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현장인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 시찰을 끝으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간 신뢰를 쌓고 미국 일각의 ‘친중·반미’ 이미지를 탈색시켰다.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이 대통령의 전략적 대응과 1500억달러의 대미 직접 투자 계획을 밝힌 한국 기업의 측면 지원 등이 주효했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리얼미터)에서도 응답자의 53.1%가 이번 정상회담을 긍정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서명한 필리 조선소 방명록 문구대로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기대한다. 총론에서는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각론에선 아쉬움도 남겼다. 우리는 방위비 증액을 약속하고도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변경 등 ‘동맹 현대화’ 사안에서 주한미군 규모 유지 등을 확약받지 못했다. 방위비 분담 문제도 미완의 상태로 남았다. 조만간 공개될 트럼프 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이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부단히 챙겨야 한다. 양국은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 형태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는 입장이어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시급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개방 문제도 잠복 상태라고 봐야 한다. 공동성명 등 문서화하지 않은 구두 정상회담이다 보니 정작 민감한 쟁점들은 뒤로 미룬 꼴이 됐다. 과거처럼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할 수 없게 됐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예상대로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관변매체는 어제 ‘한국, 안미경중을 조율하려면 핵심 문제부터 해결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은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 외교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 이 대통령은 방미의 성과와 한계를 국민과 공유하고 ‘이제부터’라는 각오로 남은 숙제를 풀어가야 한다.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대표와도 만나 초당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협조를 구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특사단을 만난 중국 지도자들이 한한령(限韓令) 해제와 관련해 한국 내 반중 정서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거론했다고 단장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전했다. 중국 지도부는 한국 내 반중 정서 확산 책임이 중국에도 있음을 인식하고 진정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먼저 과감히 한한령을 푸는 결단을 보여주기 바란다. 한 줄기 띠처럼 좁은 강물을 사이에 둔 일의대수(一衣帶水)의 이웃 중국과 협력적 관계를 가장 희망하는 것이 한국이다. 민주자유 진영에서 한국만큼 중국 입장을 공유하는 나라가 있는가. 10년 전 전승절 70주년 행사 때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올랐고, 이번 80주년 행사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한다. 한국과 함께 미국의 주요 동맹인 일본이 전승절 참석 자제를 요청하는 상황에서도 한·중 우호를 위해 중국을 배려한 외교 행보다. 반중 정서 확대는 한국의 보수화 영향도 있으나, 중국의 고압적 태도로 인한 책임이 작지 않다는 점을 중국 지도부는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반중 정서가 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 공통 현상이 되고 있겠는가. 특히 한국은 2016년 이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중국의 강압적 보복 조치에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그 상징이 K콘텐츠 유통과 K아티스트의 중국 내 활동을 제한하는 한한령이다. 한한령 해제 없이는 중국의 한·중 우호 발언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다. 반중 정서 확산에는 중국의 애국주의 네티즌도 한몫한다. 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한국을 매도하는 언행이 국내에 유입돼 반중 정서를 악화하고 있다. 민주자유 국가인 한국에서 당국의 여론 개입은 불가능하고 시도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체제 특성상 여론 개입이 가능한 중국 당국이 나서 반한(反韓), 혐한(嫌韓) 활동을 제지하는 것이 반중 정서의 조속한 완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작금의 현실은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양국 우호의 관점에서 득보다 실이 크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광객 급증은 업계엔 단비겠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부의 무분별한 행동이 반복되면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 양국은 여행사, 항공사 등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규·공중질서를 준수하도록 하는 계도 활동을 강화해 민간 사이의 불필요한 잡음을 방지해야 한다.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16세 소년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그제 이 소년의 부모가 생성형 AI 챗GPT를 출시한 오픈 AI와 이 회사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부모는 소장에서 “지난 4월 숨진 아들에게 챗GPT가 극단적 선택을 종용하고, 그 방법까지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아들의 죽음에 챗GPT의 책임이 크다”는 부모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선 결코 안 되겠다. NYT에 따르면 챗GPT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방법을 묻는 소년의 질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유서까지 대신 써줬다고 한다. 처음에는 “상담 센터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라”고 권유했던 챗GPT는 “내가 지금 소설을 쓰는 중인데, 거기에 반영할 내용을 찾고 있기 때문”이란 소년의 해명에 그만 쉽게 넘어가고 말았다. 