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반기업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데 이어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오늘 중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0%대에 이어 내년엔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최초로 2년 연속 연 2%를 밑도는 저성장이 예고됐는데도,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이 잇따르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노란봉투법이 시행에 들어가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나면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안전을 비롯한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선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벌써부터 협력업체가 최대 수천 개에 달하는 조선과 자동차, 건설 등에선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나 파업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끓는다. 원청을 상대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나치게 전가한 데다 교섭 대상 기준인 실질적 지배력의 개념마저 추상적이라 법적 분쟁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오죽하면 이재명정부 노동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노동정책연구회 소속 학자조차 노란봉투법 대상 여부를 둘러싸고 소송만 확대하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을까. 노란봉투법은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해외투자에 따른 사업 이전 및 통폐합 등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하고, 불법 파업 등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봤더라도 노조나 참여 근로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처럼 경영상 결정 대부분이 쟁의 대상이 된다면 한국 경제의 노조 리스크를 키워 궁극적으로는 해외투자·국내 기업의 ‘엑소더스’로 이어질 공산도 있다. 노조 불법행위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사측이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는다면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이고 경쟁력 저하까지 우려된다. 어제 경제 6단체는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며 보완입법을 주문했는데, 정부·여당은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 매뉴얼을 신속히 정비해 노사 관계에 미칠 혼란을 최소화해주길 바란다.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거나 노조의 주요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사용자의 방어권도 폭넓게 인정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관련 입법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그제 마지막 TV 토론회를 가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탄핵소추를 당했을 때 나란히 “탄핵 반대”를 외쳤다.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국민의힘이 탄핵 찬성파도 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반면 장 후보는 ‘당원 명부를 특별검사팀에 넘기자고 주장하는 분과 함께할 수는 없다’는 말로 찬탄파에 날을 세웠다. 얼핏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윤 전 대통령 탄핵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다수 국민의 눈에는 도긴개긴일 뿐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위헌·불법으로 규정해 파면을 선고했다. 국민 60%가 탄핵에 찬성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피고인의 법원 불출석 고집에 따라 현재 궐석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와 더불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3대 특검팀이 윤 정부 시절 저질러진 각종 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자 수사에 나선 상태다. ‘계엄 선포는 불가피했고 탄핵·파면은 부당하다’는 반탄파의 주장은 국민 다수가 믿는 상식과 배치될뿐더러 자유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경선은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 대표적 친윤(친윤석열) 인사로 꼽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경선에 개입해 찬탄파 후보들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정견 발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일각에서 전씨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정작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경고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논란이 일었다. 장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전씨 공천까지 주장했다. 대표가 아닌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반탄파인 신동욱·김민수·김재원 후보가 승리해 우위를 점했으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민의힘에 ‘내란당’ 이미지를 씌우는 데 주력했고, 이는 지난 대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탄핵에 반대한 김, 장 후보 중에서 누가 대표로 뽑히든 국민의힘은 당분간 내란당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내란 완전 종식’을 앞세운 민주당의 공세를 제대로 견딜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내일 결선 투표가 끝나면 확정될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 당원들은 이러다가 수권정당의 길에서 영영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 3단계 비핵화 구상을 밝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을 시작으로 축소를 거쳐 최종적으로 비핵화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일본 대학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90기)에 근접한 수준이다. 미사일 기술도 급속히 발전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추고 있다. 이런 북한이 과연 한국의 비핵화 요구에 순순히 응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 구상을 실천에 옮길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 북한은 한국을 ‘외교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무장화의 급진적 확대’까지 주장했다. 