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잠재성장률이 대체로 한 정권마다 1%포인트씩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두 법의 목적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했다. 반기업 성격이 짙은 법안과 정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반전이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은 6개월,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큰 상법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하지만 산업 현장은 벌써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의 핵심인 HD현대의 조선 3사 노조는 계열사 합병 등에 반발해 오늘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현대제철 하청 노조원이 원청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네이버와 손자회사 6곳 노조는 손자회사의 교섭결렬에 원청인 네이버에 책임을 묻겠다고 집회를 열고 있다. 자동차업계에서 파업이 확산하고 있고 구조조정이 시급한 석유화학·철강 등의 위기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하청노조의 원청교섭을 허용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투자에 유의하라는 ‘자해적 공시’까지 나오는 판이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발등의 불이다. 이 대통령도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경제 6단체는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보완입법을 읍소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허용 등이 포함된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재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향후 5년간 평균 1.5%에 그치고 2040년 후반 역성장이 예상된다. 잠재성장률 반전은 국가개조 수준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확 바꾸지 않고는 가당치 않다.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과 산업재편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당정은 반기업·반시장 법안 독주부터 멈추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노동·교육·공공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고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복을 입은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때아닌 상복 차림으로 맞대응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에 항의한다며 짙은 색 정장에 검정 넥타이, 거기에 근조 리본까지 단 채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한 제1야당 의원들 모습을 보니 숨이 턱 막힐 지경이다. 원내 1, 2당인 여야 사이에 정치는 없고 오로지 서로를 겨냥한 혐오와 저주만 존재하는 우리 국회의 민낯을 제대로 엿본 듯해 씁쓸하기 그지없다. 이번 정기국회는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번째이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 올해보다 8.1%나 늘어난 728조원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새 정부는 조만간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나, 2029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8%까지 올라가는 등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야당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예산 심의 기간 내내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구나 여야 모두 초강경 대표 체제가 들어서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만 맞는 극단적 정치 행태를 보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민주당은 “개혁”이란 명분 아래 전임 윤석열정부 시절 인사들을 겨냥한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3대 특별검사팀의 강화에만 치중하는 모습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언제든지 장외로 뛰쳐나갈 궁리를 하는 듯하다.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추석 연휴를 1개월여 앞두고 국민에게 희망은커녕 절망만 안기려는 여야 정치권의 한심한 태도에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앞서 일본,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순방 성과를 공유하겠다”며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 개최부터 먼저 보장하라”며 버티는 중이다. 북한·중국·러시아 3국의 밀착 시도에서 보듯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각종 경제지표는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여야는 대체 언제까지 협치를 거부하며 정쟁으로 일관할 텐가. 정치권은 “추석 이전에 정치를 복원해 민생 회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해 달라”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해선 안 된다.

18세 박충국, 19세 우위혁, 20세 윤정혁…. 러시아 파병 북한군 장병이 태평양전쟁 말기 가미카제(神風) 자살특공대처럼 자폭·자결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정황이 북한 매체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조선중앙TV는 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된 북한군의 전투 영상물을 방영하면서 포위되자 포로 대신에 수류탄 자폭을 선택하거나 우크라이나군 포위 공격에 12명이 집단자폭한 사례 등을 공개하면서 ‘영웅적 희생정신’이라고 추켜세웠다. 지뢰 제거를 위해 육탄으로 지뢰밭을 달리다 전사하고, 우크라이나군 자폭 드론을 온몸으로 막다가 숨진 경우도 소개했다. 꽃다운 청년들이 전장의 인간방패로 소모되는 참상을 북한 당국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북한군의 자폭·자결이 개개인의 자발적 상무(尙武)정신의 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국가정보원이 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군 전사자 소지 메모엔 북한 당국이 생포되기 전 자결을 강조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북한 장병의 죽음은 80년 전 가미카제 특공대처럼 자폭 아닌 강요된 폭사, 자살 아닌 사실상 타살이다. 북한 당국은 장차 죗값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1일 파러 장병과 전사자 유가족에 이어 29일에는 유가족만을 위한 위로 행사를 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자기 의무에 충실하고 량심(양심)에 따라 떳떳한 선택”이라며 강요된 폭사를 미화하더니, 29일에는 뻔뻔하게도 “영웅들이 남기고 간 자녀들을 혁명학원들에 보내여 내가, 국가가, 우리 군대가 전적으로 맡아 책임적으로 잘 키울 것”이라고 했다. 