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인 최 후보자는 2021년 세종시 교육감 시절, 소셜미디어(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수사를 “검찰의 칼춤”으로 비판하며 그를 옹호하는 글을 여러 차례 공유했다. ‘전교조 교사 특별 채용’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직을 잃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감싸는 글도 수차례 올렸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향된 시각 아닌가. 사법체계를 존중해야 할 교육감 신분으로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범죄자를 옹호한 인사가 교육 수장이 되는 건 부적절하다. 국민의힘은 어제 “이념적·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최 후보자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태는 한두 번이 아니다. 그는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자녀 입시 비리로 형이 확정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진보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법 살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시물을 공유했다. 또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 담긴 책을 세종시 학교에 배포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학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같이 목욕하고 술도 마셔봐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일반 국민의 상식과 윤리에 반한다. 이뿐 아니다. 최 후보자는 천안함과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 좌초설 등 온갖 음모론과 천안함 폭침 재조사 주장 글에 공감을 표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어뢰 때문이라는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평화적 입장을 강조한 글도 여러 차례 공유했다. 게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10월 26일을 ‘탕탕절’로 희화화하기도 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낸 인사에게 나라 교육을 맡겨도 되는 건지 우려스럽다. 그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전북 교사노조는 “교사는 음주 운전 등 5대 비위 중 하나라도 있으면 교장, 교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유학 논란으로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던 이진숙 전 후보보다 흠결이 더 많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최 후보자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마찬가지로 해명을 거부하며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만 하고 있다. 실로 무책임한 일 아닌가. 국회는 청문회에서 철저히 자격 검증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21일부터 방송 2법에 이어 반(反)기업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 의석 구조로 보면 24일까진 이들 쟁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여당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천명했는데, 과연 이들 반기업 입법과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를 골자로 한 만큼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도, 정부·여당은 노동계 요구만 반영한 채 강행할 태세다. 어제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현행 유지와 시행 1년 유예 등을 촉구했다.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그 대상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도 호소했다. 지난 정부에선 불법 파업을 부추겨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로 두 차례나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바 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겠다’던 이 대통령 취임사는 석 달도 안 돼 허언이 될 판이다. 주주 충실 의무에 이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 더욱 센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 역시 재계의 목소리는 무시된 채 입법 수순을 밟고 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을 상대로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를 자초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도 소액주주 보호와 지배구조 선진화를 기치로 밀어붙이고 있다. 일각에선 외려 기업 실적의 발목을 잡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시대 도약’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 만큼 여당은 숙고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방송법과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지역사랑상품권법의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이번 정부 들어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시장기능 왜곡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었다. 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앞으로 과도한 재정 부담이 뒤따를까 걱정이 크다.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소 사흘 만에 사실상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어제 한겨레 인터뷰가 보도된 데 이어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 출연,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복당 신청을 진행했다. 한겨레 인터뷰에서는 11월 당대표 선거 출마, 내년 초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고민, 내년 6월의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씨 유튜브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크게 마무리된 것 아닌가. 정치적 선택을 한 번 더 받고 싶다”고 말했다. 전국을 돌며 어르신, 종교지도자, 원로 등을 만나며 두세 달 쉬고 싶다는 말도 정치 행보 예고로 들린다. 사면복권 받은 자의 정치 재개는 본인 자유다. 그래도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표적 수사로 과도한 죗값을 치렀다는 동정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녀 입시비리는 분명한 범죄 행위다. 조기 사면에 대해 일반 국민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기회의 평등에 민감한 2030세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에게 더 얻어맞았으니 사면하는 거까지는 오케이”라면서도 “아빠 찬스 등 입시비리 범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데 출소하자마자 자숙의 시간 없이 개선장군인 양 행동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건전한 상식의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이나 해봤나. 사면 후폭풍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2주 연속 추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주(11∼14일) 국정을 잘한다는 응답은 전주 대비 5.4%포인트 하락한 51.1%, 못한다는 응답은 6.3% 포인트 오른 44.5%다. 국정수행 지지율은 중도층에서 6.6%포인트나 떨어진 52.2%, 20대에서는 9.1%포인트나 하락한 34.4%에 불과하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8.5%포인트 하락해 7개월 만에 40%대 아래인 39.9%다. 반면 국민의힘은 6.4%포인트 상승한 36.7%다. 전한길씨가 상징하는 국민의힘의 극우화 논란 속에서도 양당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이다. 조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극우화를 비판했지만, 본인 같은 인물들이 좌우 양극단이 활개 치는 적대적 공생의 토양을 깔아주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조 전 대표는 민심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당분간 자중하기 바란다.

