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수렁에 허우적대는 프랑스가 정국 혼돈에 빠졌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전 총리는 나랏빚을 줄이는 긴축예산안을 내놓았다가 8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불신임당해 실각했다. 지난해 12월 전임 미셸 바르니에 내각이 긴축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가 무너진 지 9개월 만에 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다음날 측근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을 새 총리로 임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마크롱 탄핵까지 거론하는 판이다. 프랑스의 재정난은 악화일로다. 수십년간 이어진 확장재정 탓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는 2000년 60%에서 올 1분기 114%로 두 배가량 급증했다. 유로존에서 그리스(152.5%)와 이탈리아(137.9%)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연간 재정적자도 GDP 대비 5.8%로 유로존 평균(3.1%)을 웃돌고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약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다급해진 바이루 내각은 지난 7월 연금·복지·의료 혜택 동결 또는 삭감, 공휴일 축소 등을 포함해 440억 유로의 지출을 줄인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긴축 강도가 바르니에 내각(600억 유로 감축안)보다 약했지만, 야당은 “서민만 희생시킨다”며 퇴짜를 놨다. 한 번 늘어난 복지지출은 여간해선 줄일 수 없는 재정중독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세계 7대 경제 대국 프랑스가 국가부도에 처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재무장관이 “긴축안이 무산되면 국제통화기금(IMF)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는 판이다.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국가신용등급을 앞다퉈 낮추고 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022년 초 1%대에서 현재 3.5% 안팎까지 올라 이자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말 49.1%이지만 기축통화국인 프랑스와 비교하는 건 곤란하다. IMF에 따르면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54.5%)은 올해 말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54.3%)을 넘어선다. 새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1% 증액한 728조원 규모로 짰는데 이런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질 경우 수년 내 재정 건전성의 기준선인 ‘국가채무비율 60%’마저 깨질 수 있다. 당장 경기회복이 급하더라도 과도한 지출에만 기댔다가는 외환위기 같은 파국이 또 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내란’은 26번 외치면서 ‘협치’란 말은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 그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협치의 물꼬를 튼 지 하루 만에 야당 해산을 겁박하나.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 합리적 보수 재건에 나서라는 민의와 반대로 움직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 해산은 또 다른 문제다. 내란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민의힘 해산 사유가 확인된 이후에 주장해도 늦지 않다.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과 관련해 “골든 타임이 있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더 센 3대 특검법’과 대법관 증원, 검찰청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재고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하나같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 개혁인데도 누가 뭐래도 갈 길 가겠다는 식이다. 여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다는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민주당 방안대로면 이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대법관이 22명이 된다. 법원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 대법원 장악용이란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입법을 통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의원조차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똑같다고 비판한 위헌적 발상이다. 정 대표는 언론 개혁에 대해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상을 호도하는 발언이다. 민주당이 마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가 없어도 ‘허위 조작 보도’에 상한 없이 손해배상을 지우겠다는 내용이다.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이 위축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우려엔 귀를 막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는 규율 대상에서 뺐다. 권력자만 좋아할 ‘언론 재갈법’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 대표가 야당 대표와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국민은 그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뺨을 맞은 기분이다. 대통령은 “야당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는데, 여당 대표는 강경 일변도다. 다수 국민이 불안한 마음으로 거대 여당의 일방통행을 지켜보고 있다. 지지층만 보고 가다가는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탄소 섬유 복합 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 발동기(엔진) 지상 분출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개발 중인 최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실을 고체 엔진을 둘러싼 사실상 ‘마지막 시험’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제80주년 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참관한 김정은이 복귀 후 처음 소화한 공개 일정인 만큼 북한 당국이 이 시험에 걸어온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겠다. 이달 초 김정은 방중을 앞두고 북한은 해당 고체 엔진을 ICBM 화성-19형 계열들과 다음 세대 ICBM인 화성-20형에 차례로 장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핵탄두 탑재 ICBM 기술의 고도화를 내세워 대미 압박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다”며 한반도 피스 메이커를 자처하는 사이 북한은 오로지 핵 무력 과시에만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의 도발 수위는 오는 10월10일로 예정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이 다가오면서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방중 기간 김정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정상회담을 했다. 푸틴은 물론 시진핑 또한 북한 비핵화에 관해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 나란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공인된 핵 강국인 두 나라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경시’ 기조 속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예전만 못한 가운데 북·중·러 3국의 결속과 밀착은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으니 참으로 우려스러운 사태 전개가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한 강경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대화와 교류·협력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남북 관계 개선은 꼭 필요한 일이나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김정은의 신념에 변화가 없는 한 불가능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어제 개막한 ‘2025 서울안보대화’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짐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에 옮김으로써 북한의 안보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해킹범죄가 확산일로다. 이번에는 KT 가입자를 상대로 휴대폰 소액결제로 수십만원씩 몰래 빼내는 사건이 꼬리를 문다.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서는 74차례에 걸쳐 4580만원이 결제됐다. 어제는 경기 부천에서 5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유사한 소액결제 피해로 모두 411만원이 빠져나갔다고 한다. 