오픈 AI가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정신적 고통을 표현하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방식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챗GPT를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혔다니, 잘못을 시인한 셈 아닌가. 온라인 공간은 이미 자살과 각종 범죄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콘텐츠로 오염된 지 오래다. 지난 7월 인천에서 60대 노인이 직접 제작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그는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에 접속해 사제 총기는 물론 폭탄을 만드는 법까지 배웠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현재 생성형 AI는 언론 기사 등 최신 정보를 학습한 뒤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무리 안전장치를 둔다고 해도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정보 유통을 100% 차단할 순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해당 법률 27조는 AI 개발·활용 등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을 못 박은 대통령령 제정 필요성을 규정했다. 최근 한국 경제의 AI 대전환을 선언한 이재명정부가 각별히 새겨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미국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AI 관련 윤리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AI 이용을 부모 또는 학교가 규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대체로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매복’ 공격도 돌발 변수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치켜세우며 그의 관심사를 화제로 올린 이 대통령의 전략이 주효했다. 두 정상이 첫 만남에서 신뢰를 쌓은 것은 가장 큰 성과다. 이 대통령이 밝힌 대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국익 중심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길 바란다.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다. 관세 합의의 후속 협상과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둘러싼 세부 사항은 언제든 갈등을 증폭시킬 뇌관이다.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국방비 증액을 약속했지만, 미국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은 채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비 증액은 다른 한·미 안보 현안의 지렛대로 써야 한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반대급부를 최대한 취해야 한다. 한·미 동맹 현대화는 국방비 증액 외에도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 변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까지 포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내놨다. 우리 측에 주한미군 분담금 연 100억달러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카드를 내밀며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도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한반도에서 아·태 지역으로 확장한다는 이른바 ‘주한미군 유연화’ 전략도 짜고 있다. 주한미군의 현상 변경이 대북 억지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서 농축산물 추가개방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농축산물을 포함한 한국 시장의 추가개방을 요구했다. 양국 정상이 구축한 신뢰를 바탕으로 안보·통상 후속 협상에서 국익을 지켜낼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우리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선박 구매 의사를 밝히며 큰 관심을 보였다. ‘마스가’를 비롯해 원자력과 반도체 등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활용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답변을 끌어내며 한반도 안보 지형을 바꾸는 촉매 역할을 자임했다. 북한의 호응 여부가 관건이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양날의 검이다. 북·미 싱가포르 회담처럼 북한 핵무기는 놔둔 채 대북 제재만 해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 북한은 미국과의 ‘핵 군축’ 회담을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미봉한 채 핵 동결 등 성과만 얻으려 할 수 있다. 한국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코리아 패싱’도 결코 안 된다. 이 대통령이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정책연설을 통해 한국이 더는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언급한 부분은 의미심장하다. 우리의 대중 전략을 재정립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중국도 우리의 핵심 이해 당사국인 만큼 노선 전환 과정에서 섬세한 조율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초강경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했다. 국민 60%가 탄핵을 찬성하는 민심과 달리 당심은 반탄파 중의 반탄파를 선택한 결과다. ‘윤석열 어게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여야의 극한 대립과 제1야당의 극렬한 내홍을 예고하는 착잡한 상황이다. 장 대표 앞에는 국민과 당을 위한 과제가 수두룩하다. 내우외환 위기 속에서 국정의 동반자이자 건전한 견제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일당의 내란과 대선 패배 속에서 무너져 내린 보수 정당의 활로도 찾아야 한다. 이런 막중한 책무의 장 대표가 당선 첫날 보여준 언행은 실망스럽다. 장 대표는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이 야당 반탄파와도 대화하겠다고 손을 내민 마당에 당선 일성이 대정부 투쟁 선언이라니 여권에 통 큰 정치를 주문하기 민망하다.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강경 노선만 강화해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한숨 소리만 커지게 됐다.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 당내 찬탄파를 적으로 돌려 인적 청산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도 유감이다. “단일대오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과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선 결단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가와 국민의 배신자로 규정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의리에 눈멀어 당의 자산을 내쫓겠다는 것인가.