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확성기 철거를 놓고 남북이 진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어제 담화에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며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했다. 북한이 철거한 대남 확성기는 40여대 중 단 1대에 불과했다. 2대를 뺐다가 1대는 돌려놨다고 한다. 그런데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의도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철거 입장을 고수한다. 군 당국이 북한 정권의 실상에 눈감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김여정 담화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말도 가득하다. 김 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중단, 국가정보원의 대북방송중단 등 유화조치를 언급하며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깎아내렸다. 한·미 연합훈련 조정과 관련해서도 “평가받을 일이 못 되며 헛수고일 뿐”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북·미대화에 대해서는 “미국이 새로운 사고를 해야 한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는 관심이 없다”며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형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이다. 군 당국은 섣부른 발표로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앞서 합참은 지난 4∼5일 최전방 24개소의 고정식 확성기를 모두 뜯어냈는데 북한이 달랑 1대만 뺀 걸 보고 ‘확성기 철거’라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상호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좋은 조짐”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북측의 추가 철거를 예측했다면 오판한 것이고 실상을 알고도 그랬다면 국민을 속인 셈이 된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 없이 의욕만 앞세운 대북 접근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적대적 국가’를 선언한 북한이 쉽사리 호응할 리 만무하다. 우리가 매달릴수록 북한의 몸값만 높인 채 남남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 북한의 선의에 기댄 일방적 유화책은 남북관계를 더 왜곡시키거나 북핵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줬던 게 과거 경험이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긴장 완화를 모색하더라도 상호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북한의 무리한 요구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멀리 보고 긴 호흡을 가져야 할 때다.

그제 발표된 장차관급 인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통합진보당(통진당) 출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좌편향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장관 인사에서 기업인 출신을 등용하고 보수 정부 출신 인사들을 유임하는 등 실용과 통합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보은·코드 인사’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가장 논란이 심한 인사는 금융감독원장에 발탁된 이찬진 변호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 변호사는 금융 관련 경력이 거의 없다. 대통령실은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등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다”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윤석열정부가 금융에 무지한 검사 출신 이복현을 금감원장에 발탁한 것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나. 고위 공직자에 임명되거나 국회에 입성한 이 대통령 변호인 수는 13명까지 늘었고, 사법연수원 동기도 5명이나 된다. 이게 ‘보은 인사’가 아니면 뭔가. 그동안 공석이던 교육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에는 세 번 해직을 당한 전교조 출신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과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인 원민경 변호사가 지명됐다.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내정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은 총장 재직 시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를 적극 감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과거 통진당과 통일운동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하나같이 ‘코드 인사’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조국·윤미향 사면’에 이어 인사에서도 진보 진영의 ‘대선 청구서’를 받아준 것 아닌가.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보면 이 공언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문성을 무시한 정실 인사와 ‘자기 진영 챙기기’ 인사는 국민을 실망하게 할 뿐 아니라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 몫이다. 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4.7%를 기록했다. 2주 전보다 4.15%포인트 하락한 건 민심의 경고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그제 밤늦게 구속됐다. 지난 정권 내내 각종 구설에 오르내렸으나 권력의 정점에서 수사망을 피해 오다 결국 영어의 몸이 됐다. 전·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영부인이다. 그의 구속영장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이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최악의 국정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다. 참담함을 금하기 어렵다. 한국 정치에서 김씨만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퍼스트레이디가 또 있었을까. 김씨는 영부인이 되기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7시간 녹취록’이 대표적이다. 호가호위하는 김씨의 육성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남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고개 숙였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대선 이후에도 영부인으로서 윤리 의식이 실종된 듯한 돌출행동은 계속됐다. 그렇게 터진 ‘명품백 수수’ 논란은 전 국민을 경악게 했다. 그러고도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줄곧 정권의 불안 요인이었으나 제동이 걸리지 않았던 탓이다. 오죽했으면 정·관가에서 김씨를 대통령을 뜻하는 ‘브이 원’(V1)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는 의미로 ‘브이 제로’(V0)로 불렀겠나.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은 자업자득이다. 김씨가 구속된 데 대해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가 벌어졌다”고 했다. 장동혁 후보도 “정치 보복”이라며 날을 세웠다.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누구도 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상식을 가진 공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특검팀은 어제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증축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업체와 이를 감사한 감사원 등도 각각 압수수색했다. 명씨는 최근 “김 여사가 대선 캠프를 꾸리는 데 남편(윤 전 대통령)과 인사권과 공천권을 5대 5로 가지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니 기가 막힌다. 김씨의 국정농단 전모를 밝히는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박근혜정부 최서원 이후 10년이 채 안 돼 재발한 국정농단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김씨도 진상을 실토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놨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삼고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210조원은 세입 확충(94조원)과 지출 절감(116조원)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210조원은 올해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세수 부족으로 매년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대규모 현금성 지원을 선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재정 여력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면서도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다고 하니 선뜻 믿기 어렵다. 