%)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으로 일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198만여명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으로 저숙련·단순노동을 하는 노인 일자리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인구가 높아지는 건 노후 준비가 안 된 탓에 생계를 위해 고용 전선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 퇴직 연령은 50세 안팎으로 경제활동 기간이 짧은 데다 버팀목이 돼야 할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다. 일하고 싶은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54.4%)가 가장 많은 걸 봐도 그렇다. 노인의 경제 활동 참여가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인빈곤율(39.3%)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2050년에는 국민 6명 중 1명이 빈곤 노인이 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나왔다. 하루 평균 노인 자살 인구가 10.5명에 달한다.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으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런데도 노인 정책은 턱없이 미흡하다.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월 30만원 미만을 주는 ‘푼돈 벌이’가 대부분이다. 하루 3000원을 벌기 위해 폭염에도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고 정신건강을 돌보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다. 단순 생계 지원에 머무는 노인 일자리 정책을 넘어 이들의 경험과 지식,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이 절실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아내 김건희씨가 오늘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소환된다. 김씨 측은 그동안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김씨가 포토라인을 거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조사나 내란 혐의 관련 재판에 각종 법 기술을 활용해 진상 파악을 방해하는 배우자와는 달리 적어도 특검 조사에 응하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 다행이다. 김씨는 진실을 규명하려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김씨는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차례 받은 조사는 비공개 방문 조사에 불과했다. 문재인정부 이래 각종 의혹을 받은 김씨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었으면 상상할 수 없는 특혜였다. 결국 서울고법은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 10개월 만에 재수사를 결정하기도 했다. 검찰 개혁론도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는 것이다. 김씨가 받는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외에도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청탁 의혹, 코바나컨텐츠의 뇌물성 협찬 사건, 국회의원 총선 및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많다. 모두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중벌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 혐의다. 특검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 앞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특혜도 없어야 하지만 무차별적인 망신주기도 없어야 한다. 시정잡배를 연상케 하는 윤 전 대통령의 ‘속옷 투쟁’이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런 내용이 공개돼 국제적 망신을 당하며 국격이 추락하는 상황을 만들었어야 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함께 현재 김씨 출석이 임박하자 유튜브에서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개인사와 관련한 각종 유언비어가 다시 활개 치는 상황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 김씨가 받는 범죄 혐의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그중에는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진 것도 있으나 김씨의 부도덕성을 부각하기 위해 재등장시킨 건도 없지 않다. 특검은 철저한 수사로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되 사건 본질과 관계없는 일로 잡음을 만들어 수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기 바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 올해 초 재산신고 당시 보유 주식이 전혀 없다고 한 이 의원인 만큼 위법이 드러나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파문이 확산되자 이 의원은 어제 밤 민주당을 탈당했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어제 이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을 포착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에는 이 의원이 들여다보는 휴대폰 화면에 주식 거래창이 떠 있다. 주식 거래 계좌 명의자는 이 의원이 아닌 그를 국회 사무총장 때부터 보필한 보좌관이라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이 보좌관은 매체에 “이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고 제가 하는데, 의원님께 조언을 자주 얻는다”며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이 의원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거기서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차명거래 사실은 결코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이나 보좌관의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 의원이 남의 휴대전화 보안을 풀고 나서 그 많은 앱 중 하필 주식 거래용 앱을 눌러 화면을 들여다봤다는 게 말이 되는가. 더구나 해당 매체는 이 의원이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하고, 호가를 실시간 확인하면서 주문을 정정했다는 등 자세한 거래 정황까지 보도했다. 이 의원은 작년 10월 국감장에서도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보도된 바 있다. 금융실명법은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산신고 누락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준법에 앞장서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의 근간인 실명법 위반 의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경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 의원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이 의원이 탈당했다고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4일 오후 1시 34분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근로자 A(31)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사고 현장은 회사 측이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 이날부터 작업을 재개했던 곳이다. 지난달 29일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잇따른 산업재해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한 지 엿새 만에 벌어진 사고라 어이가 없다. A씨는 사고 당시 지하 18m 아래에서 바닥에 고인 물을 배수하는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자, 이를 점검하기 위해 내려갔다고 한다. 폭우로 침수된 구간에서 물을 빼내기 위해 양수기를 옮기던 중 감전됐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공사 현장에서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양수기 외함에 접지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전력 차단 등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사실이라면 후진국형 인재가 아닐 수 없다.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달 28일 경남 의령군 고속국도 공사 사업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등 올해만 4명이 목숨을 잃는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회사를 지목하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했겠나. 그런데도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건 회사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복된 사고에 책임을 지고 정 사장이 어제 사의를 밝혔지만, 고용노동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산재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근로자 827명이 추락·끼임·깔림 등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이 중 589명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때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산재 인정 근로자도 2098명으로 1년 전보다 4.1% 증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노동부 장관에겐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직을 걸라”고 했다. 