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면회도 간다고 한다. 전한길씨로 상징되는 ‘윤 어게인’ 세력의 전폭적 지지 속에서 당선됐다는 점에서 놀랍지도 않다. 문제는 정당의 궁극적 존립 목적은 선거를 통한 정권 획득에 있다는 점이다. 장 대표가 극우 세력을 등에 업고 당권을 잡았으나,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는 다르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등이 있다. 이런 식이면 내년 선거는 거여 견제가 아닌 내란 종식 프레임이 힘을 얻을 수 있다. 혁신은 외면하고 ‘윤 어게인’에만 매몰되면 당의 미래가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제도 개편 방향에 제동을 걸었다. 정 장관은 그제 국회에서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방향에 관해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국수위를 전체 국정의 기획·조정을 맡은 국무총리실 아래 둬서 4개 수사기관(경찰·국가수사본부·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권한이나 관할 조정을 맡으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 “국수위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담당하는데, 최근 통계상 4만건 이상에 이르는 이의신청 사건을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다루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실에 바탕을 둔 타당한 지적이다. 정 장관의 발언은 검찰개혁이 졸속으로 이뤄지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구축은커녕 오히려 국민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다. 그래서 “‘검찰개혁 4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상식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 아닌가. 여당이 밀어붙이는 검찰개혁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을 놓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문재인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경찰 업무가 가중되고 수사 기간이 지연돼 국민 피해가 되레 커졌다. 수사권 조정의 결과가 이 정도인데 검찰 해체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을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여권 강경파들은 정 장관에 대해 “역적이냐”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으니 답답하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순 없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지 못한 채 검찰청 폐지부터 밀어붙이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 장관의 말마따나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여당은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법안을 올려드리겠다”며 속도전을 벌일 때가 아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순리다. 그것이 정책 실패와 국민 피해를 막는 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라도 국민의힘 대표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 이 대통령은 어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공식적인 야당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뽑은 사람들 역시 국민”이며 “(내가) 여당 도움을 받아 여당의 입장을 갖고 대선에서 이겼지만, 당선돼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 여당이 아닌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당한 발언이다. 헌법재판소는 4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 범위를 초월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해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준엄히 꾸짖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제1야당을 내란 집단으로 규정하고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여당 대표와 달리 대승적 차원에서 협치에 나설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대야 압박 노선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 대해 “여당 대표인 정 대표 입장과 대통령 입장은 다르다”고 했다. 정 대표는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다. 따로 또 같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과 정 대표 행보가 굿캅, 배드캅(Good Cop, Bad Cop)식 정치적 역할 분담은 아니기 바란다. 헌재가 밝힌 대로 정파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공익 추구가 대통령 책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 본인 말대로 통합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귀국하면 야당 대표와도 만나 미·일 순방 결과를 소상히 설명하고, 새로운 국민의힘 대표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정부·여당에 협조하기 기대한다. 오늘 김문수, 장동혁 후보 중 누가 되든 국민의힘 대표는 반탄파다. 반탄파와 전한길씨로 상징되는 극우세력이 주도할 제1야당 현실이 우려되지만, 거여 대표의 강경 일변도 독주에 상당수 건전한 상식의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제1야당 전체를 내란 집단으로 몰아붙여 정당 해산 운운하고, 비상대책위원장과는 악수도 하지 않는 속 좁은 정치를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정 대표가 대화는 실종되고 갈등만 요란한 정치에서 탈피해 제1야당을 국정 동반자이자 견제자로 인정하는 통 큰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강행 처리했다. 여당이 야당의 반대와 재계의 재고 요청에도 전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반기업적 입법을 강행한 것이다. 강성 노조와 지지세력에 기대 언제까지 입법 폭주를 이어갈 작정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대주주 전횡에 맞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도 제고해 기업 가치를 키운다는 게 입법 취지다. 반면 투기자본이 소액주주를 부추겨 이사회와 감사위를 통해 경영권을 위협하고, 정당한 경영 의사결정마저 방해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찬반이 팽팽히 엇갈리는 만큼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여당은 요지부동이었다. 