현금 살포식 선심 정책은 최대한 절제하고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나랏빚이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3개에 이르는 국정과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과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장밋빛 전망에 그칠 수 있다. 윤석열, 문재인정부도 각각 110개, 100개의 백화점식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태반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았다. 경제 분야의 핵심 과제로는 ‘코스피 5000시대 도약’과 ‘AI 3대 강국 도약’이 눈에 띈다. 두 과제의 주역은 기업인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 같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구호 따로 행동 따로다. 이래선 국정과제가 말 잔치로 끝날 수 있다. 계엄과 탄핵을 거쳐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답게 국정과제에는 각 분야의 개혁 과제가 망라됐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는 과제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권력기관 개혁이 박수를 받으려면 이들 기관이 권력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을 키우는 방식이어야 한다. 여론과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추진하길 바란다. 정부 조직개편 방향은 대통령실에 보고됐지만, 국정과제 발표에서는 빠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부처 간 줄다리기 등으로 개편 논의가 답보 상태라고 한다. 관련 부처 수장 인사가 지연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다. 조속히 확정해서 공직 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

그제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 초청 간담회에서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을 지낸 정계 원로들이 정청래 대표에게 쓴소리를 쏟아냈다. 여당인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처럼 당원 및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새롭게 선출된 여당 대표가 내란세력이라는 이유로 제1야당을 찾지 않고,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까지 완료하겠다며 속도전을 벌이는 것에 대한 우려의 표명이다. 정 대표가 원로들에게 “잘 새겨듣겠다”고 했다니, 빈말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날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라며 “너무 급하게 (야당을) 몰아붙이자고 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국민은 (민주당) 당원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당원 아닌 국민의 뜻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둘 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를 연상케 한다. 대통령은 ‘통합’을 외치는데 정작 여당 대표는 여야 대립과 갈등, 분열의 정치만 조장해서야 되겠는가. 정 대표는 취임 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를 무슨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무시하며 대화도, 협치도 거부하는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국민의힘에 ‘내란 정당’이라는 낙인을 찍은 뒤 “10번 100번 해산해야 한다”고 을러댄다. 국회 의석 166석을 가진 과반 다수당 대표가 어찌 그토록 협량할 수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정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민주당을 향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관용·자제·대화·타협에 노력했어야 한다”고 질타한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에 이른바 ‘국민 임명식’을 열고 국민 통합의 장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불참을 통보한 데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을 거절했다. 결국 민주당과 이 대통령 지지자들만을 위한 잔치로 전락하게 생겼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범죄 혐의 피의자와는 대면하기 싫다”며 만남조차 꺼린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정당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며 버티는 지금의 자신이 대체 뭐가 다르냐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열린다. 대통령실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 한국 안보와 경제의 운명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등의 불은 트럼프의 ‘안보 청구서’다. 트럼프정부는 틈만 나면 한국에 미국의 안보지원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거나 군사적 기여를 하라고 압박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동맹의 현대화’라는 명분으로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분담금 인상, 국방비 지출 확대 등을 대놓고 요구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안보 동맹의 미래를 재설계한다는 명분 아래 주요 의제로 거론될 텐데 더는 외면하기 힘들다.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달 말 한·미 관세협상 때 ‘대중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지지 성명을 우리 측에게 요구하려고 했다고 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북 억지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되 유연한 대처로 우리 군의 자강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분담금이나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상응해 핵잠재력 확보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단호하게 요구해야 한다. 관세협상을 매조지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협상 타결 후에도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놓고 딴소리가 나오고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개방도 아전인수식 해석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펀드의 조성과 운용·수익 배분방식을 명쾌하게 정리해 정상회담에서 명문화시켜야 한다. 철강 등 품목별 관세도 경쟁국보다 낫거나 최소한 불리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농축산물 추가개방이나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비관세 장벽 문제 역시 불확실성을 걷어내기 바란다. 외교가에서 정상회담은 실패할 일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트럼프가 시도 때도 없이 말을 바꾸고 변덕도 심하기 때문이다. 회담에서 말을 뒤집거나 돌출 발언을 쏟아내지 말란 법이 없다.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방미 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타진하고 있다는데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와 수차례 회담과 통화를 한 만큼 그의 경험과 조언이 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주가 조작·공천 개입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지난 6일 특검 조사를 받은 이후 6일 만이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역대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부부가 동시에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개인은 물론이고, 한 나라의 국격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일 김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3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영장 청구 당일에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담은 572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데 이어 그제 276쪽 분량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한다. 김씨 구속 사유로만 모두 848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는 얘기다. 적시된 혐의 사실이 입증된다면 하나하나가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범죄들이다. 합당한 처벌을 통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 길에 착용한 6200만 원대 반클리프 목걸이는 서희건설 측이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김씨 측은 해당 목걸이가 2010년쯤 모친에게 선물한 모조품이라고 진술했다. 특검은 서희건설이 김씨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면서 인사 청탁을 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경호처에 로봇개를 납품했던 인사가 바셰론 콘스탄틴 명품시계를 김씨에게 제공한 의혹도 제기됐다. 