말로만 그쳐선 안 될 것이다. 현장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실효적인 근본 대책을 세워 안타까운 죽음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정청래 대표 취임 첫날부터 쟁점 법안들 처리를 밀어붙였다.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는 정 대표 말대로 민주당은 방송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에 나서며 표결은 미뤄졌다. 하지만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민주당이 167석을 차지하고, 국민의힘은 107석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필리버스터는 그저 지연 전술에 불과할 뿐이다. 다른 쟁점 법안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역시 방송 3법과 마찬가지로 거대 여당의 뜻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손쉽게 넘을 전망이다. 방송 3법은 KBS·MBC·EBS 이사진 구성과 사장 임명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사 정원을 늘려 노동조합 등도 이사를 추천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장은 이른바 ‘국민 추천위원회’가 정한 후보 중에서 뽑도록 했다. “정부·여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악법”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발이 그저 빈말로 들리지 않는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어떤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가 크다. 모두 여야가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할 안건들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원내 과반 의석을 앞세워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태세이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표결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대로라면 방송 3법은 물론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도 8월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쯤 되면 협치 포기와 야당 무시 선언을 넘어 아예 ‘다수당 입법 독재’ 선포가 아닌가.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국회 다수당을 향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관용·자제·대화·타협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한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정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참배하고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등 다른 전직 대통령들 묘소는 건너뛰었다. 6·3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은 49.4%였다. 국민 절반가량은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오직 당원과 지지자만 바라보겠다’는 입장인 듯하니 실망을 금할 길 없다. 국민 통합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여당 대표의 언행에 국민은 그저 불안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제 개편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어제 “정부 세제 개편안에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며 “당정이 재점검해 부족하다면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수정 검토 의사를 밝히자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반기를 들었다. 급기야 정청래 신임 대표가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집권여당이 오락가락하며 정책 불신을 키우고 있으니 혀를 차게 된다. 증권가에서는 여당이 시장을 모른다는 비판이 들불처럼 번져 간다.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불과 나흘 만에 12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들은 “어느 바보가 국장(국내주식)에 투자하겠냐”, “세금 회피용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와 여당을 질타했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개미’의 이런 걱정과 우려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세제 개편안에는 어렵사리 반등한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당장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몰아 별도의 세금을 물리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다. 대주주들이 연말 세금을 피해 주식 물량을 쏟아낼 텐데 불똥이 개미로 튈 수밖에 없다. 이런 과세를 하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 여기에 거래세(0.2%)도 매기겠다니 이중과세 논란까지 불거진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거래세 없이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데 우리는 손해를 보고 팔아도 거래세를 내고 이익이 나면 양도세까지 물어내야 할 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에서는 코스피 5000시대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 개인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아냥을 들어도 대꾸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등을 통해 내년 약 8조2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기대한다. 소탐대실이다. 주식 부자와 대기업을 향한 징벌적 세금이 외려 개미의 손실을 초래하고 성장과 고용도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하루 사이 시가총액이 116조원이나 사라지지 않았나. 정부와 여당은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세제 개편안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이 대북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 군은 어제 철거작업 사실을 공개하며 “군사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이번 조치가 북한과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된 사안임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은 이른바 ‘귀신소리’로 불리던 대남 방송을 멈췄다. 하지만 이후 약 두 달 동안 그 외에 북한 태도에 어떤 변화라도 있었던가. 이재명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통제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 라디오·TV 방송 중단 등 잇단 대북 유화책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얼마 전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답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선의에 기댄 대북정책이 늘 실패를 거듭했던 과거를 잊어선 안 된다. 42여년간 옥살이 후 1990년대에 출소한 비전향장기수 안학섭(95)씨 문제만 해도 그렇다. 안씨는 최근 정부에 북한 송환 요구를 요구하는 공식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는 “현재로썬 안씨의 북송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나, 정 통일 장관이 취한 일련의 대북 유화 제스처를 고려할 때 안씨 북송 또한 조만간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통일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3일 안씨 병실을 찾아 안씨 건강 상태와 송환 요구 배경 등을 파악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김대중정부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북송했지만 안씨는 잔류했다.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대북확성기 철거와 장기수 송환 문제는 국가 안보와 대북정책의 원칙, 그리고 국민 여론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감 사안이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 간 대화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약속과 합의를 자신들 입맛에 따라 멋대로 파기하거나 주물러왔다. 상호주의 원칙은 거들떠보지 않았고 북한의 선전도구로만 악용했다.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인도주의를 내세우기 전에 북한에 먼저 묻고 요구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생사 확인과 송환, 납북자 문제 해결, 군사 도발 중단에 대한 확약이 그것이다. 일방적 양보는 결코 평화를 담보하지 않는다.

