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15일 광복절 이전에 열릴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구체적 회담 날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진심인지 공치사인지 알 수는 없으나 회담이 별 무리 없이 성사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안건을 꺼내 들어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트럼프의 스타일을 감안해 어떠한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만나 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했다. 이후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 취재진에게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을 비롯한 이른바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지난 수십년간 북한의 남침에 맞서 한국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 임무였다. 그런데 최근 미 행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만 갇혀 있어선 곤란하고 최대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미군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어느 일방이 외부의 침공으로 위협을 받으면 상호 원조를 통해 이를 방어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고 주한미군이 대만 방어 작전에 투입되는 경우 한국군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지금의 미국 태도로 봐선 한국을 향해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동맹인 미국과 함께하겠다’는 명시적 약속을 요구할 태세다. 우리가 이제껏 한·미 관계에서 겪어 보지 않은 중대한 고비라고 하겠다. 이재명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표방했다. 이는 미국 조야에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란 인식을 줄 수 있다. 미국 보수 진영에는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근거로 ‘친중 성향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인사도 많다. 대만해협 방어가 과연 우리 국익과 직결된 사안인지를 놓고선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미국이 한·미 동맹의 가치를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되길 고대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특검은 정례브리핑에서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참으로 민망하고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검팀은 결국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고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단계에서 “특검 소환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해놓고는 구속이 되자 번번이 조사를 회피했다. 급기야 구치소에서 법원 체포영장 집행까지 거부한 것이다. 언제까지 대놓고 법 절차를 무시할 건가. 물론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팔다리를 부여잡고 강제로 끌어낼 법적인 근거는 없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구속된 피의자는 누구나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떳떳하다면 의견을 개진하고, 반대로 불리하다고 여긴다면 묵비권 등 방어권을 행사하면 된다. 중대 혐의로 구속된 것도 모자라, 구속된 뒤 법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는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이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평소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 법 원칙에 어긋난다. 설마 자신을 법 위의 존재라고 여기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이후 특검의 소환 조사와 재판 일정 등에 일체 불응해왔다. 그래놓고는 정작 법원의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나와 석방을 호소했다.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얼마 전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진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의 접견까지 시도했다. 지극히 이율배반적이다. 이러니 “건강상 이유로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 곧이들릴 리 없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기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이러한 공천개입 정황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27일 특검 조사에서 “2022년 5월 10일 공천이 확정되기 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특검 출석 이후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반복되는 법꾸라지 행태는 국민 염증만 키울 뿐이다.

한·미 외교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회담에서 “변화하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이런 것은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변화) 원인은 국제정세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다 아는 중국 부상, 중국의 전략적 역할이 커지는 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만간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도 ‘동맹 현대화’가 최우선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한반도 방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의 부상에 맞춰 대중견제에도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 내에서 거론돼온 동맹 현대화 논의를 우리 정부가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고위당국자는 “동맹이 다 완벽하게 의견의 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한 미국의 역할이 대북 억지에서 대중국 견제로 확대된다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70년 넘게 유지돼온 한반도 안보 틀이 바뀌게 된다. 한·미 동맹이 질적으로 바뀌는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은 올 초 공개한 ‘임시 국가 방위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억지’를 최우선 과제로 거론했다. 이에 따른 미군 재편 방안이 조만간 나올 새 ‘국방전략(NDS)’과 ‘해외 미군 배치 검토(GPR)’에 담길 것이라고 한다. 주한 미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주권 사안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감축하거나 대만 유사 사태에 투입해도 이를 막을 수 없다.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미국이 입장을 바꿀 거 같지도 않다. 미국의 대중견제 행보는 중국과도 협력해야 할 우리에겐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다. 최근 미 국방부 고위 인사가 일본과 호주에 ‘대만 문제로 미·중이 전쟁을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는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이 질문을 한국에도 던질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중이 충돌하면 한국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동맹 현대화가 한·미동맹 군사력을 대중견제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재배치’로 진전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논의로 번질 수 있다. 안보 공백을 메우고 대북 억지력도 강화하는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우리는 재래식 전력에선 북한을 압도하고 있지만,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핵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 억제’ 구상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참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그 답을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었고 가부로 답변할 사안은 아니었다. 