지난 4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 SK텔레콤에서 유심해킹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롯데카드 등 금융사의 보안망도 뚫렸다. 얼마 전 국내에 유통 중인 중국산 로봇 청소기조차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심각하다는 조사까지 나왔다. 해킹범죄가 일상화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이 소액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범인들은 대부분 새벽 시간대에 수십만원을 빼냈다. 해킹 공격을 숨기려는 교묘한 수법이다. 카카오톡이 갑자기 로그아웃되고 모바일상품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이 완료됐다는 문자가 온 후 소액결제를 통해 모바일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으로 수십만원이 결제됐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네트워크 장치 해킹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신용카드와 은행계좌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정이 이런데 경찰수사에도 지난달 27일 사건 접수 후 보름이 다 가도록 범행 경로는 오리무중이라고 한다. KT는 늑장·부실대응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 6일 상품권 결제 한도를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하고 비정상 거래 탐지도 강화했지만 미봉책일 따름이다. 신고접수가 폭주하는데도 그제 밤에서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 사건을 신고했다. 관련법에는 해킹사고 발생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데 늦어도 한참 늦었다. 오죽하면 KT 노조에서 “KT 보안체계의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반복되는 보안 사고와 인프라관리 실패로 국민 피해를 방치해 왔다”고 비판하겠나. 정부는 이번 해킹 사건의 전모를 서둘러 밝혀내고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구제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사후대처만으로는 해킹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통신·금융을 포함해 산업 전반에 걸쳐 해킹 위험성을 전면 점검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도 정보 보호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보는 안이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차제에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미비점도 서둘러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만남을 함께한 뒤 장 대표와 별도의 단독 회동을 가졌다. 장 대표 선출 2주일 만이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서로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적극적으로 만나겠다고 약속한 점은 성과다. 강성으로 평가되는 여야 대표가 처음으로 악수한 것도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 민생협의체 구성은 장 대표가 제안하고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화답하는 형식으로 성사됐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정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장 대표와 이 대통령의 비공개 단독 회동에서는 ‘정치 복원’ 얘기가 주로 오갔다고 한다. 장 대표가 청년고용대책과 같은 민생 정책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이 대통령이 여야의 가교 역할을 맡아서 협치의 물꼬를 터주길 기대한다. 쟁점 현안에선 아쉬움도 남겼다. 장 대표는 ‘3대 특검’ 연장 법안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지만, 확답은 듣지 못했다.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굳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상황까지 몰아갈 필요가 없다. 여당의 전향적 양보가 필요하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 등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회동의 협치 약속이 말의 성찬에 머물지 않게 된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다투며 경쟁하되, 우리 국민 혹은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미국 트럼프발 안보·통상 위기는 여야의 경계를 넘어선 생존과 국익의 문제다. 야당이 발목을 잡을 이유가 없다. 개괄한다면 정치 복원의 희망을 보여준 첫 만남이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자주 만나면서 대통령과 여야 모두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민생경제협의체가 가동되면 여야가 대선 기간 약속한 공통공약부터 하나씩 실현해나가면서 협치의 범위를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며 상대를 비방하는 일부터 자제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 7일(현지시간)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한국)을 도와 일부 인력을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 거액을 투자한 한국 기업이 전문인력 수급에 애로를 겪어왔으며, 이는 미 당국이 취업 비자 발급을 지연하거나 제한한 데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이민국 단속을 적극 옹호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으로 평가된다. 트럼프가 문제 해결 의지까지 밝힌 것은 더욱 고무적인 일이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당신들(대미투자 외국기업)이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며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그것(인재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만들겠다”고 글을 올렸다. 비록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기업에 우리나라 이민법 존중을 촉구한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주요한 대미 투자국이지만, 13년 넘게 전문직 비자 쿼터(E-4)를 보장받지 못했다. 멕시코·캐나다(이상 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가 FTA를 통해 연간 쿼터를 할당받은 것과 크게 대조된다. 그동안 미 의회에서 E-4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 동반자법’(PWKA) 입법을 추진했는데, 이 법의 통과가 비자 애로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한·미 조선 및 원전 협업 프로젝트를 지렛대로 삼아 미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는 데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 한국인 구금자 석방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조 장관은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번 방미 기간 미국과 비자 관련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외교부의 무능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크다. 앞으로의 협상에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선거 연쇄 패배로 인한 당내 압력에 결국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지난달 이 대통령 첫 방일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 정상외교 재개를 공식화하고 이시바 총리가 과거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계승을 언급하면서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던 양국 관계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차기 일본 총리 유력 후보군 이름을 들으면 한숨부터 나온다. 이시바 총리처럼 일본 국익을 위해서라도 한국과 우호 관계 강화를 추진하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거의 한국과는 불편한 인사뿐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은 모두 이번 8·15 때 군국주의 상징이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외무상은 반한(反韓) 상징인 아베 신조 정권 시절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주도자 중 한 명이다. 누가 되든 한국을 배려하지 않고 현재 입장과 강경 행보를 고수하면 한·일 관계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착잡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이시바 총리 퇴진에 대해 “한·일 양국은 미래지향적, 안정적 관계 발전 방향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다”며 “이시바 총리 사퇴에도 앞으로도 긍정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미래·안정·긍정이라는 표현을 통해 한·일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적극적 메시지를 일본은 물론 미국 및 주변국에 발신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정부는 유동적인 일본 정치에도 역사 문제와 별개로 안보·경제·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투트랙 접근을 유지하는 등 한·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현재 동아시아 정세는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북·중·러 수뇌가 66년 만에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올라 국제사회를 향해 연대를 과시하고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듯한 행보다. 