비핵화는커녕 더 많은 핵탄두를 만들어 한국 등 주변국들을 위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런데도 ‘남북 대화를 통해 핵 폐기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심각한 것은 북핵과 관련해 우리가 ‘동결’, ‘축소’ 같은 표현을 쓰는 순간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란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핵무기 동결 또는 축소 약속을 받아내는 대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스몰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북·미 협상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과거 문제를 무시할 수 없지만 경제·문화·환경 등 협력해야 할 분야도 많다”고 했다. 특히 “국가로서 한 약속을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1965년 한·일 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을 뛰어넘는 새 공동 선언도 희망했다. 북·중·러 밀착으로 한반도 안보가 위태로운 가운데 한·일 관계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내일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과거사 문제 등에서 한층 전향적인 태도로 한국의 호의에 화답하길 고대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그제 만찬 회동에서 검찰 해체를 전제로 한 ‘검찰 개혁’과 관련해 추석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9월 말까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 개혁 속도를 둘러싸고 당정이 엇박자를 냈지만, 이 대통령은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은 “큰 틀은 빨리 처리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갖기로 절충한 것”이라고 했다. 9월 25일에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뭐가 급해서 이토록 서두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 개혁 방법을 놓고 여권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을 놓고 온도 차가 노출되고 있다. 일부는 민생 사건에서 경찰·중수청이 잘못된 판단으로 사건 수사를 종결해 사건 당사자가 억울할 수 있으니, 공소청에 보완적 수사 권한을 남겨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강경파들은 “보완 수사 자체가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주는 것이고, 보완 수사 요구권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권한 자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반대한다. 이렇듯 내부 조율도 안 끝났는데 검찰청부터 해체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졸속 정책을 자인하는 것 아닌가. 검찰 개혁은 단순히 검찰청 폐지 같은 검찰조직 개편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 수립 이후 이어오던 형사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한 해 100만건이 넘는 국민의 형사피해 구제 절차에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이다. 국가 수사력 약화로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부작용을 막을 세부적인 장치들이 마련된 것도 아닌데 추석 전에 입법을 끝내겠다는 건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겠나. 문재인정부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졸속 입법 탓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둘러싼 수사권 혼선, 수사 지연 등 부작용이 컸다. 사건 처리 기간도 2배 이상 늘어나 국민 피해가 크다.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중요한 건 빠른 개혁이 아니라 바람직한 개혁이다. 국민의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 3법이 오늘 오전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KBS와 보도전문채널에 적용되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가장 먼저 처리된 데 이어 어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어제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도 오늘 통과가 유력하다. 윤석열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대치 끝에 여당이 강행 처리하는 수순을 밟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개혁을 명분으로 대화와 타협 대신 일방통행에 따른 불화만 거듭해온 여야는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꾸리는 이사 수를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가 독점하던 이사 추천권을 외부로 확대한 게 핵심이다. 국회 추천은 40% 이하로 제한됐다. 방문진법 개정안을 보면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함께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기자·PD 등 직능단체, 변호사단체 등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장 후보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가 추천하고, 편성 공정성을 위해 노사가 함께 추천하는 편성위도 설치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했다는 게 여당의 자평인데, 우려되는 부분이 적잖다. 야당의 지적대로 친정권 성향의 직능단체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이사회와 국민추천위 등을 장악해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또 방송 3법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 후 3개월 내로 이사회를 새로 꾸려야 하는데, 그 결과 법률상 임기가 보장된 기존 이사진이 사실상 해임되는 만큼 위헌 소지가 크다. 민영회사인 보도전문채널도 3개월 내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새로 임명하도록 해석돼 주주권을 보장하는 상법과도 충돌 소지가 있다. 새 이사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늘린 조항 역시 논란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고 평가했다. 말에 그쳐선 안 된다. 