도대체 청년들을 사지(死地)로 내몰아 총알받이, 폭탄받이로 만든 것이 누구인가. 김 위원장이 전사자의 어린 아들 얼굴에 얼굴을 비비며 눈시울을 붉히는 장면을 연출했으나 결국 악어의 눈물일 뿐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문제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 희망 시 한국행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었고, 우크라이나 측도 호의적이었다. 그런데 이재명정부 출범 후 어떤 상황인지 감감무소식이다. 대북 유화 노선을 추구하는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북한군 포로 수용에 미온적이라면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간의 보편적 인권 옹호와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는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이 그제 내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권을 내란특별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을 포함한 ‘내란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문제 삼으며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은 구속영장 기각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와 증거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건 법원의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특별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사법 불신을 부추기는 집권여당의 행태가 도를 넘은 것 아닌가. 내란특별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견을 들어 특별판사 추천위원을 3명, 판사회의가 3명, 대한변협이 3명을 각각 추천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검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재판부 구성을 사실상 좌지우지할 것이 뻔하다. 삼권분립 정신을 부정하는 주장이고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대법원도 어제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 독립성·공정성 훼손 우려 등 위헌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특정 사건만 담당하는 별도 재판부는 건국 직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산하 특별재판부, 4·19 직후 부정선거 사건 특별재판부만이 존재했다. ‘혁명기’라는 당시 특수 상황 탓이었다. 지금이 과연 그런 혁명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사법농단 사태’ 때도 특별재판부를 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대법원 반대로 무산됐다. 지금 ‘3대 특검’도 야당을 배제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다. ‘민주당 검사’가 수사하고 ‘민주당 판사’가 재판해서 여당 입맛에 맞는 판결을 끌어낼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또 “내란의 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내란 가담 여부가 현재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청부 수사’를 압박한다는 비판이 무리가 아니다. 앞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무기한 연장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여당이 무리하게 수사·재판을 쥐고 흔들려 한다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국민은 뒷전으로 밀리고 강온파 주도권 다툼으로 변질돼 볼썽사납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 “중요 쟁점에 대해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하며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의사도 밝혔다. 이 대통령 주문은 열린 자세로 여권의 검찰개혁론에 대한 찬반을 들어 서로 부족한 부분은 대안을 마련해 국민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안을 제시하자는 의미다. 검찰개혁 논의를 거대 여당이 독점한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을 위한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어서 환영한다. 문제는 국정의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소 귀에 경 읽기라는 점이다. 정 대표는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에 맞서며 불과 한 달 남은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매듭짓겠다는 강경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며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는 논리다. 검찰 내 개혁파라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다. 행정안전부의 권한집중을 막기 위한 정 장관의 보완 필요성 언급에 비판을 쏟아내며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당정 내 강온 대립이 표출되며 출범 3개월을 맞은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 약화마저 우려된다. 여권은 과거 문재인정부 때 졸속으로 처리된 수사권 조정 여파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사 당시 겪었던 혼란을 벌써 잊었나.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 제도가 한번 만들어지면 부작용이 드러나도 단시일 내 개선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돌다리도 두드려 가며 건너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검찰개혁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의 정치화, 권력의 도구화가 자초한 검찰개혁이라도 국민 편익 증대와 기본권 강화가 아니라 검찰보복이나 인적청산을 위한 것이라면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 현재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검찰청 폐지 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면 행안부,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겠는가. 검찰, 국가정보원, 군 정보·수사기관의 권한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국내 정보 수집과 수사 기능을 장악할 경찰의 독주가 시민의 이익엔 부합하나. 여권은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이런 의문에 자문자답하면서 검찰개혁에 임해야 한다. 