한·일 모두 안보 위기 국면이다. 미국이 동맹관계를 경시하는 와중에 양국 관계마저 다시 경색되면 한·미·일 결속 이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일본 정치인들도 누가 차기 정권을 이어받든지 간에 격동하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대국(大局)을 보면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공유하는 한·일의 공조 강화가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세관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 등의 불법체류자 수색으로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구금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대대적인 단속으로 공장 건설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게 예견된 상황인데도 동맹국인 한국 정부엔 사전 통보조차 없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미 당국이 공개한 당시 영상을 보면 단속 요원들은 버스에 양손을 짚고 일렬로 늘어선 한국인의 다리와 양손을 체인과 수갑으로 결박했다. 중범죄자 취급을 받은 이들이 받았을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열악한 구금시설은 과거 국토안보부 감사실이 수감자의 건강, 안전과 권리를 훼손하는 위반행위를 다수 적발했던 곳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구금자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에 체포·구금된 한국인은 LG에너지솔루션 및 합작 배터리 회사 HL-GA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현지에서 취업할 수 없는 B1·B2(단기 방문비자),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미국을 방문했다고 한다. 숙련된 노동자가 충분치 않은 미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목표 기간 내 공사를 마치려고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한국 인력을 데려와 쓰는 관행에 의존했다가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 단속을 강화해 온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의 안이한 대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단속은 여러 연방기관이 몇 달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우리나라 대미 투자 기업의 인력 활용에 부담이 커졌다. 트럼프 정부 들어 더욱 깐깐해진 미국 취업비자 발급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데 우리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강 비서실장도 비자 개선 추진을 약속했다.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 3500억달러에 더해 1500억달러의 대미 직접 투자까지 약속한 만큼 이를 지렛대로 삼으면 협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를 토대로 무역·투자 관련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인데, 비자 제도 개선도 안건으로 올릴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일본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15%로 낮아진 관세로 미국에 자동차 및 부품을 수출하는 데 비해 우리는 여전히 25%를 적용받고 있는 만큼 협상은 서둘러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

이재명정부는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한 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조직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 감독만 총괄하는 금융감독위로 개편한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등 새 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 개편은 필요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컸던 일부 내용이 그대로 확정된 점은 우려스럽다. 현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부처의 ‘상왕’ 노릇을 하던 기재부의 권한을 줄이고 기재부에는 경제정책 총괄 기능만 남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 권한이 없는 재정경제부가 지금처럼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면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예산 당국에 대한 정부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총리실 산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실의 예산 장악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고려하면 재정 건전성이 더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수청은 중대한 형사사법 체계의 변경인데도 여권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것인지 등은 당정 간에도 견해가 엇갈린 탓에 결론이 미뤄졌다. 여권 지지층의 요구나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에 묻혀 합리적 토론은 실종됐다. 유예 기간에는 정치적 고려에 앞서 국민 편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서 결론을 도출해 내길 바란다. 특성상 규제 부서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산업부 소관이던 에너지 진흥 업무를 맡기는 것은 정책 목표의 상충이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급증 우려에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 감축 계획 이행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논리가 채택됐다. 이제는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계의 주장도 경청해야 한다.

이재명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나왔다. 정부의 9·7 대책은 2030년까지 해마다 27만가구씩 모두 135만가구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계획보다 56만가구 더 늘어난 수준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인허가 기준이 아닌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주택공급 속도전을 벌이겠다”고 했다. 만시지탄이다. 이번 대책은 공공주택 공급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7만5000가구를 추가로 착공한다. 서울 강남, 강서 등의 노후 공공 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하고 노후 공공청사나 유휴 국·공유지, 학교·철도부지 등도 활용한다고 한다. 공공부문이 나서 개발절차를 단축해 속도감 있게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170조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LH가 이런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단기적으로 공급절벽을 메우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 추산으로도 최근 3년간 수도권 주택 착공 규모는 연간 15만8000가구로 10년 평균인 25만8000가구의 60.9% 수준에 불과하다. 입주 물량도 올해 16만가구에서 내년 11만가구로 쪼그라든다.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알맹이 있는 규제 완화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래서는 서울 주택공급의 80∼9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땜질식 수요억제책은 외려 별다른 약효 없이 실수요자 피해 등 부작용만 키울 소지가 다분하다.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두 달 흘렀지만,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9월 첫째 주 전주보다 0.08% 올라 31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 않나. ‘진보정부가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시장 심리가 다시 시중에 퍼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단순히 공급 숫자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실행이 관건이다. 수요가 몰리는 곳에 누구나 원하는 양질의 주택이 제때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수도권 민영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도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