먼저 위헌 시비가 없도록 문제의 조항들부터 손질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영방송 운영에 암묵적으로 개입했던 관행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장악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수혜 기업의 지분을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강탈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경영난의 미국 인텔사에 반도체 보조금을 투입하며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을 다른 반도체 기업에 확대하는 구상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반도체 기업에 대가 없이 보조금을 주겠다던 약속과 달리 보조금을 주는 만큼 주식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실제 보조금 투입을 통한 인텔 지분 10% 인수 계획을 공식화했고, 백악관은 “창의적 아이디어(creative idea)”라고 환영했다. ‘트럼프식 국유화’의 흐름이 사실이면 한국 기업에는 날벼락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370억 달러(약 51조8000억원)를 들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보조금 47억4500만 달러(6조6430억원)를 받기로 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패키징(조립) 생산 기지를 지어 최대 4억5800만 달러(6412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다. 보도가 현실화하면 보조금을 받고 지분을 내놓든지, 울며 겨자 먹기로 보조금을 포기해야 한다. 미국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강압조치다. 미국 정부는 인텔 지분 인수를 공식화하면서 의결권을 갖지 않겠다고 했으나 곧이곧대로 믿기 쉽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반도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미국 정부의 지분 보유 자체가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유무형의 압박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부실기업 인텔과 대미 투자에 나선 국내 우량 기업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자유무역 정신을 상실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자본주의·시장경제 대의를 포기하고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를 닮아간다는 지적을 피할 길 없다. 너무 황당한 구상이라 반도체 보조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지원법의 폐기를 희망해 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현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식이면 대미 투자는 물론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정부는 미국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업계와 공조해 우리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적극적 민관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고사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 재편에 착수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대책은 기업들이 시설 통폐합이나 자발적 인수합병(M&A) 등 자구노력에 나설 경우 금융·세제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게 핵심이다. 석유화학업계도 협약식에서 270만~370만t 규모(전체 생산능력의 18∼25%)의 나프타분해시설(NCC)을 감축하고 고부가·친환경제품 전환 등도 약속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민·관이 힘을 합쳐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니 다행이다. 국내 5대 기간산업인 석유화학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렸다. 한때 영업이익이 1조원을 웃돌았던 에틸렌 생산능력 3위 기업 여천NCC가 부도 직전 대주주의 자금 수혈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할 정도다. 석유화학업체들의 설비 가동률이 뚝 떨어졌고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업체도 속출한다. 이대로라면 3년 내 국내 기업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보스턴컨설팅그룹)까지 나오는 판이다. 이번 위기는 중국·중동발 공급 과잉에 글로벌 수요부진까지 겹친 데 따른 것이다. 석유화학은 원유에서 플라스틱과 합성섬유의 기초소재를 뽑아내는 것인데 중국이 수년전부터 러시아에서 원유를 싼값에 들여와 저가공세를 펼쳤다. 한국의 3분의 1 원가로 제품을 생산하는 중동 산유국까지 가세하니 국내업체들은 버틸 재간이 없다. 사정이 이런데 정부가 뒤로 빠진 채 기업의 자구책에 기대는 방식으로 회생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기업 간 ‘빅딜’을 제시해야 한다. 설비 통폐합이나 부실사업 정리 등도 기업 스스로 실행하기 어려운 만큼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사업 재편에 상응해 규제 완화와 재정·금융·세제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야기되는 고용불안을 최소화하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기업들도 뼈를 깎는 자구책과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복원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위기는 석유화학에만 그치지 않는다. 반도체를 빼곤 자동차·철강·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들이 대부분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지 오래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체 10곳 중 8곳은 주력제품이 ‘레드오션’에 들어섰다고 답했다. 중국발 공급과잉 위기는 개별기업이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조업 전반에 걸쳐 외환위기 시절에 필적하는 고강도 혁신이 필요한 때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 산업재편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제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폐기한 데 대해 진상 파악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감찰을 비롯한 모든 조처를 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도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에 들어갔다. 남부지검은 직원 실수로 관봉권 띠지 등을 폐기했다고 해명했다는데 석연치 않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앞서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는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500만원어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이 중 5000만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비닐로 밀봉 포장한 관봉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사흘 후인 2022년 5월 13일 한은이 검수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고 한다. 시중은행은 한은 관봉권의 밀봉을 해제해 신권만 고객에게 지급한다. 그러니 개인이 관봉권을 접하기는 극히 드문 일이다. 