하지만 민감하고 엄중한 사안에 너무 가볍게 접근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그래선 안 된다.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모범 답안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어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8월1일 예고했던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1000억달러어치 미국산 에너지도 수입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춰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했다. 하지만 대미 투자·구매 4500억달러(626조원)는 올해 예산(673조원)에 필적하고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최악은 피했다지만 대가가 너무 크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미 투자액은 미국이 앞서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비교해 봐도 지나치다. 우리는 GDP의 약 20% 정도인데 일본(투자 5500억달러)의 경우 14% 수준이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2500억달러 정도가 적정선이다. EU도 국가연합이라 단순비교가 어렵지만 투자액(6000억달러)에 구매액(7500억달러)까지 합쳐도 6.9% 정도다. 일본과 EU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무관세로 수출하던 우리와는 달리 자동차 관세를 2.5% 적용받았는데도 최종세율이 15%로 동일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약화할 수밖에 없다. 대미 투자는 1500억달러 조선협력펀드와 반도체·원전·2차전지 등 일반펀드로 구성되는데 양국의 해석이 딴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이 펀드를) 소유·통제하며 직접 (투자처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투자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보증이 가장 많고 다음이 대출, 직접투자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90% 수익도) 재투자의 개념일 것”이라고 해명한다. 조선협력펀드의 경우 우리 기업이 주도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향후 대미 투자가 일방적 퍼주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켰다고 하지만 뒷맛이 찜찜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딴소리를 한다. 미국은 쌀수입 확대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30개월 이상의 경우 전체의 2∼3%로 미미한 수준이고 미국산 쌀도 추가로 들여오더라도 쿼터(할당)에 묶여 물량이 제한적이다. 미국이 농축산물 추가개방 대신 투자를 더 늘려 실익을 챙겼다고 봐야 할 듯하다. 오죽하면 일본은 쌀을 내주고 자동차를 지켰는데 한국은 ‘표’ 때문에 거꾸로 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기업 지원 덕에 그나마 이 정도 성과를 냈다는 점도 짚어야 할 대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미 현지를 방문하며 대미 투자펀드 조성에 힘을 보탰다고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과 한몸처럼 움직이며 양국 산업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기업의 미 시장 진출도 지원하기 바란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정부는 향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대미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면 국내 산업이 공동화되고 일자리도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과감한 지원과 규제 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관세 피해가 집중될 업종을 정밀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상과 지원책도 서둘러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앞으로 2주일 안에 백악관에서 한국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들어 약 2개월 동안 한·미관계에서 여러 이상 기류가 감지된 만큼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미 조야 인사 일부가 ‘이 대통령이 친중 성향’이란 편견을 갖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를 불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미국이 왜 한국처럼 부유한 나라를 지켜줘야 하느냐”며 한·미동맹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 왔다. 재집권 후에는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활용해 두 나라 간 신뢰관계부터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및 한국의 국방 예산 증액 등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도 타협을 이루길 고대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담화에서 “북·미 양국 정상 사이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2018∼2019년 싱가포르, 베트남, 판문점에서 총 3차례 성사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간 회동이 다시 이뤄지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목표는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이다.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 대한 합의를 반드시 관철하길 촉구한다. 트럼프는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과의 정상회담에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의제를 갑자기 들이밀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는 전술을 구사했다. 한국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 외교 당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돌발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지 철저히 점검하고, 그에 대비한 ‘맞춤형’ 전략도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정부가 어제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 종전보다 1%포인트씩 인상하고,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로써 순이익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2년 수준인 25%로 상향됐다. 이전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려 세수를 늘린다는 취지라고 한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약 35조6000억원(법인세 추가분 18조5000억원·누적법 기준)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장밋빛 전망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에 발목 잡힌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데 세율을 올린다고 법인세가 많이 걷힐 리 만무하다. 법인세 인상으로 외려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 의욕을 꺾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치는 21.5%이고, 수출 경쟁국인 일본(23.2%), 독일(15.8%), 대만(20%)도 우리보다 낮다. 독일 IFO 경제연구소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 1%포인트 상승 시 기업은 계획보다 실제 투자를 2.3~3.8% 줄였다. 투자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 감면을 대폭 늘리지 않고서는 당장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릴 길이 없어 보인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개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최고 세율이 10%포인트 낮은 분리과세를 허용한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개편돼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증권거래세율이 오르는 데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연말 세금 회피성 매물로 주가 폭락 우려가 커진 점으로 미뤄 보면 활성화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어 유감스럽다.