새로 선출된 집권여당 대표가 대야 강경 투쟁을 선언해 여야 극한 대결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는 그제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에 대한 사과·반성이 먼저다.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1야당을 사실상 ‘내란당’으로 규정하면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대표가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당 대표인지, 대정부 투쟁에 나선 야당 대표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에 정면배치될뿐더러 국민 여망을 저버리는 언행이 아닐 수 없다. 정 대표는 협치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작금의 내우외환 극복을 원하는 국민 바람은 안중에 없나. 정 대표는 특히 “내란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 내부에 내란 동조 세력, 방조자·협력자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위헌정당 해산 추진을 시사했다. 특검 수사 결과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즉시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제1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이런 자세로 국회에서의 타협이나 절충이 가능하겠나. 당장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고 한다. 여야 강성 지지층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이다.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한길로 대표되는 극우 세력이 준동하고, 탄핵반대 후보의 선전이 예상되는 등 국민의힘 현실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여당 대표가 되자마자 대적(對敵) 선전포고를 하듯이 하면 국민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가 있나. 정 대표의 대야 강경 압박은 국민의힘 혁신파의 입지를 축소해 쇄신 논의를 방해하고, 오히려 대여 투쟁론만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자제해야 한다. 당권에 도전하는 혁신 그룹의 안철수 의원이 정당 해산론에 대해 “그 입을 다물라”고 반발한 것도 그런 배경일 것이다. 정 대표가 추석 전 소위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주시한다. 성급한 개혁의 이름으로 검찰, 언론, 사법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니기를 바란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것이 대한민국 민심이다. 절대 다수 국회의석을 앞세운 거여가 강경 일변도로 독주한다면 역풍이 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지난 1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전날 대비 4% 안팎 급락한 것은 정부·여당의 반기업 입법 폭주 탓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지난달 31일 증시 마감 후 발표된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다시 강화한 여파가 컸다. 과거와 같이 연말이면 세금 회피성 매물이 쏟아져 주가 급락을 부채질할 우려가 커지자 외국인(6602억원)·기관(1조720억원)투자자 중심으로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16조원이 증발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 5월부터 ‘사자’ 전환 후 3개월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인 외국인이 다시 ‘팔자’로 돌아서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는 리포트가 줄을 잇는다. 세제 개편안의 증세 기조는 증시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올려 이에 민감한 개인투자자 원성 또한 자자하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위해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개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대신 최고세율이 10%포인트 낮은 분리과세를 허용했으나 기대엔 못 미쳤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 훨씬 높은 35%로 책정됐고, 그것도 전체 상장사 중 14%인 350여곳의 배당에만 허용됐다. 당·정이 ‘부자 감세’ 논란에 크게 후퇴한 결과인데, 이래 놓고 공언대로 임기 내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그런데도 여당 지도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양이다. 주가 급락에 놀란 김병기 원내대표가 1일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했는데, 이튿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 어제까지 9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해 소관 상임위 회부 심사 대상 기준인 5만명을 훌쩍 넘겼다. 민심이 이렇게 들끓는데, 당정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을 재고함이 마땅하다. 여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다. 하나같이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과 실적에 큰 부담을 지우는 법안이다. 상장 기업의 실적 개선 없이 지속가능한 주가 상승은 꿈꿀 수 없다. 더 이상 반기업 입법 폭주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