그제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중 어머니와 아들이 숨지고, 주민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은 20층짜리 아파트의 14층 한 세대에서 시작됐다. 950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 단지는 1998년 지어져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라 화재에 더 취약했을 수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17일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데 이어, 부산에서도 한 달 새 세 차례 화재로 6명이 숨지는 등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화재 원인은 다양했지만, 모두가 노후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2004년 이전 지어진 노후 공동주택 단지 4만4208곳 중 65%인 2만8820곳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 화재 진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것은 위험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달 2일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린 자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사고를 단순한 우연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화재 진압 시설이 미비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노후 아파트에 대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방안 등 개선작업은 더딘 상태다. 그렇다고 계속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모자의 목숨을 앗아간 마포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는 전동 스쿠터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팩이 발견됐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숨진 아들의 아버지는 아들이 평소 방 안에서 전동 스쿠터 배터리를 충전해 왔고, 화재 당시 배터리가 터졌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화재 원인은 감정 기관의 정밀분석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황상 방 안에서 충전 중이던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만약 배터리 폭발이 화재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정부 및 배터리 제조사의 관리 강화와 안전점검도 뒤따라야 한다. 더구나 배터리 화재 사고는 날로 증가 추세가 아닌가.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형 참사를 막는 길이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15일(현지시간)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3시간 만에 끝났다. 기대감은 트럼프 대통령이 활주로에 깔린 붉은 카펫 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맞이하고, 두 정상이 밝게 악수한 뒤 함께 차를 타고는 회담장으로 향할 때까지였다. 이후 기자회견장에서 서로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관심사였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 발표는 없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전 즉각 휴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압박할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오히려 푸틴 대통령 입장을 수용해 당장의 휴전보다 평화협정을 통한 전쟁 종식 쪽으로 방침을 급선회했다. 푸틴이 내놓은 안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돈바스 지역을 통째로 넘기면 남동부의 나머지 전선을 동결할 수 있다는 기존 러시아 입장 그대로다. 마치 1945년 나치 독일 패망 이후 강대국들이 유럽 여러 나라의 분할을 추진했던 얄타회담을 상기시킨다. 전쟁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했다. 힘에 의한 평화 추구 역사의 반복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초대받지 못했다. 따지고 보면 이번 회담은 지난 2월 말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박대한 것의 연장선이다. 당시 자신이 만든 종전 협상안을 거부하는 젤렌스키를 향해 트럼프는 “무례하다”고 면박을 주고 “(종전 협상안을) 수용 안 하면 우린 손 뗀다”고 으름장을 놨다. 약소국의 비애·굴욕으로 각인됐다. 이미 우리도 경험했던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의지를 밝혔다. 한반도 평화 시대를 위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주변 안보 환경과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자강 노력과 그 가치를 새기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14일 태평양전쟁 승전 기념일을 앞두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쟁의 교훈은 분명하다”며 “평화주의는 답이 아니다. 오히려 ‘힘을 통한 평화’가 답”이라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발언이라고는 하나 흘려듣기 그렇다. 북한은 여전히 적대적 태도를 바꾸지 않는 상황 아닌가. 군사대비태세 변화는 그들의 호응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8·22 전당대회가 임박했는데 국민의힘에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를 둘러싼 논란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14일 전씨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방해 건에 대해 ‘경고’ 조치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자, 당은 또 두 쪽으로 갈려 싸우고 있다. 당 지도부의 전씨 엄단 조치 방침이 유야무야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탄핵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을 접고 보수 혁신과 비전을 놓고 경쟁해야 할 전당대회가 아직도 윤석열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으니 한심하다. 국민의힘이 이런 지경에 이른 데는 전씨에 부화뇌동하는 후보들의 책임이 작지 않다. 탄핵 반대파인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은 앞다퉈 전씨 유튜브에 출연해 사전 면접을 보는 듯한 광경을 연출하며 공당의 격을 떨어뜨렸다. 김문수·장동혁 당 대표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재입당시키겠다는 말까지 했다. 