정부기관의 공금이나 특수활동비, 대기업의 자금 집행 등에 사용되는 게 보통이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게 선거·인사 등 각종 청탁을 넣고,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의혹을 받는 전씨가 어떻게 관봉권을 수중에 넣었는지 추적해야 하는데도 띠지 폐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니 어이가 없다. 관봉권 띠지엔 현금을 검수한 날짜와 시간, 담당자 코드 등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적혀 있다. 돈다발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기초 자료다. 그런데도 금융범죄 수사 중점 검찰청으로 돈 출처를 밝히는 데 이골이 났을 남부지검에서 실수로 폐기했다고 하니 믿을 수 있는 일인가. 게다가 남부지검 지휘부는 이런 사실을 지난 4월에야 인지해 대검에 보고했고, 이후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내부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검사인 만큼 조직적인 증거 인멸 의구심마저 든다. 전 정부 검찰은 김씨에 대한 부실 수사로 수차례 지탄받지 않았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이를 두고 “검찰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검찰 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고집하는 정 대표가 이번 사건을 빌미 삼아 졸속으로 관련 입법을 밀어붙일까 우려된다. 검찰개혁은 “국민께 충분히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국민, 야당과의 공감대부터 넓히길 바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이 시작된 그제 UFS에 대해 ‘가장 적대적·대결적 입장의 표명’이라고 주장하며 ‘핵무장화의 급진적 확대’를 선언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대북 유화 제스처가 계속되는 와중에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UFS 연습의 축소나 철폐를 남북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UFS를 핵 무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 발언은 적반하장이다. 북한의 6·25 남침이나, 1945년 분단 이래 80년간 계속돼온 대남 무력도발·적대 정책이 없었다면 UFS 연습이 왜 필요하겠는가 생각해 보기 바란다. UFS는 한·미 동맹이 북한의 군사 위협에 맞서 국가 방위, 국토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 훈련일 뿐이다. 28일까지 진행되는 UFS는 당초 계획된 야외기동훈련(FTX) 중 절반인 20여건이 9월로 연기됐다. 여름철 폭염 탓이라는 게 당국의 공식 설명이지만 실제로는 대북 대화를 모색하면서 훈련 축소와 일정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북한이 해마다 UFS에 대해 대북 공격 훈련, 핵전쟁 훈련이라고 반발하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우리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1990년대 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한·미연합 팀스피릿 훈련의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지만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 연합훈련의 변경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는 특히 북한의 군사력 강화 추세를 경계해야 한다. 핵전력을 보유한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현대화된 군사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사실상 전투 경험이 전무한 국군이 세계 최강 미군과 손발을 맞추며 실전적 군사 능력을 체험하는 소중한 장이 되고 있다.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 노력과는 별개로 한·미 연합훈련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임박한 한·일,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안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주도적으로 개진해야 한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한 안보 위기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국의 핵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의제가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 그제 철강·알루미늄에 적용하던 50% 품목 관세를 407개 파생상품으로 확대했다. 각 제품에 들어간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 관세를, 나머지 부분엔 이달 초 발효된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추가 품목의 대미 수출액이 지난해 기준 11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의 관세 폭격이 지난달 말 한·미 협상타결에도 강도를 더해가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해당 품목은 자동차·기계 부품과 가전제품부터 통조림 캔, 칼, 포크, 화장품 용기까지 중견·중소기업 제품들이 가득하다. 피해 기업이 1800곳에 이른다. 가뜩이나 오랜 내수침체에 시달려온 중소기업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업계에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 말라죽게 생겼다’는 비명까지 터져 나온다. 국내에서는 중국의 저가공세로 설 자리를 잃고 미국에서는 일본 업체에 기술·가격 모두에서 밀리고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1∼7월 기준 중소기업의 대미수출이 1년 전보다 4% 줄었고 기계류와 금형은 47.8%, 33.3%나 급감했다. 미국이 자국의 물가불안을 자극할 품목까지 고율 관세를 강행한 건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중소기업까지 볼모로 잡으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추가투자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후속 협의가 중요하다. 미국이 철강 등 품목 관세에 선을 긋고 있지만,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경쟁국에 불리하지 않도록 관세인하나 예외인정, 저율 할당물량을 받아내고 중소기업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철강 등 위기산업과 피해기업 지원도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미·일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단체장과 기업인을 만나 “관세협상에서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좋은 성과를 냈다”며 이번 방미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집권여당은 사흘이 멀다고 노란봉투법, 법인세 증세처럼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반기업 법안과 규제를 쏟아낸다. ‘시행시기라도 늦춰달라’는 경제 6단체의 읍소조차 귓등으로 흘린다.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가. 이 대통령이 표방한 ‘실용적 시장주의’도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여당은 경제 현실을 직시해 기업을 망치는 입법 독주를 멈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