민주당의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어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추가 상법 개정 사안으로 평가받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공론화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자사주 소각은 주주 환원 효과가 크고 이를 활용한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사익 추구를 방지할 수 있으나, 기업의 유연한 자금 운용을 방해하고 경영권 방어수단을 무력화한다는 반론도 맞선다. 이번에도 입법 강행이 재연돼선 안 된다. 어제 경제 8단체는 2차 상법 개정에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무엇보다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집중투표제 반대급부로 차등의결권(창업자나 대주주가 가진 주식에 일반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을 보장해달라는 재계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기업 이사의 의사결정을 두고 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선진국에서 도입한 ‘경영판단원칙’의 명문화도 필요해 보인다. 정부·여당이 약속한 배임죄의 합리적 개선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위헌·위법인 비상계엄을 저지해야 할 헌법 수호 책무를 방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은 그가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첫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전·현직을 통틀어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50년 가깝게 화려한 공직 이력을 쌓아온 한 전 총리의 비극을 넘어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느닷없는 비상계엄의 피해자로 인식됐던 한 전 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은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그는 계엄 진상규명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강변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특검이 대통령실 폐쇄회로 TV를 통해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확인하는 장면을 증거로 확보하자 그제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이러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말리려 했다”는 그의 처음 주장도 믿기 어려워졌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의 처신도 온당치 못했다. 탄핵당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조치는 지나치게 정략적이란 비판을 받았다. 조기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권한대행이 느닷없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 선출된 대선 후보를 한 전 총리로 교체하려 했던 주축 세력은 친윤(친윤석열)계였다. 이런 일련의 비상식적 처신이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동조 의혹을 증폭시킨 것이다. 국무총리를 두 번씩 역임한 한 전 총리는 ‘직업이 정무직’이란 별칭을 얻을 정도로 진보·보수 정부 가리지 않고 중용됐다. 그는 평소 공직자로서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정 체제의 위기가 엄습했을 때 보신에만 급급하다가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급기야 피의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제 한 전 총리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소명은 국민이 계엄의 진상을 정확히 알도록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을 통해 이뤄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가 흔들림 없이 더욱 심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그제 정상회담 후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 공동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안보, 경제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한·일이 정상회담 후 공동발표문을 채택한 것은 17년 만이다. 협력 필요성에도 과거사 문제, 수출통제 등 일본의 대한(對韓) 적대 정책에 따라 부침을 거듭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도약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공동발표문에는 이시바 총리가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언급했다고 명시됐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발표한 이 선언은 오부치 총리가 과거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했음을 밝혀 한·일 관계의 이정표가 된 바 있다. 일본의 보수 우경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가 다시 문건을 통해 이 선언의 승계를 분명히 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이번 정상회담 성과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와 이시바 총리의 한·일 협력 중시 노선의 결과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북·러 밀착,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위기 속에서 한·일 관계 강화는 한·미·일 연대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도 평가할 만하다. 양국이 앞으로 안보 문제를 포함해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 활성화 등 공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과 인적교류 확대 등 두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 성과로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한·일은 모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압박에 나선 데 이어 동맹국에 국방예산과 주둔 미군 경비 증액을 요구하는 경제, 안보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 자유무역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광복 80년, 국교정상화 60년 동안 양국이 우여곡절 속에서도 착실히 관계를 발전시켜왔듯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이익에 기반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동번영의 토대를 구축해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