한국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이른바 ‘한반도 주변 4강’ 대사의 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4강 대사들에게 귀국령이 내려졌으나, 정작 그 후임으로 누굴 임명할 것인지는 감감무소식이다. 유일한 동맹인 미국에 상주하고 있어야 할 한국 대사 직위가 공석인 가운데 주한 미국 대사 자리 역시 6개월 넘게 비어 있으니 이래서야 관세 협상을 비롯한 한·미 간 현안 해결이 제대로 되겠는가.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미국을 비롯한 4강 대사 인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대사라고 부르는 직책의 정식 명칭은 ‘특명전권대사’다. 한국을 대표해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관들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을뿐더러 우리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 주재국과의 외교 교섭에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대사가 없는 경우 공사 등 그 아래 직급의 외교관이 ‘대리 대사’를 맡는 것이 보통이다. 문제는 대리 대사의 경우 특명도, 전권도 없다는 이유로 주재국에서 무시당하기 일쑤라는 점이다. 주재국의 고위급 인사 등 실세와 만나봐야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대리 대사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후 유럽연합(EU) 등 총 14개국에 특사단을 보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만큼 특사 파견을 통해 외교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어제까지 10개국 특사단이 출국했거나 이미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4강은 특사 외교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 미국 특사단은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단장으로 인적 구성이 완료됐으나 출국 일정은 불투명하다. 중국·일본·러시아는 특사단으로 누가 갈 것인지조차 정하지 못했다. 4강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특사단의 경우 명단만 봐선 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단장과 단원 가운데 외교 전문가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이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 출신 인사나 여당 유력 정치인 등 이른바 ‘공신’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이러니 대선 승리에 기여한 이들을 위한 ‘포상 휴가’일 뿐이란 냉소가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세계는 국익 챙기기를 위한 통상 전쟁이 한창이고 그 중심에 외교관들이 있다. 대통령실은 우선 4강 대사 인선부터 서두르고, 이왕 특사 외교도 활용하겠다면 제대로 된 특사단부터 구성하길 바란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VIP 격노설’을 인정했다. 피의자 신분의 조 전 원장은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조사에서 국가안보실장이던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연 화를 냈다는 것을 시인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8월 국회에서 해당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보고 자체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의 격노도 없었다고 했던 주장을 2년 만에 바꾼 것이다. 40여년간 외교관, 국회의원, 국정원장 등 공직의 길을 걸어온 조 전 원장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감추려는 진실 은폐 기도에 가담했다니 안타깝다. VIP 격노설을 인정한 공직자는 회의에 참석한 조 전 원장,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전 외교비서관), 왕윤종(전 경제안보비서관), 임 전 비서관 5인과 김계환(전 해병대 사령관)을 포함해 6명이다. 수사 결과에 대해 화를 낸 적이 없다고 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당시 고위 공직자 진술로 정면 반박되고 있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언제까지 거짓말을 반복하며 국민을 우롱할 것인가. VIP 격노설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외압 의혹의 출발점이자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핵심 쟁점이다. 조 전 원장이나 김 전 차장 등이 그동안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 VIP 격노설을 부인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특검은 법이 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관련 고위 공직자들의 처신은 이들이 결국 국가와 국민이 아닌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한 개인, 사람에게만 충성했음을 보여주는 우리 공직사회의 씁쓸한 자화상이기도 하다. 공직자들은 공복(公僕)으로서 의무가 무엇인지 자성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아내 김건희씨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조사에 또 불응해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나 내란 재판도 불출석으로 일관하며 우리 사법 체계를 짓뭉개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구차하게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전직 대통령답게 결자해지의 자세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스토킹 살인·상해 사건이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다. 그제 울산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20대 여성이 직장 앞에서 스토킹범이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중태에 빠졌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지난달 대구 달서구에서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40대 스토킹범에게 살해됐다. 허술한 스토킹 대응 시스템과 사법당국의 소극적 조치가 부른 비극이란 비판이 거세다.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해 위협에 노출된 여성이 얼마나 될지 우려스럽다. 문제는 기존의 스토킹 대응 시스템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울산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두 차례 신고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서면경고부터 통화 금지·구치소 유치 등을 모두 신청했지만, 검찰은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구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 사건 피해자도 세 차례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당시에도 경찰이 피해자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스토킹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구 살해사건은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벌어졌다. 검경, 법원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닌가.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지난해 3만1947건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경찰이 직권으로 접근 금지 명령 등을 내리고는 있지만 이런 조치들은 사실상 가해자의 자발적 협조에 기대고 있는 수준이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스토킹은 자발적으로 행동이 중단되기 어렵기 때문에 분리 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선 보복범죄, 피해자 위해 관련 내용은 독자적 구속 사유다. 수사 기관과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이나 가해자 구속 등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그제 긴급 지휘부 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에 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강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관할 시·도 경찰청장이 본청에 직접 진행 상황과 대책을 보고하고, “검찰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를 적극 요청하라”는 지침도 하달했다. 검찰, 법원의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더는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고 어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한 호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국내는 물론 미 조야에서 제기돼 온 이른바 ‘코리아 패싱’, 즉 한국이 배제된 북·미 대화 실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협조에 차질이 없게끔 이재명정부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백악관은 대외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본인은 툭하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불러 북핵을 대하는 미 행정부 방침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이번에 김여정은 “우리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배격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불가하다는 뜻이다. 뒤집어 말하면 ‘비핵화 아닌 다른 의제를 놓고 북·미 정상이 마주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도중인 2018∼2019년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번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것은 엄연한 현실이란 인식을 갖고 있는 트럼프가 북한이 더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동결’이나 기존 핵무기 일부를 제거하는 ‘군축’을 전제로 김정은과 타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반면 한국은 북핵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다. 김여정 담화가 나온 뒤 대통령실은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한 발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북·미 회담 재개를 적극 지지한다”고 환영했다. 북·미 간 접촉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무조건 경계할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북한 비핵화 원칙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로 북한을 대하는 양국의 정책 공조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