정파의 이해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 이익의 관점에서 추진되는 검찰개혁이어야만 국민 지지를 받을 것이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어제 국민의힘에 불법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한 총재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특검 수사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그동안 가정연합과 국민의힘 유착 의혹 수사는 윤영호 전 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됐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전달하며 가정연합의 민원을 청탁하고 가정연합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2023년 친윤(친윤석열) 후보를 당 대표로 만들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그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아직은 일방적 진술 수준이다. 불법적인 청탁 자금이 오갔는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당의 경선 과정에 개입했는지는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하지만 각본에 맞추는 방식의 무리한 수사는 금물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종교단체에 대한 수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는 원론적 차원의 주문만은 아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종교단체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을 문제 삼았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오해’로 정리됐다지만,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뉴트 깅그리치 전 미국 연방 하원의장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언론 기고를 통해 한국 특검의 종교 지도자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향후 몇 주가 한·미 양국에 중요한 순간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보수 진영의 지적을 ‘내정 간섭’으로 일축할 일만은 아니다. 특검 수사가 또 국경선을 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검은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와 맞물리면서 친윤계 좌장 격인 권 의원 수사는 다른 사안보다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럴수록 수사에 정치적 동기가 개입돼선 안 된다. 정치적 예단을 배제하고 법리와 증거만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공정성을 담보하고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여당은 수사 기간을 자의적으로 늘릴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사법체계 밖에서 독립적이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특검 제도 취지와 배치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공급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관보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을 장비반입 때 포괄적 허가를 해주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은 내년 1월부터 미국산 장비를 들여올 경우 미 정부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불과 나흘 만이다.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막고 한국의 중국 의존도 견제하려는 의도가 짙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국내 기업의 중국 내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중국 공장은 삼성전자의 경우 전체 낸드플래시의 40%, 하이닉스도 D램의 50%와 낸드의 30%를 생산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관련 매출도 각각 64조원, 13조원에 달한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며 중국은 우리의 반도체 최대 수출국이다. 미국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중국 내 생산과 대중수출까지 망가지면 한국경제는 벼랑에 내몰릴 수 있다. 미국은 이번 조치에 120일간의 유예기간을 뒀고 ‘현상유지’를 위한 장비반입도 허용했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조율해 민관의 모든 채널을 동원해 철회 혹은 적용 유예를 받아내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반도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미국이 반도체의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사흘이 멀다고 말을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변덕을 부릴지 알 수 없다. 트럼프 정부는 반도체 보조금과 국내기업의 지분을 맞바꾸는 황당한 방안까지 거론하지 않았나. 트럼프의 돌발 요구에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다. 국내 기업을 힘 빠지게 하는 진짜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다. 기업들이 읍소해 온 주 52시간 예외적용과 보조금 지급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래서는 국가대항전으로 번진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이 변방으로 밀려나는 건 시간문제다. 한때 초격차를 자랑했던 메모리반도체마저 중국의 거센 추격에 경쟁력을 잃고 있지 않나.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반시장·반기업 입법 폭주를 멈추고 경제살리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방중하면서 이재명정부의 외교·대북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다고 북?중 양측이 발표했다. 참석 국가 원수·정부 수반급 인사 26명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있다. 김 위원장,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세 사람이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나란히 오름으로써 북·중·러 연대가 국제사회에 선명히 부각되게 됐다. 김 위원장 방중은 2019년 1월 이래 6년8개월 만이다. 전승절 행사 참석은 처음이자 다자 외교 무대 등장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을 통해 집권 후 계속 시도해온 북한의 정상 국가 이미지 선전과 러시아 파병을 통해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한 자신감을 내외에 나타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북·러 밀착에 따라 소원해졌던 북·중의 협력 관계를 다시 강화해 중국의 대규모 경제지원을 이끌어내려는 목적도 분명해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이 거론되는 와중에서 이뤄지는 이번 방중은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다. 북·중 관계 복원을 통해 양측의 발언력이 커지게 된 것은 위협이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든든한 ‘뒷배’가 생긴 북한이 남북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점도 우려된다. 