법치와 질서는 보수의 본령인데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해 보수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엔 귀를 막는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당 지도부가 되겠다는 후보들부터 이런 식이니 돌아선 민심이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당 대표 레이스는 반탄 후보들이 앞서 달리는 형국이다. 15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는 31%, 안철수·장동혁 후보는 각각 14%, 조경태 후보는 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당 대표 본 경선 룰대로 당원 선거인단 80%와 일반 여론조사 20% 비율을 반영한 결과다. 당원 투표 비율이 80%나 반영되니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후보들이 상식적 여론은 외면한 채 전씨의 눈치를 더 살피는 것도,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 내놓은 일련의 혁신 시도가 번번이 무산된 것도 이런 퇴행적 구조와 무관치 않다. 제1야당의 지리멸렬은 국민의힘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야당이 분열하면 집권 세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약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의 보수는 소수 정당으로 전락해서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신세다. 국민의 지지마저 잃는다면 어디에서 존립의 근거를 찾을 수 있나. 대여 투쟁만으론 부족하다. 혁신과 쇄신이 국민의힘 부활의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란다.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적자 국채를 지속해서 발행한 결과 올해 관련 이자비용이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채는 국고채가 대부분이고, 이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과 국민주택채권을 더해 산출한다. 정부는 올해 국고채 차입이자 상환 예산으로 약 30조원을 편성했고, 외평채 이자를 갚는 데도 6600억원을 배정했다. 30조원만 해도 정부의 올해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에 해당하는 규모로 결코 부담이 작지 않다.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4년간 51.4%, 연평균 13%씩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 후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세는 가팔라졌지만, 경기 부진 등으로 세수 여건은 악화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커진 탓이다. 코로나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의 만기가 속속 도래해 올해 말 94조원, 내년 말 98조원에 달하는 점도 정부의 재정 운용을 더욱 제약한다. 이런 상황에도 이재명정부는 ‘확장재정’을 고집하고 있으니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질 공산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비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같이 국채 발행을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해 내수 활성화 대책을 재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돈다. 2차 추경 때는 전체 30조5000억원 중 19조8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었다. 정부는 과감한 재정지출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궁극적으로 세수를 대거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면 물가 상승과 국가 신인도 하락 등을 부추겨 외려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불식시키려면 무엇보다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부터 확정해 나랏빚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의 연간 적자 규모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 내로 줄이는 방향으로 마련하려 했다가 흐지부지됐는데, 이번 정부에선 4~5%로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준칙의 신속한 법제화로 건전성 우려부터 잠재우는 게 순리이다. 성장 부진은 근본적으로 재정지출 확대가 아니라 과감한 구조개혁과 기업규제 완화로 해결해야 한다. 이와 동떨어진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의 강행은 재고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적극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기후변화 대응협약인 파리협정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올해 안에 ‘2035년 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온실 가스를 감축하려면 천연가스나 석탄을 줄이고 비싼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데, 이 경우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이 늘어 결국은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제자리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2~3년 새 70%가량 올랐다. 가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 부담이 더 커질 것이 뻔하다. 미국·중국 등은 화석 연료를 줄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가 비용을 다 감당하면서 탄소 중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가 결국 탈원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빠른 속도로 탈탄소 정책을 펴나가는 게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라고 했다. 하지만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갈수록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국토 환경의 제약으로 발전량을 늘리는 데도 한계가 분명하다. 지난해 국내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0.5%에 불과하다. 탄소 중립에도 원전이 가장 유리하지 않나.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AI(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모두 전력 수요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과연 재생에너지를 갖고 AI 강국이 가능하겠나.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밖에 없다. 