김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했다고는 하나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오는 추가 범죄 혐의가 가관이다. 누구더러 김씨 주장을 믿으라고 할 텐가. 김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등이 논란이 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고개를 숙이며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식 이전부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 아무런 뉘우침 없이 거짓을 반복하고, 거짓을 감추려 남편인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총동원했다. 그러는 사이 나라 꼴은 우스워졌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통일부가 올해는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정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해마다 보고서를 작성해왔었다. 애초 3급 비밀로 지정해 비공개로 발간되던 연례 보고서는 윤석열정부 때인 2023년과 2024년 공개로 전환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2024년 발간 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처음으로 발간 중단을 고려하는 이유치고는 궁색하다. 통일부는 실무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아킬레스건인 인권문제 제기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두 달도 안 돼 대북전단 살포 통제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확성기 철거, 대북 라디오·TV 방송 중단 등 유화책을 쏟아내고 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근 우리가 대북확성기를 철거하자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인권 보호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과거 진보 정권에서도 북한 내부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북 방송을 계속했다.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최근 “북한 인권 문제에는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단기 대응이 아닌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일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진정한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 년간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와 외부정보 접근이 눈에 띄게 후퇴한 만큼 화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인권 개선을 압박하는 ‘투 트랙’ 접근이 유효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부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도적 지원 병행 없이 북한 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남북기본합의서 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에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 문제 제기가 내정간섭이라니 자칫 ‘인권을 정치화하지 말라’는 북한의 반발에 수긍한다는 오해를 낳을까 안타깝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이 포함된 8·15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윤건영 의원·백원우 전 의원 등 친문재인계 인사들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의 경우는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이후 ‘통합’과 8·15 광복절 사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거셌으나 이 대통령은 이를 외면했다.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인데 통합은 명분일 뿐 지지층이 원하는 자기 진영 인사를 챙겨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론 분열을 촉발한 장본인이지만 ‘표적 수사’라고 항변하고 있다. 형기의 3분의 1가량밖에 채우지 않은 시점에 사면됐다. 명색이 광복절 사면인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윤 전 의원까지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윤 전 의원도 “무죄”라고 강변하고 있다.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야권 정치인도 일부 사면 대상에 포함해 구색을 갖췄다. 모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특사를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 명단에 있던 인사들이다. ‘사면 거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이번 사면에 앞서 전직 대통령과 여권 원로, 친여 성향 시민단체까지 나서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조 전 대표의 조국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맞붙을 경쟁자인데도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사면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간접 지원했다. 그러니 이번 사면이 대선 지지에 대한 ‘보은 선물’이라는 말이 나온다. 여권 인사들은 윤 전 의원을 사면해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자고 했다. 무슨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것인가. 윤 전 의원 사면은 그의 횡령 의혹을 맨 처음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모욕하는 처사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서 명분도, 원칙도 없이 남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이런 식이면 어느 범죄자가 형사사법 체계에 순응하겠나. 조 전 대표 측은 벌써 조 전 대표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재심 신청을 언급하고 있다. 여권 내에는 윤석열 검찰이 기소한 진보 진영 인사들은 모두 ‘희생양’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 대통령 지지도가 56.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이번 사면처럼 국민 정서와 어긋나는 일들이 쌓인 결과일 것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어제 8·22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전씨는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찬성) 후보들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며 난동을 일으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전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조속한 결론을 윤리위에 주문했다. 윤리위는 14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고 한다.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당대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전씨에게 어떤 제재가 있을지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전한길 파동’은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다. 당은 극우·반탄(탄핵반대)·친윤(친윤석열) 인사인 전씨가 지난달 14일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윤 어게인’ 행사에서 본인 스스로 밝히기 전까지 입당 사실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 한동훈 전 대표와 당권 후보로 나선 안철수·조경태 의원 등 극우 정당화를 저지하려는 찬탄파의 비판에도 지도부 방관과 반탄파의 옹호 속에서 전씨는 당을 접수한 양 활개를 치다 결국 합동연설회에서 사달이 났다.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창당한 민주공화당에 뿌리를 둔 전통의 보수 정당이 웅덩이를 흐리는 미꾸라지 한 마리에 쩔쩔매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반탄파 당권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의 행보도 가관이다. 전씨가 주도한 유튜브 토론회에 출연해 당 대표 면접에 응했다는 오명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전씨 징계론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좌파 선전·선동 수법에 빠져선 안 된다”고, 장 의원은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초록은 동색인가. 이러니 당이 전한길·전성배(건진법사)·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3전씨에게 발목 잡혔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 전대는 비전, 정책 제시는 고사하고 ‘전한길 콘서트’가 돼버렸다. 위헌·불법 계엄 후 대통령 파면, 대선 패배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계엄옹호·반탄·윤 어게인만 부각된다. 혁신은 좌초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당의 현실을 보여준다. 대표 경선 선두주자인 김 전 장관은 그제 첫 TV 방송토론회에서 계엄에 대해 “누가 다친 사람 있느냐”고까지 했으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쇄신과 비전제시를 통한 보수 정당 재건은 안중에도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