여기에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을 재검토하면서도 시 주석의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던 정부의 노력에 견제가 들어온 측면이 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대북 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이재명 대통령 앞에 거대 암초가 돌출한 셈이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김 위원장 방중을 사전 통보받았다고 했다. 한·중 소통이 이뤄지고 있어 다행이다. 현재 한·미 동맹의 변화가 모색되는 와중에 북·중·러는 모두 최강국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유동적 상황이다. 정부는 외부 움직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변국 동향 파악과 전략적 대책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반드시 성사시켜 한국 주도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한·미·일 정상회의도 개최해 안보 불안을 완화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에게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 회동을 제안했지만, 장 대표는 확답을 유보했다. 장 대표는 어제 “정식 제안이 온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할지 서로 협의하고, 영수회담에 응할 것인지도 그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제안을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영수회담이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동과 쟁점 현안에 대한 여권의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야당 지도부와의 빠른 회동 추진을 지시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번 회동이 성사되면 이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계기에 야당 지도부와 민생 문제 등을 놓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야당이 원하는 의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야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지금 여야 관계는 옆자리에 앉은 상대 당 인사를 외면할 정도로 경색됐다. 이런 시기에 야당이 대통령을 만나면서 형식과 의제에 매몰될 이유는 없다. 싸우더라도 만나서 풀어가는 게 정치다. 장 대표의 유보적인 태도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백안시하고 입법 독주를 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 축하 난을 들고 장 대표를 찾아온 날에도 국민의힘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시켰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백안시했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장 대표 선출 직후 의례적인 축하 논평조차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비상계엄 내란은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라며 날을 세웠다.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이 밀어 올린 대표이다 보니 대결 정치로만 치닫는다. 어느 쪽이든 먼저 손을 내미는 당을 향해 국민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당내 화합과 관련해서도 장 대표는 “원칙과 수순에 따른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인 조경태 의원에게 “먼저 결단을 하라”며 사실상 탈당을 요구했다. 경선에서 이겼다고 경쟁자를 내쫓겠다는 발상은 정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107석에 불과한 소수 야당이다. 똘똘 뭉쳐도 거대 여당을 상대하기 버겁다. 보수 회생은 쇄신을 통해 민심의 지지를 회복하는 길뿐이다. 장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뺄셈 정치’로만 가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나.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그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위증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하며 구속 필요성을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 전 총리)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경력, 연령 등을 종합하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법원이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리며 설명한 사유를 경청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정부 2인자로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점은 분명한 잘못이다. 하지만 그것이 45년 가까이 공직에 몸담으며 총리만 두 번 지낸 76세 고령의 전직 관료를 구치소에 가둬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청구를 놓고 법조계에서 “특검팀이 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과 총리를 나란히 구속함으로써 ‘내란 프레임’을 완성하려고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도 그 때문이다. 특검팀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전직 국무위원들 수사에도 신중을 기해야 함이 마땅하다. 내란 특검팀은 앞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과잉 수사’라는 비판을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의 경우 종교인과 종교시설을 겨냥한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었다. 오죽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숙청’, ‘혁명’ 같은 표현까지 써가며 특검팀의 과도한 수사 행태에 문제를 제기했겠는가.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영장 기각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수사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한 전 총리 영장 기각 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내란 사건에 한해 ‘특별재판부’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폈다. 내란 특검팀이 청구하는 각종 영장은 일반 법원 대신 특별재판부가 심사하고, 기소된 피고인들 재판 또한 특별재판부에서 맡게 하자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3개 특검팀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특별법원’까지 만들자는 것인가. 이는 헌법에 규정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민주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가 법치주의의 출발점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