탈원전을 외치던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난과 AI 패권 경쟁이 커지자 속속 친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다. 1979년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을 외면하다시피 한 미국도 2050년 원자력 발전량을 지금의 4배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도 2030년까지 원전 비율을 20~22%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고사 위기까지 몰렸던 국내 원전 생태계가 지난 3년간 일부 회복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원전 경쟁력은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AI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전력량 수급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 에너지 정책만큼은 이념이 아닌 실용의 잣대로 결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제80주년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북측 체제’ 존중이란 언급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두 개 국가론을 정면 배격하지 않는 동시에 남북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장차 민족통일을 포기할 수 없음도 분명히 했다. 특히 북한이 2023년 11월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우리도 지난해 6월 전면 효력을 정지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도 천명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적극적인 대북 유화조치로 일방적 러브콜을 한다는 일부 비판에도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을 위한 강력한 의사를 발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면서,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 모색” 등 한·일 협력을 중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과 일본에 대한 이 대통령의 관계 개선 의지에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은 8·15계기 첫 공개 연설인 조국해방 80돌 경축대회 기념사에서 민족화해에 대한 일언반구 언급 없이 “조·로(북·러) 단결의 힘은 무궁하다”며 북·러 관계만 강조했다.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독자적인 평양시간 사용 시도, 남측에 대한 ‘대한민국’·‘한국’ 명칭 사용, 군사분계선에 대한 ‘국경선’ 호칭 등 민족통일 담론을 거부하고 두 개 국가론에 매몰되는 북한의 현실을 보여준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패전일 전몰자 추도사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했으나 이웃 나라에 대한 강점과 침략을 반성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농림수산상을 비롯해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보담당상,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 전 자민당 정조회장 등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 다수가 8·15를 맞아 군국주의 상징이자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했다. 진정한 의미의 한·일 화해와 협력에 지름길 찾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북한과 일본은 우리의 메시지에 화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밝힌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나아갈지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자칫 남북 관계 개선을 도모하다가 남남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 실현 가능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기 바란다. 이 대통령이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라고 밝힌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북한 비핵화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고 해도 굳이 구체적 언급을 통해 우리가 소극적인 듯한 인상을 줬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제안하고 촉구한다”고 했다. 백 번 들어도 지당한 말이다. 문제는 언행일치다. 이재명정부가 출범 후 2개월 동안 보여준 행보는 처음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통합의 정치, 실용의 정치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듯해서 우려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기 바란다.

순국 선열, 독립 유공자를 위시한 3000만 동포의 희생 위에서 달성한 영광의 광복 80주년을 맞았다. 우리는 35년 일제강점기의 암흑을 끝내고 빛을 되찾은 뒤 80년간 질주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오늘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다. 대한민국의 성취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긍지를 갖고 자축할 날이다. 6·25전쟁, 권위주의, 경제대란 등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한 5000만 국민의 의지와 단결 없이는 결코 이루지 못했을 오늘이다. 현재 결실에 안주하지 말고 7000만 동포의 분단 극복, 안보·경제적 도전 대응, 양극화 해소 등 우리가 직면한 과제의 해결과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진로를 고민하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 이런 의미 있는 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이 반쪽 행사로 치러지게 됐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에 반발해 보이콧한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광복 80주년 행사에서 통합이 아닌 분열만 부각되게 됐으니 지하의 순국선열이 통탄할 일이다. 애초에 광복절 80주년인 오늘 취임식 성격의 국민임명식을 해야 했나 아쉬움이 남는다. 이 대통령은 6·3 대선 승리 후 다음날 국회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당시 취임식이 임시행사이고, 외교사절 등을 초청하는 정식행사가 필요했어도 굳이 광복 80주년인 오늘을 택할 이유가 있었나 묻고 싶다. 이재명정부의 출범과 광복 80주년을 과도하게 연계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갈등만 키운 것은 아닌가.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는 희석되고, 취임 이벤트는 분열과 대립만 부각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재명정부답지 않은 선택이다.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국민대표 80명 선정 기준도 궁금하다. 정부는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공헌을 고려해 뽑았다고 한다. 현재 공개된 인물 대부분 개별적으로는 훌륭하지만 광복 80주년의 의미와 결합하면서 논란이 빚어진다. 지난 80년 역사에서 바둑기사 이세돌은 되지만 조치훈·조훈현·이창호는 왜 안 되나, 영화감독 강제규는 되지만 봉준호·박찬욱·이창동은 왜 안 되나, 독립군 후손은 있는데 6·25전쟁·베트남전 참전용사는 포함됐나. 이런 질문에 답을 줘야 앞으로도 잡음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